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상하수도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원현수 네, 다 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남양주시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상임이사 이용걸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혁신처장 조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별내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54억 원의 사업비 중 50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는 2013년 12월에 정산하여 우리 시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정산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8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89억 원의 사업비 중 88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는 2014년 6월에 정산하여 우리 시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영주차장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지는 83.8%로써 수입은 8억1,400만 원, 지출은 9억7,100만 원입니다. 공사에서는 지속적인 운영수지 개선을 통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연도별 세부정산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0쪽부터 402쪽까지 대행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국가 대행사업은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등 총 3건이며, 401쪽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은 오남2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6건입니다. 402쪽 공공청사 건립대행사업으로는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총 7건이 있으며, 이 중 별내동 주민센터, 오남체육문화센터 및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 3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금일 2014년 10월 16일자에 남양주타임즈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공, 특정업체에 감리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신문 기사내용에 대해서 어느 증인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자리를 지금 본부장님이 자꾸 이동하시기 때문에 잠깐 감사 자료 399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전자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얘기한 내용과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위탁사업 주차장 정산내역입니다. 저희 지금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주는 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원현수 정규 직원이 100명이고요.

100명이고요.

원현수 네. 그다음에 일용직, 기간제 해서 300 한 40명에서 440명 정도 됩니다.

340~350명이네요?

원현수 네. 전체는 440명 정도 됩니다.

440명이요?

원현수 네.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혁신처장을 향해) 그러면 저쪽 본부장님서부터 본부장님 밑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저 본부장님, 직원이 밑에 몇 명이에요?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어떤 사업체 같으면 진작 무너졌어요. 이게 공사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시에서 운영하니까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개개인을 생각했을 때 귀중한 직장이고 직업이에요. 그러면 1인 다 역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440~4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증인께서는 뭔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추진할 사업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본부 같은 데서는 특별히 공사 안 하지요? 시에서 나오는 공사 조그만 거밖에 없지, 또 따로 계획해서 하는 그런 공사가 없지요? 개발본부 본부장님, 지금 계획하고 공사하는 저게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증인출석요구 중에 참고인 참석하셨습니까?

이병명 네.

네.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이 부분을 체육문화센터 시공하시는 현장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하시는 중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인으로 증인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공되는 공공건물, 이 공공건물들이 그동안에 불량시공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공과정에 있는 것은 그나마도 시정하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어떤 하자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코자,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증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병명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중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소장님, 어느 부분인지 아시지요?

이병명 네,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6장 정도를 앞으로 넘겨봐요. 뒤로 다시 원위치시켜요. 다음 거.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이 부분은 참고인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그런 현장부분일 거예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방수 2차를 시공하는 그런 벽면이지요?

이병명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되메우기로 한 흙은 어떤 것을 사용하셨지요?

이병명 되메우기 흙은 저희들이 현장에 야적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되메우기를 합니다.

현장 자체 흙을 사용했다?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네. 아스팔트 2차 방수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병명 우선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핀이라든지 면 처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1회 도포를 하고 양생 후에 2회 프라이머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병명 네.

건축시공 각론에도 이 부분은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현장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아스팔트 프라이머 까만 부분이 2차 방수한 부분인데 되메우기가 저 2차 방수를 한 부분보다 더 위로 올라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흙에 묻히는 부분의 방수를 위해서 아스팔트 방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병명 저 부분은 되메우기할 때 저희들이 되메우기를 아스팔트보다 조금 높게 했습니다. 지금 현장여건이 저희들이 뒷부분이.

도면에 있는 방수면적보다 더 높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병명 네, 되메우기 상태는 저희들이 조금 높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수면적이 오히려 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이병명 저기에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저게 아스팔트 방수가 끝난 부분이 아니고 저기까지 되메우기를 하고 저 위로 다시 윗부분에 다 다시 옥상까지 아스팔트 방수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1차 1단까지 지금 작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아스팔트 2차 방수를 옥상까지 하게 돼 있다고요?

이병명 저희들은 저 뒷부분이 드라이에어리어라고 그.

네, 드라이창.

이병명 네, 드라이창인데 드라이창 상부까지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병명 네.

본 위원은 지금 도면에서 거기까지 발견을 못 했는데 되메우기하는 부분까지만 그게 9,850, 한 10m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병명 네.

거기까지만 아스팔트 방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도면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벽 방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병명 외벽 방수는 간단하게 해서 물이 안 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물샘 방지지요?

이병명 네.

그런데 도면에는 지금 보호벽돌 쌓는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물론 법적사항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병명 네.

보호벽돌 안 쌓으셨지요?

이병명 네, 안 쌓았습니다.

왜 안 쌓았습니까?

이병명 저희들은 도면에도 없을 뿐더러 지금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로 방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외부로 방수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8m는 지금 한 부분이 한 5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m를 1회에 다 방수를 한 게 아니고 뒷부분에 차.

참고인, 도면에 0.5B 쌓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쌓으셔도 그건 무방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또 기본적으로 외벽 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벽돌을 쌓는 거 아닙니까?

이병명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화도체육문화센터 현장을 여건을 보게 되면 암반이 많이 나와서 그 암석을 깨는 과정에서 현장에 기이 존재했던 흙의 양이 돌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면.

이병명 네.

그러면 물샘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아스팔트 2차 방수를 한 것인데 자, 장비로 그것을 되메우기하는 과정에서 그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삽질로 해서 사람이 그 부분을 되메우기했다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장비로 포클레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도면에 보호벽돌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공공건물, 작은 규모의 건물에도 이 보호벽돌을 쌓게 설계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토합까지 작용을 한다 그러면 10m 정도 부분인데 당연히 보호벽돌을 시공을 했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병명 네.

이것은 시공자의 양심의 문제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을 그동안에 해 오셨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또 공공건물인데 역사성을 띠고 오랜 기간을 가야 될 이런 건물들입니다.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과 어떤 양심을 갖고 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의사담당을 향해)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타이 지금 절단하지 않은 거 보이시지요?

이병명 네.

네?

이병명 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되메우기가 아직 덜 된 상태기 때문에 타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이병명 네.

그런데 타이를 제거하지 않고 아스팔트 방수를 한 후에 그대로 되메우기한 이런 모습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것은 거기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고, 저 타이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병명 네, 맞습니다.

네.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얼마든지 저렇게 곰보가 날 수는 있어요. 저런 면처리는 확실하게 다 하셨지요?

이병명 네, 면처리 다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요,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이어치기 부분인데 턱진 부분 보이시지요?

이병명 네.

마감할 때 문제없습니까?

이병명 저 턱진 부분은 저희들이 면정리를 하고 저 부분에는 지금 외부에.

면정리라고 그러면 결국 현장용어로 하스리해서.

이병명 아닙니다.

그러면?

이병명 저기 턱진 부분은 저희들이 고강도 무수축 몰탈로.

그러면 턱진 부분은 까대기할 겁니까? 아니면.

이병명 저기서 턱진 부분에서 면을 덧방을, 위장을 한 겁니다. 위장하려고 저 부분은 또.

그러면 턱진 부분 반대 오목한 부분을 몰탈로 채우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이병명 저기 뒤에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는 면이 조금 그렇게 해도, 그런데 또 저기 부분은 이중으로 이중방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저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목수들의 어떤 실수였을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타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팔트 방수를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병명 네, 인정합니다.

저 타이는 제거가 된 후에 콘크리트면에 일정 상태를 하지 부분을 잡아서 그리고 2차 방수도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병명 네, 맞습니다.

2차 방수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병명 네.

믿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어디인지 참고인, 아세요?

이병명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부분이 장비 자체로 되메우기를 할 수가 없어서 톤백으로 해서 집어넣더라고요, 되메우기를.

이병명 네.

저 부분 그대로 지금 현재 묻혀 있는 상태지요? 타이를 제거하지 않고.

이병명 저기 부분은 타이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 후에 하셨습니까?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병명 네.

장비 준비시켜 주세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외벽 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재를 대놓은 현상인데 저 콘크리트면을 보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콘크리트 타설 불량이지요?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외벽마감재가 저 각재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저 면도 그대로 그냥 사장이 될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봐서 감상하는 쪽으로 그냥 가볍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가장 주요 구조부인 포스트하고 빔하고 만나는 부분이에요. 보시다시피 코너 부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이시지요?

이병명 네.

저 부분 혹시 보강하셨습니까?

이병명 네, 보강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상세도 보여드린 거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그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세요. 같은 곳이니까 다음 넘겨봐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여기 부분의 사진은 레미콘 타설 때 청소가 안 된, 지금 현 사진은 청소 불량으로 인해서 저렇게 레미콘 타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의사담당을 향해) 그전 것 좀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철근이 콘크리트 면까지 나와 있어요. 철근 피복 두께가 최소한 몇 ㎜ 돼야 됩니까?

이병명 기둥은 4㎝입니다.

네. 그렇지요? 지금 보시는 곳은 철근이 외벽면까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강도가 나오겠습니까?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네. 이 부분은요, 제가 본 위원이 도면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설비 배관인 것 같은데.

이병명 네, 맞습니다.

빔을 뚫고 나갔더라고요. 파이프 배관이 보를 관통해서 나갔어요. 저 도면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설비도면까지 요구를 해서 봤는데 참고인께서는 저 도면 가지고 계신가요? 도면대로 시공을 하셨을 테니까. 아니면 도면대로 시공을 하시지 않으신 거지.

이병명 제가 저 부분은 확인을 안 했는데 저기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저 부분?

이병명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빔 관통은 안 한 걸로 지금.

다음 사진에도 외부까지 관통돼 있는 거 나올 겁니다.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저 파이프가 빔을 관통해서 나온 겁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외부에 흙이 묻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 구석에 보면 상세 있을 거예요. 판넬이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어요. 내부에 방수를 이미 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데 내부 방수를 했는데도, 액방을 했는데도 저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고 방수를 하셨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병명 저 부분은 저희들이 법면 부분에 가시설을 했는데 저 가시설이 넘어질까 싶어서 빔을 방수를 하고 최고 나중에 저희들이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가시설 제거할 때 방수 일부 다 해 놓고 하고 저 부분 나중에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로 보완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깔끔하게 하셨어요?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 포스트 부분 보시면 상하가 달리 보일 겁니다. 방수한 하층 부분 기둥이 그대로 상부까지 이어지는 건데.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보여주세요. 상세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게 상세인데 기둥이 저렇게 틀어져 있어요. 저 단층 철형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는데 안에 시공된 철근이 제대로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은요.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병명 철근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잘못 시공된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잘못 시공된 건 맞는데 구조적으로 저 기둥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 아닙니까?

이병명 맞습니다.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실과 바늘인데 철근 자체가 틀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부분 어떻게 시정한 거 있습니까, 혹시?

이병명 네. 저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기둥은 피복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고강도 무수축 몰탈로 시공을 지금 보완조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발본부장님!

이병명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구멍이 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현장소장이라는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시공된 부분 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것을 현재 ‘뜯어고쳐라.’ 이런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심껏, 또 우리 남양주시 시민이 써야 되는 건물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그만 것들도 제가 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현장용어로 이게 돼서 일본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저 사시낑이 나와 있는데 저 용도는 뭐지요?

이병명 저 부분 마감이 적벽돌입니다. 조적 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적.

이병명 적벽돌 조적 턱.

냉가벽돌이 올라탈 부분이에요?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근 하단부는 냉가가 이제 없고?

이병명 네, 하단 부분은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이요?

이병명 네.

그러면 포장면 위에 적벽돌이 올라탈 건가요?

이병명 포장 위로 적벽돌이 되는 겁니다. 저게 적벽돌 턱이 15㎝ 정도 공구리.

그러면 저 사시낑 뽑아놓은 부분에 턱을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로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이병명 네, 맞습니다.

네. (영상자료를 보면서) 그쪽 면인데 콘크리트 이어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보기에 강도상의 어떤 문제까지 의심될 정도로 이어치기가 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시공 과정에서 저 대스리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저기도 철근 배근된 게 보이시지요?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땜빵을 해도 제 강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보를 관통한 설비 배관입니다. 보이시지요? 보를 관통한 모습이.

이병명 네.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저렇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것이 자, 도면이 설계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시공을 해 놓고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사전에 도면검토를 시공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설계도면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걸러서 시공에 들어가면 아주 이상적인 부분이 되지만 중간 부분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해서 시공을 해야지,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것은 열심히 시공해 놓고 하자로 이어진다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 자, ‘영원히 저 건물은 내 자식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공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외부에 마감을 하기 전에 타이 제거하지 않은 게 전체 다더라고요, 이곳저곳. 이곳저곳 있는 대로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철근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 뒤에 보이는 암반으로부터 혹시 모를 유입수 때문에 저 옹벽을 시공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병명 아닙니다. 저기 장애자 원래 저기 주차 진입로기 때문에 원래 옹벽이 타설이 도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입로기 때문에 저 옹벽 뒤에 암반 부분을 또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유입수도 저기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도 나오지요?

이병명 네, 물이 암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연히 암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것 방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옹벽을. 그런데 방수를 했는데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방수가 방수층이. 상세 있을 거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방수한 거 맞지요?

이병명 네.

방수를 해 놓고 보호몰탈까지 올렸더라고. 그런데 중간중간 세로 부분으로 콘크리트 면 보이는 게 방수층이 끊어진 부분이에요.

이병명 네.

‘저렇게 해서 왜 방수를 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방수는 이어져야지 방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병명 ...

맞습니까?

이병명 저 부분은 제가 크랙 방지를, 스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유도식으로 지금 일단 끊어놓은 겁니다.

옹벽이 길이가 길면 18m, 20m에서 끊어서 시공하는 거 그것은 물론 있지요. 그런데 저기는 토합을 받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기 되메우기해도 옹벽 높이가 한 5자, 1,500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병명 2,200~2,300 정도.

네. 그러면 토합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옹벽 자체를 크랙 때문에 끊는다는 것은 저기서는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수를 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상단면인데 철근이 그냥 나온 상태에서 방수를 하셨어요. 눈여겨보셔 가지고 시정하실 부분들은 아직 시정이 안 됐다 그러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병명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저 박스가 예상이 안 된 건지 저 부분도 방수처리를 했는데 하단부에 그냥 벽돌로 쌓아서 땜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병명 ...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저 박스 규격이 있어서 그 박스 규격만큼을 딱 남겨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돼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이제 주차장 바닥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물도 고여 있는 모습 보이고 또 바닥 상태가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 있는데 레벨 차이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바닥면이. 저 레미콘 타설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병명 저번 겨울에 했습니다.

동절기 때 했지요?

이병명 네.

본 위원도 현장경험상 레미콘 타설이 됐으면 어느 시기에 타설이 됐는지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동절기 때 레미콘 타설이 됐다. 우리 보온바닥이기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보온 안 하셨지요?

이병명 저기 지금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온덮개 일부.

보온덮개로만 했지, 외부에서 열을 차단해야 보온이 되는 것이지.

이병명 열풍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외벽에 전부 막아 가지고 열풍기 돌린 겁니까?

이병명 지붕까지는 막 덮지는 않았고 그때는 또 온도에 맞게 저희들이 온도를 무시하고 한 건 아니고 저기.

열풍기를 돌려서 보온을 한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이 됐다 그러면 저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콘크리트가 영하로 떨어져서 한번 얼어버리면 그것이 녹을 때까지는 해빙기가 돼야 녹습니다. 그러면 양생과정기간이 얼어 있는 상태로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양생이 되지를 않으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한 구조가.

이병명 저희들이 타설 시에는 법적 온도 이하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 저 레미콘 타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나요? 설계 변경이 6차에 걸쳐서 했던데.

이병명 ...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개발본부장님!

이병명 저기는 아직 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방수를 한 상태예요.

이병명 미장을, 미장한 부분입니다. 외부에는 지금 저 부분에는 미장.

미장을 했다고 그러면 방수가 그 안에 방수가 된 후에 미장이 돼야 되는 거지.

이병명 지금 바닥 저 2층 부분이 주차장인데 2층 부분에 지금 방수를 하고 무근공구리 타설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방수도 안 했고.

저 벽면 상태가 방수를 제가 갔을 때 한 상태였습니다.

이병명 저 부분은 내부에는 저희들이 안에 1m 50 정도 밑부분만 방수를.

아니, 지금 흘러내린 저 부분이 저 벽면이 방수를 한 상태였었다니까요.

이병명 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수가 아직 마무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장이 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면 어디 부분인지 제가 일러드릴게요, 가서.

이병명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게 램프 부분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자,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전과 후를 보시면, 전 사진과 후 사진을 보시면 단열재가 전부 다 연결이 됐는데,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 부분만 단열재가 연결이 안 됐더라고요. 저 부분 혹시 아세요?

이병명 ...

전에 것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 한 부분만 단열재가 외부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세요?

이병명 정확하게 사진을 봐서는.

현장 가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마감이 돼버렸으면 안 보이겠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런 벽면 부분들이 내부에 다 물이 스며든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집어낸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그전에 것 좀. 뒤로.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현장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일도 깔끔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뒤로.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의 사진들은 철근이 녹슬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 부분 지금 현재 레미콘 타설됐습니까?

이병명 네, 타설됐습니다.

녹 제거했습니까?

이병명 네, 녹 제거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병명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기둥 철근 뽑아놓은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관리하신 모습이 톤백으로 덮어놓고 이러셨더라고요. 다음에 보면 사진 나올 건데.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시공이 됐든 특히나 공공건물인 같은 경우는 철근부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참고인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양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그냥 보시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 차원에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감상을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아까 이 부분에 10m를 넘는 윗면까지도 2차 방수를 외벽방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병명 네,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걸 다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병명 한꺼번에는 저희들이 되메우기를 한꺼번에 저기 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톤백으로 철근을 덮어놓으셨더라고요. 저 기둥 철근은 참고인, 중요한 거지요?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창문 밑에 몰탈 충전이 다 안 된 부분을 몰탈로 땜빵을 하려고 사실 다들 갖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레미콘 불량 타설된 거는 다 조치를 하셨겠지요?

이병명 네.

네, 믿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면서) 자, 이 부분은 바닥인데 여러 장 사진이 있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좀 몇 장 더 넘겨보세요. 다음, 거기 놔두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배관이 한 40㎝ 정도 이동된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이병명 네.

그 원인이 뭡니까?

이병명 저거는 3층 부분인데 3층에 완전히 실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데 이번에 시장님 다녀가신 이후로 안에 내부 변경이 다 됐습니다. 내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 부분이 다 화장실 부분인데 화장실이 다 배관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찍은 겁니다.

네. 본 위원도 차후 설계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저 정도 이동거리를 설계 변경을 저 큰 건물에서 해서 과연 뭐가 득이 있을까? 화장실 부분 알고 있거든요.

이병명 네, 그렇습니다.

도면 보지 않아도 화장실 배관이니까. 그런데 저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서 했을 때 과연 그 큰 면적에 어떤 문제가 그대로 시공이 됐으면 발생이 됐을까 그 부분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어떤 큰 문제가 있었길래.

이병명 시공상의 문제인데 저 부분이 이동한 부분이 일반 슬래브 부분이 아니고 보가 다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보가 좌측 보에 대변기가 배수 파이프가 있으면 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반대편 보 쪽으로 이동하는, 보는 저희들이 뚫을 수가 없으니까 보를 통해서.

(영상자료를 보면서) 지금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 부분 철근이에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저게 보 철근이라고요.

이병명 네, 맞습니다.

보는 얼마만큼 중요한지 참고인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구조부인지?

이병명 건물의 모든 힘은 기둥 보가 다 받는 걸로.

모든 하중을 다 저놈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병명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외부인 올까 봐, (의사담당을 향해) 그전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뒤로, 뒤로.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전부 까대기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합판으로, 벽돌로 가려놨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 들춰봤어요, 그거. 조금 전에 코어로 뚫은 부분 보였지만 코어로 뚫게 되면 기존에 철근 배근된 거 다 같이 잘려나가잖아요?

이병명 네.

그러면 제대로 힘을 받겠냐고? 떳떳하게 설계 변경에 의한 거라면 뭐 시장님이 그렇게 변경을 요구해서 변경이 됐다 그러면 떳떳하게 그냥 하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런 부분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건 양심의 문제니까 그냥 떳떳하게 공사하셔도 됩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자, 본 위원이 남양주시의 공공건물 어느 한 건물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에 지금 화도체육문화센터까지 암행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과는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도 있고 주로 화도 우리 읍민들이 활용할 그런 공간이지요. 이런 공간을 늦어지는 어떤 이것도 있지만 늦어질 바에는 제대로 된 시공상태가 준공까지 이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또 대를 물려갈 수 있는 건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들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집행부서 쪽은 더더욱 양심을 갖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설계도서가 잘못된 부분들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시공하시는 전문가들께서는 사전에 점검을 좀 하셔서 걸러낼 수 있는 것 다 사전에 걸러내고 그렇게 좀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급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건물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또 다른 어떤 공공건물을 수주를 하시게 될지 모르지만 타 시·군·구, 대한민국 전체를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한 시공한 이 건물은 내 자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시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보아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참고인 오셨습니까?

이병명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 감사나 현장에 나가서까지 감사를 했는데 모니터 상으로 지적했던 사항 또 현장에서 직접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 우리 참고인께서는 다 숙지가 되셨지요?

이병명 네.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공상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정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시정이 불가피한 이런 부분에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시작했던 어떤 공정보다 지금 많이 늦어졌고 우리 화도읍민들이 그 숙원으로 바래 왔던 그런 우리 문화적인 공간과 또 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건물입니다. 하루속히 완성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지금 요구했던 시정조치내용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향후에 이 건물이 우리 남양주시에 기록적인 이런 건물로 남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이병명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발본부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

원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장 증인께서.

원현수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적용을 받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 제2조3항에 보면 계열회사 부분입니다. 계열회사라 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그런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계열회사를 규정이. 그러면 남양주시와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어떤 관계예요? 독립기관입니까?

원현수 법인 자체는 독립기관이지만 남양주시에서 출자를 한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지방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회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현수 그거까지는 제가 법률적인 적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이래서 계열회사라고 인정이 되면 계열회사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법 25조에 있고 계열회사 규정은 법 25조3항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 집에 공사를 하는 것이 물론 자체감리 일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을 띠거나 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금액적으로 아까 말씀을 증인은 하셨지만 5층 이상이 되면 또 감리자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짓는데 감리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감리단을 두게 되는 목적 자체가 증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리의 목적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감리는 법에 의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더 있으세요? 더 하십시오.

(모니터를 보면서) 에코랜드 수영장, 에코랜드,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공사입니다. 다음, 본 위원이 현장에 도착한 때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비가, 빗물을 전부 옥상부터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유도를 시켰는데 저 위에 보면 하얀 합판 보여요. 저게 물을 유도해 가지고 저 철근이 시공된 대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굳이 저 철근이 시공된 곳으로 물을 흘러보내 됐어야 됐나? 오히려 비가 오면 철근 시공된 거를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물을 그쪽에다가 쏟아 붓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 이제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암행감사와 함께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게끔 이렇게 질의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원현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준비한 내용이 없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산건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보완해서 다시는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원현수 네, 네.

사장 이하 관계공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 사업운영과장 김유경 수도과장 이석주 하수처리과장 주영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쪽부터 307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08쪽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239억3,369만7,000원을 부과하여 238억9,669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158억321만7,000원을 부과하여 157억2,175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미징수액 1억1,846만6,000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과 전화독촉 등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노후․불량계량기 6,420전 중 4,550전을 교체하였으며, 회전불량 및 폐전계량기 680전 중 492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누수탐지기 이용 현황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 감면 현황입니다. 누수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호에 의거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배관의 누수에 대하여 2013년은 374전에 4,051만4,000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190전에 2,262만 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564전에 6,313만4,000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에 의거 2013년은 1만6,419세대에 대하여 1억136만1,000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에는 1만2,079세대에 대하여 7,335만1,000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총 2만8,498세대에 1억7,491만2,000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현황으로 2014년 5월 말 현재 16개 읍․면․동의 1만1,8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개발․이용 및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수조사 추진 중이며 2015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2억2,026만6,000원을 부과하여 2억560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9,015만8,000원을 부과하여 8,239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미징수액 2,242만 원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및 소액체납자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독촉으로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추진 현황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0개소에 2,000만 원, 2014년도에도 10개소에 2,000만 원으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하수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로 ‘13년도 1건 160만 원, ‘14년도에 1건 2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기 교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교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년도는 1,273전,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4,550전을 교체하여 총 5,823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교체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부터 328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29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13년도에는 사업비 9억5,500만 원을 투자하여 진건읍 등 9개 지역에 2.46㎞의 노후관로를 교체하였고, ‘14년도는 사업비 4억7,390만 원을 투자하여 진접읍 등 6개 지역에 1.94㎞의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5쪽까지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약수터는 총 63개소로 매월 1회 1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1년 하반기에 발생된 남조류와 관련 다양한 원수 수질 변화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도․도곡정수장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3년 6월에 착공하여 ‘1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4년 3월에 착공하여 ‘1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6쪽 수돗물 테마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1일 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물의 소중함과 우리 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수질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2가구에 1,143만1,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다산수 생산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수 공급은 수돗물 마시기 활성화 및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사 및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센터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13년 6월부터 ‘14년 5월까지 57만200여 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입니다. 화도읍 차산리 등 47개 마을에 사업비 40억1,000만 원을 투자하여 급수관로 21.12㎞를 신설하여 605가구 1,840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까지 상수도 누수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73건의 누수가 발생되어 복구 완료하였으며, 2개 권역에 8개 공무소를 사전에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3년은 895건에 30억7,510만 원을 부과하여 27억6,146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14년 5월 말 현재는 453건에 8억4,523만7,000원을 부과하여 6억4,956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미징수액은 5억930만5,000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4쪽 누수탐지기 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탐지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3년부터 ‘14년 5월까지 누수탐사를 통해 91개소의 누수지점을 확인․복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부터 366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67쪽부터 372쪽 하수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관로조사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78억 원을 투입하여 50건의 하수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13년 6월부터 ‘14년 5월까지 관내 주요지역의 관거 405km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화도 푸른물센터 공원화시설별 운영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푸른물센터는 피아노화장실, 물놀이시설, 생태공원, 환경교육시설의 운영을 통해 환경학습장의 역할은 물론 우리 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13년에는 1억6,300만 원, ‘14년 5월 말 현재는 2억800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수질보호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중 푸른물센터 등 총 6개소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일 처리량 23만7,600톤의 하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375쪽 푸른물센터 국책과제 유치사업 현황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회수 및 통합 실증화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2단계 시설을 준공하고 ‘15년 1월에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오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정비 추진 등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는 73%의 공정률과 화도 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거 개선공사는 64%의 공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곡처리분구 오수관로 정비공사, 수석2통 하수중계폄프장 이설공사, 국도47호선 차집관로 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봉안, 송촌 등 총 8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오수·분뇨 등 처리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처리 현황은 2013년도에 5만1,079톤, 2014년도에 4만4,64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현황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총 53건에 4,4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총 35건에 920만 원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쪽에 부과·징수 현황이 있네요. 2013년도에 보면 약 3,700 정도가 체납됐는데 올해 체납은 약 8,1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체납액 3,700만3,000원에 대한 부분은 5월 말 현재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로는 85만4,000원을 정리를 해서 9월 말 현재 체납액 3,614만9,000원이 되겠고, 2014년도 체납액은 5,621만3,000원을 수금을 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2,525만 원이 체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과액 대비 99.8%를 징수를 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 체납액에 대해서도 전화독촉과 단수조치 등을 통해서 100%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체납되면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전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독촉하는 방법은요.

남양주시 급수조례에는 2달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 체납되면 단전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체납에 들어가면 단수 경고문을 보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단수조치하기 전에 다 납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진짜로 실질적으로 단수조치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이 있습니까?

이제 장기 출타하거나 이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단수조치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이것저것 다 합쳐 가지고 1년에 약 몇 건 정도가 단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적이 있냐고요?

제가 건수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지 않은 소수겠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본 과에 전입된 게 몇 개월 됐습니까?

금년 9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25일 정도 됐습니다.

한 1개월도 안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감사 자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281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공사명이, 사업명이 계속 쭉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공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사를 한 것입니까? 생활민원처리공사.

생활민원처리공사는 누수복구공사가 있고요.

그런데 누수복구공사도 또 있어요, 명칭이.

수도과장이 잠깐, 이것은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사항이니까 수도과에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민원처리는 저희 관내에 각종 민원에 불출수, 그다음에 물이 안 나온다든가 또 관로 교체라든가 제반사항이 우리 8272민원에 들어온 사항들을 각 구역별로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민원처리공사는 공사 종류가 다 틀리지요?

네, 내용은 다 틀립니다.

네. 다음은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저희가 지금 미급수지역 있는 지역을 공사를.

그런데 그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급수관로 공사는 다 같잖아요? 그지요? 이거는요. 생활민원처리공사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공사가 다 틀리고. 그지요?

네.

그런데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급수관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공사는 다 일괄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누수복구공사는요?

누수복구공사도 각 지역마다 누수가 났을 지역을.

누수가 위치는 다 똑같지는 않지요?

다 읍·면별로 틀립니다.

그게 공사가 약간 경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공사 설명을 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수의계약 금액을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은 여기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세워놓은 거고, 계약금액은 실제 공사했을 때 드리는 금액이지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금액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서 업체를 선택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8272민원이 불특정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선 시공을 한 다음에 사후에 수의계약 범위에 맞춰 가지고 수도공무소에서 청구를 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90%선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증인께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많이 안 되신 것 같다고 인정이 되고 우리 소장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공사명이 생활민원처리공사가 1~2건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건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똑같은 부분이나 똑같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지요?

네.

그런데 가격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가격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냐면 1,980만 원이 아주 붕어빵 찍어내듯이 공산품 만들어서 정찰가처럼 다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관급자재나 공사 또 지급자재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공무소들이 생활민원 처리비용에 관한 것은 소규모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를 90%선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이해가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지금 누수복구공사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부과세까지 해서 2,200까지 되지요? 맞습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2,200.

그렇지요?

네.

그런데 2,200인데 여기 보면 생활민원처리공사가, 또 그다음에 누수복구공사가 금액이 다 일정해요. 그런데 이 일정한 거는 공사부위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한다면 이빨이 다 동시에 아파서 이빨을 갈아끼운 게 하나 이거 앞니다 그러면 다 그 앞니를 해서 가격이 일정하다 볼 수 있는데 이렇지 않고 다 일정하게 나오는 금액과, 또 한 가지는 업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체가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이 나오느냐 하는 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이.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수도과에서 질의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다 있으니까.

네.

저희가 생활민원처리는 연초에 8,800만 원에 일괄 입찰계약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공사한 돈을 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일괄 똑같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업체에 입찰을 봐 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계약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금액 내에서 들어오는 금액 그래서 수의계약에서 금액을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일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아니, 저 이것 질의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저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상 없는데 이것을 보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그런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 현황 281쪽 이게 다 금년도 2014년도 거 아닙니까? 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서부터 ‘14년 5월 현재까지입니다.

5월 현재까지. 네.

네.

어쨌든 쭉 지내오면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8,800을 해 갖고 일괄 수의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8,800이 다 넘고, 지금 한 업체가. 아니, 본 위원이 이것 이해하려고 아까부터 몇 번 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뭐.

단위사업별로 수의계약 범위에서 발주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각 시행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낙찰률을 90% 수의계약 부분들이 사실상 입찰을 보면 85.7%에 최저가 낙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들은 소규모 공사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입찰 보는 거하고 좀 공무소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0%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때 금액을 일괄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게 그러면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건수를 몇 건이 됐든 간에 1건당 뭐 1,9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람 수술하듯이 어디 부위에 정찰로 매겨지듯이 이렇게 딱딱 매겨서 나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한다면 급수관로 신설 같은 거, 급수관로 신설은 똑같은 공사란 말이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틀려요. 보시면 급수관로 294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대통건설에서 할 때는 1,146만1,000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306쪽을 보면 연번 507 여기는 보면 같은 급수관로 신설인데 1,600만2,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여기도 나는데 그런데 생활민원처리공사가 다 일괄적으로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누수복구공사도 누수부위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공사와 누수복구공사 금액이 다 일정하단 말입니다.

그게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급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일정구간에 공사금액을 설계해서 발주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급수관로.

그 얘기는 증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생활민원처리방법도 뭐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2,000만 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활민원처리 부분은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단가계약상에 금액을 정해 놓고 공무소한테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끝나는 부분마다 지급하는 걸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다 관내 업체들입니까?

네, 다 관내 업체입니다.

100%입니까?

네, 100%입니다.

혹시 업체가 1인 2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은 증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아직 안 가거든요. 좀 시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네, 네.

자료요구를 어떤 걸 하냐면요, 이 업체 대표자명과 업체 등록돼 있는 사업자등록 있지요? 네?

네.

우리 수의계약할 때 사업자등록 받지요?

네.

그것을 좀 저한테 다 줄 수 있으십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11쪽에요, 지하수 관리 현황 있지요?

네.

지하수가 개발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은 어느 종류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종류지요? 어떤 경우에 허가를 맡고 어떤 경우에 신고만 하고도 할 수 있나를 알고 싶네요.

생활용수 중에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 그때는 허가대상입니다.

100톤 이하?

네, 100톤 이하는 신고입니다. 100톤 이하는 신고, 100톤 이상은 허가.

그러면 이게 사실 허가 내는 그 절차가 쉽지는 않잖아요?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신고로 해 가지고 100톤 이상을 뽑았어도 그게 어떻게 누가 와서 여기서 점검을 나간다든지 신고 안 하고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허가대상처럼 현장확인도 하고 신고 수리를 하고 펌프용량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1일 초과능력이 100톤 이하인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신고나 허가 없이 파도 시에서 알 수 있나요?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않고 그냥 불법으로 업자들 데려다 파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니까 거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요, 별내동이 지금 신시가지가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거기 다 하우스 단지들이 많았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보면 그냥 건수만 잡았든지 어떻게 해서 관정 파 가지고 사실 다 하우스 어떤 건데 그 하우스가 철거되면서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사실 저거를 관정을 다 합법적으로 메꾸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별내동에 신시가지 들어서면서 허가나 아니면 신고해 가지고 팠던 거하고 지금 그 후에 처리된 거 그 자료는 없지요?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지하수 썼던 부분을 657개소를 경기도시공사 자부담으로 해서 폐공처리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쪽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새로 형성될 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게 어쨌든 시골동네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정 파 가지고 동네 쓰던 펌프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요.

위원님, 택지개발지역이나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게 농업용수용 관정이잖아요? 농업용수용 소형관정도 다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보상을 다 줍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면서 그 사업자가 폐공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받고 그 사람들 땅 보상 다 받고 나가는데 그거.

아니, 아니, 사업자가 폐공을 다 합니다.

아, 사업자가 거기서?

네, 네. 그래서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폐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우리 공공사업에 속하는 부분들은 보상을 주면서 보상자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폐공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 시·군에 비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 같은 것도 우리가 보니까 올해는 되게 적네요. 작년만 해도 그냥 엇비슷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적길래 이게 또 특별히 적어진 이유가 뭐지요?

5월 달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말까지 다 하면 엇비슷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특수시책이나 대민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가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과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증인, 320쪽 보시면 각종용역 발주현황 설계용역은 제외돼 있고 남양주시 상수도 전문유지 관리용역(3차) 이 부분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내용을 보면 ‘수량관리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상수도 전문유지 관리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맞는 용어인가요, 이게?

네. 저희 상수도 전문분야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시스템 있는 거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못 하는 사항들을 같이 하면서 배우면서 같이 관리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전문유지 관리, 내용이 수량관리 누수탐사 통한 누수율 제고사업인데 ‘전문유지 관리용역’이라 그랬단 말이지요. 그게 맞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언어선택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갖고 유지·관리를 하라 그래서 ‘전문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언어선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업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유수율이니까 이 유수율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된 건 나와 있나요?

저희가 본 건 거의 한 2%에서 한 2.5% 정도.

매년 2에서 2.5%?

네.

누수원인은 뭐가 있었지요?

누수원인은 거의 관 노후, 그다음에 수압 관계 그런 게.

수압?

수압이요.

수압?

네.

수압이 그러면 강했다는 얘기네요?

네. 강하고 좀 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강한 부분이 세면 좀 누수가 많이 좀 생기고.

이런 지역도 있어요? 수압이 너무 강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저희가 그래서 그걸 보고 감압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강해서 누수가 된다 이것은 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도 같고, 대부분 수압이 이렇게 강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자, 그러시면 복구공사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다 연 10억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가요?

네, 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큰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 차질 없이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기이 해 왔던 것만큼 양질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30쪽 보면요, 약수터 유지·관리가 있네요?

네, 봤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약수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약수터에 관련한 민원이 많지요?

약수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변 시설물, 그다음에 수질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좀 해 주고 싶어도 약수터가 개인소유 땅이니까 동의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동의가 안 받아서 못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은 거의 보면 대장균, 약수터가 그냥 수시로 나와야 되는데 갈수기 때는 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게 대장균들이 좀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유재산에 있어도 우리가 수질검사는 보편적으로.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원래 분기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검사를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매월 1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은 모든 시민이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렇게 남양주시에 약수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은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데 지금처럼 어쨌든 수도부서에서 해 주면 안전한 그런 약수를 먹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약수터에 부대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사실은 수질관리만 하는데요. 보편적으로다가 옆에 부대시설을 저희가 일부는 지원이나 그런 것은 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외에 우리 시 타 부서에서 약수터 부대시설을 한 곳이 있나요?

공원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공원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대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의 수질도 문제지만 부대시설들이 지금 열악한 곳이 있어요. 바가지라든가 아니면 약수터 위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평소에 생각해 왔던 주문을 드릴 테니까 좀 간과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저기 자료 좀 드리세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나씩 좀 봐주시고 버리시지 말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과장께 자료 전달) 자, 다 받으셨지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주로 도로 굴착공사가 많은 공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평소 해 왔던 생각과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불만을 가져왔던 것을 종합하여 질의가 아니고 주문하겠습니다. 긴급한 생활민원공사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한 후 또는 상하수도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도로를 굴착하여 상하수도공사와 도로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이 왜 빈번하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것을 겪다 보니까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먼저 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가 좀 사실상 대부분 보면 저희 수도과가 먼저 시행을 하고 도로부서는 좀 나중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도로정비과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거기서 일부 하면서 같이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시기도 맞지 않고 각 부서 간 공사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현상들이 빈번하다는 것은 본 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개선책을 찾고자 교통도로국에도 수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도 또 다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더불어 도시가스공사 등 관련 부서와 공사계획 단계부터 업무협조를 통해 각 공사들을 하나라도 동시에 병행한다면 많은 민원 해소와 함께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동감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각 부서 업무협조에 따른 공사가 병행되어 앞에서 거론한 효과들이 많이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국장님하고 같이 좀 협조하셔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수범사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조그만 공사 하나 하면서도 병행 공사하면서 어느 효과가 예산절감도 있지만 공사 공기단축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계획 단계부터 좀 열심히 계획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교통도로국과 각 유관기관, 또 저희 사업부서 시기를 맞춰서 일괄 공사를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마는 2013년 5월 달에 진접읍 장현리 청산마을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상수도 설치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억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해 줬더니 마을대표, 주민들하고 해서 고맙다는 표시로 저희 수도과를 방문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먹는 물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수범사례가 많이 나오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진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93쪽이요.

네.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분뇨)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오수하고 분뇨를 방류하는 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단속이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민간인으로 구성해 가지고요. 오수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적이 되면 바로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하는 분뇨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화조, 개인 정화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장마철 이럴 때 단속을 좀 잘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런 것을 그럴 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비 올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주문을 해 드리고, 감사 자료 367쪽 거기 보면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증설 현황이 나오는데요. 사업금액이 도급이 나와요.

네.

도급은 뭡니까?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요. 설계금액이 있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에서 도급액하고 관급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만, 천천히요. 계약금액의?

그러니까 시공사를 주는 돈이 있고요. 자재를 사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시공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계약금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도급’이라 안 쓰고, 원래 이게 용어가 맞는 거예요? ‘계약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위원님, 우리가 설계서를 작성을 할 때 도급금액과 관급액 이렇게 하는데 계약부서 할 때 계약금액이나 도급금액이나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도급’이라는 말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맨 윗단에 보면 도급 8,600 맞지요?

네.

단위가 1,000 단위지요?

네, 네.

그러면 18만4,000원인데 도급으로 해서 이것은 그냥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급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주고, 그지요?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지요, 이게?

네, 입찰을 본 겁니다.

도급금액은 계약금액으로 보면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로 발령받으셔서 교육받으시고 근무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9월 27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관로 매설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좀 그렇고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몇 % 됐습니까? 하수관로 매설비율이 전체.

95.6% 정도가.

약 한 95% 보면 되나요?

네, 네.

5%가 정도가 하수관로가 매설이 안 됐는데 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그 하수관로를 매설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도 몇 세대 이상 이게 있나요?

그 기준은 아직 없고요.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면 시에서 다 묻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 하수처리구역 밖에는 몇 % 정도 돼요? 그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처리구역 외와 처리구역 내의 비율은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네.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하고 좀 현황을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내의 거는 우선 100% 하수관로가 매설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외의 것도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하겠지마는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우리 시민이 하수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좀 다시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역세수 처리공정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용량을 갖다가 한 10% 정도를 증가하는 효과를 지금 봤습니다. 화도읍 푸른물센터에. 그래 가지고 작년도 역세수 처리공정을 개선하면서 용량을 여유 있게 잡는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 농업진흥과장 권순직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노서 기술보급과장께서 세계유기농대회 터키 방문으로 참석 못 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은 권순직 농업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24쪽부터 235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236쪽에서 237쪽 농업 핵심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농업의 창조적 변화를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 및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그린농업대학은 2013년도에 채소과, 과수과 등 6개 과 214명이 졸업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6개 과 226명을 선발하여 12월 졸업을 목표로 분야별 전공 및 교양교육, 현장연찬 등 학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대응과 농업현장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영농분야 18개 과정, 신세대 농업경영 CEO아카데미 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총 22개 과정 2,03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39쪽 유기농텃밭 가꾸기 추진입니다 농업체험과 배움의 공간, 원예치료와 어린이의 정서함양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는 수동면의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와부읍 신성어린이집에 조성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수동면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과 진접읍 오르다어린이집에 텃밭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추, 고추, 토마토, 배추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복지와 어린이 정서순화 및 농업·농촌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보관, 수리 등 일괄시스템 운영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기계은행 사업은 2013년도에는 이앙기, 콤바인 등 보관 128대, 트랙터 등 임대 1,162대, 경운기 등 수리 1,211대 등 총 2,500농가가 이용하였으며, 2014년에도 농업기계의 보관, 임대, 수리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농업기계은행 사업운영이 12년이 넘어 내구연수가 지난 농업인의 농기계 및 임대기종의 농기계가 많아 고장·수리가 빈번하여 수리원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임대 농기계는 연차별 대체 구입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44쪽부터 253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4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수요와 외식산업의 증가 및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피해 최소화 기술보급과 참나물 등 6대 채소 품목연구회의 공동브랜드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판매 촉진을 위한 주요 채소 명품화 육성사업 21개소,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등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한 안전성 확보와 시설채소 GAP 기반조성사업 31개소 등 주요 시설채소 품목의 브랜드와 명품농산물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6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증 860여 농가 육성,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 125ha, 유용 미생물 연간 150톤 생산 및 농가 공급, 토양·중금속·수질 등 연간 2,300여 점 분석 처방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정착 등 친환경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8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분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기반조성과 남양주 먹골배, 포도 등 최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남양주 과수명품화 기반조성 14개소 지원사업과 과수원 내 기상계측을 통한 환경관리와 병해충 방제 자동화시스템 조성 등 과수 분야 새로운 기술보급사업 2개소, 현장애로기술 해결중심의 맞춤식 전문기술교육의 탑프루트 리더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한 효과분석으로 고품질 명품과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3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기반유지, 농가소득 및 농촌활력 등 미래농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충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남양주 먹골배의 합리적인 방제기반을 마련한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기술보급과 기상환경에 민감한 오디의 낙과방지 및 수확노력의 절감 지원으로 오디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였으며,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가공식품으로 농가형 발효햄, 소시지 개발 등 6차 산업을 다각화한 기술보급과 전통 식생활 체험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슬로푸드문화 체험기술을 전수하였고, 2014년에는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우수한 미생물 종균을 이용한 전통 양조용 미생물사업 연구와 실시간 우사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CCTV나 스마트폰으로 번식우 발정 조기발견 및 농장 내 화재를 예방하는 가축복지 사양관리 시스템사업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역특화작물 육성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신소득 산업인 고부가가치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및 모충입식, 클린룸, 항온실 등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였고, 2013년도에는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및 저장, 건조시설 등 곤충단지 육성사업의 추진과 식용곤충 규격 사육을 위한 먹이 자재 등 시범사업을 2014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미래의 식량 및 의약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곤충산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곤충연구회 조직 및 운영, 세미나, 교육 등 추진과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로컬푸드 추진입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의 최소 유통과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차량을 세계 슬로푸드국제대회, 점프벼룩시장, 하나로마트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관내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남양주 농산물 홍보단을 이용한 남양주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 20여 회에 걸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대책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악성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으로 젖소 고온기 대비 질병예방사업, 돼지 항생제 대체물질사업, 목장입구 대인소독시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축산 관련 연구모임인 한우, 낙농연구회 등 단체에 방역교육 및 홍보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센터 내 유용미생물관에서 생산한 유산균 혼합제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역교육과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68쪽 미래의 식량대책입니다. 식량 재배면적 및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 농산물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 국내 농업 및 미래 식량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대응으로 농업진흥청과 연계해 초다수성 품종 보급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또한 곡물 위주의 식량에서 안전한 단백질 대체의 가능성이 높은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곤충산업연구회 조직 운영과 곤충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육농가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따라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의 생산력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은 융자 대상사업과 융자한도, 융자금 상환기한을 변경하여 기반조성자금은 최대 1억까지,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총 27농가에 14억1,4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유휴자금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보면 234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모델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네.

이게 예산이 9,000만 원인데 국비 50대 지방비 50%네요?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네. 현재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올해 강소농 대상농가를 기본교육을 1월 27일, 3월 30일 해 가지고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심화교육 해 가지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농가에서 우수한 농가를 31곳을 선정해서 4월 15일, 16일 1박 2일 동안 경영계획수립, 실행보고서 작성, 자율모임제 결성 이런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5월, 7월 동안 5회 희망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후속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은 정밀컨설팅이라고 10농가를 선정해서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행사가 있습니다. 마케팅 행사는 강소농 우수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에서 10월 말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컨설팅과 마케팅행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네.

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교육이 다 중복돼 있지요? 기본교육 86명이 받았지요?

네, 중복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31명, 21명, 13명 이게 다 중복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중복된 농가입니다.

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생업하고 지금 연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지금 경작하고 있는 작목과 연관이 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중복돼서 계속 받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한 사람이 한 가지 교육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중복돼서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교육 자료만 봐 가지고는 중복돼서 받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었고. 또 우리가 지금 그린대학 있지요?

네.

236쪽에. 236쪽에 보면 이게 사업비가 2억8,628만9,000원인데 사실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보면 우리가 지금 그린대학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몇 회 졸업한 거지요? 졸업생이 몇 회지요?

8기 졸업했습니다.

8?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인원이 주변에서 사실 자기에 맞는 과에 충분히 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배울 거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 수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 수 채울 때 어떻게 다 채워요, 이게?

실제 비율이 2대 1 가까이 되고 채워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를 예를 들어서 과수과, 채소과에서 가정원예, 관광농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 같은 경우에 낙농이나 한우농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2기만 했고요. 그것을 과수 중에서도 배가 있고 소과류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과정을 달리 해서 해 왔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꾸 어떤 사업을 하던 거니까 그냥 연계해서 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떤 질적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축산 같은 것은 요즘 하향산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안 하고 농업도 사실 옛날 벼농사 지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맞춰서 좀 줄일 거 줄이고 해야 되는데 과가 자꾸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사실 과장, 또한 센터장님이 조금 뭔가 축소해야 되면 축소를 하고 전문적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자꾸 벌여만 놓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은 어쨌든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갓 졸업하던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향우회 식으로 구성이 돼 있지, 그게 어떤 동문이나 일반 학교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봐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졸업생들은 어떤 향우 단체식으로 지금 방향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 구멍가게 하면서도 무슨 뭐 화훼과를 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조금 부서장으로서 과나 이런 것을 센터장님하고 상의해서 줄여야 될 건 과감히 줄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되면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그것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이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사운영과정에 보면 해외연수 89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1년에 89명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 번에 다 갑니까?

네. 한꺼번에 다 갑니다.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지요?

거기 6,000만 원 서 있습니다.

네?

6,000만 원.

6,000만 원?

네, 네.

올해도 갔나요?

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저희 원래 입학생들이 재학생들이 171명입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선진, 해외선진기술을 연찬해서 지역농협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그 경로, 경비내역, 다 가지고 계시지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말고 가지고 계시냐고요? 자료가 있습니까?

네, 네.

차후에 필요하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감사서 238쪽, 39쪽 좀 봐 주세요.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실적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네.

이 사업이 다 지금 완성은 된 상태지요?

네. 지금.

옥상 텃밭 가꾸기.

네, 네.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은 다 된 상태지요? 2013년은 물론이지만 2014년도 것도요?

네.

2014년도 거 다 완료.

거의 완료됐는데 정산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치완료가 10월 30일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옥상에다가 다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건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뭐지요?

네. 도시농업육성법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어떤 목적,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학생들에게 농업을 쉽게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인환자, 주민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실래요.

노인환자, 주민들에게 의욕충족과 여가활동 및 소통, 희망나눔 실천의 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고요. 어린이들은요?

‘어린 학생들에게는 농업을 쉽게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체험 이런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 텃밭을 만든 형태, 화분형인가요?

타원형도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달리하고 있고요. 직선형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경사진 찍은 거 혹시 있으세요? 팀장님들 자료. 지금 있으면 보여주시지요.

지금 그 자료에 나타나.

밑에 보시면 거기 나온 게 있거든요. 흐릿하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흑백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그 사진을 자세히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이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뒤에 보이는 거는 화분형태인 거 같고 앞에 거는 농작물만 보이는데, 신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 흙이 닿은 부분이네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흙이 안 닿고요.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그 흙을.

지금 여기 핸드폰 찍은,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파고라 부분 이런 것들도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설치된 건가요?

네, 네. (이창균 위원께 담당팀장 휴대폰으로 사진 보여드리고 있음)

우리 팀장님은 감사에 발언할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보여주신, 팀장님이 보여준 자료는 매그너스병원이 2014년 건데 지금 2013년 거를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시면 이런 거, 우리 사진 다 찍어 놓잖아요. 전에도 보면 그 자료 다 있던 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감사장에 팀장님들은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자! 다시 그럼 형태가 보면 그 화분의 형태로 이렇게 그게 작업도 쉽고 옥상부분이 되다 보니까 설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연계해서 2014년 지금 매그너스병원하고 오르다어린이집도 형태는 비슷한 거예요. 이거하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본 위원이 금강아파트 지금 수년이 지났지요. 옥상텃밭을 현장방문 했을 때 제안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옥상 부분에는 그 태양열로 인한 그 맨 꼭대기층이지요. 자! 열효율성 부분까지 함께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일석이조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 주문을 하면서 열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또 텃밭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서상으로도 화분의 형태가 아닌 흙바닥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주문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그 주문한 대로의 어떤 형태가 아닌 이런 부분으로 좀 보아져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상 그 바닥에 흙이 덮이게 되면 이중단열효과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중적인 어떤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린 건데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상으로 느낌을 보면 이 시설물에 대한 정원을 꾸며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2013년도에도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3,300만 원이지요. 두 곳이. 그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인데 실제로 이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하고.

그렇지요?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또 어린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상추고 고추고 쑥갓, 토마토, 배추, 초화류, 2014년도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활병원이고 어린이집인데 이 관리를 실제로 이 대상자 정해진 23명, 이 35명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해야 이 효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필요성 목적에도 과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 관리를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 목적하고 맞냐고요? 자! 좋습니다. 그 수확한 2013년에 수확량은 얼마나 됐지요?

수확량은 따로 계산을 못 했고요. 그때그때 의뢰인들이 체험하면서 환자들이 수확하면서 그걸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옥상텃밭을 한 번 해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수확이 최소한 얼마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옥상텃밭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확물량을 산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실제 체험을 하면서 수확해서 조리하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수량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정서상으로 어떤 부분 이런 거 의도는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금액적으로 이거를 따진다고 그러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업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있는 우리 경기노인전문요양병원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이게 71만7,000원 꼴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떤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최소한 사업을 작은 금액이라도 해 놓고 효율성면에서 에너지관리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행도 되지도 않았고 몇 년 전이지만 또 주고 마는 사업 이렇게 되고 또 사업평가결과 이런 것이 수확물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됐다고 자! 그러면 사후에 이 요양병원 같으면 어르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효과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먼젓번에 옥상 부분을 들뜨게 하지 말고 방수처리 해 가지고 바닥에다 하는 게 열효율도 높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소장 증인,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옥상에는 방수가 다 되어 있어요. 그 방수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흙이 덮이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지 방수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다 흙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틀만 되어 있고 바닥에다가 배수시설하고 흙을 바닥에다 넣었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다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화분을 갖다 이렇게 놓는 거는 아니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OK배수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배수해 가지고 하니까 다만 노인 분들은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동선을 줘 가지고 아이들 뺑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이용.

지금 국장 증인, 그거를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리, 사후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수확물량, 또 실적 이런 부분을 지금 묻는데 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23명은 저희가 텃밭농가를 평가했을 때 23명이 참석한 거고요. 경기도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실 수가 한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원예치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4에서 한 150명에 대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환자보호 직원들 해서 한 560명을 체험을 갖다 했는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기마다 이거를 따거든요. 따는 체험도 하고 노인 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관리도 본인들이 휠체어 가지고 다듬기도 하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옆에 해 가지고 그런.

그러면 과장 증인하고 소장 증인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과장 증인한테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 부분부터.

우리 담당 직원이 수시로 가서 현장을 보고 관리카드를.

소장 증인 왜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에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 2014년도 사후관리도 같은 양상의 요양병원이고 어린이집이고 해서 같겠네요,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사업부에서 하시고 나서 평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을 진술해 주십시오.

현재 옥상텃밭 조성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차원에서 어린이 체험, 학부모 및 기관의 어떤 체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14회 등 환자·보호자·직원 체험을 통해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결과 매우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만족도는 누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대상.

관리자?

네, 그렇지요.

충분한 그런 대답이 증인으로부터 되지를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요양병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파트든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이런 시설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관련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선정이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네,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많은 시설들을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다 이거를 채워줘야 될지? 사업비는 물론 자부담을 포함해서 두 곳을 3,300만 원씩 정해서 가는데 매년 이 사업을 하기는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 13개소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파트 그다음에.

매년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연 계획은 2개소를 지금 사업비를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거냐 이거를 지금 여쭙는?

앞으로는 줄여갈 거고요.

줄여갈 겁니까?

네. 네.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되짚고, 되짚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문했듯이 그 옥상이라고 그러면 열 효율성 이런 거까지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어떤 부분들, 또 요구하는 이게 홍보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잘되어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갖고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일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면도 음성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 농기센터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농어업,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의 것을 가 줘야지. 좀 고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과장 증인께서도 이 사업을 줄여간다고 그러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과, 실적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번 주고 마는 사업 같으면 좀 재고를 해 주시고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서 226쪽 좀 봐 주세요. 각종 용역발주현황, 강소농 육성지원 경영개선 정밀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도 했지요? ‘13년 ‘14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없었어요?

네.

팀장님, 확실해요? 이거 자료. 담당 팀장님! (

2년치.

아니, 여기 2년치는 되어 있는데요. 2012년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었어요?

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에도 자료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 이 용역을 보면 필요성의 그 종류는 달라요. 그런데 1,900만 원씩을 매년 이렇게 지금 세워 가시는데 그 성격상 이게 농업 농민의, 농가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 이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개별농가에 대한 어떤 정밀 이런 컨설팅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생각하는 이 용역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강소농 사업의 일환으로 정밀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신청농가 중에 10농가를 선발해서.

10농가요?

네. 그 농가에 대한 기술과 경영 상태를.

그러면 이 10농가는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절차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강소농 선정농가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후속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선정방법이요.

그 희망자를 받아서요, 선정심의회를 우리 담당 팀하고.

선정심의위원회요?

네. 심의라기보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담당자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과에서 하게 되면 홍보가 많이 될까요? 이게.

지금 이게 전문 컨설팅 대상자가 매년 강소농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그러면 지원자가 얼마나 되지요? 2013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그 선정 강소농, 2013년 강소농 대상자 중에 그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걸쳐서 남은 분들한테 이 사업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희망하는 분을 선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명이 희망해서 10명을 그대로 다 한 그 사항입니다.

10명이요?

네.

10농가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10농가.

10농가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직접 이분들을 방문해서 진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이런 경우에는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형평성과 또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정밀컨설팅을 통해서 지원받은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지원받은 농가 그 수익은 변화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인가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올해 정도 말이 돼야 평가가 되는데요. 컨설팅 내용이 일단 그 농가상태를 진단하고 그다음 해에 경영설계서를 가지고 그것을 농가들이 실행을 합니다.

아니, 단적으로요. 그냥 간단하게 수익이 변동이 있나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거를.

올해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2013년도에도 했잖아요?

2013년도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설계서가 나옵니다. 그 설계서를 가지고 2014년도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실행한 결과가 연말에 수확이 되고 하면 비교가, 연초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니, 2013년 거가 2014년에도 또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치가 나와서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 또 다른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는 진흥청에서 규격이 있습니다. 컨설팅 예산 쪽으로 얼마, 그다음에 기본교육, 심화교육 쪽으로 얼마 그다음에 판촉전 행사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류는 다르더라도 강소농 육성지원, 경영 정밀컨설팅 이 제목은 다 용역제목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어떤 사업을 하나를 했을 때 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같은 제목의 것을 갖고 용역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농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대상자는 농업인 아닙니까?

네.

사람만 다를 뿐인 것이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 가지고 답변이 좀 부실한 거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데 방향이 자꾸 과장 증인께서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없는 말도 자꾸 본 위원도 하게 됩니다. 물어서 물어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효과, 형평 또 수혜, 우선순위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함부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면 또 실적이 분명히 어떤 도래를 한 후에 그 같은 사업이 다시 재차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질의의 어떤 방향을 갖고 갔던 것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들이 지금 오고 갔어요. 과장 증인께서는 다음에 어떤 또 이런 답변기회가 계실 때 충분한 어떤 자료를 좀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수범사례를 3건을 작성했습니다. 농심체험학교 운영, 강소농 지원 모델사업, 농업기계은행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보급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미리 들어 주세요.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53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육성 이런 게 있네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 사업명이 ‘명품부추 생산 및 가공 상품화 육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명품부추로서 마감할 거예요? 아니면 후속타를 뭘 지금 준비하는 거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건 단발적으로 부추만이 끝인가 좀 알고 싶네요.

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남양주에 부추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소득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가격이 싸게 형성됐을 때는 부추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선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8,000을 국비하고 받아가지고 가공관계 그다음에 시설재배관계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한 1억8,000 갖다 도비를 갖다, 국비를 갖다 다시 받아서 2차적으로다가 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이라든가 그런 부추에 대한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해서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가공을 해서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아직은 단계예요?

일부는 시범적으로 조금씩 한 거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세계슬로푸드대회 때 시음용으로다가 해서 엑기스 있지 않습니까? 엑기스, 환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갖다 시음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