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풍양출장소, 경제산업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풍양출장소

네, 다 참석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잠시만요.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김현근 총무과장 장명도 세무과장 김성태 사회환경과장 김양오 산업건설과장 박종선 도시과장 이선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1건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1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광릉 숲 문화축제 추진성과와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제8회 광릉 숲 문화축제는 6월 9일부터 2일간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행사로 광릉 숲의 특성을 살려 추진함으로써 지역 명품축제로 자리 잡아 약 2만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 제9회 광릉 숲 문화축제는 10월 11일부터 2일간 개최하여 광릉 숲 걷기행사와 더불어 ‘숲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라는 테마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광릉 숲 음악콘서트를 진행함으로써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축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광릉 숲 문화축제가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숲 문화축제로 발전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봉선사 연꽃축제 추진성과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제11회 봉선사 연꽃축제는 7월 27일 1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봉선사 연꽃축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축제로 기존의 축제와는 다른 사찰의 품격을 겸비한 명품축제로서 산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약 8,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403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전체 민원처리는 4만9,079건 중 유기한민원은 1만2,856건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교통·건축민원이 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간 1/2 단축 운영은 83.1% 단축처리율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3쪽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과 개선실적입니다. 지청구 민원 사전심사제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사전예고제를 통한 민원 50% 단축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새올전자상담 민원 확인·점검을 통하여 지연되는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실적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 140건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1쪽 레미콘공장, 골재파쇄장 현황 및 환경관리 점검결과입니다. 풍양출장소 관할 레미콘공장 3개소와 골재파쇄장 2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체는 과징금 1,200만 원, 또 다른 업체는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여 환경관련 업소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가로환경 및 녹지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 전지 및 보식, 방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공원 및 가로환경 등 녹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51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7개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물놀이장 설치·운영입니다. 관내에는 5개소의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장 수질관리와 시설물 운영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물놀이장 내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2년 1,000평 이상 임야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설계변경사항으로 주로 공장 및 건축물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9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00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 총 부과금액은 33억118만9,240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6억9,212만8,880원입니다. 체납액은 16억906만360원으로 수납률은 51.2%, 체납률은 48.7%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풍양출장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자료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봉선사 연꽃축제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과

위원장님.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페이지 398쪽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징수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매월 1회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 징수부서와 연계하여 체납액 일수’ 이렇게 징수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잠시 진행상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무 중 공통사항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부서별 자료 3번 각종 인허가 관련 현황사항은 도시과 소관으로 세밀한 부분은 다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이 원활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택 위원님은 도시과 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환경과

네, 최옥녀입니다. 417쪽 워킹그룹 운영실적 관련입니다. 해피케어링 회원 구성에 어린이집 원장은 몇 분이나 참가하셨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410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주기관을 보니까 경기도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 ‘14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용역 수주기관이 어떤 차이지요?

네, 팀장님이요?

팀장님!

네.

참 제가 보니까 어려운 자리에 너무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제가 칭찬 한번 할게요. 한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차량이 유류지원차량이 전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 보세요. (담당팀장 다시 일어남) 근데 진짜 쌀쌀한 날씨인데 깜짝 놀랐어요. 내려서 “아이, 제가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비 맞으면서 비 오는데 그거를 부직포라고 그러나요?

박수 한번 칠까요? (웃 음 소 리)

위원장님이 명 내리시면 박수 한번 칠 수 있지요. 하하하. 네, 네, 네, 고생 많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팀장 밑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주무관님들도 제가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 11시에 늦은 시간에 추운데 그러고 오셨는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주셨냐고 제가 질의드릴라 그랬더니. (웃 음 소 리)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봐. 하하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건설과

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자료 428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있습니다. 428쪽에 2014년도분 상단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여기 지역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자연부락에서 서로서로 이웃지간에 잘 지냈는데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내 땅이라고 갖다 말뚝 박아 놓으면 뭐 우리 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심폐소생술.

네, 그런 정식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구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어르신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많이 요구는 안 할 테니까 매년 지금 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 배치를 하는 게 좀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많지만 거부를 하셔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번 모셔놓고 “아, 여기서 심폐소생술 한번 해 보실까요?”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배웠는데 그게 자주 안 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자격조건을 더 강화 좀 시키면 어떠냐?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지요. 그전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일과 나눔이나 이런 업체들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과

아까 그거.

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39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대책을 마련해 놨어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해서 매월 1회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부서와 연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최초 실시요. 최초 실시 언제부터 하셨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 가지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풍양출장소에 산업건설과나 도시과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일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우리 저 풍양출장소 소장님 맞으시지요? 이게 건설이나 도시과 이거는 산업건설 소관이 맞는 건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479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셔서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신설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세무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세정과장 남상교 징수과장 지명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으며 4쪽부터 20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부서별 자료인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ARS 전화조회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에서 6,816건에 13억1,300만 원을 ARS 신용카드로 징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0.2%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ARS 전화조회 납부시스템은 기존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과 인터넷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시 공인인증서 보유자만 가능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2014년 6월 도입하였으며 시스템 주요기능은 공인인증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을 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세납부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 조사대상 총 174개 법인 중 16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1억9,130만5,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4년도 조사대상 법인은 총 197개 법인으로 법인결산이 종료되는 5월 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4년 9월 말 현재 82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억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나머지 115개 법인에 대하여는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세무조사로 2013년에 74건 50억4,989만1,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4년도 6월 말 현재 88건에 34억6,626만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10만8,928건에 1,754억1,266만4,000원이며 비과세감면을 일제정비한 실적은 9,395건을 조사하여 175건에 33억3,79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별주택가격 조정현황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건수는 1만4,915건으로 이의신청은 3건이 접수되어 처리결과는 하향조정 1건, 기각 2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건수는 1만5,643건으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25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5건으로 재산세 과세금액 과다로 인한 이의신청 5건 모두 기각되었으며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은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법인 및 고급주택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현황은 2013년도 174개 법인을 조사하였으며, 2014년도는 23건이 증가한 197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취득세의 5배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주택가격 5억 원 이상 주택 406건을 조사하여 5억2,715만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자료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48쪽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의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30명에 154억1,600만 원이고 조치내역으로는 압류 291건, 무재산이 39명입니다. 그중 경매 및 공매 진행 중인 것이 93명에 66억1,500만 원, 신용정보 제한이 160명에 64억7,800만 원, 가처분 16명에 51억2,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주요 추진현황은 전 세무공무원의 책임징수제 운영, 상담원을 통한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채권추심원을 통한 고질체납자 정리, 체납차량에 대한 주간 및 새벽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2014년도 이월체납액 454억7,700만 원에서 5월 말 현재 53억9,400만 원을 정리하여 400억8,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실적 및 번호판 영치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최근 2년간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에 대한 조정, 사후감면, 착오납부, 국세경정, 이중수납 등의 사유로 2014년 5월 말 현재 3만8,600건에 41억8,655만3,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개선대책으로 과오납 반환결의와 지급명령을 이원화하고 SMS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통지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신청 홍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과오납금 환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의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66억7,223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2억3,28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4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체납법인 등 16건에 대하여 무재산, 평가액 부족, 공매 종결에 따른 배분금 부족의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연 2회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신규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68쪽에서 70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결정액 188억1,645만8,000원에 133억2,373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 기준일 54억9,272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과 담당부서와 협조 아래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풍양출장소에 세무과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분담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아니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10월 6일 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물론 같이 우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을 보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오실 수 있는 안내라든가 각종 그다음에, 다만 지금 법무사에 대한 취득세 신고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출장소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에 대한 분담을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하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취득세나 이런 것을 등록세 이런 것을 어느 세무서에 내라, 어느 세무과에 어디를 갖다 내라 이런 거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분담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옳다고 보시는지, 보십니까?

...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국장 증인한테는 기이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청사에도 세무과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취득세, 등록세를 내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를 분할하다 보니까 진접, 오남, 별내 이런 데 계신 분 들은 풍양에서, 풍양 세무과에서 내라 그렇게 이제 되니까 2청사에서 일을 보러 온 분은 거기서 내면 편한데 풍양에 가서 내고 오라니까 왔다갔다 두 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불편하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그쪽으로 오면 민원은 다 받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럴 예정이다.”라는 것은 안내는 제가 해 드렸습니다만 온 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풍양에 가서 내라 이래서 왔다 갔다 한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여기다 내라 저기다 내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누구든지 자기가 편리한 곳에 세금을 내야지 어째 세금을 여기 있는 사람 저기다 내고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세금은 어느 읍·면·동 어디서나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구분하는 건 정말 행정편의주의인 발상이지 그건 시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 증인도 여기 제안설명에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내게 하겠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도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우리가 받으러 가도 시원찮은데 어디 갖다 내라 이런 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지 받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제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내고 싶은 데서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네.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라 풍양 세무과가 생기니까 업무가 그쪽에는 한가하고 다른 데는 폭주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우리 세금 받는 쪽 사정이지 내는 쪽 사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시민이 내고 싶은 데서 내게끔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박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관실에 58쪽.

(자료 찾는 중)

책자 없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준비 안 하셨나요? 비과세 부동산 사후관리 및 부동산 취득·등록세 부과 소홀,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해서, 자료 보셨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감사관 책자가 저희하고는 자치행정위에 있는 위원회 책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세정과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별도.

아, 책자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책이, 책이 좀 달라요.

그럼 저기 위원장님!

잠시만요. 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인가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세무조사는 일단은 모든 것은 비과세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은 우선 다 해 줍니다. 다만 각 종별, 유형에 따라서 사실상 목적사용대로다가 되냐, 아니면 목적사용 하기 전에 매도를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 경과냐, 3년 경과냐 법별로 다 다르게 했습니다만 보통 종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주 목적으로 써야 되고 3년 이내에 아, 2년 이내에 팔면 안 되고 3년 이내에 그걸 사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태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부과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극동학원하고 경복학원이 있습니다. 경북학원이요. 그 부분에 3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주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감사원에서 확인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중간에 2013년도 8월에 우리가 주 목적대로 쓰라고 예고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보통 1~2월 달에는 저희가 확인을 보류를 했다가, 왜냐면 겨울이라서 그 목적대로 착공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1~2월에는.

잠깐, 증인!

네.

조금 전에 어디라 그랬지요? 제가 잘.

극동이요.

네?

극동학원.

극동학원.

네, 네.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로다가 해서 3월 달에 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2월 달에 감사원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때 2월 달에가 아니고 5~6월 달이 지나도록 우리가 그냥 방 처분 놔뒀다 하면 저희한테 아마 문책을 내렸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다 있었고 그다음에 해토만 되면 현지 확인을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부과를 한다 그런 부분이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449건에 한 91억 원에 대한 비과세 내지는 감면을 해 줬습니다. 또한 매해마다 저희가 2009년에서 ‘14년까지 또 추징도 역시 58건에 대해서 14억7,000만 원을 또 추징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해마다 2013년도에는 4억5,000, 금년도에는 16건에 4억2,300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면서 좀 그 부분에, 그거는 극동이라는 학원에서 이게 8억7,000만 원 돈이 거기 한 군데에 이게 추징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몇 군데 됩니다.

한 군데예요?

네, 거기는 극동하고.

몇 군데예요?

경복에서 두 군데서 한 5억 정도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또 소소하게 다른 건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군데 몇 건에 얼마고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하세요.

그때 계획으로는 저희가 한 7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여기 자료 다 있어요, 다 받아서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그런 거 다 이렇게 준비 안 하시나요?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추정치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서류를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이게 경기도 감사가 맞지요?

네, 경기도 감사입니다.

그렇지요. 아까는 감사원 감사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경기도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징이 6건에 8억6,900만 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취득세가 2억7,100만 원이고 등록세가 5억9,800만 원입니다. 개별적으로다가 설명드리면 SH종합개발이라고 4억9,000만 원에 대한 대도시 준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도에 광림교회라고 있는데 3억5,600만 원을 역시 또 종교사업 목적 외로다가 써서 저희가 과세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인사라고 절이 있는데 납골당으로다가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 가지고서는 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명운 외 2인에 대해서는 화도 녹촌리 등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1년 이상이 되면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그때 확인이 돼서 342만7,000원을 취득세 추징을 했습니다. 최영숙이라는 분은 상속재산 미신고를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됐습니다. 또 이영규 씨 외 2인에 대해서는 주택 3건인데 사전입주로다 해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세정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다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마는 또 이게 저희 경기도 감사에서도 크게 금액이, 그 부과는 다 하신 건가요?

네, 부과는 다 했습니다.

과세 완료가 전체 금액이 다 되신 거지요?

네, 네.

조치결과가 있네요.

네, 참고로다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SH종합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가운동에 토지를 약 한 300여 평을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배 준가가 돼 가지고 4억9,000, 경기도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도의 감사관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쟁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점이 대도시권에 있으면서 대도시 내에, 과밀억제권역이지요, 저희가. 거기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3배를 준가하게 돼 있는데 이 산 시점에 있을 적에는 김포에 본점이 있었습니다. 김포는 대도시 외 지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근데 그 등기를 2010년도에 등기를 내 가지고 2010년도 6월 28일에 등기를 냈습니다만 본점 이전을 서초구로다가 이분들이 2010년도 2월 달에 본점 등기를, 본점을 이전을 한 상태에서 그 등기는 그때 쳤어요. 취득은 2008년도에 기이 2년 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쟁점 관련해서도 사실 물론 감사관이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 SH공사, SH종합개발이라는 사람이 사실 지금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못 낼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쟁점이 부각될 거라고 판단되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광림교회도 역시 3억5,600만 원을 감사관이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만 과세적부심에서 도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 결국은 이게 또 부과권자인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무조건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 저희는 법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쓴 부분이 있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 안타까운 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또 그걸 이행을 안 하면 또 저희 시에서는 무조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행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시한테 제재, 도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행이 안 되면 제재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랑 거의 연관된 질의예요. 박물관, 미술관이 있지요? 저희.

박물관이요?

네.

네, 있습니다.

박물관하고 미술관 여기는 감사자료 책자에는 없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박물관, 미술관에 감면을 해 주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항에서 감면을 해 주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관내에는 사립박물관이 6군데 있고 사립미술관이 2군데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박물관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서는 자료 관리와 조세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또 2년 미만의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를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을 하고요. 둘째는 일단 취득을 해 놓고 1년 이내에 그 박물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년 이내에 준공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박물관 등록이 안 되고, 아니면 또는 직접 사용을 안 하고 한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할 때 준공이나 신고를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박물관 준공이요?

네.

그건 건축부서에서.

건축부서하고 또 박물관 신고는 어느 부서에 하는 거지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과장 증인 부서에서 감면을 등록을 하고 그랬을 시에 다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후에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게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도 있고요.

있지요?

네, 네. 또는 그 문제점이 되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또 부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안 됐을 시에 발견했을 때는 만약에 세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몇 % 이렇게 가산금 들어가는 거 있지요?

네.

몇 % 들어가지요?

일단은 부과해야 할 본세 취득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납부를 또 늦췄을 적에는 하루에 본세액의 1만분의 3을, 1일 1만분의 3을 불성실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 부서에서는 미술관,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립하고 하는데 그 외에 또 박물관, 미술관 용도로 허가 난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하기 에.

그 이외에요?

네, 지금 아까 보고한 거 외에.

...

그거까지는 부서가 아니라서.

아! 그거, 그거 허가가 안 난 미술관도 있습니다.

지금은 2년 전부터 안 내주시지요? 이게 그린벨트나 이런 데.

지금 미도래된 부분이, 저희가 미도래된 부분이 한 4건 그렇게 있습니다.

통보는 우리 세정과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박물관.

통보는 거기서 주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건축, 건물이 준공이 되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업무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립하고 개인이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세금 부과에서 후에 알아서 그런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종교 부지를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박물관 쪽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자료 다 안 줬어요, 부서에서. 제가 본 위원이 아는 저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대안 제시를 한번 할게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더 이상 미술관, 박물관은 시에서 그린벨트나 이런 데서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한번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축 파트에서 한번 물량, 물량이라고 그러지요, 물량?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셔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는데 그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애초에 준공이 돼서 했을 시에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그거를 해 줬으면 됐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거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가산금까지 부과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한번 내가 보니까 세정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건축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몇 개 빠졌어요. 근데 또 이거 자료 어렵게 만들어서 나 주신 거 알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하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드릴게요. 시민의 편에서 우리 저기 공직자 여러분까지 다 시민의 편에서 일하시지요? 그런데 가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장현리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울타리 하나 안에 다 있다는 규정을 갖고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래서 9,000만 원 돈을 다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지정 뭐 저거를 다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충분히 봐도 울타리를 치는 경계, 울타리를 치는 개념이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쳐야 그게 필지가 다르다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급주택의 요건은 저희가 6억 원 이상의 과표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건축물이 9,000만 원의 과표액이고 시가는 6억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331㎡ 이상이거나 또는 대지가 661㎡, 662㎡ 약 한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대상에 들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박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한 울타리 내가 돼 있으면서 일단 대문을 그거 하나만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하면 일단 그 안에 그 1구의 토지로다가 저희가 봐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다가 과세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하려면 그 안에서 그쪽 그 부분 그 안에서도 또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본 건물과 그쪽 거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쪽으로는 쪽문이 있어서도 안 되고 밖으로다 해서 별도의 문이 돼서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는 부과가, 부과를 할 수 없다. 고법이라든가 조세심판원에서 내린 나름대로 판례인데 나름대로 저희도 참 적용하기가 참 그럴 때 참 힘듭니다.

아니, 우리가 건축물을 짓든 뭘 짓든 들어가는 문이 길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구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도랑이 형성됐는데 그게 평수가 조금 오버됐다고 길 있어야 되고 쪽문이 있어야 되면 그러면 또 구거에다가, 또 구거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거를 위해서 구거에다 다리를 놓고 또 쪽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대지하고 옆 부분은 전인데 명확하게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는 그게 저는. 본 위원이 여기에 사진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농사짓는 사진?

네, 네,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 대지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전이 농사를 짓게끔 했는데 거기다 명확한 울타리를 쳐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울타리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지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몇 백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 하나 갖고, 그 근거를 하나 갖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우리는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네? 이분들은 그냥 모르거든요. 그런데 6억, 건축물이 6억 이상 그럼 평가가.

토지, 건물 다 합쳐서 6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에서 웬만한 데 200평 지역에서 토지, 건물 6억 저희가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암만 기준이. 근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거는 토지, 건물 충분히 조정이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평가해서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초과가 안 됐는데 그 옆에 농사짓는 땅을 합산을 시켜서 제대로 울타리가 안 쳐지고 대문이 하나가 더 없다고 저거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남양주에서 집을 짓고, 얼마나 그러면 초호화주택이라는 개념을 갖고 부과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건이 여기 건만 아니지요, 1건만 아니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

저희가 일단 그래서 6억 전후가 돼 가지고서는 쟁점이 될 거 같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부과는 바로 안 하고 어느 정도.

아니, 제 문제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거를 취득세, 등록세를 낼 때 인지가 돼서 방법론을 시민들한테 먼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서 방법론을 해 줬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거를 추후 조치로 한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사진도 제가 가서 다 찍은 건데 바로 옆에 다 누가 봐도 다 고추 심고 농사짓고 하는 부분을 합산을 시켜서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부과를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제 제가 좀 쭉 알아봤어요. 고충처리위원회에 세무담당한테 민원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요, 방법이? 이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네.

먼저 경기도 심판위원회에 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 또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부과만 했지 그리고 세금만 거둬들였지 추후에 이런 분들이 저거 하면 방법론을 아르켜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르켜줄 수는 없나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이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세가 더 늘지 않도록 안내도 좀 해야 되겠고. 또한 건축허가 시에 그래서 건축 담당부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가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가대상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협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고급주택 그걸 떠나서 옆에 농지에 농사를 짓는 농지가 포함이 되는 부분에서 9,000만 원 돈을 낸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밀히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시가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그 농사짓는 부분을 좀 재촉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되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고등법원에서 판결요지사항에 보면 일단 심어진 농지에 농작물이 심어진 부분이 주택가 한 울타리에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대문을 같이 통해서 출입을 한다 하면 그 부분은 준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 저희도.

아니, 과장 증인 제가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건 이거잖아요. 위치상 한 울타리를 쓸 수, 대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건 취지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취득세, 등록세를 우리가 납부를 할 때 그런 거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여기서도 평수나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론을 우리 시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알려주는 방법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론을 그 주민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 버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금액이. 근 1억 돈이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담당자분을 만나셨다고 와서 그랬더니 그 답변이 “아, 이거는 그렇게 돼서 한 울타리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근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마는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게 있어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고급주택 부과내역. 어떤 분은, 총 금액이 제일 많이 내신 분이요, 얼마예요?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14건에 대한 고급주택에 대한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은 11억4,200만 원인데요, 조안 시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6,800만 원을 부과해서 다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욱 씨라고 진접에 계신 분이 있는데 2억1,200만 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나중에 경기도 감사에 걸려서 지적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근데.

아니, 답변만 하세요,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분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에이, 저기 그냥 내시고요, 일단 내시고, 내시고 나중에 이렇게 저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 박 의원 체면도 있는데 낼게.” 이래요.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납부기한을 우려해서 통지서를 보냈는데 안 내면 가산금이 많이 붙지요, 계속. 그게 무서워서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근데 또 감수하고 또 지시는 분도 또 계세요. 다 그런 거는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분들한테 내가 얘기 들으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되고, 또 공시지가나 모든 게 높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으신 분들이 또 했을 시에는 나중에 세금 안 내면 저기 공개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 금액이 이렇게 큰데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저희가 다른 부서는 참 베푸는 행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악역을 맡고서 하는 것도 저희도 참 없지 않아 힘듭니다.

네, 과장 증인,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좀 해 주시면.

네, 알았고요. 저기 여기서 흑백을 가리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좀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 위원장님! 이 내용이요, 사실 수면으로 안 올라와서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큰 문제예요, 보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꼭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과되는 거보다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방법론을 좀 해서.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도 충분하게. 그러면 부과할 때 저거해서 금액이 크고 그러면 사전에 인지 좀 해서 ‘이런 이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으로 해서 땅 필지가 돼서 부과가 저거 하니까 사전에 방문해서 사전에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안내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축하게 되면 대지면적이 증가해 가지고 6억 이상이 금세 늘어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득세를 신고하시러 오면 제가 실무자가 그 취득세 담당이 고급주택에 대한 요건을, 과세요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취득신고를 하고 기간이 60일인가? (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워낙 그것을 60일 이내에는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원상회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지어 놓은 것을 원상한다는 게 쉽지 않은가 보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문제도 있습니다.

주택 말고 전자에 진접에 얘기한 부분도 그거는 충분하게 사전에 좀 해 줬으면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제일 무서운 게 행정심판을 가든 뭘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과세가 계속 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좀.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석동 같은 경우에도 사전 예측을 다 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1억1,700이 나간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원상복구를 하려니까 한 1억5,000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은 건물이나.

사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건물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농지에 포함이 돼서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에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 증인, 국장 증인께 한번 문의 한번 할게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신탁재산 위탁한 게 건이 몇 건이나 되세요?

부과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과건수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

위탁재산, 위탁건수는 개인별로 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 증인은 그거까지 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럼 과장 증인께 할게요. 신탁재산을 위탁을 하는데 처음 부과를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한 46건에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네?

18억 원 정도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되지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렇지요?

2013년도 말 이전에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위탁자가 위탁을, 그러니까 다시 신탁해서나 거기에 위탁을 할 적에는 체납액이 있어도 위탁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랬고.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2014년 1월부터는 납세완납증명을 끄는 분들에 대해서만 신탁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체납은 하나도 발생치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전에 체납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로 저희가 광릉내 광릉골프장이 제일 큰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다 일단은 그 재산도 신탁은 돼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저희가 결손은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럼 이 18억 돈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 결손세 처리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결손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금액을. 제가 이제 보니까 왜 받을 수가 없나? 신탁재산을 위탁을 하면 계약서를 다 쓰지요, 위탁자한테 그 토지주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큰 데가 광릉내지요? 그건 경영상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지요. 두 번째가 주식회사 제이엠스엠 거기도 한 5억3,900만 원 돈 돼요. 그리고 쭉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받냐? 큰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신탁자 A가 있어요. 위탁을 했어요, B한테. 근데 A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기간을 3년을 줘요. 그러면 여기는 3년 신탁계약 끝났지요? 끝나면 여기는 낼 의무가 없어 끝난 데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얘기했는데 2014년 1월에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모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광릉CC는 빼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뭐 여러, 저희가 꼭 부동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통장도 있고 예금 압류, 또는 이런 분들은 또 국세를 또 환급받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매출채권이라든가 기타채권을 주로 압류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지요.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 법인에서 이제 신탁 위탁을 받았어요. 법인이 없어지면?

법인이, 법인이 없어지면 일단 제일 먼저 과점주주냐 아니냐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재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거 여지껏 행정감사하면서 처음 나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걸 꺼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주는 대로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받지 못하는 세금이 많은 거를 한번 꼭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한 또 이런 아까 고급주택 그런 문제 그런 데는 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과징금까지 물려서. 또 이런 분들은 우리 남양주에 엄청난 이게 지금 평수예요. 이런 분들은 법인이 소멸이 되면 받을 수가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까지 꺼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면 좀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를 같이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신탁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자료 주신 거는 아주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 증인.

네, 알겠습니다.

받아내야 돼요, 이거. 이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딱 예를 들게요. 우리 유기농 단지 만들었지요? 우리 국장 증인 잘 아시지요? 덕소 옆에.

네.

거기 옆에 땅 크잖아요. 그분도 거기서 오가피나무 재배하고 뭐 재배하고 해서 오가피 팔아서 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한 가지 이제 극단적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해서 이거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받을 방법은 좀 내가 보니까 있겠더라고요.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거 다 징수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잠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 구축비로다가 7,2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7,273만 원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는 뭐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시스템까지 구축하신 거잖아요?

물론이지요.

그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원 위원님 뭐 지적하셨는지 모르시나요, 아까? 우리 세무과가 풍양에 세무과가 신설되므로 업무를 나누는 데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미수납액 관리나 이런 건 당연히 나눠진 데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납부를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세수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뗄 때 아무 곳에서나 다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행정서비스를 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금을 납부를 하고 우리는 징수율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지 딱딱 업무를 딱딱 가른다는 데에서 일단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징수율 제고를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향후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지만 그게 왜 여기서 이야기 나와야 그때 제고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굳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산도 들이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증인?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불편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고에 대한 불편관계를 말씀하셔서 납부에 대한 것이 체납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이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ARS 전화조회 납부시스템 관계는 물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납부방법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을, 이 사안을 지금 저는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사안은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 예산을 들여서까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라 그냥 이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향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향후에 또 조치결과 보고 때 개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남양주도시공사에 남양주시청에서 현물출자를 해 줬어요. 그래서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 세무조사팀에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그 사항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지난 6대 추경 때 17억을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낙을 해 주면 도에 납부를 해야 된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물론 저희는 정당하게 직접 사용하는 업무를 봐 가지고서는 현물출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했었습니다. 도 감사에서 나름대로 그것은 직접 사용에 대한 것을 이행을 안 했다 해 가지고 당시에 17억300만 원을 나름대로 부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다가도 우리의 주장도 또 피력을 했고 또 의견의 일치를 봐 가지고, 물론 의견의 일치 보기 전까지는 저희가 남양주시 조정위원회까지 거치고 또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로다가 합의를 봐서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17억을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네, 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를 내릴 때는 아까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설명하셨듯이 현물출자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고유목적대로 이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한 거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내도 되는 또 사유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현물출자를 해 준다고 가정 하에 또 고유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과장 증인, 답변하세요.

지금 현물출자는 지금 일단은 맨 처음에 신규 때나 가능한데 증좌가 되기 때문에 그 출자에 의한 그거로다가는 안 되고 일단은 도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고유목적대로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해서 감면이냐, 비감면이냐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증좌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출자가 아닌.

최초에 현물출자, 최초에 현물출자 했을 때 고유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잖아요, 네? 고유목적대로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고유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과장 증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도에다가 이걸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17억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7억을 이제 안 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법리 검토가 어떤 게 있어서 안 내도 되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도에서는 지적한 부분은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부분으로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해서 5년이 지난 거로다가 해서 사실 부과를 할 수 없는 거로다가 해서 그렇게.

그러면 당초에 17억을 부과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왜 세정과에서는 미리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못했나요? 현물 출자할 당시. 우리 현물출자 이후에 혹시 경기도 도세 징수에 관한 조례가 우리 현물출자 이후에 만들어졌나요, 그 조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현물출자할 때부터 세정과에서 꼼꼼히 안 들여다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회에 17억을 올리셨잖아요, 이거 납부해야 된다고. 그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일단 납부해야 된다, 도에서 내려오니까.” 시의회에서 우려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 검토 제대로 못 하고 17억을 시민의 혈세를 왜 낭비를 하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억을 납부를 못 했어요, 경기도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토해 보니 17억을 안 내도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 쭉 설명한 게 이게 지금 업무를 제대로 지금 하시는 건지, 늘상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정과, 징수과 계속 이 상임위원회를 열 적마다 늘상 나오는 얘기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 업무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고생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치에 이렇게 일 처리하신다는 데에, 이렇게 일 처리하신다는 데 대해 정말 실망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서는 지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야 된다고 추경에다가 17억을 덜컥 올리시고. 그 당시부터 법리검토를 잘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그거를 세워주지 않은 덕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금액을 어떻게 보전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청 높여서 말씀드린 거는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목소리가 원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결론은 그겁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건 다 알겠지만 어떤 사안을 대처를 하실 때는 그래도 아이,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시라도 이거 검토 잘하시고요. 또 이런 일이. 그리고 출자할 때부터 그 당시부터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전부터 검토가 됐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가 또 우리 경제산업국에 있다 보니까 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이미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도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인 또 공방이 심했었습니다. 이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저희도 바로 그 전전날까지도 해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이끌어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산서에 올리지 마셨어야지요. 아니, 예산서에 올리지 마셨어야, 예산서 올리고 나서 뭐를 의회에서 짚고 나니까 또 그때 가서 더 신중하게 해서 물론 노력하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네. 향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책자 67쪽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1억 이상 부과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16건에 100억 원 이상이 결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건의 고액체납자가 결손했는데요, 이거는 결손 주 요인이 평가액 부족하고 무재산하고 배분금액 부족이 있는데 이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취득을 하면서 그때 취득하면서 은행에다가 융자, PF라 그러지요. 그걸 갖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체납이 발생한 후에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순위가 늦어 가지고 이게 세금 체납액하고 그거 평가액 해 보면 평가에서 금액이 세금 체납 받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평가액 부족이라서 결손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인 경우는 뭐냐면 그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같은 걸 합니다. 하게 되면 세금 추징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지난 후에 또 부과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세금 압박으로 폐업되기도 하고 또 폐업된 법인에다가 또 국세청 추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10%가 우리 지방소득세 부과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재산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분금액 부족은 뭐냐면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경매진행이 돼 가지고 경락을 받은 다음에 낙찰금액 갖고 배분하다 보면 저희가 순위가 늦어져서 세금을 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배분 부족으로 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전체 결손액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손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8,334건에 104억3,700만 원을 결손을 했고요. 그게 분포도를 보면 무재산이 5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이 한 21%, 나머지가 시효소멸, 행방불명 이런데 우리가 사후관리가 사실 중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도 종합검사하고 감사원 감사나 또 지도·점검들 하여튼 수시로 외부기관에서 감시를 해요, 그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2회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일단 실시를 하고 또 이 결손된 거의 재산에서 결손한 다음에 채권추심원한테 저희가 이걸 넘겨줍니다. 그러면 채권추심원이 거기 집중관리를 하면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재산은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받을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기타채권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뭐 매출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탁금 있으면 공탁금 같은 거 그런 걸, 또 아니면 보증금, 전세보증금 같은 거 있지요? 회사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징수를 하셔서 그렇게 집중 관리해 가지고 한 1,030건에 1억5,400만 원 우리가 징수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징수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유보하는 것이라서 하여튼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손도 중요하지만 결손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철저한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여 다 모두 내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늘 세수증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48쪽에 보시게 되면요, 31번 수범사례 체납차량 새벽단속을 통해 세수증대 있습니다. 그거 납세자 중 차량뿐만 아니고요, 납세자 중 아주 고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세를 안 내려고 그러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 경우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받아내려고 우리 시에서는 받아야 우리 시 세외수입이 되니까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 받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세금을 추적하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활동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내문 발송 같은 거 월 2회 주민등록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주소지를 하도록 파악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 조회를 해서 하여튼, 하여튼 부동산이 있으면 재빨리 압류를 해서 선순위로 일단 확보를 해야만 징수하는 데 편하니까 그런 거 저걸 하기도 하고, 또 급여 압류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신용불량이지요, 그것도 등록시키기도 하고 또 국외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 국외 출국금지도 시키고 3,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관부에다 명단공개를 해서 저거 하기도 하고 하여튼 방법을 취하고요. 그런 방법 취해서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신탁재산인데요, 신도종합건설이라고 진접 금곡리에 아파트를 짓는 업체하고 드림시티라고 한 계열사인데 그거는 화도읍 묵현리에 지었고요. 거기에 취득세가 한 40억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신탁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 받을 길이 사실 막막한 실정이에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한 27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를 갖다 분양 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하는 거 그걸 갖다 저희가 포착을 해서 분양자에다가 잔금 지급하는 걸 갖다가 압류를 하고 또 가처분을 해서 분양자한테 압력을 주니까 그 압력이 회사로 가서 회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 분양자금에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134개에서 한 27억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27억 원이라는 미납 체납액을 받아내신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사례는 정말 방법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어떤 주소지가 이런 게 찾을 길이 없다든가 그럴 때도 더러 있을 법도 한데요.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건 없나요?

주소지 갖다 옮겨 놓으면 거의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전산망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되지만 돼 있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좀 애를 먹으실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세가 잘 들어와야 우리 시 운영하는 면에서도 또 수월함도 있고 그런데 가장 힘든 그런 징수과에서 함께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런 지방에 우리 시에요, 우리 시에 그린벨트 내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징수금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징수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잡수입으로요?

네, 네.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서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 전체 금액이 우리 시에서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뭐 도나 이런 데로 또 다시.

이행강제금은 우리 시가 다 쓰고.

아, 우리 시에서요?

네.

그거 한 연중 1년을 봤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행강제금이요, 잠시만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62억을 갖다가 저희가 부과를 해서 18억을 받았습니다.

아, 지난 2013년도에는 62억을.

부과를 해서.

부과를 해서 18억 정도는 납부가 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아직 미납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12개월 분납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이 누적이 돼서 그런데 특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일을 갖고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단위가 금액이 클 수도 있을 겁니다. 면적이 크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나 또 이행강제금을 맞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배려 차원에서 그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가산금 없이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없이. 참 어려운 질문이고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체납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남아 있는 그 체납을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소관 분야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네.

그러면 받아요. 그러면 그게 다 국고로 들어가요, 우리 지방세로 들어와요?

우리 지방세입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

네.

그러면 1년에 이행강제금 금액이 세수가 얼마나 돼요?

작년도에 18억 받았습니다.

28억?

네.

그러면 어따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세입 잡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에.

사업비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딱?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시에다 해서 이제 시 사업비로?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만 그래요? 다른 거는?

다른 거 그러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비율이 각자 50%짜리가 있고 뭐 30%짜리 있고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그거 자료 한번.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징수과장께 설명)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만요?

네. 사용료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받고 있지요. 사용료, 재산 매각수입, 이자수입 이런 거는 재산 임대수입이나 그런 거는 저희 시 세입으로 전체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생과 같은 데는 또 거기에 이제 거기 명칭은 이행강제금 쓰지 않고 할 때는 도비로 몇 % 들어가고 시비로 몇 %로 들어오고 또 그러대요?

네, 그게 각 부서별로 이거 부과되는 거 해서 그게 국비도 또 얼마 들어가는 데 있고 그게 %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마는 세수 확대를 위해서 이행강제금 이렇게 많이 걷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법 집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저거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추후로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여기 우희동 위원님이 그린벨트에 그런 문제도 얘기했는데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남양주시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이종림 의무과장 윤경란 북부보건센터 센터장 직무대리 정정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자료를 포함하여 보건사업과 14건, 의무과 11건, 북부보건센터 4건으로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부터 86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87쪽 보건지소 관리현황과 88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실,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10개소에 공중보건의사 8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53종의 의료장비 및 교육장비를 구비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을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지역별 책임 방역제 실시와 모기 밀도조사를 위한 유문등 설치로 말라리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91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취약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관리하였으며 접촉자에게는 검진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결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92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여 의료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과 약사법 위반 벌금, 과태료 부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독전문업체 8개소 민간위탁과 자체방역 3개 반을 운영하여 친환경 연무·분무소독과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방역반, 시민홍보단과 함께 시민참여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노인전문병원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점검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북부보건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향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동부보건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독감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4만5,0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충분한 약품확보와 분산접종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115개 민간의료기관에 13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부터 109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0쪽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적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103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직업재활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27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11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공건물 내 흡연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금연구역 6,200개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여 과태료 10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본청과 제2청사에 흡연부스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진접, 와부, 화도읍 행정타운 내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3쪽 산모도우미 지원실적 및 방문보건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출산가구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취약가구 1,859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14쪽 출산장려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아 3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964명에게 13억6,7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5월까지 1,093명에게 4억8,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및 노인보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24명의 아동에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14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보철사업을 시행하여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1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실적입니다. 4만5,200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맞춤식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질환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진료 안내 등으로 환자들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30쪽까지는 공통사항 및 북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3쪽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473개소 중 상반기 소독실시 완료시설은 397개소였으며 이후 나머지 76개 시설을 별도 관리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독 미실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특성화 사업 현황 및 비전입니다. 북부보건센터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과 구강관리,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이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영유아기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사업과

먼저 소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에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쪽 대형병원 연계 무료진료 실적이라고 있지요, 소장 증인?

의무과.

찾으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아니, 소장 증인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의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네, 소장 증인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소장 증인께.

이게 찾아가서 봉사하시는 겁니까, 이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소외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 관내 이제, 관내 삼육구호의료봉사회에서 민간의료진들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하고 찾아 가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좋네요. 이것 말고 이거하고 유사한 회에 찾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한 게 더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방문보건사업 재가관리사업이 있고요. 정신장애인 저희들이 가서 방문해서 상담하고 위기개입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주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상단 좀 봐 주세요. 독감예방 추진실적이라고 있지요?

네.

네, 우리 증인이 이제, 증인께 질의드겠습니다.

네.

이게 무료인가요, 이게 접종이?

네, 독감은 계절인프라, 계절독감이라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무료로 예방접종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1차 대상자에는 66.4%고 접종률이, 또 65세 이하 2차 대상자에는 또 29.1%로 아주 접종률이 %가 낮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독감은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장기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동 불편자라든지 또 내지는 돈을 유료로 내서 스스로 맞으시는 분이 계시고 이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네, 네, 말씀하시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진정한 공공기관의 서비스라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침부터 줄서지 않고 편안한 시간에 맞춰드리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 또 국가의 의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모로 아직 국가나 시가 재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셔서 줄을 서서 맞춰 드린다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도록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건소나 보건실에서 이렇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지요?

네.

접종대상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등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많고 또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 자연부락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나오시는데 버스타고 나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소가 어딘지 몰라 갖고 그런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어떤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늘 저희가 홍보를 이·통장님 편에 하고 또 버스 전광판에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부 속속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더 노력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자연부락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 대개 보면 65세 이상이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버스도 많이 잘 안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오다 보니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장소도 몰라 갖고 그냥 이렇게 다시 물어보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의료행위기 때문에 원래 중앙에서 방침은 의료시설 외에서 의료행위 하는 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각 지역 읍·면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긴 하지마는 특히 금년도 같은 거는 별내동이 많이 커 졌고 그래서 별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서 접종을 했고요. 또 화도 같은 경우에는 화도보건지소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다수 살고 있는 마석우리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화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들이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좀 교통 봉사할 수, 그러니까 장소를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는 사실 현행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구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교통이 불편한 분은 자원봉사자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교통 봉사하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좀 읍·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면 같은 소재지 같은 데는 어르신들도 문제 없어요. 가까우시니까 보건소나 보건실이요. 근데 자연부락이나 좀 외지에 계신 분들은 참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무료인데도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것은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좀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여기 아까 보니까 취약계층이 주로 대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가 접종대상이 8만 명이 넘는데 접종계획은 4만7,000명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이 해마다 85%에서.

평균치, 그지요?

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로 뽑으신 거 갖고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글쎄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수동지역은 지역구니까 제가 좀 잘 아니까 일단 그 지역을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로로는 버스가 있어요. 그지요? 대중교통 수단이 좀 있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거기 보건지소가 있나요, 수동 보건지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사방팔방으로 마을이 수동이라고 하지만 인구는 적지만 상당히 넓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나오신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버스편도 없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은 했고. 그런데 이게 무료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8만 명인데 4만7,000명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는 이만큼 접종을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화도나 별내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수동 같이 이런 지역은 오히려 하루씩 그 지역을 마을회관을 너무 이렇게 외딴 곳은 그렇게 의사랑 같이 이렇게 좀 할 계획,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최우선은 안전 접종입니다. 안전 접종인데 백신 보관이라든가 의료행위의 접종 후 관찰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일정공간이 확보되지 않다든가 백신냉장고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마을별로 다니기는 사실은 좀 곤란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요. 그렇지만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 실제로, 실제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안 해 보셨잖아요?

교통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 해소하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어렵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렵게 나오셨는데 또 신분증을 미지참해서 못 맞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게 또 맞았다고 해도 그 보건지소 근처에서 가시지를 못하세요, 교통편이 없으니까. 혹시 보건소에는 이 보건사업과에는 워킹그룹은 혹시 있습니까?

감염병 예방하는 동네 한 바퀴라는 워킹그룹 50명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워킹그룹, 워킹그룹 하는데 좀 실질적인 워킹그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교통봉사, 자원봉사를 모집”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워킹그룹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다른 과 질의할 때도 항상 이 워킹그룹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뭐하는 거냐? 인원수만 있고 뭘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워킹그룹을, 아까 교통봉사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워킹그룹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의견 주신 만큼 검토하겠습니다.

네, 해서 아까도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무료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저기 책자 맨 위에 보니까 65세 이상 1차 대상자가 있고 그 옆에는 65세 이하 2차 대상자라고 써 있거든요. 65세 이하도 이렇게 해 주십니까?

네, 의료급여수요자, 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이분들이십니다.

그러면 1차가 끝나고 나면 그때 65세 이상은 끝나는 겁니까? 65세 이하.

오셔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중기간에.

아, 집중기간에?

네.

그거 끝나도 백신이 여유가 있으면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문사항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입니다. 독감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접종을 해 드리고 있지요?

장애인 1~3급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1급은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휠체어에 가족, 또 지인, 같이 사는 동거인들이 다 모시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계시지요.

근데 직접 나와야지만 그게 접종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인력이나 의료인 즉, 의사나 간호직들이 또 간호사나 많이 이렇게 인력이 풍부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해 드리면 최고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 곳에 집합하는 거보다 말씀하시는 가까운 의원을 가서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짚어드린 거는 어려운 분들일수록 좀 소외되고 그러는데 예방접종이라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네.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화도읍에 월산약국이 있는데 2013년도에도 적발이 됐었고 2014년도에도 또 적발이 됐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1997년 의약분업이 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도에 실시가 됐었는데 이 화도읍 경춘로 2332번지 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산약국이 행정벌 또는 형벌에 의한 행위를 하고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또 한 번 과태료랑 과징금을 내는 거보다는 그래도 약을 법을 무시하고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재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상당히 또 저희가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1년에 재법하면 가중처벌이 돼서 영업정지라든가 자격정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또 1년에 1번씩 하니까 가중처벌이 안 돼서 해마다 이렇게 처벌이 된 사항으로 비추어집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원 구내에는 약국을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또 병원도 의원도 없다 보니 이렇게 좀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것을 오용·남용하는 거지요, 약을 제조하는 데.

그래도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데 이렇게 지금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마약류를 판매한 거로 저희한테 지적되는 거보다 심평원에 지적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은 계속 심평원에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하지만 계속 중앙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약국을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런 약국일수록 노인분들이 특히 또 많이 찾으세요. 근데 왜 많이 찾냐 하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이렇게 함량해서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안 좋은데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거기다 약에다 포함을 시켜서 주면 그 고통이나 이런 게 잠깐 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찾게 되고 또 약국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계속 약품을 판매하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가 부작용이 뭐냐 하면 뼈를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복용할 시에 또 이렇게 비만이나 이런 거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것도 좀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약을 지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3년 3월 6일 날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빨리 왜 이런 저기 했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차 이 부분이 처벌이 되면 자격정지를 하면 이 행위가 멎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기점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아직 처벌규정 결말이 아직 안 왔어요. 오는 대로 제척 저희는 나가서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입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설량 측정 미실시 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병원이나 뭐 의원에서 방사선 찍는 방사선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사자?

네.

근데 여러 사람이, 여러 병원, 의원이 이렇게 영업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느 병원장이 자기가 고용된 의료인 종사자들을 위해서 티엘배지는 1개월에 1번씩, 그리고 일반 필름은 아, 저기 티엘배지는 한 달에, 3개월에 1번이고요. 또 일반 필름배지는 3개월에 1번씩 이렇게 측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인체가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하는 그 양을 재는 건데 오히려 병원장이 그런 것을 해태하다 보니까 저희라도 병원장한테 연 분기마다 권고 공문을 보내든가 또 아니면 엑셀작업을 해서 시기가 도래할 때 마다 전화 유선이든지 공문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은 왜 홍보를 안 했거나, 하라고 왜 알려주지 않았냐 뭐 그거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될 일인데,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은 건 사실이고 제때 좀 검사를 받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네.

그리고 의원이 업무정지를 받으면 그냥 의원은 계속 하는 거지요, 병원은?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지를 하게 되면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니까 저희는 그 대체제로 과징금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징금을 연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의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영업은 하고 정지는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거는 여러 검진 중에 대장암 검진을 하고 그것을 사유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대장암 검진만 못 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검진은 해도.

그러면 대장암 검진에 대한 허위로, 거짓으로 판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못 한다?

못 하고 다른 거는 할 수 있다.

원장이 진료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2014년 4월 28일로 돼 있는데 이때 업무정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끝난 시점이에요?

이때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심평원에서 연락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6개월이 안 됐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장암 검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답니다. 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만 금식만 하고 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예약을 하면 더 편리를 봐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네, 위원님 이렇게 공개적인 사항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나가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네,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지금 6개월을 업무정지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증인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내일 가서 또 가면 안 했다고 하면 끝이지요. 그런데 그건 뭐 진료기록 보면 다 알 겁니다. 그지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심평원에 자료가 가 있는데요, 이 검진을 하게 되면 안 돼야 되는 거지요. 이 리스트가 가니까.

그러니까요.

블랙리스트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제가 그거 그 부분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된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간다 소리 하지 말고 한번 가보십시오. 네?

네.

꼭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시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무과

네, 최옥녀입니다. 114페이지 출산장려제도 운영 실적 관련입니다. 2012년 본예산이 13억을 성립하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본예산 12억에 추경이 예산을 얼마나 더 증액하셨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추가를 더 해서 총 14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에 2억 증액해서 지난 한 해 모두 13억6,7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2008년 7월 8일에 제정되어 7년을 지급해 왔으나 여전히 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이 2.1명으로 낮아지고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서 결혼적령기도 늦어 지고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교육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담 중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고령화되면서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도 저출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출산 조례를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둘째 아에게는 30만 원, 셋째 아에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 아낌없이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전에도 산전이나 산후에도 그렇고 저희가 다각도로 출산지원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종합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지만 저출산 현상이 계속 되어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의무과 책무라고 봅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시 재정이 어려운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 조례에 의지하지 말고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거시적인 저출산 장려에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재정난이 어려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이랄지 지급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출산장려와 출산부모에게 인센티브가 되도록 합리적인 조례 개정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보건진료소에 우리 시민들 이용실적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진료실, 내과진료실은 1일 이용객 이용숫자가 80∼90명으로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한방진료실 이용실적은 거의 하루에 한 5명 정도, 4명, 5명 이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현재 그 업무량으로 볼 때는 내과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과는 두 분이 하십니까, 한 분이 하십니까?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네.

그리고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상대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내과 쪽에 좀 이렇게 분산할 수가 있나?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표현이 좀 잘 못 됐는데 하여튼 하루 4~5명이 이용하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한방실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줄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공보의의 어떤 열의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지역 분들께서 아무래도 내과 쪽을 선호하시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질 높은 한방진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아니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가?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중에 점점 차이는 약간 있는데 2012, ‘13, ‘14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소장 증인께 좀 말씀 같이 드립니다. 네?

네.

들으셨어요?

네.

좀 저 좀 쳐다보고 말씀하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시고, 치매선별검사 건수도 자료를 보니까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었어요. 검사건수가. 치매선별검사건수, 그렇지요? 여기도 뭐 하루에 8명 많게는 17명도 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치매가 요즘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는 게 좀 문제다.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치매건수가 기존에 선별검사해서 상담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막상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총 건수에서는 다소 작아진 게 있는데요. 저희가 원인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북부보건센터랑 같이 양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검사건수는 많은데 치매로 이렇게 판정하는 숫자가 이 숫자다 그 말씀이에요. 답변이.

상담이 주변에서.

상담건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담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치매는 사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치상으로 볼 때 지금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몰라서 못 오는 수도 있고 접근성이 또 떨어져서 또 못 오시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홍보를 강화를 하고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03쪽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해서 징수결정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나간 건가 보지요? 어떤 사항이에요?

저희가 흡연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흡연 시에. 그랬는데 그게 1건당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감경기준 내에 의하면 20%를 감경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적발하는 장소가 PC방입니다. 그래서 PC방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이 많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에 못내는 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과에 신원정보거래조회를 하고 돌아, 오는 대로 저희가 금융거래를 좀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실적이 거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성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출산장려금지원법 해서 265만 원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과태료인가요?

아! 이거는 과태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부적정하게 지급된 거라서 환수하는 과정인데 조금 이런 상황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에 저촉이 되어서 과태료를 조례에 저촉이 되어서 과태료를 나간 부분이고 출산장려금은 아까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둘째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를 지원하는데, 이중지원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원해 줬는데 그거를 부당으로 받아갔으니까 환수를 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 있거나 관외 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끝까지 받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이중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셋째 아이를 낳는데 두 번씩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태 새롭게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엑셀로 해서 엑셀관리를 해서 1건, 1건 들어올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하고 해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려금을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신청서가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신청서에 출생신고 읍·면·동에서 할 때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한 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원, 당연히 지원되는 항목에 있으면 지원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다른 부분도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희귀병에 걸려서 그거를 청구한다든지 또 암환자 분들도, 아주 물론 아픈 거는 좀 편찮으시고 아픈 거는 좀 안 되셨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복지원 안 되도록.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암이 걸려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도·시비 매칭이.

국비·시비 50%, 50%입니다.

네, 국비 50%.

시비 50%.

네. 국비 50%, 시비 50%.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산이 보면 국비 50%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국가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이런 이유를 거진 많이 되는데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가 내시가 됐음에도 시비를 안 세워서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놓고 그 환자들한테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국가에서 안 내려와서 못줍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내용 들여다보니까 그나마 다 내려오고 시비 세워도 다 못 주는 형국인데 시비를 확보를 이렇게 안 해 주시면 그거 두 번, 그지요? 가뜩이나 한 번 그래 갖고 마음 아프신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두 번, 표현을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표현을 못하겠고 두 번 하여간 상처를 주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랑 비교하셔서요. 아니, 예산을 비교하실 때 다른 사업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우면 그래도 우선 순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고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을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 철저히 먼저 확보를 해 두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3회 추경에도 필요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반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여간 예산 세울 때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북부보건센터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북부보건센터 아직 미흡한 시설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네. 지금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치과.

네. 구강보건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료가 얼마나 되지요?

구강보건센터에.

인원이 1일.

지금 한 1일, 지금 1일 1만9,85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일 48명에서 50명 정도가 내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다가 해서 견학시키고 그러나요?

네. 네.

지역아동센터는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8월 말에 개소를 해서 유치원하고 지금 아동센터에서는 건강증진센터하고 두 군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청소 지금 잘해요?

네. 지금 공공근로를 9월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하고 제초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공공근로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네.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꼭 우리 관에서는 뭘 이렇게 주변 환경정리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공공 얘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 직원이 솔선수범하면 사실 필요 없는 인력인데 그러시는 거 같아요. 향후 북부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획 같은 거는 있으세요? 요구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강보건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인력과 장비와 이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십분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처음 롤모델이 됐어요. 잘 관리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도 북부도 보니까 소장님, 과장님, 여기도 지금 28명 1,190만 원을 지원했다가 회수를 했어요, 925만 원을. 미징수가 지금 265만 원을 못 받았는데 여기 107쪽에 출산장려금 중복지급·부정지급 및 개선대책 강구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됐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많아서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려다. 이게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애기를 낳을까 말까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낳으라고 그러고. 또 힘든 과정에 낳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애기를 낳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자기네가 기를 수 있는 가정이 되니까 낳는 건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한 번 해 줘서 기쁘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아주 정부에서 해 줬다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중복해서 또 들어와서 올 때는 좋았어. 또 다시 환수시킬려면 나부터도 싫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우리 시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지만 자그만 일에, 그지요? 이거 우리는 줬으니까 받으면 돼. 몇 푼 안 돼. 그지요? 우리가 개수를 따지면. 받아내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신중히 생각해서 내 일이다. 그지요? 내 일이야. 내 며느리한테 돈을 줬는데 도로 달라면 얘가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사항이니까. 조금만 우리 직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쓴다면 우리 남양주시에 빚도 없을 것이고 제가 처음으로 해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 같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물론 듣기 싫겠지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서 관심 갖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나 한 달만 지나서 월급 타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세금 내는 걸로다가 이거 이렇게 조금만 처리를 하는데 신중히 생각하시면 행복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모든 일에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우리 모든 서민들을 생각해서 발전에 기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일전에 북부보건센터장님 결산심사할 때 그 발언대에 서실 기회를 제가 박탈한 거 같아서 일단 그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데뷔전을 행감으로, 결산 때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북부보건센터를 현장방문 했을 때 풀을 안 깎아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들이 방문하는데도 이렇게 안 깎는데 평상시는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풀은 잘 깎으셨나요?

네. 지금 많이 하수처리과에서도 협조를 받고요, 풍양출장소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네. 또 북부보건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건물도 새 거고 안에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보기 좋은데 들어갈 때부터 불쾌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층에 의료구급장비 있었지요? 그걸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그러지요?

지금 제세동기.

제세동기. 네. 지금 그 제세동기 사용법과 그다음에 그 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지금 평상시에 그 제세동기 있으면 뭐 합니까? 문을 열지를 못하고 사용을 못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장비만 있고 사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육도 평상시에 더불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부센터만이 아니라 제세동기 있는 곳은 전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개의하는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