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승인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으나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을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사용하였는지 예산집행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부의 건전재정 확립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참작하시어 201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산내역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모든 예산의 편성과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735만 6,000원이며 이중 1억 9,75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9만 8,000원으로 4.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렴도향상 추진에서 고객평가엽서 제작 예산 13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재산등록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7만 8,000원 등 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업무수행에서 일상감사 책자구입비 18만 8,000원, 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 400만 원과 클린신고시상금 70만 원등 총 48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는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136만 6,000원, 120시민불편살피미 업무용 갤럭시탭 사용요금 60만 8,000원 등 총 19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급량비 88만 2,000원, 환경순찰용휴대폰사용요금 18만 2,000원 등 총 1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쪽부터 1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또 행감에 이어서 2013년도 결산에 대해서 준비하신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담당직원여러분들께 노고를 드리면서, 사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산을 보면 물론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치밀하게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받았지만 우리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명시이월이 한 4억 5,000만 원 두 건이고 사고이월이 120억 정도에 22건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국고교부금을 부득이하게 사유가 있어서 이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전개됐다고 얘기도 되고 또 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절차나 또 지연이나 용역에 관계된 사유, 예산수립에 대한 어떤 가능성,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적재적소에 잘했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 소홀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어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앞으로 이월에 대한 사고이월이나 이런 이월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는 혹시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결산보고서상에 말씀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 총칙상의 법상으로 허용된 것은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이미 아시다시피 이월이 예상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국고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하고 그 이월에,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요. 저희들도 감사부서의 입장에서 앞으로 사고이월 같은 것은 사실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이미 원인행위만 해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그 해당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원인행위만 해 놓고 교부금이 안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수행하는 과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또 소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735만 6,000원에서 1억 9,755만 8,410원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979만 7,5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4.7%의 집행잔액이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4.7%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일부 낙찰차액도 있고 예산절감분도 있고 거의 뭐 완벽하기보다는 알뜰하게 저희들이 예산대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조사업무수행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8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집행은 10만 원 집행하시고 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400만 원에서 집행을 전혀 안 하시고 400만 원 그대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 미지급대상 미발생 건과 클린신고센터 신고직원포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의 예산이 작년도에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상인만큼 한 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여태껏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클린신고센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금품수수나 자진신고 했을 때 그런 동기를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5건이 저희들이 클린신고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과 함께 부상품 문화상품권 5만 원씩 2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도 80만 원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만 원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공무원부조리신고가 적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린센터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신고가 적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2015년도에는 20만 원만 예산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지금 뒤에 중랑구의정모니터링단 오애현 씨가 참석하셨습니다, 이쪽에 좀 앉아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오늘 결산하는 거니까,

다 연결된 것이니까 …….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전결사항은 저희 구청인 경우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는 분명히 과장전결로 해서 과장이 결재를 하고 출장을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아까 60만 원은 아니고요, 20만 원씩 15일 범위 내이니까 30만 원 범위 내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 진행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 이어서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됐는데요, 2013년도분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집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직을 맡으셨으니까 책임감 있게 또 숙지도 하셨고, 답변준비도 하셨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난연도 집행한 것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기초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사업 중에 12쪽 청렴도 향상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1,500여만 원이 됐고 집행이 1,4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130여만 원 됩니다. 이 사무관리비에 현행 말고 당초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 43만 2,000원이 좀 많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예산현액이 지금 나온 것을 보면 458만 4,000원인데요, 원래 예산액은 4,628만 2,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43만 2,000원 정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재산등록대상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이용 정보료를 저희들이 건당 2,000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모자라서 사실 사업계획변경해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43만 4,000원 정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2013년도 당초 예산은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1,64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88만 5,000원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쓰셨습니다, 그중에 지금 답변하신 재산관리에서 건당 금액이 달라진 것에서 쓰셨지만 또 다른 업무 특정업무경비로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산서를 좀 보시면 알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어떤 업무의 변화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년도를 기초를 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렴도향상 추진이라는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 돌아봐도 그 정도에서 예산이 남아서 갖다가 쓰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겠는데 2014년도 예산을 또 반대로 살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것도 약 400여 만 원을 오히려 증액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약 100여 만 원 정도를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려서 쓰셨던 부분을 그것은 그 사업에 있어 즉 사무관리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직원들이 절약을 하셨든지 그렇게 하셔서 100만 원을 다른 곳에 쓰셨는데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가 감사담당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과에 모범이 되시라고. 그러면 좀 동일액이랄지 아니면 그만큼 줄였더라면 참 더 현명한 예산편성을 하셨겠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내년에 결산을 잘 지켜 볼 수밖에 없지요? 설마 이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다 일부러 집행하시지는 않겠지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딱 계획된 예산이고 예정된 가격이었는데 당초 계획을 좀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기존에는 재료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당초 계획된 거기 엽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당초 나가려고 했던 수당보다 덜 나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남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덜 집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계마감을 하는 것은 그 마감을 하고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새해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안 가계부살림을 갖고 남겨서 아껴서 다음 달에 쓰고 이런 감각으로는 행정은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집행하신 것 잘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변경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은 확보를 하시고 ‘아, 해 봤더니 남는다.’ 하는 부분은 과감히 좀 줄여서 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3쪽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여기에서 포상금이 1,4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집행이 1,400만 원 돼서 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1,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처리 관련 우수직원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전화 친절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방문 친절도라고 해서 구청에 6개 민원부서하고 동사무소 전체 16개 전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미스터리 쇼퍼’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고객으로 가장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친절공문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 시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 전체에 대한 포상금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민원에 대한 해결, 전체 기관에 대한?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부서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기타 전체 친절도나 인센티브사업 이런 것은 기획홍보과나 또 총무과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1,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보통 최우수가 1명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2명, 장려가 보통 3명 이렇게 기준을 두고 각동 부서에 대한 시상도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원이 무지 많은 거네요?

인원은 분기로 따지면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따져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네, 또 방문친절은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 번 정도 시상을 같이 모아서 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어느 정도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좀 받을 수 있나요?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만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사실 우리가 감사였잖아요, 그렇지요? 오늘은 결산하는 겁니다. 세입?세출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의하다 보면 또 감사성이 좀 띠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 좀 알고 싶으시면 집행부 공무원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시고 물어보시고 어쨌든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예산 결산하는 그런 우리 회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정지역발전과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예산금액은 1,028억 6,900만 원으로써 928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3%가 되고 집행잔액은 99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총무과에는 세출예산 625억 7,200만 원 중에 592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수당, 연금, 각종 보험금에 대한 인력비에 대해서 24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외교류사업과 의원협력지원 대외협력경비로써는 4,100만 원, 선택복지운영과 후생복지에 2억 7,700만 원 그리고 각종업무추진에 대한 기본경비가 5억 2,000만 원 등 총 35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296억 8,500만 원 중에 98%인 29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동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의 직원근무복제작과 통ㆍ반장활동지원,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에 대한 1억 5,500만 원, 자치회관시설유지에 대한 공공운영비와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에 주민자치기반구축경비에 7,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구매에 대한 민방위관리경비에 6,800만 원, 동근무직원의 인건비, 수당, 건강보험 및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등 재무활동경비에 4,100만 원 총 5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는 예비비 53억 8,000만 원을 제외하고 세출 21억 500만 원 중 88.2% 인 18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계약 책자미작성과 창의핵심팀 폐지에 따른 정원감소로 직원여비, 급량비, 집행잔액 그리고 중랑소식지발간, 멀티비전유지보수비,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 등 예비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총 2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세출예산 24억 9,900만 원 중 94.4%인 2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 기반구축분야의 경상예산에 총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세출예산 6억 2,500만 원 중 87.5%인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품질향상, 행정운영경비분야에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경상경비 총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잔액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18쪽부터 2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전체와 동 여러 구 전체 살림을 맡아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지금 18쪽에 맨 첫째 줄입니다. 예산현액이 625억 7,2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590억 800만 원 정도 되어서 집행잔액이 35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35억이 집행잔액이 된 가장 큰 사유를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집행잔액 35억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625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590억에서 퍼센티지로 보면 94.3%로 집행이 된 사항이고 주 35억 중에서 21쪽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쪽에 인력운영경비라고 경비에 35억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보수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수예산이 이렇게 35억 정도 남은 것은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휴직자나 또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할 때 휴직자나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5억은 18쪽에 청사운영 구정운영지원하고 그다음에 19쪽에 인사관리 조직활성화 부분에서 한 3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은 휴직이라든가 여러 사항으로 해서 당연히 빠지는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현액이 143만 6,000원이지요?

1,400,

아, 1,436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41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24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각종 위원회 할 때 수당 지급하는 건데 불참자에 대한 미지급 액수에 비해서는 좀 커요. 1,400만 원인데 위원회를 함으로써 우리 구 정책이나 각종 위원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회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런 전문직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못 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지금 위원회 경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집행하고 천 만 원 정도 남아서 많이 남은 건데,

좀 많이 남았죠.

이 주원인이 2013년도에는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정비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자체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남았다고 보시면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잘 이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다했는데 소집을 안 한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참자가 위원회가 10명이면 최소한 한두 명 빠지고 절반만 참석해도 예산수당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회를 열면 위원님들 잘 오십니다.

잘 오는데 1,4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위원회 소집이 미개최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위원회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올해 내년부터는 바뀌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세비인상, 인상에 관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수당에다가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할 때는 주민들 1,000명 이상의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비용이 한 6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650만 원을 고스란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큰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사항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할지 올린다고 할지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편성을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물론 총무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각종 위원회는 꼭,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한 게 평균 3분의 1 정도는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런데 위원회는 진짜 많이 개최를 해서 주민여론의 수렴이거든요,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또 받아들여야 될 사항도 많이 있다고 봐서 위원회는 가급적 열고 또 듣고 주민의견도 듣고 전문가의견도 듣고 이렇게 위원회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이 끝나고도 결산까지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쪽에 보면요, 사회단체활동지원내역에 장학금 및 학자금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약 7,80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이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자녀분들 장학금 주고 나서 남은 잔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해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자녀들의 장학금대상자 파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급을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도자의 7%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요즈음 무상교육, 보육 그런 식으로 돼서 정부장학금, 교육청장학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안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장학금을 새마을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국가장학금을 또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시키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것을 받고 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을 받고 국가에서 받는 것 두 개를 받았을 때 국가 것을 받느냐면 국가에서 받는 게 방과후 학급비까지 해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을 환수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장학금지급현황을 보고 나서 그 뒤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고 대상자도 조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축소를 할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액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현황을 봐도 예산액이 4억 정도 되고 집행액은 3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집행되는 예산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2015년도에는 예산액을 선정을 하실 때 거기 기준에 맞는 단체들로 선정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단체는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잘 활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625억 7,200만 원 집행액은 590억 정도 집행잔액이 35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크게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금액이 세출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과에 보면 1억 내지는 2억 가지고 사업하는 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35억이라는 것을 집행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과에서는 정말 해야 할 사업을 진짜 손발 다 묶어놓고 못 하는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건비, 보수, 휴직자 이것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8쪽에 청사시설물 경영효율적관리에 있어서 5,600만 원이 지금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사관리소모품이라든지 공공요금, 구청사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예측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과다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거기 5,600만 원 중에서 주가 공공운용비 2,100만 원하고 시설비 2,400만 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밑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시설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생긴 낙찰차액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전기나 이런 부분에 원전사고도 있고 해서 전기절약 같은 것은 ‘28도 이하로 하라’ 그런 식으로 위에서 권고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절약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출 예산편성을 했지만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청사관리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절약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18쪽에요,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90만 7,000원이 예산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47만 2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집행액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사비보다 업무추진비가 과중하게 책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를 부서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년인사회나 구민회관 행사 또 이렇게 취임식, 퇴임식 이런 부분은 구 전체를 같이 하는 구민 전체와 함께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행사할 때 소모되는 행사용품이라든지 장비임대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서는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 행사를 추진하는 직원들이나 경찰서쪽으로 전의경, 그런 부분 식사비 그런 부분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해마다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 많을 때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되도록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 결산까지 총무과 직원 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다 집행한 내용이고 결산서도 나왔지만 몇 가지 살펴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 급여를 정원기준으로 하셨습니까, 현원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원래 정원기준으로 하는 게 지침서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건비 예산이 워낙 크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재원은 …… 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정원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현원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꼭 2개 다 딱 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저희들은 현원보다는 더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2014년도에는 정원보다 35명, 아니 현원보다 35명 정원보다 작게.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보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예측을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좀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가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측이 가능한 휴직계획이 있는 분들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요. 또 복직하실 분들 미리 예측 좀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인건비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예산 확정은 안 되셨을 테니까 가능하면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 복직하실 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또 직원대비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혹여 특별하게 생기는 일 외에 휴직에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예측하실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보수에 관해서 편성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심의 중에 있는데 말씀대로 저희 생각에는 현원 대비 편성할까 생각 중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할까 그렇게 마시고 과장님, 과장님이 일 잘 하시잖아요.

했는데, 이런 말씀은 아까 35명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차도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조차 없애겠다?

되도록이면.

그건 좀 약간 정확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우리 1,200여 명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우리가 더 복리후생은 못 해 드릴지언정 보수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보수에 있어서 불안을 없게 해야 되는 것만큼 총무과장님의 책임이신데 기왕이면 가능하면 불용액이 덜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위원들의 당부입니다. 그 점은 공감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법은 과장님이 잘 찾아서 저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제안 참고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늘 정원 대비 현원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2013년도에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예측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가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가 2013년에도 일어났을 때 저희한테 결산서를 주고 나면 2014년 대비 예산은 좀 그렇게 달리 편성이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변경해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변경금액을 사용을 하셨으면서도 2014년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선택적복지하고 직원휴양시설 이용비용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어떻게 해서 그런 특별한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원 현원 이 차이로 해서 잘못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남았나요, 부족했나요? 잠깐만요, 선택적복지에서는 오히려 돈을 빼주셨으니까 남은 거고요, 직원휴양소에서는 부족해서 지금 갖다 쓰셨는데 이게 이것도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에서 남은 이유는 작년부터 휴직 1년 이내 휴직자는 50% 지급하고 있고 1년이 넘게 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남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받고 있다가 어떻게 다른 기술직 같은 경우에 전출을 가는 경우 그다음에 다 사용을 하지 않고 명퇴를 하신 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 5,000만 원을 휴양소 그쪽으로 변경사항을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양소를 쓰게 되면 하루에, 주말에는 3만 원 주중에는 2만 원씩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하니까 이쪽에서 사실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철 하계휴양소나 휴양소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 금년에도 이 부분을 지금 5,000만 원 정도 부족한 걸 지금 예산팀하고 제대로 처음부터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총무과에서 변경, 이체, 전용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전체가 다 그런 거라고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과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 재정이 좀 넉넉해서 여유 있게 세워놓고 조금 쓰고 남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 재정을 뻔히 아니까 ‘여유 있게 편성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에도 이 정도 복지혜택을 드릴 때 부족하게는 편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해 줄 때 제가 받아야 할 것이 부족해 보이면 타가는 사람도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꼭 해 줘야 할 부분은 확보를 하고 가시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지도자학자금 5개년 동안 신청한 것하고 우리가 또 집행한 것하고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장학금과 서울하이장학금 또 우리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급여, 이런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이미 그 체계가 이루어 진지는 한참 됐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국가장학금하고 이중으로 겹쳐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불용이 남았다 이제는 그걸 해 보고 나중에 신청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때가 좀 저는 늦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다시 이 시점에서 제가, 저한테 5개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신청도 잘 받으세요, 받으실 때 본인이 그 장학금 수혜자인지 아닌지 통장님들 자신이 더 잘 아세요. 그러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잘 분석을 하셔서 이것이야말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편성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0쪽에 있는 연금지급금 2013년도 당초 예산했을 때 연금지급금 얼마 편성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 4,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연금지급금 당초 예산이 제가 1억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억으로 편성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당초 예산 1억으로 편성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해서 지금 1억 4900여만 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하고서 이 경우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가족 분들의 슬픈 일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법에서도 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왜 지급을 했냐, 예산 확보에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냐,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비고는 통지를 하고 날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는 이유는 지난 년도에 연금지급금 지급한 내용 중에 회계를 달리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직제가 좀 틀려서 따로이 그곳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고서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건이, 혹시 기억이 지금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소를 감사를 하다가 감사 때 결산 성격을 띠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하면서 이미 제가 당부를 드렸고요, 총무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년도에 보건소 연금지급금 발생사유가 생겼는데 보건소에 그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급은 총무과에서 돼서 보건소에서 그 금액이 100% 불용이 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전 직원 대상으로 연금지급금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신다면 다른 과에서 그 금액을 편성을 하고 전체가 불용이 되는 일은 저는 이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일 것 같아요. 연금지급금 이런 보조금에 대한 연금지급금은 지금처럼 총무과에서 전체 편성을 하시고 다른 과에 편성하지 않게 하든지 그 과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일을 하시든지 앞으로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럼 예산회계법상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보건소 그다음 의회 이런 부분은 지금 회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회계 달리하는 곳에 것은 제외한 나머지 연금지급금만 지급되는 게 맞죠, 과장님, 그렇죠? 회계를 달리하는 부분은 달리하는 회계에서 연금지급금 지급하는 게 맞죠, 과장님?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중랑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따로 아까 임금보수가 편성된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서 연금지급금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를 달리하는 곳에서는 앞으로는 달리하게 맞게 해 놓고 집행은 그냥 수월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다들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큼 불용이 생기는 일이 그래야 안 생기고 해당 과도 책임 있게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하고 분명히 이것은 협의를 하십시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다른 회계를 달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사업 보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면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간담회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에 있어서 혹시 위원장님 질의 나오셨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이 많이 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역을 쭉 써주신 게 교류도시 방문대표단 규모 축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류가 축소가 돼서 많은 금액이 불용이라고 하기 그렇죠. 축소니까 잔액으로 남았는데 유독 이 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만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공공운영비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18쪽에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공공요금이라고 하고 납부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결한 협정서에서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어려워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다 쓰셨다고 표기를 하실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사업 쪽으로 보면 국내업무여비, 추진비, 사무관리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규모축소 즉 사업을 조금 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만 100%로 다 전액 지급했다 이런 예산편성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분담금이랄지 공기관에 내야 되는 건지 다른 표기도 저는 본 것 같은데 이 표기 또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면 그 부분에 왜 집행을 전액을 했는데 사업은 이렇게 못 했는데 표기가 따라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목을 분리를 해서 표시해 줘야 더 정확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세출 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전에는 품목별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기 쉽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전부터 해서 사업별예산이라고 그래서 큰 단위사업, 정책사업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그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서를 보면 공공운영비 밑에 부기를 지방자치단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결산서는 사업명하고 세부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과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거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니까 0으로 해 놓은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결산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다 펴놓고 있으니까 예산서에 표기가 있는 거는 잠깐 놓쳤지만 목은 그렇게 하셨네요. 이걸 예산서를 다 갖다놓고 그렇게 결산서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은 축소돼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통의 공공운영비는 그 사업을 치르는 데 쓰이는 공공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 놓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은 보충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전체적인 인사, 교육, 후생복지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결산 이미 다 끝난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직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웃소싱, 외부교육을 할 수도 있고 내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받고 예상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를 지원한다든가 교육에 일정을 잡는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불용액이 조금 조금 제법 나왔어요, 그렇죠? 한 1,3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어떤 먼저 지금 2013년도 결산이니까 ’12년도라든가 그 연도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보면 있는 이것은 추정치보다는 근간의 내년도 것을 잘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면 절감의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기타 모든 교육훈련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것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나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도 아웃소싱으로 해서 외부로 보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교육에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시학습이라고 그러고 민간부분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항상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그런 모토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시학습을 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직원급수에 따라서 연간 100시간 또 80시간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이런 대상이 됐어도 자격요건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휴직자도 많고 인원은 자꾸 딸리고 하고 그러는데 교육을 어디 교육원에 가고 그렇게 하면 또 퇴직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지금은 조금 시기상으로 사이버학습이라든지 인터넷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앞에 관상복합청사에 자체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당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강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무료강사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강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도 합니다, 사회복지라든지 동 통합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체강사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로 하여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1,400만 원 절감한 거네요, 불용보다 절감이라고 봐야 되네요?

절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100시간 80시간에 대한 부분 나눠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물론 스케줄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열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강사를 발굴해서 절감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할 때 1,300만 원 규모의 상습학습체제는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절감한 내용이니까.

특별히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래도 되겠습니다.

계상할 때 1,300만 원 빼고 1억 1,0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년 예산 그 부분을 보지를 않았는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학습효과를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 하고 또 자체강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그런 체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계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진짜 동 자체 부분으로 사실은 과장님, 팀원들,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인 관계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은 망우본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59억, 감리료 4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 현액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3년 저희가 11월 달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1년 안에 예산현액 만큼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일부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켰고 감리 같은 경우 3억 4,0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980만 원 사고이월 해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조서에는 집행 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저번에 보고드린 때와 같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걸 전체 집행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얼마예요, 그럼? 지금 현재 돈이 넘어간 내용, 사고이월 시켜서 39억 정도?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59억을 발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복합청사 건축공사계약으로 40억을 계약을 했고요, 전기공사계약으로 1억을 계약을 했고요, 통신공사계약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소방공사계획으로 5,000만 원, 계약수수료가 540만 원 들었고 건축폐기물처리용역비가 2,149만 8,000원, 레미콘 조달구매가 2억 8,800만 원, 그리고,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 사고이월로 넘긴 것 말고 지금 2013년도에 지불한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불한 금액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금액은 2013년도까지 집행금액은요, 시설비가 10억, 감리비가 1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이월된 2012년도에 국비받아서 이월된 금액이 9억 7,000만 원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013년도 집행한 금액은 21억 6,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되면 완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비 준비 다 돼야 돼요, 지금. 2015도 예산을 사고이월 빼고 또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보해야 되죠.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금액이 원채 커서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그냥 몇 십억, 몇 십억 하니까 알 수가 없고 전체 지금 시설공사 감리용역 부대경비 해서 13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감을 해서 10억 정도 절감해서 125억 정도 진행이 나갔어요. 그러면 125억을 놓고 125억을 놓고 얼마를 지출하면 되지요? 2015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공사 나머지 공사, 통신공사를 포함해서 내년도 확보해야 될 금액은 30억 조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0억 정도 이미 다 지출을 다 했네요?

올해까지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다 해서 지출을 시키고 30억 중에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그 돈 말고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돈 30억 해서 지출예정이 그러니까 한 지금 금액상으로 본다면 지급한 금액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망우본동복합청사를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순간순간 약간의 회계의 소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계속 발굴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냈었고 또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잘 개설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절감시켜서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망우본동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세밀하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청사가 원활하게 또 우리 한 분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범위로 챙겨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296억 8,5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91억 집행을 하셨는데 보면 플러스로 조금 전에 98% 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5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이 잔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포괄예산으로 잡은 부분과 매칭비율로 해서 잡은 예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매칭비율로 잡았던 그런 금액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을일꾼양성프로젝트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시비 같은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을 시비를 우선 쓰고 구비를 좀 더 절약을 하고 또 이번에 아까 좀 전에 김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좀 많이 아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아꼈느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전액 구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부분을 복지 분야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중식비나 이런 봉급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절약을 해서 절감한 부분도 약 오육 천 부분 되고요, 그렇게 해갖고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구비부분을 조금 더 절감한 부분은 절감하고 꼭 그 절감하는 부분이 꼭 100% 옳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구민감동친절 행정구현사업에 있어서 24쪽에 보면 직원 근무복제작에 있어서 예산액이 8,216만 6,000원에 6,192만 7,000원을 집행하시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 지원 하복 간소화 제작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별하게 간소화를 시킨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원래 직원근무복을 하게 되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좀 다르게 남자 같으면 와이셔츠 형태로 하고 여자의 경우는 하절기 근무복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복장을 저희가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해 주는데 지난 2013년도 하절기 때는 저희가 티셔츠를 했습니다, 한 장에 2만 5,000원 정도에 주는 티셔츠를 가지고 구 스마일데이를 운영을 하면서 통일감도 주고 주민들한테 밝은 인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만 5,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 잡은 것보다 훨씬 더 절감한 부분입니다.

네, 본 위원도 보니까 그래도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또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복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있어서 깨끗한중랑가꾸기사업이 3,2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 집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왜 사업취소를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봄맞이환경정비사업하고 저희가 자치사업팀에서 조금 더 색다른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잡아서 조금 캠페인도 하면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 클린데이라고 해갖고 공식적으로 행사를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클린데이 행사가 청소과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가 동일한 행사가 중복행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계획과 같이 동시에 맞추다보니까 저희 사업을 죽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신규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발굴했는데 서울시에서 클린데이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취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취소가 되고 또 예산이 예산 총액을 보면 98%의 사업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큰 금액의 98%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에 보면 예산이 1억, 2억 가지고 사업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5억 8,2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구 재정부분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더욱더 타이트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더욱더 타이트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전액 불요불급한 예산은 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16개 동을 관장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좀 안 나오면 좋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망우동 청사가 다 완공이 되면 좀 그런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상봉2동청사 건이 또 같이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이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봉2동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때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의견은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이 혹시 너무 무리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복되는 것을 하시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서 빨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으로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 돼갖고 올해 금년도도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된 사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사업발주를 해 갖고서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갖고 금년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절감이 없도록 발주한 부분, 계획설계 부분만 예산을 지급하고 과감하게 저희가 불용을 시킬 계획으로 최대한으로 하여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불용까지 말씀을 거론을 하시면서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좀 한 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치행정과가 2013년도에 전용을 하신 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전용을 한 것은 두 건입니다.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 채용부분과 민방위교육훈련 부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관련은 물품구매 건으로 해서 그때 을지훈련 조끼구매비가 없어갖고 그 부분을 전용을 해갖고 조끼구입비로 330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2013년 2월 달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면목2동에 관제센터가 있는 상황이 여기 중랑구청 아래 통합관제센터를 CCTV 전체를 모으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인력부분을 면목2동에 있을 때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오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서 경찰관하고 우리하고 그 부분이 보안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용역을 줘갖고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다 해갖고 정식적으로 계약직직원들을 뽑으면서 이 부분들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용역비가 남다 보니까 이 용역비부분이 복지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아무래도 그때 송파 세 모녀 사건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인력으로 충원을 하라고 해서 그때 복지도우미를 뽑기 위해서 5명 전용을 해갖고서 이 남은 용역비를 그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이것이 6,000여만 원씩이나 이렇게 남게 편성됐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비비를 건드리지 않고 집행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따로 뭐 더 길게 얘기할 마음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전용의 범위를 여기에서 요약을 하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전문용어라서 조금 그렇지만 두 번째 말씀하시던 자치행정과의 전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내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변경이 아닌 전용으로 사용하셔야 했을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 같은 세부사업 안에 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굳이 꼭 전용을 허가를 맡으셔서 사용을 하셔야 했을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용을 해야지만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금액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변경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용까지 해갖고서 사용한 부분은 좀 더 크게 봐갖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는 잘 몰라갖고 행사 지금 과목만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보완해갖고 저희 직원이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전액집행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이것을 전용을 해야 된다고 질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부분을 변경이 아닌 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갖고 했다고 그러네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서 세우는 것도 참 어렵지만 다 사용한 결산을 보고 저희가 논하는 것도 저희는 애썼다는 말씀만 드리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니까 예산편성 되기 전에 직재개편을 완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변경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런 전용부분은 발생이 안 되게끔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노력하시는 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전용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각별한 주의와 집중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부득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코 전용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구의회 부분과의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100%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을지훈련은 매년 있는 것인데 거기에 사용할 조끼 만들 금액이 부족해서 이랬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해 오신 업적에 비하면 너무,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수립을 하실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셨던 동 청사 건립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여 다른 동도 신축할 예정이 혹시라도 혹여 있으면 광범위하게 그렇게 크게 건립을 안 하고 지금 있는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동도 아기자기하게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데도 막 그냥 방대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하지 말고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랑 집행부가 잘 숙지하셔서 동 청사 부분에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1쪽부터 3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우리 중랑구청의 전체적인 기획과 예산과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창의력 혁신 행정 뭔가 창의적인 그런 행정을 통해서 세원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개척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3,8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2,000만 원 쓰고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로 사무관리비해서 우수사례발표대회, 우수사례집 제작 및 집행잔액이라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창의력 창의혁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굴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발표대회나 사례집 제작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것도 전체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구현해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예산절감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창의혁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수사례발표라든가 또 창의혁신과제 실행지원 그다음에 우수사례집 e북 발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보면 우수사례발표대회 해가지고 PPT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발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우수사례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수만 만들고 그러니까 예선에만 올라가가지고 홍보부수를 만들고 본선에 진출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55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평가자료 제작 해가지고 24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자료를 왜 외부에다가 맡기지 않고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자체제작을 통한 절감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 반 정도 됐고 그다음에 경진대회에 떨어져서 나머지 부분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출하기 위해서 써야 될 내용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체면칠을 하기 위해서 자체제작을 한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평가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에도 있고 또 외부기관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있는데요, 신문사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고 PPT 자료를 만들고 또 제본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 지금 사용을 안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례발표대회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했다고 포상금은 다 드린 거예요? 포상금은 어떻게 다 쓰셨네요, 200만 원. 틀려요, 틀린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 포상금은 동아리경진대회하고 독후감경진대회 해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동아리가 저희 지금 직원들이 구성하는 동아리가 11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를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연구도 하고 새로운 제한도 하고 하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동아리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창의와 관련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최우수 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창의력혁신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우수발표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2013년도 기준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하셨어요?

네.

올해는 어떻게 몇 등 하셨어요?

이번에도 민원우수사례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요,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2014년도 결산할 때에도 똑같이 1,100만 원 생길 거네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 불용이 있고 해서 2014년 그 예산을 줄었을 겁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창의혁신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업으로써 뭔가 새롭게 변하자는 그런 사업 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사례발굴을 통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새롭게 혁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그 내용에 대한 사업이 조금 흐지부지하고 미진했을 때는 방향선정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대한 것을 찾아가지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 1,1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 번 계상을 잘 하셔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아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창의혁신팀은 2013년 2월 1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팀하고 창의팀이 합쳐지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창의 관련한 그 사업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지금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창의와 관련된 것은 정책적인 것을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이나 또 시도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또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사업이나 국 사업에 맞추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잠재적으로 수면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또 사례발굴이 되면 그 사례발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 이 내용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국가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중랑구가 새로운 창의혁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혁신 없이 그냥 업무를 선배님들이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습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바꾸어야 되고 고민을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중랑구의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꺼리라고 하지요, 꺼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74억 8,584만 4,000원에 집행이 18억 5,898만 1,410원, 집행잔액이 56억 2,686만 2,590원이 있는데 세출예산대비 몇 %를 집행하시고 몇 %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잡혀있는 것은 74억 8,500만 원이고요, 집행한 것이 18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56억 2,600만 원인데요, 이중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53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저희가 89%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요?

89%.

그러니까 예비비 제외하면 89%의 세출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과에는 예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지금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에 원래는 1년치 사업에 대해서 미리 편성을 해야 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1% 정도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 위급한 상황일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그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에 있어서 인터넷방송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7,100만 원에 6,400만 원을 집행하시고 623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또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그것의 잔액이 623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아마 NLE가 무슨 영상편집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산취득 할 때에는 이것은 미리 아마 견적서라든지 받고 예산을 편성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NLE편집시스템은 영상편집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해를 거듭하면 바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봤던 것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액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편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 견적서를 받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구입할 것을 미리 견적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적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한 415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인상요인을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물론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다양한 매체별 홍보사무관리비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소식지 인쇄비 등 집행잔액인데 저희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월 예산된 소식지이지요? 거기에도 지금 353만 6,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NLE편집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기기 전자제품을 살 때 최신형으로 사면 좋겠지만 만약에 카메라를 산다고 할 경우에도 나와 있는 최신형을 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기기가 많이 최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전자기기를 산다고 할 경우는 약간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전년도 것이라든가 그것을 사가지고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인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들어온 가격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산취득 할 적에 1년 지난 것을 구입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영상편집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면 다음 연도에는 또 구형이 되어서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형을 사야, 구입해야 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식지 인쇄비라든가 집행잔액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입찰가격에서 입찰이 입찰자가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텐데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다음 연도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알아본 가격 그다음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올리고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절감을 하는 것이 조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중랑구 예산도 부족해서 지금 일반사업도 못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결산내역 집행잔액조서는 기법상 예산현액을 표기를 하고 집행액, 집행잔액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편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보는 재원관리의 예비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셨던 1%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만큼 가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보여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셨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3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없었으면 무려 약,

죄송합니다.

과장님 결산하러오셨는데 뭘 보고 오셨을까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3년도에 예비비 승인을 한 것이 7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중랑역 하부도로구조개선이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과 그다음에 명성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항일애국공원조성사업, 청소행정과에 해서 모두 7건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예비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하지 못했던 정말 긴박한 사유가 생긴다거나 주민의 어떠한 안전에 정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집행을 하라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셨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날짜를 보면 또 사업명을 보면 2013년도에 승인이 나서 사업비로 결정은 됐는데 2014년 현재까지, 현재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14년도 상반기까지 그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실은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럼 예비비 승인을 내 줄 때는 적어도 예비비까지 건드려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주무과에서 올리셨을 때에는 정말 예전 속담을 빌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댈 수 없는 사업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고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를 손을 대셔야지 저희가 기획홍보과에서 예비비 집행을 하시는 것은 정말 부득이한 사유에서 올리신 것이니까 이것은 승인해 드릴 밖에 없겠구나라는 신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7건의 예비비 승인한 것과 사업 진행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일부는 예비비까지 손대지 않았어도 2013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했어도 됐을 법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결산 후에 있을 추경에서도 2014년도 3차 추경에서도 예비비의 일부를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2013년도 결산에서 이렇게 예비비에 있어서 정말 예비스러운 사업이었는가라는 확신을 못 주신다면 저희가 2014년도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올리신 것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기획홍보과장님으로 계실 수는 없겠지만 누구라도 기획홍보과에 와서 예비비를 써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정말 책임감 있게 예비비 집행에 그러한 책임감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셔야 되고 이것 후에 추경도 심사 받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속기에 남는 답변이 과장님 뒤를 이을 기획홍보과장님의 교과서가 된다는 생각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부득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집행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공사를 하는 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승인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민원인이 많이 와서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고 서울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승인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서 바로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또 이게 넘어가지 않게, 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가정으로 치면 예비비가 비상금이에요, 그렇지요? 비상금은 정말 비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그것만큼은 늘 염두에 두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부사업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다양한 매체별 홍보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멀티비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집행된 415만 원 정도는 DM발송비용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멀티비전시스템 유지보수비일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멀티비전이 전혀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나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멀티비전이 설치가 된 게 2008년, 2009년 해가지고 5년을 넘었습니다. 5년을 넘게 되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처음에 구매한 금액의 8% 이내에서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96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크게 고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안 하고 고장이 날 때 마다 고치다 보니까 스피커 하나만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절감을 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약을 안 하고 연간단가계약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고장이 날 때마다 고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에 많이 남았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바로 멀티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청을 들어올 때마다 평일은 작동이 되고 있어도 쳐다보고요, 휴일날 오게 돼서 꺼져 있어도 한번 쳐다봐집니다, 나름대로 애정이 많이 가는 기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썽을 안 부려줘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손이 덜 타기도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또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있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지 않고 또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고 계시고는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에 약 80% 이상이 불용으로 남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줄여서 잡으시고 어차피 연간단가계약을 맺지 않으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히 꼭 해야 되면 말 그대로 이용이나 변경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연간단가계약을 맺지 않으실 거면 제가 지금 이것을 토털 지켜본 게 한 사오 년 되거든요, 이 유지보수비. 저도 이제 통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편성을 하실 때는 전혀 안 갖고 있으면 기계는 안 되니까 현실에 필요한 만큼 대폭 기획홍보과부터 줄이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게끔 하셔보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하시는 큰 일 중에 또 하나가 장기적인 우리 재정운영이나 시책개발 또 창의혁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고 또 스스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지방재정계획수립이랄지 또 시책개발 창의제안이랄지 좀 여러 가지로 사업이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3년도에는 그 예산에 있어서 다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에 집행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잔액들이 남았어요. 제안이 그만큼 줄어서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직에 마지막 집기 3회째가 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활발하게 개발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은 해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야 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새 포대가 만들어지면 담을 새 제안을 마련해 봤으면 어땠을까,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 없이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 예산을 봤을 때 불용이 이렇게 불용이라고는 하지 마십시다요, 일부 썼으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줄인 것은 많지 않으세요,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책자가 아마 지난 감사 전에 저희한테 주셨던 그 책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 6기 책자.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고민 끝에 나왔던 책자이니만큼 앞으로는 그 시책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편성되는 예산이요, 가능하면 많이 살려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창의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민대상으로 해가지고 창의제안을 받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연간 한 18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든가 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최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지 않고 장려상 정도만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제안이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것 답변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계획수립 심사도 600여만 원 편성해 놓고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 부분도 어쨌든. 또 기타 집행사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포상금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개발을 안 하신 것인지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이 전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 포상금은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해서요,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수입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한 것이 창의성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그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이런 포상금 집행하세요, 주세요. 그냥 목만 세워놓고 불용시키지 마시고요, 문턱을 좀 낮추시더라도 이거 주십시오. 아니면 조례개정 하셔서요, 잡지 마세요, 불용시키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업, 다름 과는요, 천만 원 단위 사업을 못 해서 목을 매는 팀장님들 많으세요. 예산과부터 현실화 시키십시다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과들 사업비를 많이 주시라는 말씀이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뜻을, 깊은 뜻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잘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른 과에 공무원분들에게 왜 그 일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저희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잘랐습니다.’라는 답변은 가능하면 적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원여권과 남았어요.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해.

민원여권과 남았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7쪽부터 38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이렇게 결산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37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열린민원실 운영을 하시면서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민원부서 근무복 및 사무용품구매의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약 5,0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러셨던 것인지 아니면 편성이 과다했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직원들 근무복 관련해서 당초에 정복으로 하절기하고 동절기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절기 근무복을 티셔츠로 스마일 티셔츠를 2만 670원 짜리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쪽 부분에서 남은 낙찰차액하고 잔액 부분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당초 계획하셨던 것에서 하절기 근무복을 바꾸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직원들을 우리 9동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원부서에.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 근무복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했어요. 선호도조사를 하니까 ‘하절기에는 너무 덥다, 정복을 입기가.’ 그래서 근무 티셔츠를 하는 게 시원하고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티셔츠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이런 점에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산편성 받으실 때 얼마나 애쓰셨어요, 근무복을 입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것으로 해서 근무복을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정작 예산편성 받으시고 근무복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또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다 예측한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불용이 남을 정도로 사업의 계획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측이 잘못 되었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민원을 접하시는 과이니까 참 많이 근무여건이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각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차후로는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산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11시에 실시되는 2013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로 인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