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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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4,978만 1,000원이 증액된 367억 4,3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긴급 복지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해산·장제급여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산·장제 급여에 1,250만원이 감액된 1,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양곡할인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양곡할인지원 택배비에 61만 5,000원이 감액된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양곡할인 지원에 313만 5,000원이 감액된 6,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택배비로 3만원이 증액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172만원이 증액된 4,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분야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336만원이 증액된 5,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신문보급에 39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36만원이 증액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분야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341만 1,000원이 감액된 1,2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무주종합노인복지관에 시설비로 무주종합복지관 경로당 배수구 개보수에 기정액 7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에 분권교부세 3억 5,5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용도변경 등의 사유입니다. 시설비에 노인복지관 용도변경 공사비에 8,30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생활홈 치목마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급식시설 성내·두문 마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분야입니다. 평화요양원 옥외배관 교체공사에 시설비로 옥외배관 교체공사에 115만 2,000원이 감액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지원에 308만원이 감액된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 지원에 1만원이 감액된 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5,600만원이 증액된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 봉양의식 제고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리마을회관 건축 인허가 수수료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분야에 추모에 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장지 관리용 물품구입에 59만 5,000원이 감액된 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취업설계사 활동분야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취업설계사 활동비에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3,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에 256만원이 증액된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분야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69만 3,000원이 증액된 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지원에 965만 7,000원이 증액된 4,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000원이 감액된 1억 1,8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분야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200만원이 증액된 1,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증진분야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437만 5,000원이 감액된 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786만 2,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2,910만원이 감액된 2억 3,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5만원이 감액된 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35만원이 증액된 1억 8,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1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121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컴퓨터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6,336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1,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교재·교구비에 137만 5,000원이 증액된 486만 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분야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억 880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3,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보육시설 냉난방 지원에 45만원이 감액된 3,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집행액 잔액 및 이자반납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부분에 6억 4,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6,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77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9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분야입니다.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에 221만 1,000원이 증액된 2,024만원을 편성하였고, 요양비 지원에 221만 1,000원이 감액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행정비 지원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만원이 감액된 4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6만원 증액된 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77만 4,000원이 증액된 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무진장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도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개념을 노인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노인건강 복지타운 조성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에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노인건강 복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진안군과 장수군에 시설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성에다 노인건강 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장수하고 이제 진안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는 이미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선정을 해놨구요.

이해양위원

그럼 애초에 시작했던 안성 노인복지관에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분권교부세로 3억 5,572만 3,000원 분권교부세로 받았고, 차후에 저희들이 노인건강 복지타운 조성으로 추진할 경우 시설비 80%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안성 건강노인복지타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진장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이미 도에다가 제안한 사항이고, 도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지금 2012년 말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되지 않다가 지금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복지부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요?

이해양위원

예.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게 무진장지구 행복생활권으로 제안한 사업인데 이것이 도에서 아마 저쪽에 중앙에서 올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지역특별회계에서 실링해서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3개 지자체간에 협의가 된 계획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고 지금 총 사업에 대한 총 계획이나 총 사업비가 전혀 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안성노인복지관 분권교부세 3억 5,500을 그쪽으로 투입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쪽에 장수하고 이 워크샵은 진안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안에서 워크샵을 할 때 이 사업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진안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장수 쪽에도 이 분야를 설명해서 앞으로 우리 안성에다 이 노인건강복지 증진타운을 조성해서 설치를 하면 같이 이용을 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아마 장수하고 진안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후에 이용하는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안성 노인복지관 그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가 지금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노인복지를 위한 여기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많으면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좋은 거지만, 지금 무주의 사정상 시설물 때문에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3개 면이, 3개 지자체가 협의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정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성면으로 가지고 온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는 도에서 이제 저쪽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앞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도에서도 진안하고 장수 쪽에다가 아마 앞으로 안성 쪽에 사업이 건립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같이 하면 이게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정부에서 생활권을 묶어서 권역별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무주 입장에서 무주 3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준비된 건 3억 5,000으로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우리가 시설비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 시설비 20%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되구요, 건축을 해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 거잖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부지 분야하고 시설비의 20%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확정되지 않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확정된 3억 5,000을 이렇게 지금 그 계획서가 지금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내실있는, 복지는 시설보다는 복지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82쪽에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궁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세부내용이 없어서 제가, 읍면별 보급 수, 읍면별 보급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대를 읍면별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자료 준비하시는 사이에 17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85쪽요?

성수

이성수위원

7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당초 2억 600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예산이 2억 9,700만원, 추경예산 반영사유가 아동 수 증가 및 인건비 지원 부족에 대한 보전인데 우리 무주군의 아동수가 갑자기 48% 늘었습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48%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48%가 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돌보미의 대상자가 늘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이돌보미가 작년까지는 없다가 2014년도부터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꾸준히 있는 사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꾸준히 있는 사업이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꾸준히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서 예산이 48%가 늘어날 수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국비에서 아이돌보비 지원사업을 지원했는데 대상자보다 당초에 적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숫자에 맞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수가 처음에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줄 때 숫자하고, 이제 저희들 대상 숫자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그 몇 명에 맞춰서 정확하게 내려 보내 줘가지고, 그 숫자에 맞게 이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 그러면 국비가 당초예산 배정이 될 때 조금밖에 안되었다가 이후에 지금 예산배정을 많이 해줬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변경이라고, 내시변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숫자에 맞게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궁 보급사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보급대수… 준비 아직 안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기준은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회원 수가 30명 이상되는 경로당만 한궁 보급을 했습니다, 74개소를, 그 내역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읍면별로 무주읍에 몇 개, 안성면에 몇 개,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기준을 말씀… 질문 드린 게 아니구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그렇게 했구요. 자료는 제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사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성면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좀 의심난 것이 있어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안성복지관에 대한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건강복지타운으로 이관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줬고, 이런 문제점들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이런 사업들을 변경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 결정난 사항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는 아까 이해양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다시피 이게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건축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까지 다 맡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앞으로 지금 도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검토를 한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상황 설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복지관 사업이 불가능함으로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서,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하는 이 사업비를 올려놓고 땅 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힘든, 땅 매입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결정난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복지관 센터도?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해줬는데 이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준환

김준환위원

무산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무산되는 거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산되는 것은 아니죠.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뭐요, 이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산된 것이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해줬기 때문에 땅 매입부터 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왜 안 올라왔어요, 이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상으로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준환

김준환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문제가 사후관리쪽 분야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애초부터! 이거 안성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사후관리 계획이 어렵다 하면 애초 이런 사업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과장이 안성에 가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사업 파악을 해서 포기할 것은 하고, 있는 진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진실. 있는 대로 건강복지타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땅 매입부터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거 주민을 갖고 농락합니까, 뭐 합니까, 이게? 제대로 하셔야 할 거 아니예요. 앞으로 복지타운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줬기 때문에 땅 매입부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붕 띄워놓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다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걸로 하고, 추진되는 것은 되는 걸로 가는 쪽으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셔야죠? 아, 과장 말마따나 복지관을 세워서 운영비, 과다한 운영비가 확대되어서 참 어렵다,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하시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우롱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올려요, 올리기를. 다시 처음부터 계획 다시 세워서 철저하게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한 번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오늘 첫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단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실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최소한 의사진행만 하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새로운 사업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추경에 좀 올리구요, 그리고 기존에 내시한 그런 사항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추경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맞습니다. 예산이 성립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또 추가경정을 통해서 삭감, 더 유용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이렇게 예산변경해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추경예산을 하는 이유가 맞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 중에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 당초계획이 본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거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보면 4월 중에 모든 사업을 다 끝나는 걸로 대금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별 예산설명서 보면. 이 사업, 금년 내에 사업추진 가능합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궁 보급사업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 끝났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끝났어요? 이 사업 다 끝났어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님 질의 때 읍면별로 아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구요, 74대인데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되었는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가지고 차후에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744대에 대한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가.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내용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맞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미 사업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죠, 금방?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끝났다고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추경 예산안이 아니고 사후 지금 승인이네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1,000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는 과장이 지금 사업이 각 읍면별로 대상자도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구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을 74대인데 기준은 제가 지금 30명 이상….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니, 사업을 다 추진했는데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각 읍면별 그 현황도 없어요, 지금? 자, 이 부분 그렇고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불용처리 되어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지금 무주군에 시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불요불급,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문화체육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총 예산은 153억 1,893만 5,000원으로 3억 8,66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푸른 음악회, 그리고 숲속 작은 음악회 성립전 사용에 대한 예산을 6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로서 역시 가마시설 공사 성립전 사용된 금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마 구입비 성립전 사용 금액입니다. 1,500만원 도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인데 이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은 생략하구요.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서 1,4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으로 1,193만 1,000원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반딧불축제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포상금으로서 반딧불축제 기획단 선진지 견학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부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5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구천동 다목적광장 토지매입분 이자분에 대해서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사업비 6,016만 1,000원, 그리고 무주관광 길잡이 양성 교육 강사수당으로서 15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품앗이 관광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컨설팅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주관광 길잡이 양성으로서 436만 8,00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무주관광 길잡이 양성에서 각종 4대 보험 등을 포함해서 일비 포함해서 전부 1,39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로서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 및 시설조성 사업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예술단원,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으로서 바이애슬론 창단 지원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성립전 사용된 금액을 제1회 축구동호인 친선축구대회 경비 행사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성립전 우선 사용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 대회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역시 성립전 우선 사용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태권도원 전략홍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태권도원 개원 지방방송 3사 홍보비입니다. 역시 성립전 사용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태권도원 개원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배너기 제작비, 광고탑 제작비 등으로 역시 성립 전에 우선 사용된 금액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태권도원 소셜 네트워크 대중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태권도원 대중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무예산업진흥원 사업성 타당성 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정회

10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그리고 예산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총 사업이 예산설명서에 보면 500억이네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뭐 500억원을 국비, 도비, 군비 그러니까 국비 250억 저희들이 일단, 도비 125억, 군비 125억 이렇게 지금 확보할,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에서 지금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4월이면 그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그 사업에 포함되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국비, 도비, 군 재원 가지고 500억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레일파트, 기타여행길, 터널화원, 간이역, 허브화원, 캠핑장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 대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또 수요예측을 검토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나중에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성이라든지,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업 자체 계획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대한,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이 우리 무주군 무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금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타당성, 관계들을 저희들이 구체화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와는 달리 생각합니다. 신중한 사업의 타당성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6기가 출범되고 나고 그동안에 무주군에 각종 시설물 적자가 너무나 심각하다, 무주군에 제일의 당면과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6기가 들어서고 나서 무주군의 가장 큰 핵심문제는 뭐냐?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운영,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기획실에서 그 직영, 위탁시설을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운영 검토한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경비, 이로 인한 예산부담 이것은 저도 공감하는 면이 있구요. 이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만 또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각종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의 직영, 위탁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직영·위탁 수입·지출 대비 적자액은 29억 2,732만원, 2008년도에 33억 8,424만 5,000원, 2009년도에 43억 43만원, 2010년 43억 3,922만원, 2011년 50억 4,184만원, 2012년 59억 3,970만원, 2013년 전년도에 77억 6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 기획실에서 무주의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78억 9,911만원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될 꼭 목적이 있느냐? 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주군 각종 시설로 인한 예산적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각종 우리 무주군이 관광군으로서 필요한 이런 농촌문화 체험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레포츠 휴양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또 관광활성화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 물론 비전문가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은 한 번 어쨌든 사업내용이 방대하고 거창하게 보이지만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전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좋지만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냉정하게 판단을 받아보고, 여기에서 협력 추진 가능한 어떤 사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즉 그런 사업의 효과성이나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한 번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가 사례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시가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강원도 태백시에서 1,700억원 투자되는 오토 리조트 용역 결과에 보면 고용창출이 2,000명이다, 경제효과가 5,000억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또 태백시에서 석탄박물관을 모텔로 해서 안전테마파크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2,000억을 투자해서 고용창출이 1,000명이다, 경제효과는 5,000억원이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태백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파산 직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태백시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태백시는 선심성 사업 때문에 대규모 시설 투자로 태백시를 망쳤다고 탄식의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인천시 송도지역, 인천 광역시장이 인천 송도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960억원을 투자해서 레일바이크라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요예측 미흡, 타당성 미흡, 운영도 못하고 지금 철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에 대형사업이 엄청 납니다. 600억원을 투자한 반디랜드가 있고, 350억원을 투자한 전통공예테마파크가 있고, 290억원이 투자되는 산림생태문화단지가 있습니다. 반디랜드는 600억을 투자했지만 매년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역시 350억원이 투자되는 전통공예테마파크 역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84억원을 투자해서 애플파크 53억원의 산림생태연구소는 한 사람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천시 인구가 17만명입니다. 거창군 인구가 6만 5,000명입니다. 금산군이 7만명입니다. 영동군이 5만명입니다. 그러나 이 인근 지역에 17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김천시도 우리처럼 반디랜드나 공예테마파크나 산림생태단지나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아니면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시설만 있지 우리처럼 이런 대형사업이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안성면 덕산, 무풍면 성지권, 설천면 청량권, 무주읍 내도권, 적상면 괴목에 관광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무주군은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태권도원, 무주리조트, 덕유산 계곡, 적상산 계곡 우리 인근에 17만명이 살고 있는 김천시에 하나도 없는 이러한 관광물이 있습니다. 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의 임야가 82%, 농지가 11%, 대지·도로가 7%입니다. 그러나 현재 무주군에 오고 싶어하는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들이 무주군에 농지가 없어가지고, 집 지을 대지가 없어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 아시겠지만 인구가 경쟁력입니다. 인구가 있어야 그 지역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모든 땅들을 농지를 잠식하고, 대지를 잠식해서 만약에 군에서 다 사들여서 대형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농지가 11%, 대지·도로가 7%인 이 무주군이 본위원의 결론은 이 무주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 자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이건. 신규 사업보다는 지금 무주군에 지방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해서 53억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또 중단되어 있는 덕지∼심거간 도로, 오산∼당산간 도로, 하천 재해예방,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이런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이런 군민의 여론에 맞지 않는 이런 대형 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씀 전부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 공감하구요.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뭐 태백시와 인천 송도의 그런 사례, 그리고 현재 우리 무주군의 현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더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중에 덕유산과 우리 무주군은 덕유산과 리조트, 그쪽 그 다음에 태권도원 이쪽들이 큰 관광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주읍 일원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이러한 관광거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데서 착안해서 이 사업이 발굴 되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인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본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구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서부권 내륙 관광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그 용역에 포함이 되면, 이 서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면 국비 확보 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사업 용역비를 지금 계상하였는데요. 일단 시도 자체는 해보는 것도 지금 서부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에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포함되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그 점 또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저기 1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태권도원 대중화사업 지원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 같은데.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 대중화 사업 해서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공모를 해서 여기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억 7,000인데 국비가 3억, 도비 6,000, 군비 6,000 그리고 자담 5,000만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 계상한 것은 군비 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송열위원

아, 공모사업이구만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 아일랜드 조성사업, 이것은 본위원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 내도권역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아직 마감도 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내도권역 무슨 사업 말씀이죠?

유송열위원

지금 내도권역 사업을 하고 지금 있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농촌종합개발사업요?

유송열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 하고 있는데….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하고는….

유송열위원

별, 물론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뭐 옛날에 삼성에서 앞섬을 개발을 하려고, 뭐 그런 전례도 있었지만 지금 현시점에 와 가지고는 이쪽에 본격적인 개발보다는 지금 내도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연관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친환경적인 농촌을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신규로 해가지고 이쪽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막대한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을까? 이거 또 안되면 용역비만 소모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것은 좀 신중한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향로산에 산림생태단지 조성하면서 앞섬 쪽으로 지금 짚라인 이런 것도 계획 중에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게 낫지, 신규로 이렇게 거창하게 또 한다는 것은 자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비를 500억원 이렇게 일단 잡아놓으니까 상당히 큰 대형 개발 토목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혹시 인식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주로 기존에 뚝방, 뚝길을 이용한 그런 기차길 조성이라든지, 꼬마 기차라든지 그리고 기차끼리 통하는 옆에 장미를 활용한 비밀의 화원 내용, 또 기존 복숭아 밭과 사과 밭들 사이를 이용한 그런 길, 최대한 현재의 자연, 자원들과 환경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기차를 제작 내지는 새로 구입하고 한다는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새롭게 그쪽 지역을 대형 토목사업으로 개발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연친화형으로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유산이나 리조트 이쪽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앞으로는 태권도원까지 연결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무주읍 쪽으로 유인해 보자 그런 측면도 강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소득이 창출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거쳐서 한번 더 정제된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본 사업을 확대 또는 축소, 또는 취소까지도 검토해 보는 이런 노력들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꼭 용역비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죠, 이것도?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군수 공약사업에 용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예산은 처음 보겠네요. 이거. 아니 취임한 지 지금 3개월 되었나요? 공약도 좋지만 공약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용역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런 것도 물론 뭐 공약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군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하지만 좀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이런 용역비도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94쪽 반딧불축제 기획단원 선진지 견학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반딧불축제 기획단원 선진지 견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딧불축제를 전 공무원이 물론 다 같이 참여하고, 주민들 참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가장 기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애쓰는 분들이 기획단원이다, 본인의 각 사무실에서의 업무도 있지만 거기에 와서 이중삼중으로 고생하는 이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다, 올해는 특히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반딧불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 이들의 노고도 위로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추경은 그야말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 편성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특히, 가용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 되는지, 왜 편성되어야 하는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여야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견학이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이 시기쯤이면 집행을 해야될 시기인데….

이해양위원

예.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희들의 불찰로 못해서 물론 안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한 번 이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문제예산으로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 5억원이 국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이제 물론 이것이 반드시 매칭에 의거해서 하라는 사업은 아니었는데요. 이 사업을 국비 5억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 하는만큼 5억을 투자해서 이 구천동 33경 옛길 복원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결국은 내시가 변경되어서 군비만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5억 만큼만 지금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수립 당시에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내시가 변경 되어서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이해양위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5억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본위원은 혹시 내년에 군비로 또 5억을 편성하지 않을까? 국비 총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또….

이해양위원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우리 군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군민의 세금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군민의 세금이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의 관광 하드웨어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으나 이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끌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서부 관광권 개발계획, 이거 100%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아일랜드 파크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질의 드립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100% 국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거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100%는 아니겠죠, 그렇죠? 국도비 섞이겠죠. 아일랜드 레일파크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레일파크에 기차여행길, 터널 화원, 간이역, 허브화원 등이 있고 담수 생태공원과 한우 방목지 조성,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레일파크, 레일바이크 참 그림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도 있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10개 이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이 운영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폐철로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규로 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신규로 까는 것과 폐철로를 이용하는 것과 고객들의 감흥이 다를 겁니다. 생각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레일파크가 뜬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선에서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느 정도 식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뒷북치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또 이것이 설사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무주리조트 등 민간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해야 되고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꼭 정말 군에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반디랜드 같은데 미니레일을 깔아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우 방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한우 방목장, 이거 농민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목초지 조성하고 소 키우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방목장 조성하고 소 몇 마리 키우면 관광객이 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운영, 어느 규모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체험 관광객들이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의 예를 봤을 때 지금 그것이 어떤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로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성수

이성수위원

대관령이나 안성에 있는 팜스공원 있죠? 예, 그런 것을 지금 생각 하시는가 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도리 전체를 방목장을 조성을 해야 어느 정도 눈에 띄고 탄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도리면 금강 수변구역이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수변구역에 방목장 조성하고, 축산을 하겠다, 소를 풀어 놓겠다 하면 환경청이나 환경관련 단체에서 조용할까요? 오염물질 나오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한우 방목장은, 대규모, 물론 규모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흥이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구상하는 그런 한우 방목장 같은 것은 순전히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체험관광 활동이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예, 과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규모냐에 따라서 다르겠다라는 것하고 앞뒤가 약간 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좋습니다. 한우가, 한우가 방목상태에서 주변 환경을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수준은 3,000평당 2마리라고 합니다. 방목장을 3,000평, 30,000평 만들어놓고 2마리 내지 10마리 키우는 데 고객들이 오면 감흥이 오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구요. 우리 담수어 전시장 만든다고 그랬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대전, 부산, 서울 대도시, 제주도 다 가면 아주 대단히 규모가 크고 화려한 전세계 바다생물을 다 모아놓은 아쿠아리움들이 다 있어요. 그 아쿠아리움과 우리 내도리에다 우리 무주에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각종 물고기, 우리가 좋다고 자랑하는 무슨 메기, 빠가, 피라미, 송사리 뭐 미꾸라지, 또 뭐 있습니까, 쏘가리. 그 모아 놓으면 관광객이 와서 감탄을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오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단일 시설이 아니고 복합화 되어 있는 그런 볼거리들이 종합해 있으면 그 하나를 보고 찾아온다고 그런 논리가 ….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민물고기 담수어 전시장, 이것은 민물 매운탕 집에서 마당에다 조금 조성해 놓은 것이죠. 자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레일파크, 한우 방목지, 담수어 생태공원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린 거에요. 이걸 모아놨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5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 하는데 과연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이 있겠느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민자유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할 때 다 포함시킬 것입니다. 당연히 민자유치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세상에 정신없는 어떤 기업이 이런 사엄을 한다는데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태권도원 옆에도 민자유치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태권도원 민자유치 지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대석 위원님하고 유송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를 한 거구요.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 도로를 개설할 때, 아 이거 예산도 안봐도 됩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면서 공사를 하죠? 우리가 서울에서 강릉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뻗어가면서 공사를 하겠죠, 그렇죠? 구천동 옛길 복원공사 이것은 라제통문에서 백련사까지 옛길을 복원한다는 그런 장기계획이죠,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구천동 관광단지에서 송어 양식장까지 자연관찰로라는 명목으로 옛길을 복원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옛길 복원을 한다고 하면서 라제통문에서 조금 하다가 또 하두마을 있는데 가서 끊어지다가 또 양지뜰 마을에 가서 벚나무 밑에 데크공사를 찔금 했어요, 몇 백미터,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관광객이 라제통문에 와서 무주 구천동의 계곡을, 옛길을 한 번 걸어보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라제통문 주차장에다 파킹을 하고 걸어서 몇 백미터 올라갔다가 끊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차를 끌고 양지뜰 가서 벚나무 밑에 차 세워놓고 한 300∼400미터 올라갔다가 끊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차 끌고 구천동 가서 차 파킹해 놓고 송어양식장 갔다오고 이렇게 하면 재미 있겠습니까? 과장께서 관광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는 아마 활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 하게 된 것은 그 지금 국립공원 지역은 일단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 데크로 탐방로를 설치하기 용이한 지역부터 이것은 해야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한 국립공원 지역과 연계 되어서 앞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사업들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협의할 때, 환경부 협의할 때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된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처음부터 환경부랑 협의를 할 때 라제통문에서부터 파회 구간,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구요. 공원 측에서 송어양식장에서 백련사 구간을 우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다 수차에 걸쳐서 공원 측에서,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설계라든가 공사계획을 전혀 잡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중간 중간에 라제통문에서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당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국립공원 지역…, 아 예, 제가 지금 도움을 받았더니 애초에 환경부 협의 시에 공원지역은 시설을 전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덕유산 관리사무소장께서 이것은 다 협의가 다 끝난 구간이다, 여기에는 해달라, 이렇게 지금 최근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일단 도비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도비를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을 지금 도비로….

성수

이성수위원

예,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 추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거고, 다음은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용역비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맞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과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MOU체결 등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건 아니구요. 한국무예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그 저희들이 설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단으로서.

성수

이성수위원

아, 이런 것이 지금 있는 아니고 우리 무주군 산하 재단으로 하나 설립 하겠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올린 것이네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조금 전에 막판에 이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용역비가 5,000만원 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지금 요구를 한 것인데요. 한국무예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서 설립하기 위한 그런 기관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정식 명칭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무주가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지금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방문하는 이러한 외지 관광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컨텐츠가 부족하다. 즉 태권도 무예를 활용한 관광콘텐츠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태권도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관련학과, 태권도 관련학과 학생들의 일정부분 교육까지도 수행하면서 그 교육수업 내용이 뭐 학기 계절제 학점이라든지 서로 학교간에 공유해서 이러한 교육기능도 하고 그리고 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태권도를 활용한 스턴트라든지 액션배우라든지 이러한 양성기능까지 함께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용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 만화, 게임산업까지 물론, 장기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자 즉, 태권도와 무예산업을 활용한 지금 우리지역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이 재단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도록 하자….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그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업타당성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들이 안되어 있다, 물론 무예산업을 하는데, 태권도에 대한 무예산업으로 추측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 학과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교에 학과가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없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목적이 무예라는 틀을, 기틀을 잡으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도 학교 학과부터 좀 설치를 해서 무주군에 전체 학교에 아니지만, 설천면 학교라도 한 학과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기반 조성이 되어야 무예 형성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무술 하면 뭘로 생각하십니까, 중국무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림무술….

준환

김준환위원

소림무술이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소림사 근교에 소림무술을 연마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 지 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500여개라든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로 72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반, 그러한 중국 소림무술까지는 못 가더라도 무주군 태권도원이 설립됨으로서 지역에 학교에 학과는 분명히 유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무예 이런 설립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영화배우 육성, 이런 것도 기초부터 애들이 태권도를 연마해서 거기에 나오는 무술로 영화가 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기반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단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무주지역 내 무주군에 소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일단 전국적으로 태권도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학과, 학생들을 우리 무주로 끌여들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활성화될 수 있는 콘텐츠 활동을 하게 해서 이것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학교 태권도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지역에서도 아 태권도 해도 먹고 살만하다, 태권도 해서 내가 우리 무주에서 하고 있는 무예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저 사업에 일원으로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태권도에 대한 애착이 더 갈 것이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태권도원이 설립이 되어서 모든 태권도에 관련된 무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어요, 시설 면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게 관광객들이나 태권도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로 하다, 그거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태권도원이 유치가 되기, 발표나기 전부터 우리 지역 학교에 태권도학과를 설립해서 노력을 해왔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들보다도 이런 사업들은 볼거리가 없어서, 영상이 안되어서,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기 태권도원이 유치가 된 시설물에 배치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권도내 연계성을 가지지 위한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빠르다, 이게. 빠르다, 지역에 학교 태권도학과 육성이 우선이다.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사업내용이나 보면 다 이런 사업들은 태권도원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기초부터 닦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림사 얘기를 했지만 중국 소림사 무술, 학생들이 연마해서 중국 전지역에 군인 또 경찰 이런 부서에 다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될지언정 무주에 태권도원이라는 성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 학교에 한 학과 정도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보면 태권도 대학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계획도 좋습니다. 계획도 좋은데 아직 이런 범위 내에 사업은 충분히 태권도원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깊이 공감하고, 태권도원이 유치되었을 때부터 학교 체육, 학교 태권도를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 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한국무예산업진흥원이라는 사업들이 나왔을 때 지금쯤은 그때 준비했던….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학생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은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 태권도학과 설치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을 해보려고 협의도 해봤고, 저도 관련부서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 이성수 부의장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학과, 태권도학과 1개 학교 정도는 1반이라도 우선 시작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 교육감님과 공감한 부분들도 제게 전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상당히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그러한 문제대로 저희들이 계속 풀어나가면서 학교 학생들, 무주학생들이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과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좀 정규적으로 배워 나가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대로 추진을 하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산업은 조금 빠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지금 좀 빠르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해야 또 먼 훗날 그때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학교, 학생들, 학과 설치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적극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봉시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봉시에 가면 소림사가 있고, 소림사 내에서 중국정부에서 소림사 뮤지컬, 연극 연출, 연극 연출을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연출을 하는데 그 예산이 1조입니다, 1조. 그래서 소림사 내에서 학교에서 연마한 학생들이 각 산 구석구석마다 유치를 해서 시범을 보이는, 연극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1조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도 하고 있는 과정을 놓고 보면 기틀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중고등학교 태권도학과 설립 문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태권도 대학 유치 같은 경우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태권도원이 우리 지역에 태권도원이 무주에 유치함으로서 그런 학교들이 들어섬으로써 더불어 태권도원이 성장해 나갈 것이고, 국기원도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를 해나가야죠, 그런 부분들부터.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태권도 부분, 저희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림사 예도 들었는데 김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체계를 밟아 나가서언젠가는 소림사와 같은, 우리 무주가 태권도로서 소림사에 버금가는,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무예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전국에 유명한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이 분들이 더 붐을 조성하면, 또 반대로 우리 지역에 태권도원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들이 시각에 따라 틀린데, 그 대신 분명한 것은 하여튼 학교에 관련 학과 설치에서부터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아직 지금 태권도원이 지금 2014년도 4월에 개원식을 했지 않습니까?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 육성, 태권도 육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염려를 하셔서, ….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총 용역비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3건에 3억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 제가 올해 건강도시 컨설팅 용역이 1억이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이거?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국비 25억, 군비 25억 해서 50억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50억 사업?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리고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 총 사업비가 500억이고, 이번 계상된 게 용역비 5,000만원 계상되었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또 태권마을 조성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30억…, 예 잠깐만요,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담당 조력을 해주세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태권마을이 30억 맞습니다. 도비 10억….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30억….

해연

이해연위원장

30억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10억, 군비 20억인데 저희들이 군비 중에서 15억을, 15억 정도를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이 한국문화산업진흥원 타당성 용역비 이게 용역비로….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5,0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장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맞죠, 총 사업비가 90억 되는 사업이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환관광과 소관 예산사업이 엄청납니다, 이게. 보면 500억에다가 지금 120억, 600뭐 좀 대단한 사업인데 그런데 용역비를 산출해서 이렇게 총사업비나 용역비를 산출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총사업비를 산출했어요? 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 문화체육관광과 소관만은 아닐 것입니다. 보면 39억 9,000만원, 39억 7,00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1,000만원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총 사업비를 이렇게 확인한 사업도 있고, 어떤 과는 800억에서 1,500억, 이게 무슨, 너무 방대하게 800억에서 1,500억 총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요구 자료를 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9억 9,000만원…, 40억이 넘어가면 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1,000만원 줄여서 39억 9,000만원, 또 39억 7,000만원 이런 다른 실과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투융자 심사를 피해가자는 그런…, 눈에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800억에서 500억이라는 총 사업비를 의회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말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율적인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피해 가려고 그럽니까? 아무튼 모든 실과에 공히 똑같이 해당되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정말 의회에 어떤 예산이나 사업을 보고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타당성 있는, 정확성 있는,이래야 우리 집행부를 신뢰를 하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믿고 같은 군의 발전, 어떤 동반자로 이렇게 함께 가고 신뢰할 것 아닙니까, 믿고.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53억 4,527만 1,000원으로서 1억 4,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공공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작은 도서관이 90만원, 그리고 만나 작은 도서관이 130만원 도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무주 반딧불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군비 각각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나무집 관련해서 18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난방연료 구입비 부족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 600만원을 증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공예촌 전기요금입니다. 3,480만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분 집행 잔액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맞죠?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군수 관사를 지금 현재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반딧불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다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반딧불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관리사무소 공간이나 주민들의 공간을 군에서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니까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의 공간을 따로 더 추가로 지어 달라든가 또 반딧불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다 짓게 되면,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그 주민, 반딧불 아파트 외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좀 께름칙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군수 관사에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정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작은 도서관도 그 인근에 있으니까, 군수 관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은 도서관은 지금 반딧불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신청서를 주민들이 내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구요. 그리고 군수 관사는 이미 사용이 용도가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으로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제도운영, 도로명 주소홍보 및 활용, 일반운영비 벽면용 도로명판 사무관리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 군비 부담 811만 5,000원 합계 1,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담장·벽 등에 보행자를 위해 설치하는 벽면용 도로명판 사업으로 지난 6월 16일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도로명판 시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주군내에 있는 어떤 도로명판에도 의회 표시가 없습니다. 타 시도를 가보면 어디를 가나 똑같이 자치단체 명판과 같이 의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의회가 위상이 같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아직까지도 어느 곳에도 의회 명판이 없습니다, 도로표지에. 이것은 의회는 무주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마찬가지로 터미널에 대한 표시, 없습니다. 이것을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지금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아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거기에 답변할….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도로 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도로명 주소이고 그 관계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바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9,314만 4,000원이 증액된 2,468억 2,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4,355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4,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로 1,795만원이 증액된 3억 4,350만 7,000원을 기타사용료는 2,220만원이 증액된 14억 2,012만 8,000원을,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649만 7,000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465만 6,000원을, 불용물품 매각대로 1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과태료로 4,26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125만 3,000원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4,802만 5,000원이 증액된 6,442만 5,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28억 1,662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8,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5,123만원이 증액된 1,234억 1,3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8억 4,123만원이 증액된 25억 9,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5,347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5,3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9,531만 8,000원이 증액된 766억 6,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억 2,731만 5,000원이 감액된 379억 2,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억 4,600만원이 증액된 210억 6,412만 9,000원을 기금으로 2억 6,977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8,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86만 2,000원이 증액된 150억 8,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억 4,957만 2,000원이 증액된 225억 4,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4만 3,000원이 증액된 208억 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억 8,342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억 8,342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6,530만 3,000원을 각각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액 5,699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에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집기 구입비로 90만원을, 체납지방세 현장 징수용품 구입비로 7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전산실 집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로 안성면 장기리 위령탑 공원 국유재산 매입비 미지급분 4,489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그 외 수입에 무주기업도시 투자금 회수액, 무주얼음축제 수입금, 2014 전략종목 실업팀 육성기금 지원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동안에 축제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 시기나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 본예산에 잡아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허술한 추계가 결국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이 끝난 뒤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어려움은 있지만 적정한 예상치를 추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는 추계를 잡았을 뿐이고 여타 자세한 금액 차이 관계는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추계를 잘 예측을 해서 차액에, 많은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5억 3,86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 한 푼의 세입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사장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자체적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무주군의 입장입니다.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세입추계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고 사장되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개인들이 국유재산 매입과정이 엄청 까다로운 걸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국유림, 개인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짜투리땅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이고 보면 자기 토지 주위에 조금씩 몇 평씩 남아 있는 국유림 땅들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매입하고자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게.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국유지 특히….

준환

김준환위원

예.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이 재산관계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좀 간소화 해서 그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매입이 되어서 개인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6%가 증액된 439억 1,2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억 3,399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5,61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 8,717만 7,000원이 증액된 71억 5,706만 6,000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억 4,199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9,9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탄소포인트 지급보상금으로 3,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계상된 마실길 공중화장실 설치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로 114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9,000만원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무풍 삼거리 상수도 개량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군비 추가금 345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부족분 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 주민숙원 시설비로 내동 이주단지 절토면 배수공사비 2,000만원 감액과 이동마을회관 수영장 안전휀스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목 변경하여 115쪽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이리 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비로 1,998만원과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3,600만원과 보존 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관리로 상수도요금 운영 인부임금 274만 3,000원과 군청 취정수장 전기요금 7,000만원 부족분과 무주정수장 가정 급수 공사비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기금으로 22억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2,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기금 1억 7,120만원을 무주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기금 7억 7,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비로 기금 6억 4,480만원을,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기금 6억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병학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가 증액된 216억 2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로 산촌 소득증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비 200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동비는 5,29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목재 펠릿공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신용카드 매출 후취 정산수수료 60만원과 공장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4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과 또한 무주 톱밥배지센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4,923만원과 조성사업비 6억 8,87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보호로 산불 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산불활동 급식비 사무관리비로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삼도봉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4,923만원 계상되었고, 호두 특화단지 조성으로 6억 8,800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안성면입니다. 아니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담당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고하고 잠깐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위치는 정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무주, 김천, 영동 3개 군이 별도로 시설을 짓는 것입니까, 함께 짓는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특화단지별로 조성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정 임산물 생산 체험단지 조성과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전시실, 홍보실, 숙박시설, 식당, 체험관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59억을 들인 백운산 생태숲 조성한 것이 있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82억을 들인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지금 진행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희 무주군이 산림이 82%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차별화된 임산물 유통, 가공, 생산 6차 산업에 어우러진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무주군이 잘사는 무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지어져서 몇 년째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우선적으로 다시 효과성, 타당성을 우선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 삼도봉 호두 특화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의 요청사항입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시킨 겁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금 국비를 90%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10%….

성수

이성수위원

그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누가 계획을 짠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이러이러하게 지금 이런 시설물들을 지으라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올린 겁니까?,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중앙정부 지역위원회에서 김천, 영동, 무주를 삼도봉 권역단지 특화 사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 사업예산의 성격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전시실이라든가 숙박시설, 음식점, 매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위로 올린 것인지, 위에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라 하고 내려 보낸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내용을,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 계획에 대한 것이?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3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상향식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올린 거네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상향식입니다. 우리가 올린 겁니다. 호두를, 호두가 이제 호두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크면 호두를 어떻게 수확을 하죠? 장대로 이렇게 털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요즘 뭐 일부에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한 번 시도를 했다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두를 지금 대체적으로 장대로 터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장대로 털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트렉터에다 달아 가지고 터는 기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실효성 면에서는, 현재 검증되지 않는 상황이고….

성수

이성수위원

농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두를 이렇게 심어놓고 호두를 수확을 할 때 효과적으로 털어야 되는데, 나이 70∼80 먹은 어르신들이 장대들고 휘두르면서 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 호두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호두나무를 심는데 산비탈에다 심어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맞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산비탈에 심어놓고 호두나무로 아름드리로 컸을 때 어떻게 장대로 털면서 따겠습니까? 지금 현재 호두를 따는 영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호두를 포크레인 바가지 거꾸로 매달아서 거기에 올라가서 장대로 따고 이렇게 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트렉터 가지고도 하고, 그건 뭐냐 하면 호두나무 사이사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호두나무를 비탈진 산에다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확할 것까지 생각해서 심은 때 계단식으로 도로를 만들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호두 특화산업을 제대로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심는 게 중요하고 이런 체험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체험장은 또 다른 애플스토리파크의 재현일 뿐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목재 펠릿공장 2010년 3월에 준공하고, 2012년 10월부터 생산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오픈한 지 2년 밖에 안되었는데 보강공사 한다고 다시 2,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지금 폭설을 대비해서 보관창고를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시공이 부실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년 밖에 안된 신규 건물인데 겨울철 눈의 하중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설계해서 지었다, 설계의 잘못이든지, 시공의 잘못이든지 또 하자보수 기간 우리군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먼저 따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톱밥 배지공장, 톱밥 배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용역예산 2,000만원 올라온 거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총 사업비가 무려 60억인데 이것은 일단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표고버섯의 가격의 추이, 표고버섯 가격의 추이 중국과 FTA 추진한 FTA 타결 이후에도 표고버섯 가격이 계속 현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전망, 국내 종균 생산량과 재배량과의 현재 균형 여부, 우리가 어떤 정도 수준의 생산을 하게 되면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소득 분기점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는 거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은 이 정도의 조사와 고민은 용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이 판다해서 기본적인 것을 판단해보고 더 이상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가 못하겠다, 이건 용역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담당공무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톱밥 배지센터 이것은 민간기업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톱밥 배지센터에서 종균을 공급을 하고 파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사업성 있다고 하면 왜 안하겠습니까? 민간기업이 해야 되고 민간기업이 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이런 톱밥 배지를 통해서 표고버섯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있고 실제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차라리 종균 사는 데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께서 톱밥 배지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알기로는 표고버섯 작목반들이 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중앙부서에 몇 번 왕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는 걸로, 신청만 하면 확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정확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이 사업들을 위원들이 숙지를 할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보충설명 보다도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작목반 하고 논의한 바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산림청에 예산확보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목반 내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을 때는 잘 설명을 해주셔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담당계장께서 이성수 위원님을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현재 외지에서 임산물을 ‘13년도 경에 40만톤을 외지에서 구입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1.8㎏당 지금 1,800원 정도 구입을 해갖고 오는데요, 저희가 종균 톱밥배지 센터를 건립을 하면 저희가 일정 1.8㎏당 지금 1,300원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갖고 오는 것은 원거리입니다. 강원 횡성이라든가 부여 같은 데서 그 배지를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표고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이러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알고 있어야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특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표고버섯 작목반에서 몇 년 전부터 구상을 해왔던 사업이고 또 산림청 내에 왕립도 여러 번 해서 그쪽하고 사업 규모나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해주는 걸로 어느 정도 타결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이 정말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장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하겠스니다. 조금 전에 과장 설명에서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관련 해가지고 예산서 페이지는 140페이지 되겠구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에서 언제 몇 년입니까, 이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맞습니까? 혹시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2개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 사업에 포함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 3개년에 소요하는 사업 맞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3개년을 소요하는 사업 맞죠?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추진 하는 게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억 1,000….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32억 3,8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32억? 총 사업비….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9억 7,2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또 파악되지 못한 부분은 담당,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억 1,100만원 되는 사업으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실, 홍보관, 숙박시설, 식당, 체험…관, 항, 강의실, 관리사, 체험휴양시설 9개 건물이 들어가는데 9억 1,1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다 하려고 그러면 9억 1,100만원이 아니라 91억이 드어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에 이러한 예산사업 설명서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어느정도 근거한 자료를 이렇게 내주셔야지 전시실, 홍보관, 숙박시설, 식당, 체험관, 강의실, 관리사, 체험휴양시설 이 9개 걸쳐 하는 사업이 9억 1,100만원 가지고 다 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91억이 들어가서 소요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자, 10억 이상이 되면 중기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40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라도 그 의회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정확한 산출근거, 산출기초에 의해서 자료로 이렇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억 정도를 요구 했는데 지금 예산액 결정은 9억 7,100만원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 지어서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로 신청은 30억을 신청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그 산림청에 예산 사정상 9억 7,1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기본된….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그 이 사업계획을 총 사업계획 7개, 9개 사업을 한다 이 사업계획도 변경해서 의회에 자료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31억 가지고 한다는 그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이, 그렇습니까?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9억 1,000만원 가지고 9억 7,1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다 한다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지역….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31억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잖아요, 사업내용이? 9개 건물을 짓고 하는 사업인데, 건물이 들어가는데….

병학

이병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8월 27일자로 해가지고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위원장이 그 의사를 진행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의회에 와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액 삭감되는 예산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총 예산액은 110억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6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4억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무주 웰리스 식품산업 육성사업 군 출연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로 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지역에너지사업 선진화 견학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204만원을 아니, 죄송합니다. 2,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청년취업 2000사업 지원금 지급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3,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억 1,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통행정 개선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억 9,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금으로 1억 6,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안성 공용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자본보조 오지노선 공용버스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실차조사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로 3,74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부스터 펌프 관리운영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881만 8,000원이 대상 총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세입과 동일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3,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67억 8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 대금 수입으로 14억 1,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3,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세입과 동일하고 예비비로 62억 3,9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예산이 전액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속칭 한우 프라자 사업입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우 프라자 사업,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그 한우 판매장과 음식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우를 그냥 축산농가에서 바로 팔지 않고 정육식당을 만들어서 정육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정육을 하고 팔고, 또 식당에서 음식으로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냥 파는 것보다. 그래서 또 우리 무주에 부족한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것을 설립한 후에 직영 합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소 칼질 해서 고기 썰고 써빙합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이제 군민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돌출될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군민 주식회사?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아, 대주주는 누가 됩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저희 무주군에서 일단은 대주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군민 주식회사 또는 뭐 조합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하겠지만 누군가는 주도해서 하는 사람이 꼭 필히 있겠죠,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주식회사에 군민이 출자….

성수

이성수위원

네,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주도하는 사람을 위한 특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음식점과 정육점, 정육식당 이거 대단히 가장 기본적인 민간영역입니다. 자영업의 대표적이 겁니다. 이 자영업의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군에서 주도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겠다, 애시당초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계획 하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수입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민간 개인한테 줬을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군민이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부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지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스스로 움직여서 군민들이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군청에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협조해 달라라고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주도해서 군민 주주회사 조합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투자를 지금 39억 얼마입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9,0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39억 9,000만원을 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민간인이 39억 9,000만원 투자하는 투자자가 지금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성수

이성수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투자하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39억 9,000만원 투자하는 부분은 이 프라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건축비는 13억 2,000원 밖에 안돼요. 안되고 전체 면적이 지금 무주IC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거기가 한 6ha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을 빼고 나서 나머지 정리했을 때 쓸 수 있는 부지가….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5ha라면….

성수

이성수위원

설명은 필요가 없구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 머루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머루올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데 그러면 머루올 사업 거기도 머루한우 식육식당을 하겠다고 당초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머루올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두 개 다 하는 것입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머루올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이고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 지금 민생경제과 하고 거기는 마케팅 쪽에서 하고 또 거기 조직개편이 된다면 친환경농업과나 이쪽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머루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있는….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장께서는 민생경제과 과장이지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무주군민들은 다 그냥 무주군이에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머루올 사업이 IC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머루올 사업도 그냥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쪽에 두 개 하는 거네요? 머루올 사업에도 머루한우 정육식당 개념이 있으니까, 음식점이 있으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IC에다 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고 저희들이 5ha정도의 기반시설을 해놓는다면 그 부분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아,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예·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되구요. 무주IC 만남의 광장 우리 무주군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사업이 잘되고 있고 활성화 되어 있다. 무주군에서 한 사업 중에 모처럼 한 번 좀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장을 놓고 보면 무주IC 만남의 광장 2003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지출된 돈이 48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48억 2,600만원, 현재까지 총 수입이 5억 700만원.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투자된 그 사업이 언제쯤이면 손익 분기점을 넘어갈 것인가. 투자비를 언제쯤이면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투자비가 회수가 안 됩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최근에 2012년도에 수입이 5,3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이 1억 6,200만원, 2013년도 수입이 1억 3,000, 임대료가 공개경쟁으로 가면서 대폭 올랐다고 하면서 좋아라 했던 2013년도에 수입이 1억 3,200, 지출이 2억 8,800, 2014년도 금년에 임대료 수입이 1억 2,600입니다. 지출이 무려 4억 6,000 시설개보수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런 형태로 가서는 만남의 광장이 수익은커녕 계속해서 누적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잘된다고 자랑하는 만남의 광장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39억 9,000만원짜리 물론 39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투융자 심사를 면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차치 하고라도 39억 9,000만원 들여서 정육식당 짓게 되면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제가 우리 부의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기존에 무주IC 만남의 광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해서 소득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기반시설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점도 여기에 다 넣자는 겁니다. 이게 면적은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한우 프라자만 갖고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민간인이 사업투자를 할 때는 토지구입비라든가 기반조성비가 안 들어갑니까? 민간인도 토지구입비나 기반조성 다 해서 건물 짓고 장사 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지 3년, 5년, 10년 언제까지 손익분기점, 투자비 회수 다 따져보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그런 건축비만 생각을 하고 투자비를 생각합니까? 투자회수 기간을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저….

성수

이성수위원

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육점, 식당 민간영역입니다. 민간 자영업 영역입니다.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설사, 돈이 된다고 해도 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돈 되는 사업을 하시려면 사과농사 지어서 돈 된다고 사과농사 지시고, 룸싸롱 해서 돈 된다고 룸싸롱 군에서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저기 행정이….

성수

이성수위원

행정은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이윤추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윤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민간영역은 민간들이 해서 민간들이 먹고 살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39억 9,000만원짜리 들여서 정육식당을 차리면 이 무주군내에 있는 음식점, 정육점, 소규모 육가공 공장들 살아남겠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그 부분이 그 밥을 뺏어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지금 외부에 IC 만남의 광장이 접근성도 좋고 아, 여기서 잘 해가지고 대전시민이 지나가든, 관광객이 들어오든 그런 부분은….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지금 군민주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염두에 두신 분들 그 분들 보고 개인의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유도를 해주란 말입니다, 군에서 하란 뜻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 지 아시겠어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명소화 부분은 저희….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참고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ha의 면적이 넓은 면적이 되면 기존에 있는, 지난번에 2009년도에 무주군에 바란다에 어떤 분이 IC 만남의 광장에 왔다가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분이 와서 너무 협소하고 작다, 이 부근에 자 하천이 흐르고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너서 구름다리라도 만들어서 그게 이렇게 해서 명소화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을 쓴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고 지나가던 분들이 정말로 와서 차제 하면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명소화를 만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원의 용역비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을 지을 때 설계하듯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로컬푸드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우 프라자 사업, 머루올 사업 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남의 광장 전통공예 2층을 리모델링을 왜 했습니까? 뭐 사업계획 무슨 계획으로 해서 리모델링 했어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한우 판매장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계획이 있는데 따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떻게 뭐 그 장소도….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계획이고 몇 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프라자 사업을 하겠노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진행되고 마무리가 된 거 아니에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진행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프라자 사업 하고 또 건너에다 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 얘기는 아니구요. 이게 되면 지금부터 부지매입이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부지매입을 하든, 안하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몇 년….

준환

김준환위원

기존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주고 저쪽 뒤에가 되면 다른 부분으로,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규모가 적어요, 보지도 않고? 1∼2층 규모가 몇 평입니까, 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전통공예 장소를, 잘하고 있는 장소를, 한우 프라자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야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10월, 10월까지 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10월 달에 끝난 게…, 6월 달에 끝났죠, 6월 달에?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아니, 관련된 법령 부분에 이제 건물표시, 등기촉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프라자 사업 자체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사업공사는 그때 끝났죠.

준환

김준환위원

미루기 위한 변명이죠, 이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갈 겁니다, 그대로.

준환

김준환위원

6대에서 의원들이 이 사업 프라자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당신네들 사업 진행 잘 하시오.”해서 예산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해야죠, 그건?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할게요, 그것은.

준환

김준환위원

하실 거예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2차 또 프라자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은 2018년도 이후에 되는 사업이잖아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프라자 사업 진행, 원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하십시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내에 한우 프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사업계획서 좀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3억 9,586만 3,000원을 해서 사업을 했고….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우리 담당 자료 좀 해서 우리 의사과에다 좀 해서 의원님들 1부씩 전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초 프라자 사업 사업계획서, 저도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총 연면적 380.8㎡ 중에서 1층 65㎡ 판매장 하고, 74.8㎡ 주방, 그 다음에 2층 182㎡ 해서 약 88석 규모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현재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활용방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IC만남의 광장 그 6개소가 있는데 사업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2015년 4월말로 종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같이 가느냐, 어차피 같은 시기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띄울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프라자 사업의 처음 취지를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이 프라자, 한우 프라자 사업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머루 한우로 인한 프라자 사업을 하자, 그래서 부산물 공장도 설립이 되었고, 지금도 그 한우 농가들이 그걸 머루한우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기에다가 프라자 정육점, 음식점을 개설을 하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얘기 나온 지가 지금 6년 되었습니다, 6년. 6년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미적미적 하다가 이것도 못하면서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미적미적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공된 거잖아요, 이게?

준환

김준환위원

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이제 완공되고 지금 행정절차상….

준환

김준환위원

어떤 것이 완공 돼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프라자 부분에 리모델링 부분이 이게 끝난 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말씀 드렸듯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머루올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사업을 의회에서는 한우 프라자 사업을 해라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군수 지시로 인한 머루올 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6∼7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하여튼 김준환 위원님일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려면 건너편에 교량도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좋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또 교량을 이용하고 그러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그쯤 해두구요. 예산서 124쪽에 보면 오지노선 공용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124쪽에.

여기 보면 도비 1,800 군비 1,800 해가지고 3,60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유송열위원

부기가 좀 잘못되었어요. 부기명, 부기 산출기초란에 보면 3,600만원 곱하기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왜냐하면 100%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송열위원

또 버스가격이 3,600만원 밖에 안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표기할 때는 9,300만원 곱하기 1대 곱하기 보조비율을….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39%….

유송열위원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수정예산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과장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IC만남의 광장에 명품화 사업 이건 예산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이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39억 9,0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39억 9,000 이 중에 용역비가 3억 계상되었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용역비를 이렇게 요구할 때는 용역비를 산출하는 기초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용역비 산출근거는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에 의해서 그 뒤에 참고서류로 붙여 놨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장도 가능한 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IC만남의 광장에 시설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판매장 및 음식점, 전통공예촌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1∼2층으로 농수산물 판매장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 예산이 소요되었던 예산이 3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총 공사비가 3억 800만원 정도 소요된 사업인데, 지금 이 식당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공 언제 났습니까? 왜 여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거지, 문제가 있어 보류시킨 겁니까. 잠정간.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 사업이 준공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두 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소중한 예산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운영하지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제가 와서….

해연

이해연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감사, 어떤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두 달 것이 아니라….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지금도 행정절차로는 끝나지 않는 건물입니다, 사실은.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제가 왔을 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마무리 되었는데 잔공사 부분이 이게 두 달 전에 완전히 끝났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올해 위탁자를 찾느냐, 민간위탁자를 찾느냐 또는 내년에 사업을 30일 만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 달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6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느냐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장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언제, 공사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 하도로 되어 있었어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언제요? 금년도 10월달까지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찾아봐요. 이 사업 추진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에는. 자료 좀 챙겨 주세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월 달에 마무리 되었고 지하에 누수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보수를 좀 늦게까지 한 부분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하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하도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철저히 감독 좀 하시지, 그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중요한 사업일텐데 그러면 언제부터 당초계획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8월 달 준공한….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계획서에는 언제부터 운영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부실공사 아닙니다. 처음에 집 짓고 나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고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4억 1,37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7%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먼저 예산서 129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 일환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하는데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체 감독 실시에 따른 감리비 3억 8,706만 3,000원을 감하고, 상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억 9,934만 2,000원을,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1억 8,942만 1,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는 대전 국토관리청 감액 교부결정으로 1억 6,000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락철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은 구천동천 기본계획 심의 지연으로 하천구역이 미 설정 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미사역분 1,533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3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국도비 10% 잔액반납분 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1회 추경 대비1억 4,830만원이 증액된 210억 2,4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로 마을회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천 하두마을 회관 미끄럼 방지시설에 700만원을, 하장백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부남 대티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2013년도 건설시책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산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로 무주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액 변경 없이 목변경 사항으로 부대경비 및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위한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2,642만 9,000원을 변경하였으며,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8,0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현수막 게시대 이설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억원이 증액 되었네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게 저 토지, 당초 기존에 계획과 좀 동떨어지게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보상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아,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 계획할 때 1억원을 다음 추경 때 계상하는 사항으로 해서 결심을 맡아서 2억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유송열위원

아, 그랬던 사항이에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유송열위원

총액은?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총액은 당초 계획 대비 총액은 변경 없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이 사업 하는데 토지매수는 다 했나요, 지금?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미등기 토지가 한 2필지 있구요. 다음에 아직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 한 2필지 정도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협의 안된 필지는, 소유주는 왜….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협의가 정 안될 경우에는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아무리 도시계획 사업이라도 웬만하면 합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유송열위원

토지수용을 행정에서 그러면 안 좋잖아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하여튼….

유송열위원

되도록 이면 설득을 해가지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합의토록….

유송열위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무주군에 오산∼당산간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 혹시….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350억을 이쪽으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금 부족 좀 부족 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그 지금 반딧불 아파트 뒤편 거기까지만 1차분으로 공사를 완료 했구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아마 내년도 정도에 사업비를 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쨌든 지금 일부분 공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금은 전혀 어떤 사업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를 못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추진해서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런 예산이?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게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를 안 했었는데 그 국토부와 계속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500억 이상이 개발촉진지구, 한 시군당 5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550억을 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추가사업비를 못주는 방향으로 계속 갔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물가상승율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국토부를 설득해서 아마 내년도 정도에 반절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에서 좀 세워서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국비 확보하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아니, 확답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받았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내년 시작해서 그래 언제쯤 그 도로가 완공될 계획입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내년에 시작하면 아마….

해연

이해연위원장

내년도는 어느 정도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을 약속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내년도에 반절 전액 주는 걸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 남은 구간에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한다고 지금 산출되고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지금…, 잠깐만 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46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돈은 29억 5,600정도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기재부하고 전부다 반영이 끝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것은 설계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끝났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다 끝나고….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용지 매입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용지 매입까지 끝나고 이제 시설, 공사 시설비, 건설비만 있으면 될텐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좀 보기도 그렇고 거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도 이런 이 부분 사업도 좀 시급성을 요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참고해서 조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에코빌리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1,992만원이 삭감된 2,9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1,292만원과 장비 임차비 200만원, 감정평가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빌리지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등단)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있는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3억 4,152만 7,000원이 증액된 433억 9,492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는 군민화합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세부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부터 편의상 증액된 예산안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만원, 가정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에 재정보전금 700만원, 고창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에 재정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완강화 사업비 2,855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에 1,234만 4,000원, 145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6억 2,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14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4녀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 9,474만원 등 2억 1,455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3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구급차 교체 비용으로 3,234만원을 편성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 장비 등 구입 잔액 1,21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결핵사업으로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54만원 증 편성하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31만 6,000원을 감액하고, 건강검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9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장, 팀장, 팀원 등 기간제 인건비로 2,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차 의료센터 운영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차 의료센터 운영 여비 341만 1,000원을 편성하고, 1차 의료센터 운영 약품 및 소모품비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차 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이동검진용 사업용 장비 등 구입비로 1,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9,20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161쪽 그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억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얼마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0월 중에 센터 개소를 하라고 우선 집행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2,028만 1,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립전 집행사업에 대해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없었고, 저희들 기획실에 성립전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받아 갖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성립전 사용집행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예산집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에는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인데도 심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심의결정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몇 차례 설명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활히 안되어 협의가 안되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립전 예산집행 상황이 지금 보건의료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김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족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7,095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6,149만 5,000원으로 무주농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정책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0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블랙 푸릇 GMB 활성화 사업은 국비 6,800만원이 감액된 3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지원에 16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724만 7,000원이 증액된 5,4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기정예산 4,96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전액 국비인 1,64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550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4,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95만 8,000원이 감액 4억 5,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6,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6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5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는 2,5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과수농가 연찬회 참석에 50만원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6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 재배사업에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3,115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으며,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은 3,475만원을 감액한 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및 귀농지원사업으로 6차 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축산경영 안정지원사업으로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 1억 9,44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98만 8,000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계분분리 처리기 신규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떼목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살처분 보상금은 9,936만원을 감액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사육 생산확충 사업의 풀사료 생산장려금 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각종 사업 추진 후 결산결과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억 1,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3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로 결산결과에 따라서 잔액이 2억 8,805만 2,000원이 발생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 2억 8,805만 2,000원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린 예산들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양떼목장 조성사업 있죠?

이것을 보면 예산서 부기명에 보면요. 양떼목장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거 우리가 의결해 주면 바로 사업을 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부기명이 잘못 되었어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송열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역비를 세운 것인데….

유송열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예산도 올릴 때는 용역비 같은, 이렇게 부기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올리시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제 보면 양떼 목장을 조성해가지고 총 39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도 하고 뭐 방목장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지금 과장께서는 강원도 쪽에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대관령이나 이런 데를 다녀와 봤어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한 달 정도는 안되었구요. 대관령을 직접 선진지를 한 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유송열위원

그쪽에 가보니까 우리 무주군에도 하면 여건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보니까 대관령에는 현재 8개소의 양떼 목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를 가봤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같은 동감을 하고 온 곳 대관령 양떼 목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규모가 한 20ha 규모로 운영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큰 관광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것을 보고….

유송열위원

현재 대관령하고 우리 무주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죠? 그쪽은 여건이 모든 여건이 안되고, 물론 우리 무주에다 이걸 유치를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수십만의 관광객이 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처음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금 양떼 목장을 하면 여기에 나온 양털도 깎아줘야 되고, 양털도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곳도 없고, 단지 그냥 우리가 목장을 조성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양들한테 풀이나 먹여주고 보고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한번 저희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 무주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 이남 쪽으로는 이러한 양떼 목장, 양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에도 이미지에도 좀 맞는 것이 아니냐?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 들푸른 초원 위에 양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또 이색적으로 생태체험 목장을 조성하면 지금 강원도 이남 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한 번 선점해서 할 수 있다면, 해보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 특히, 이제 학생을 가진 분들이 체험학습장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유송열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 아일랜드 조성, 여기도 보면 한우 방목 하는 것도 있어요. 한우 방목하는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제 제출하신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뭐 위치도 확실하게 어디에다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네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특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유송열위원

대충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이 부지매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군유지 같은 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기존 대관령이나 이런 강원도 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강 이남 쪽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가지고 성공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더우나 우리는 반딧불이란 진짜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좀더 많은 반딧불이를 활용한 지금도 거기에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많은 브랜화 시켜서 많이 팔리고 있지만, 좀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자꾸 새로운 이거 사업만 이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로 석회하고 규산을 이제 취급을 하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목적은 이제 산성토양과 규산 함유율이 낮은 토양에 석회하고 규산질을 이렇게….

성수

이성수위원

산성 토양을….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지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성수

이성수위원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 성분을 투입하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혹시 과장께서 본인이 경험을 했든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석회를 소석회를 한 포 두 포 갖다가 냇가에 갖다 뿌리면 물고기가 죽어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 그런 것을 좀….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래서 독약이 없을 때는 예전에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석회를 냇물에 풀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과거에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석회나 규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다는 거죠. 물고기를 죽일 정도로 독성이 있는데 이것을 토양을 중화시킨다고 토양에다가 산성화된 토양에다 뿌리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지 않을까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마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그 토양에다 뿌리면 토양이 오히려 나빠진데요, 농사가 더 안된데요, 석회를 뿌리면….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 공급 받는 석회를 갖다 주니까, 갖다 주니까 그냥 뭐 밭둑에다 쌓아놓고 어디 꺼진 데다 메우고 이런 정도로 쓰고 제대로 쓰지 않는다. 토양에다 뿌리면 오히려 농사가 안된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농민들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거구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고추비가림 시설 재배 지원을 하는데 이 고추비가림이 쉽게 말해서 하우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 예, 하우스에서 재배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하우스를 지원을 하게 되면 봄가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텐데, 여름에는 하우스 때문에 오히려 고추가 여기 꽃도 피지 않고 너무 뜨거우니까, 안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고온장애를 받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있나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금액도 상당히 감액이 되는데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많은 농가가 의향을 표시해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또 포기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제대로 우리 기술분야 파트하고 혐의를 해서 심도있게….

성수

이성수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고추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혹서기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면 추가시설을 하는 비용을 해서 좀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우리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님께서 양떼 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순하고, 부드럽고 완전히 동심의 세계죠,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학생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많이 좋아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양떼 목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양떼목장을 지금 강원도에 가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관령 양떼목장을 비롯해서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 평창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던가요, 양떼목장을?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못봤구요.

성수

이성수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개인사업자가….

성수

이성수위원

양떼 목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일종의 농업 쪽에 목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농부가 사랑으로 다뤄야 하는 게 짐승이고 특히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퇴근이 보장이 되어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절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동물이죠. 동물 키우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민간영역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고 이것을 30억, 40억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양떼 목장을 조성할 일이 아니고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통해서 관광객에게 보다 우리 무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다면 반디랜드라든가, 무주리조트라든가 뭐 이런 관광시설 어린아이들이 특히 많이 오는 곳에서 그냥 몇 마리 키우는 거죠, 미니 동물농장 만들어 놓고 몇 마리 키우는 수준이 맞는 거고, 꼭 진짜 양떼 목장을 크게 만들어서 강원도처럼 몇백 만명을 한 번 유치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신다면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기에는 투자비나 이런 것이 너무 어렵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얘기 했지만 군유지 같은 것을 뭐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개인한테.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군의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고 해서는 안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구요. 우리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논란이 되었던 축산물 유통종합센터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죠. 100% 군비로 할 수밖에 없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성수

이성수위원

국도비 지원 못 받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국비도 일정 부분 좀….

성수

이성수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지원이?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저는 하여튼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국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기준에 93개 도축장이 국내에 있는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죠, 구조조정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소규모로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있는….

성수

이성수위원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도축장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상이라든가 고통이 따르면서 합니다, 협의해 가면서. 그런데 옆에 별도로 신규로 대형 도축장을 건설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무주 주변에 장수, 김제, 대전, 옥천, 김천, 거창 뺑뺑 돌아가면서 있어요, 도축장이. 그렇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농림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소규모라든가 좀 낡은 시설은 폐쇄 또는 통폐합으로 가는데 그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 없애고 통폐합 하고 새로 옆에다 새로운 지역에 지어준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이런 기회에 한번 거점으로 한 번….

성수

이성수위원

거점으로?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겠죠. 우리만의 생각이겠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플랜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결국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쳐도 과장 생각대로 국도비를 지원 받는다고 쳐도 50%이상 주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우리군 예산 여력이 있습니까? 채권발행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뭐냐 하면 민간을, 민간자본도 한번 유치를 해볼 그런….

성수

이성수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3대 혐오시설, 3대 혐오시설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거겠죠, 뭐 악취가 나고, 쓰레기장 같은….

성수

이성수위원

쓰레기장.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더럽고 힘든….

성수

이성수위원

장례예식장, 도축장입니다. 3대 혐오시설을 있는 것도 철거하라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야할 판에 청정 반딧불이가 사는 무주에서 도축장을 유치해서 만들겠다, 짓겠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시설, 지금은 그 정도의 그렇게 악취가 나고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할 때는 분명히 허가 자체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 넘은, 하여튼간 좀….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충분한 시설을 갖춘….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가까운 곳에 장수 계남에 도축장이 있죠?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도축장이 있죠, 거기 도축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차가운데 있어요, 철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곳을 자주 들락거리죠, 그렇죠.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오염물질 배출이에요. 환경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거기를 가는,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나오겠다, 갔다 와서 다시 하다가 또 들어가고 이럽니다, 문 닫습니다, 틈나는대로. 운영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1,500억을 들여서 도축장을 지어놓고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예산, 추가예산 계속 들어가면 5,000억, 1조 계속 쏟아 부을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되어서 물량 공급이 확보가 안되어서 영업이 안되어 문 닫으면 우리 무주군 그 순간 파산이죠, 파산! 모라토리움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 경제를 파산으로 이끄는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염려가 불식 되도록 신중을 기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1,654만원이 삭감된 49억 4,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연구개발 시설운영 최고 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종자 및 자재 지원사업으로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404만원을 삭감한 9억 1,3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개초 육성 품종 보급시범 민간자본보조 안개초 종묘 및 재료 구입비 사업추진 후 남은 잔액 404만원이 삭감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에 100만원이 증액된 15억 8,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반딧불농업대학 재료비 실습재료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방금 전에 친환경농업과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던 석회, 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석회, 규산 그 다음에 기타 게르마늄이나 다른 종류도 토양개량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 토양개량제를 활용한, 실험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마케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트랜스 무주 산악자전거 대회 지원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사업으로 재정보전금 5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당직비 775만원이 감액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2만 9,000원을 반환금 및 기타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인데요.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와인동굴 운영 인부임 1,512만원이 증액된 2억 4,581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시음용 컵 구입에 1,176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 또 슬러시컵 구입에 960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 와인동굴 운영 생수 구입이 396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억 8,53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802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18억 3,407만언이 증액된 67억 2,8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해연

이해연위원장

실장님!

기획관리실 소관하고 규제개혁추진단, 읍면 소관 전부 일괄 설명하실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시죠.

해연

이해연위원장

일괄 설명하고 질의답변 하는 걸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통계조사용 태블릿 PC 구입비로 해서 3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전북사회조사 실시를 위해서 조사요원 인건비 도비 288만 2,000원을 조사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발간에 7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발간에 350만원, 성인지예산서 발간에 125만원,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급량비 1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용 복사기 구입으로 1,069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160만원이 증액된 8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억 501만원이 증액된 56억 1,604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또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7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19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5,6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설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림프로우 펌프 구입비 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 및 차량 유지보수 1,200만원과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2,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으로 203페이지입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물품 구입비 1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작은 목욕탕 전기보일러 요금 400만원, 작은 목욕탕 수도요금 100만원, 작은 목욕탕 1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작은 목욕탕 창고 선반 제작비 486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욕탕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475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중 문화관광과 예산질의와 중복이 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기획관리실은 무주군 행정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종 대규모 신규 사업 예상되는 총 사업비와 용역비 편성액을 보면 무주아일랜드 테마파크 조성 예산 사업비는 500억원, 용역비 계상액은 5,000만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비 예상액은 90억원, 용역비 계상액은 5,000만원,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예상 사업비는 39억 7,000만원, 용역비 편성액은 3억원, 축산물 유통종합센터 건립 예상 사업비는 800억원에서 1,500억원, 용역비 계상액은 1억원, 양떼 목장 조성 예상 사업비는 39억 7,000만원, 용역비 편성액은 1억원 총 대규모 사업 계획 예산 예상은 1,469억 6,000만원에서 2,169억 6,000만원이며, 용역비 7억원이 편성이 되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이번 각종 대규모 사업 계획과 용역비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관리운영 수요예측 없이 주먹구구식 즉흥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당한 타당한, 적정한 예산편성인 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물론 오늘 이제 전 부서 예산 설명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좀 과다하게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무주를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또 군민이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업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런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비에서부터 정말 이 사업이 타당 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정말 이런 사업은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을 하고자, 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이 타당하냐,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구상한 사업은 이 사업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 타당하고 효과성이 있겠느냐,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진단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 중에는 그 과다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하는데 2억원을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 이런 부분은 저도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일단 이게 어떠한 학술적인, 학술적인 용역을 떠나서 학술과 기술, 인부임이 투자되는 이런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비는 좀 단가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높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민선 6기 출범 후 무주군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냐 각종 시설물 운영이라고 군수께서는 각종 토론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실장께서도 업무보고 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에서 무주의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관리운영의 심각성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각종 사업 대형 프로젝트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의 역행이며, 매우 부실한 예산편성이다. 실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는 이제 과감하게 민간위탁 부문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또 각종 이용료나 사용료 이런 부분도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다, 이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이 새로운 시설물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말 이런 부분이 타당하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용역의 진단을 받아서 이 어떤 진단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고해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아니구나, 또 일정부분은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하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한 공약사업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실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볼 때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접어야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을 좀 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질의 시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직영 위탁시설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9억 2,732만원,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3년 결산검사에 보면 77억 66만원,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78억 9,911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년 10억 증가하는 적자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현재 그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8억 9,000, 약 79억 정도가 각종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는 군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하면 그것이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감한 민간위탁 또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이러다보면 또 수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의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런 매각도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강원도 태백시가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강원도 태백시는 오토 리조트 용역 결과에 보면 1,700억원을 투자해서 2,000명 고용창출을 하겠다. 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이뤄내겠다, 또 안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물은 1,000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 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이뤄내겠다 이런 용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난 결과는 현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태백시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택백시는 선심성 사업 때문에 대규모 시설 투자로 태백시를 망쳤버렸다 기자회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 광역시장은 인천시 송도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96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 레일바이크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미흡, 타당성 미흡, 시설의 위험성으로 운영도 못하고 지금 철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군은 600억원이 투자된 반디랜드, 350억원이 투자한 전통공예테마파크는 계속되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29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산림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분명히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반디랜드는 600억을 투자했지만 매년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역시 350억원이 투자되는 전통공예테마파크 역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84억원을 들여 시설한 애플파크 53억원의 산림생태연구소는 한 사람이 전혀 찾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근지역 김천시 인구가 17만명입니다. 거창군 인구가 6만 5,000명입니다. 금산군이 7만 가까이 됩니다. 영동군 역시 5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몇 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인근 지역은 최소한의 주민을 위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아니면 복지정책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위주의 시설물이 대부분입니다. 무주군처럼 이러한 대규모 시설물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시설물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무주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안성면 덕산권 지역, 설천면 청량권 지역, 무풍면 성지권 지역, 무주읍 내도권 지역, 적상면 괴목권 지역 5개 지역에서 50억에서 70억원으로 하드웨서 시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 완료된 사업은 애물단지가 된 시설물도 있고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주군의 현실을 외면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지 아니면 적정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지 실장의 견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새로 뭐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시설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해보구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인프라는 많이 구축은 되어 있고, 현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단순한 어떤 인프라만 가지고 지금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가 1박 정도 또 휴가철이나 이런 때는 2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거의 자연경관이 좋은 우리 구천동 지역이나 안성 칠연계곡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무주를 찾아오는 750만이라는 이 관광객을 좀 분산시켜서 우리 시내권으로도 유입을 하고 해서 하루 정도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앞으로는 어떤 미활용 되는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새로 신축해야 될 시설물을 신축을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그렇게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은 임야가 82%입니다. 농지가 11%입니다. 도로와 대지가 7%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무주군에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또 각종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각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또 곳곳마다 공원조성 사업 및 하천 확장사업으로 인하여 무주군의 소중한 농지와 대지가 매년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장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야 바로 경쟁력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입장은 많은 귀농·귀촌을 선호하고 있지만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농지 구하기가 어렵다, 대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실태입니다. 일부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군의 효율적 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무분별하게 농지와 대지가 더 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토지관리 정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민선 6기의 군정방침은 새로운 대규모 신규시설 및 대규모 사업보다는 지금까지 미진한 사업을 보완하고 기존 시설물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지방상수도 노후상수도관 교체 국비지원을 군비 재정 부담이 어려워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상수도 노후관 관로 때문에 누수로 인하여 매년 소중한 예산 58억원이 땅속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투자우선 순위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아니면 중단된 덕지∼삼거간 도로, 오산∼당산간 도로, 하천재해 예방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이 대규모 신규 사업보다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다, 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이라든지 또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꼭 검토해서 그런 사업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심성 사업과 대규모 시설사업은 지방재정을 거덜내고 궁극적으로는 무주주민 경제에 주름살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치적과 과시에 눈먼 사업으로 인한 군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각종 대규모 사업은 무리한 추진사업으로 보며, 재검토 되어야 하며, 용역비 예산편성 계상은 국가정책에 건전재정 예산운영 역행하는 부실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과 상당히 이제 약간 중복도 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용역을 통해서 그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평가 받고 그 용역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포기하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한번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주자의 의향에 맞춰서 용역을 해줍니다. 이 학자들이 요즘은 곡필 있죠, 양심은 없어요. 용역만 따내면 됩니다. 왜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했다가 그것이 전혀 용역내용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발주자의 의향에 맞춰서 용역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여러 건수도 있고, 전세계가 공분하는 대한민국 4대강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또 우리 무주군만 봐도 지금까지 반디랜드, 애플테마스토리, 생태숲, 전통공예, 만남의 광장, 전통건강숯가마 기타 등등등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익사업이 단 한 군데라도 흑자 내는 데 있습니까? 한 군데 유일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이죠. 그러나 그것을 반디랜드 전체로 묶으면 역시 적자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용역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적자보니까 하지 말라고 결과 나왔었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이런 사업들은 그런 학술용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각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질의도 하시고….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반디랜드, 애플테마스토리, 생태숲, 전통건강 이런 것들이 학술용역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행 했었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고, 그러나 결과는 100% 적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의 의향에 맞춰서 용역을 해준다.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지금 오늘 예산설명 과정에서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상치로 우리가 예측을 해놓고 올렸잖아요, 계획서를?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정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이 이 위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이 용역에서는 검증이 되어서 이제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뭘 이렇게 꼭 찍어봐야 맛을 압니까? 보면 알지.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적인 용역 아일랜드 파크부터 해가지고 축산물 유통종합센터까지 대표적인 용역 다섯 가지 이 용역 예산이 7억인데 그 내용을 어느 누구한테 그냥 객관적인 일반 시민들한테 내놓고 물어봤을 때도 이 분들이 이게 타당하겠냐?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 예산만 7억이에요. 7억인데 저 어제 안성에 갔더니 안성천에 범람위기가 있어요. 왜? 온갖 토사나 이런 게 쌓이고 거기에 풀과 나무가 자라서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금년에 집중호우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뭐 예년 수준의 집중호우만 있었어도 안성천에 범람위기가 있었다, 또 우리 태권도 민자사업지구 있는 데 보면 온평마을에 가운데 흐르는 소하천이 태권도 민자지구 도로공사를 하는 바람에 토사가…,그쪽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날 정도입니다. 역시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의 예년과 같은 홍수가 있으면 틀림없이 홍수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급한 안전시설들 농로라든가 도수라든가 또는 우리 미화원들이 리어카를 끌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이 용역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하상정비라든지 리어카, 경운기로 청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각 실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1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 다섯 가지 용역보다는 시급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그 부분도….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 무주는, 무주는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인정하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의 관광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성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주는 고객들이 오면 불만이 뭐냐? 볼거리 정말 많습니다. 좋은 시설 많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뭐 들고 갈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기념할만한 기념품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무주를 왔는데 와서 눈팅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쓰고 가려고 가지고 왔다가, 지갑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기념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위치를 재조정한다든가 고객의 동선에 맞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관광 선진국이나 관광이 진짜 발달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에요, 관광이 발달되어 있고 주민소득이 높은 데는요. 가면 안사고는 못가게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선 따라서. 그러나 우리 무주는 대표적으로 전통공예테마파크, 최북미술관, 반디랜드 가면 시설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갈 때 뭐 이렇게 집어갈 게 없죠. 뻥 뚤려 너무 깨끗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고민해야할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 곳에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같이 연구개발하고 이런 데 하셔야지, 지금 계속해서 양떼 목장하고 축산물 유통종합센터 만들고 그 군에서 민간이 해야 되는 그런 음식점, 식육점 해가지고 민간식당들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활성화를 더 시키죠. 그게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활성화가 됩니까? 아니 옆에 대형 하나로마트 있는데 옆에 구멍가게들 활성화 됩디까? 이마트 옆에 구멍가게들 활성화 돼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무주에 우리 농업,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지가 전체 면적의 7%밖에 안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 농업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조가 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업이 더 확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광사업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라든가 기념품 이런 거 개발도 전부다 지금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들 다 하시고 했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분산시켜서 자, 산림생태체험단지를 29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걱정스럽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아일랜드파크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지금 조성을 해놓은 부분을 어떻게….

성수

이성수위원

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스개 소리를 많이 하죠. 아주 고급 넥타이 하나를 선물을 받으니까 이거 셔츠가 넘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셔츠를 좋은 것을 하나 사서 입었어요. 사서 입고 보니까 아, 이거 양복이 너무 헤어졌어요. 또 양복 사야 돼요, 구두 사야 돼요, 뭐가 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주는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 이렇게 쌍두마차로 가야된다고 본위원도 늘 주장을 합니다. 3차 산업 해야 돼요, 서비스 산업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은 민간영역이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군에서 직접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음식점을 39억 9,000만원 들여서 지어서 누구한테 임대를, 위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런 운영방안도….

성수

이성수위원

개인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운영 방안도 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도 다 나온다, 제 의견은….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타당성 용역비가 아깝죠. 3억이나 들여서 그 용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 내려줬잖아요? 3억을 들여서 용역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용역비는. 그 3억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 급한 리어카, 경운기 다 교체를 몇 번을 해주겠습니다. 미화원들 리어카 끌고 지금 쓰레기 치우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도로가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

성수

이성수위원

차가…, 라보라는 차가, 라보라고 하는 쪼끄만 차 있잖아요, 다마스 이런 거, 리어카보다 그게 폭이 커요, 많이 커요? 그 정도로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면 주민들이 쓰레기는 들고 나와 줘야 되죠? 그렇게까지 그러면 주민들 현관 안에까지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제 저도 위원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환경미화원,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기를 다 해줘야 돼요. 해주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 골목이 비좁고 뭐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어카나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있다, 아직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 분들을 막 환경개선 물론 시켜 드려야죠, 다. 그런데 아직도 리어카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성수

이성수위원

네, 공방전을 버릴 이유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의 뜻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잠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해양 위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해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017억 7,600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68억 2,56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49억 4,492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52%인 12억 7,95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42%인 12억 7,952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삭감조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 하단)

해연

이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