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남구 주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남구의 발전방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는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에 의하여 하시겠으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식과 일문일답에 의하여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은 구청장의 일괄답변 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지정하는 분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회의규칙이 정한대로 2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하시되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임순애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남구에 중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인 푸른길 명품화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2015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길 권역 명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대표들도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분화된 질문은 지양하고 요점만 함축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니터에 보면 사진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사진 나와 있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미래아동병원 맞은 편, 백운동, 양림동 방향의 푸른길 공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봉선동 방향에서 백운동, 양림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중앙로로 인해 단절된 푸른길 공원의 현재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길 공원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주민들, 또 통학하는 학생들, 또 한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그늘로 마실 나오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가을에는 느티나무의 멋진 단풍을 즐기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한가로이 거닐기도 하는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곳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절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푸른길 공원 조성 초기와 달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을 건너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 백운광장 방면에서 남광주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사가 심한 곳으로 겨울철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노면 결빙으로 교통사고라도 발생할까봐 항상 걱정되는 장소입니다. 차량끼리 교통사고도 문제지만 만약 중간 교통섬에서 횡단 신호를 대기중인 주민이나, 횡단보도를 이용중인 보행자의 사고라도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푸른길을 이용해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의 동선이 여기에서 딱 끊어져 운동 효과가 전혀 없는, 반감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단절된 구간에 친환경적 아치교를 설치하면 어떨까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끊어진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친환경 아치교를 예를 들어 설치한 모습입니다. 푸른길 공원을 이렇게 연결하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주민들은 물론 통학하는 학생들 등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면 또한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교량 옆면에 따라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서 그곳에 우리 남구 구정을 홍보하는 문구나, 또는 영상물 출력송을 통한 구정 홍보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이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사업비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정치인데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업비는 웬만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푸른길 공원 단절 구간 친환경적 아치교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길 공원 양림동 구간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에는 곳곳에 이러한 생채기가 나 있는, 그런 현장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오른편 사진과 같이 - 사진에서 오른쪽 말한 겁니다 -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계단 있습니다. 그 계단 앞에는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얀선으로. 그런데 계단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으fp 당연히 내려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결통로가 없어 그 주민들은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잔디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비가 안와서 다행이지 강수량이 집중 쏟아진다면 이곳은 함몰되어서 푸른길 자체가 두동강 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조금 위쪽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가 있어 그쪽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민 의식 수준이 문제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말하기에 앞서 행정에서 주민들을 먼저 계도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이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곳이라면 푸른길 공원 횡단 통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푸른길 공원을 따라 약 60㎝ 정도 높이의 디자인 휀스 등을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무단으로 공원을 횡단하는 주민들을 계도하고 훼손된 잔디에 대한 보식을 통해 관리를 잘하면 더욱 멋진 공원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자, 푸른길 공원은 우리 남구의 관문에 해당하는 백운광장과 대남로 서문대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광장에서 양림동 구간은 우리 남구청 가까이에 있는 만큼 우리 남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른길 공원이 곳곳에 생채기가 나고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푸른길 공원을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구청장의 공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남구민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푸른길 공원의 명품화가, 명소가 완성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푸른길 명품화 사업, 결코 쉬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푸른길 공원 자체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놓으면 이용하는 주민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에는 이용객을 잡기 위한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유치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푸른길 공원 이용자를 늘려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여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푸른길 공원 단절 구간에 대한 친환경적 아치교 설치, 푸른길 공원 양림 휴먼시아에서 정율성로 입구 구간 공원 횡단 통로 추가 설치와 디자인 휀스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하주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살기 좋은 남구,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청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은 지역발전이나 가정생활 및 안전에 관하여 힘들고 어려운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구청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직자 분들은 우리 주민의 힘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신바람이나야 민원해결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해결사고 도우미인 공직자 분들은 승진하였을 때 가장 기쁘다고들 하고, 승진 관련으로 불이익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이 요청하는 많은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직자 인사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상대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남구청 승진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 년수는 10년2개월인데 일부 승진자는 5년만에 진급하였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년수는 9년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5년만에 진급하는 일부 승진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기 승진자는 주민을 위한 업무 추진 능력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여, 나름 더 열심히 더 오래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공직자는 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주민을 위한 행정은 자연스럽게 잘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인사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남구청 승진은 공정·공평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품·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는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수행하며 공사를 수주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 성실한 납세자이고 이 분들이 낸 세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품구매, 용역수행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구청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4년 추진한 총 230여 건의 공사계약 중 200건이 수의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 건이므로 정당한 회계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였겠지만 과연 우리 구청은 86% 이상의 수의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가 많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2014년도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든 물품·용역 및 공사 계약은 적절하게 계약 체결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편리한 계약수행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하자보수 용이성 등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혈연, 지연 및 학연 등으로 연결된 특정 지인들에게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6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고자료로 6대 남구의회 의정활동서를 살펴보았습니다. 6대 의회에서 활동하셨던 전·현직 의원 분들도 우리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고민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의 질문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질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 추진한다면 살기 좋은 남구,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구정질문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구정질문 및 구청장님 답변을 검토한 결과,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추진 현황 및 보충 답변을 듣고자 재질문드립니다. 첫째, 2011년 제183회 임시회에서 신인용 전의원께서 도로변 개방화장실 표시판 관련 질문에 대해 표시판 개선과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을 약속하셨는데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2013년 제201회 임시회에서 최민순 전의원께서 남구청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현재 남구청의 내부청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개선되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2013년 제205회 임시회에서 한문덕 전의원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하여 미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질문 요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나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있다면 몇 개소이며, 만약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이 통행하는 인도(인도) 가로수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차량 때문에 거의 모든 도로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쾌적하고 편하게 인도를 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도로에 가로수가 있어서 여름철 뙤약볕 아래 보행자를 위한 그늘이 만들어지며, 매연연기 호흡곤란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돌발 교통사고 시 보행자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마운 가로수도 적절하게 심고 관리하지 않으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로, 또는 애물단지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선시장 앞 인도 폭 약 1.2m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와 백운동 까치주유소 앞 인도 가로수 등은 대표적인 부적정 조경 식재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봉선시장 앞 인도는 가로수가 차지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보행자 통행 가능 폭은 0.6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서로 마주보고 걷는 보행자는 가로수 주변에서 동시 통행이 불가능하여 서로 눈치 보며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고, 심지어는 어깨가 부딪쳐 주민들 상호간에 낯을 붉히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까치주유소 앞 인도 가로수는 수종이 급성장하는 플라타너스로 수령이 오래되어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주변 건물을 삼켜버린 괴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지치기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때는 인도의 폭이 최소 2m 이상 되는 곳에만 가로수를 식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수종을 선정할 때에는 50년에서 100년 후에 그 가로수의 형상을 예측하며 괴물로 변하지 않을 적정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 가로수는 인근 공원이나 공터 및 인근 야산으로 이식하고, 이식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는 고사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 가로수에 대한 구청의 기본 추진방향은 무엇이고,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공영주차장 및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진월동의 푸른길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있지만 복잡한 봉선시장 주변 및 월산동 무등시장 주변 등은 아직도 여전히 주차난 심각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사각지대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적극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투자보다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예산 투입 의향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해 구정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15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질을 한층 높여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순애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총 1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임순애 의원님께서는 남구의 자주재원 확보 계획과 관련된 질문 등 5건을,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푸른길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2건을,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인사문제와 관련된 질문 등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구의 현재 재정 여건과 이후 방향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각종 공모ㆍ평가사업 응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각종 공모ㆍ평가사업에 응모해 총 26건이 선정되어 105억3,400만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지원 대상일 경우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군, 광주디자인센터와 우리 구가 연계한 강남문화공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국ㆍ시비 등 18억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남 나주시, 화순군과 우리 구가 연계한 지역경제순환 증진 사업 또한 국ㆍ시비 등 30억원의 공모사업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체납 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운용계획 수립 후 매각을 통해 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요불급한 비효율적 예산 절감 등 재원 구조조정은 물론 각종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내에 보다 많은 기업체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주거단지가 확대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기업 유치 등 자주재원의 근본이 될 파이를 키우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구의 중심 백운광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은 목포, 나주 등 인근지역과 광주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중심으로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숙박시설, 먹거리촌 등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1989년 백운고가 설치 후 통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은 늘었으나 상권은 계속해서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1년10월부터 백운고가 철거를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백운고가 철거는 백운광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님께서도 지난 9월17일 남구청 초도순방시 백운광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하철 2호선과 연계 여부를 떠나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광주시 백운고가 철거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550억원 중 금년도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8억7,0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투자심사와 일상감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10월에 사업 방침을 결정한 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8일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6월8일 백운광장 주변 개선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구상안은 남구가 분구된 이후 처음 진행된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으로 백운광장 주변 개선안, 주요시설 조성계획, 교통동선계획, 공원ㆍ녹지계획, 주변 문화자원 연계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광주시가 검토중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백운고가 철거와 연계한 향후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 계획 수립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문화교육특구 면모를 위한 학교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시설물은 교육청 재산으로서 유지ㆍ관리 또한 광주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남구 관내 57개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46개교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로 추정되며 이를 교체하는 데는 총 4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시급한 학교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장애아동과 어린이 보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정책입니다. 2015년1월 개관 예정인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된 문화치료 공간인 장애아동 치료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언어치료, 감각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치료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접한 월산공원 농구장 등을 활용한 옥외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며 계속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우리 구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는 1만576명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6,090명으로 이용율은 58%입니다. 또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된 시설인 어린이집은 143개소이며 2014년도 보육예산은 총 351억1,7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보육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 부모의 다양한 근로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육아 종합지원센터 개설, 장난감도서관 권역별 확충 등 크게 3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구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서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내에 국ㆍ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고, 사회공헌사업 등의 공모를 통해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장애아 전담시설인 효사랑 어린이집의 이전 신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 시간제 보육 실시, 육아정보 공동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양육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3개 권역으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권역은 방림동 구(구) 구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3월 개관ㆍ운영중에 있으며 2권역은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아동의 재활 증진 및 치료를 위한 맞춤형 장난감도서관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3권역은 주월동ㆍ효덕동 일원에 유휴청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구청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과 함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업데이트가 제때 안 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는 책임성과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정보제공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매월 자료 정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자료 업데이트가 제때 안 이루어져 홈페이지 관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자료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인화면 콘텐츠 메뉴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남구청 대표 홈페이지는 2008년에 제작되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접근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한 메인 홈페이지의 구성을 2012년6월에 부분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향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푸른길 단절 구간 아치교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에 단절된 곳은 백운광장을 포함하여 남구 구간만 총 10개소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아동병원 맞은편의 기독병원 가는 길은 백운ㆍ양림동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단절된 구간으로 푸른길 공원의 연속성 결여로 인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은 모두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육교로 아무리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놓아도 인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푸른길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 주민들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교통시설물 보강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육교도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정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듯이 교통 정책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아치교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을 비롯해 사단법인 푸른길,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부터 있을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주요 논제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푸른길 공원 양림동 구간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 구간은 푸른길 공원이 조성된 후 아파트 입주 등으로 보행 통로 신설 및 승강장 위치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연결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푸른길 공원 관리 주체인 광주시와 협의하여 연결로 추가, 디자인 휀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번 기회에 푸른길 공원 전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녹지공간 훼손 부분은 잔디 보식 등으로 전부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 공간의 훼손은 주민 의식하고도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푸른길 공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구청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제 인사철학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사전 공개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승진ㆍ전보를 위해 인사 시기 정례화(1월, 7월) 및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최소승진 연한이 3년6개월인 6급에서 5급 승진은 총 18명으로 평균 9.94년 정도 소요되었고 이중 6년 미만자는 1명입니다. 최소승진 연한이 4년 이상인 5급에서 4급 승진은 총 6명으로 이 중 6년 미만자는 2명이며, 평균 8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는 업무추진능력, 청렴도, 성실성 등 인적 요인과 근무실적, 구정 기여도 등 직무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발탁하여 승진후보자 법정 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남구청 승진 인사도 이 원칙을 준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근무성적 평정 순서를 존중하면서 주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큰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인사가 병행되도록 추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물품ㆍ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주민의 안전과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금액 기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시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발주부서의 의견, 공사 실적 등을 반영하여 특정인이 아닌 기술과 경험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사는 대규모 공사 중심이 아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수의계약 추진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6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이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구정질문 및 답변 내용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도로변 개방화장실 표지판 개선 및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 이행여부입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은 2012년에 122개소, 2013년도 50개소, 2014년도에는 주민 왕래가 많은 광주천 자전거길 주변에 4개소, 푸른길 주변에 5개소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개방화장실 표식 외에도 업소명 및 거리를 표시한 표지판 개선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하계U대회를 대비하여 총 180개소의 노후ㆍ탈색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수시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남구청 내부청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개선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2014년도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가 금년 11월말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남구청 내부청렴도의 수준 및 개선 정도는 아직 알 수 없으나 2014년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던 청렴행정 추진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금년 2월에 구축하여 개별적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함으로써 업무 과정상 오류사항 등의 자체예방과 인ㆍ허가업무 처리 과정에 자기체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구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예방차원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서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부패 제로화 클린신고센터 운영,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의 날 운영 등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총 51개소이며 초등학교 22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13개소, 어린이집 15개소입니다. 추가로 유치원 2개소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장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장 신청에 의해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 후 지정되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면서 아직까지 미지정(미신청)된 곳은 유치원 13개소(까리타스외 12), 어린이집 4개소(성요셉외 3)입니다. 미지정된 곳은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곳으로 향후 해당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은 시설과 협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인도 가로수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선시장 앞 인도 폭 1.2m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와 백운동 까치주유소 앞 인도 가로수 등은 대표적인 조경식재 부적정 사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심지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때는 인도 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수종도 가로수 형상을 예측하여 식재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구의 가로수에 대한 기본 추진 방향과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가로수 관리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가로수를 건강하고 푸르게 가꾸어 정감있는 가로숲 길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 주변 상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3m 이상의 보도에만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으며 기존 상가와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 등 민원을 야기하는 수종은 식재를 지양하고 상가 밀집지역에는 크게 자라는 느티나무 등은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간판 가림, 가로등 밝기 조절,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제거하지 않고 통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해 지난 9월 봉선시장 앞 가로수 식수대 일부 구간(35주)에 무독성 순환경 폴리우레탄 콘크리트 포장 공법을 시범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 공법이 보행자의 통행을 완전하게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재질이 물을 통과하는 성질이고 친환경 제품으로 수목에도 무해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 유용성 여부를 보아 나머지 구간에도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도심내 짙푸른 녹음 제공과 대기오염 정화 효과 등의 장점을 살리되 크게 자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2～3월에 플라타너스의 강전지를 추진하고 잎이 무성해지는 7월～8월에 추가로 전지공사를 시행하여 플라타너스의 거대한 몸체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간으로 커져가는 가로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및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공영주차장은 총 89개소 1,987면으로 노외주차장 15개소 568면, 노상주차장 72개소 1,398면, 공한지 주차장 2개소 21면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난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 수요가 심각한 지역에 매년 1개소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총사업비 3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봉선동 및 백운동 일원에 면적 2,000㎡ 이상 1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효덕동 및 주월동 푸른길 공원 주변에 면적 1,000㎡ 이상 5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월동 구 보훈병원 일원에 면적 5,000㎡ 이상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매년 1개소 5면 이상의 노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 방범용 CCTV는 249개, 어린이 보호용 CCTV는 2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운영 업무는 2012년도에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청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방범용ㆍ어린이 보호용 CCTV 등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안전 및 복지 차원의 CCTV 설치 수요 민원에 대해서는 시 정보화 담당관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적극 건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순애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거는 간단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부분에 관련해서 주용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데이트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만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하셨기에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업데이트라면 업데이트인데요, 새로운 정보를 올린다는 뜻이겠죠? 실장님, 남구의회 의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

열한 분입니다.

분입니까? (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열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의원 수가 지금 열두 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

예,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최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의원님께서 푸른길을 위한 제언을 하시겠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관련 메인 질문해 주신 박용화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질문성이라기 보다는 푸른길에 대한 정책제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신석 복지환경국장님. 앞서 최영호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푸른길은 관리주체가 광주시입니다. 그리고 남구와 동구가 관리1 주체로 이원화 돼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푸른길과 관련된 민원 내용이라든가 관련 정책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혹시 불편하셨던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푸른길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관리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폄에 있어서 시에, 소위 말해서 결재를 득해야 되고 협의를 마쳐야 되고, 또 더불어서 사단법인 푸른길이라는 별도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등 그 무엇하나 우리 구에서 제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실질적으로 없다. 실질적인 청소마저도 사단법인 푸른길, 그곳에서 일정 부분 도와 주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많다. 또한 문제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구청장님 답변도 그러시고 담당 국장님 답변도 광주시가 주체여서 실상은 남구청에서 할 일은 별도 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운영의 1 주체이기 때문에 실은 광주시가 전체 주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실은 남구 관내에 위치해 있고 동구청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남구의 안으로 광주시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박용화 의원님께서도 몇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드릴텐데요,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광주시에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남구와 동구 자치단체로 이원화 돼서 푸른길 공원 관리계획이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에 수립해서 통합관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푸른길 공원은 수목관리나, 그리고 시설물 설치, 그리고 보행로 관리 등 푸른길 공원의 관리 등이 동구청과 남구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안내판이나 수목 명찰, 그리고 공원관리시설 디자인이나 제초, 하물며 병충해 관리, 뭐 수목, 시설물 관리가 각자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원화된 관리, 관리 예산의 부족, 그리고 공원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를 조직화 하고 체계화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제도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특히나 동구, 남구, 이런 공간적 질의 차이를 느끼는 푸른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이원화된 자치단체 관리를 통합하고 이후 구체적인 푸른길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서 그계획에 따라 남구가 같이 의견을 주고 서로 소통하여서 그것에 따라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푸른길 공원이 남광주 역사쪽에 푸른길 방문자센터를 위탁 운영을 해서 공원내 프로그램과 수목조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푸른길은 매일 6,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설치를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요청도 많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광주시에 또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안을 좀 해주실 것을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는 푸른길 관리 및 협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남구, 동구,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협력센터가 있고 동구에서는 동구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길 주변, 지금 남구청도 푸른길 명품화 사업을 진행중이고 동구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억 예산 추진해서 사업을 예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푸른길 주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광주시와 남구청, 동구청이 유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 광주시에서 푸른길 관리 운영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가지고 남구청에서 협조도 구할 내용이 있으면 협조요청 구하시고 제기된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최영호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

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진하 의원님, 박신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순애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신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질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이 아니고 보충질문할 건데요.

예?

보충질문한다고요.

예,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서 제가 빠졌나 봅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예,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하주아입니다. 청장님의 구정질문ㆍ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네 번째로 질문한 인도 지정 가로수 정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계신다고는 하셨는데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식수대에 폴리우레탄 콘크리트 포장공법을 언급하셨는데 이 폴리우레탄 콘크리트 포장공법은 보행자의 통로를 30㎝내지 40㎝ 정도 늘리는 굉장히 미비한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또 가로수 강전지는 1, 2년 지나면 또다시 무성해지는 예산 낭비만 반복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남구에서는 3m 이상의 인도에만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3m 미만의 인도에 잘못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또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일문일답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요. ○

예, 먼저 의원님께서 콘크리트 포장공법, 폴리우레탄 관련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효과로는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사실상 좁은 도로에, 인도에 가로수들이 식재되어 있는 곳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수들을 거의 우리가 만약에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도시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서, 그 근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로수가 있는 것을 환영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또 물론 통행에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적은 폭의 인도의 가로수를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반복적으로 낭비를 막기 위해서 베어낸다고 한다면 거의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의 상당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인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지만, 기존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로수의 이식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백운동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플라타너스를 다른 나무로 식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제가 광주시에도 이 문제를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우리 남구 동림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광주에도 존치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현실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 제거를 한다고 해도 밑에 뿌리가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 바로 인근에, 또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같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이미 도로나 인도가 다 나 있고 또 주변에 상가가 전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낼 수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옆으로 옮겨서 그 뿌리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 심어야 되는데, 또 그 지역에 가로수를 심게 되면 그 앞에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아시는 것처럼 플라타너스는 세계 4대 가로수목이라고 광주시가 그렇게 답변을 하대요. 그러면서 공기 정화작용이 가장 뛰어난 수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이 더 이상 많이 나무들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양림동 쪽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가로수를 제거 또는 이식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던 내용은 만약에 우리가 양림동 조그만 지역이지만 가로수를 한두 그루만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남구 전역이 거의 가로수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설득을 해서 가로수 이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서 도 3m 이상의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듯이 그전에 있었던 3m 미만의 인도의 가로수 부분들도 꼭 전지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점차 이식을 하거나 정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 부분들은 고사까지 생각할 그런 부분의 어떤 융통성을 부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예.

적극적인 그런 해결 방안들이 앞으로 나오기를 저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문제라든가 또 수의계약 부분, 그리고 내부청렴도 및 제가 질문한 그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언제나 늘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남구민들에게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최영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구정질문ㆍ답변 모습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