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만 동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 페놀 오염사고 관련 원인과 규모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옥계면 주수천 포스코 현장 진입 교량공사 과정에서 교각의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다량의 페놀이 유출되어 공사장 인부가 동해해양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출된 오염물질은 페놀 등 발암물질이었으며, 카톨릭 관동대 박 모 교수님의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180톤 이상의 오염물질이 포스코 공장에서 유출되었다고 추정되며, 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페놀은 소화기, 호흡, 피부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입니다. 경구를 통해 소화기에서 흡수되는 경우 치사량은 1∼15ｇ이고, 4.8ｇ을 섭취하고 10분 내에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전쟁 기간에 걸쳐 대량 학살에 독가스 대신 페놀을 이용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입니다. 포스코의 자체 조사로 1차, 2차에 이어 3차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염물질의 유출 면적이 증가했으며, 제일 중요한 ‘오염물질 유출량’은 포스코와 강원도, 시민단체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포스코는 2013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 동안 하루 약 3.9톤씩 총 15.7톤이 땅 속으로 퍼졌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45일간 180톤, 강원도가 해경에 고발한 유출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페놀이 3개월 간 유출되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페놀 같은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의 추정치 치고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밀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자체 조사한 토양정밀 보고서를 내놓았고, 정화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공장에서 200m∼300m 밖에 안 떨어진 동해시가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주수천 옥계취수장 주변의 오염실태는 제대로 된 조사 자체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동해시, 동해시민은 없었습니다. 1991년 낙동강으로 페놀 원액이 유출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대구지역의 임산부들은 설사·구토·피부질환에 시달렸으며, 인공유산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분만한 아이의 피부·기관지 질환·사산·유산·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 또한 무척 컸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코의 페놀 유출 사건은 토양오염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 오염량은 낙동강에 유출된 30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토양오염의 특성상 원천적인 복구 또한, 매우 힘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벌써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의 소변에서 일상생활에서 검출될 수 있는 페놀의 최대치보다 4배가 넘는 폐놀이 검출되었으며, 공장 인근 금진 해변에서 홍합, 굴, 명주조개 등 대규모 조개가 폐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주수천 인근 물구덩이에서 붕어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 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포스코 공장이 들어설 쯤 동해시가 주민의 피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전력 공급의 전선 지중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릉시민과 단체들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동해시민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옥계 주수천의 취수장 폐쇄 등 물공급 중단을 위한 집단행동도 하겠다고 성명서까지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주수천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작성한 오염물질 유출량이 포함된 정밀조사 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1차에 이은 2차, 3차 보고서에 이르러 토양오염도는 높아지고 있고 독성물질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지하 오염이어서 정확히 산출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하수와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과 바다로 유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며 동해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우리의 취수원인 주수천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정화작업에 동해시가 요구할 부분은 없는지, 주수천에 대한 정밀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동해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경로로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주수천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페놀 유출의 원인에 대해서도 포스코와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 공장에서 관로 또는 이음부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균열 때문이며, 이는 건물 자체의 부등침하로 기인한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고, 포스코가 지하구조물을 부실하게 지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원인에 더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 과정에 오염토양이나 유출량을 더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정확한 오염 실태 파악은 물론, 효과적인 방제 대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염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취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출 확산을 막기 위해 포스코가 한 노력들은 소극적인 반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는 페놀 유출 신고가 있은 지 한 달 뒤에나 2013년 7월 5일 1차 차수벽을 설치하였고, 강릉시는 두 달 뒤인 9월 10일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차수벽을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했지만, 2014년 3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제시) 여기에 올라온 것이 페놀입니다. 차수벽이 없었던 때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전부 토양과 지하수, 하천, 바다로 흘러들어 가지 않았나 의심 가는 부분입니다. 강릉시가 수질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2014년 4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페놀이 관측되었습니다. 5월 15일 페놀이 0.664㎎이 검출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기준 0.005㎎ 기준으로 133배 초과하였습니다. 주수천에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된 페놀은 급격한 희석 작용으로 농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주수천 인근 지하수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같은 식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정확한 유출량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한 유출량을 우리 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스코는 900억 원을 들여 페놀 오염지역에 대한 대규모 정화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2014년 9월 30일 주민설명회에서 제출한 토양, 지하수 정화계획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간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진행하고, 지하수 정화는 201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1년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년 동안 지하수를 정화하겠다는 것은 11년 동안 페놀 등 오염물질을 방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포스코가 제시한 토양과 지하수 정화 방법도 과연 타당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수벽 외부의 경우 자연정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형성된 지하수로 페놀 등 오염물질의 농도를 희석시켜 인근 하천과 바다로 유출시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차수벽 외부의 오염물질은 자연이 정화시키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이없고 무책임하며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강릉과 동해시민을 비롯한 강원 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번 사고의 특징이라면 포스코 측이 페놀이 유출된 시점부터 한참동안이나 사실조차 몰랐던 점이며, 그 이후 거의 1년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페놀 등 오염물질이 누군가의 경작물, 식수원, 우리의 밥상에 오를 어패류 등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지경입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강릉시나 환경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인근 동해시 주민인 저로써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5월 14일부터 25일 사이 사고지점 인근으로 흐르는 옥계면 산계리의 주수천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모래톱 등에서 4차례에 걸쳐 0.005∼0.01㎎/L의 페놀이 검출됐다는 9월 25일자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등 어떤 조사나 대책이 동해시로서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주민들의 항의에 포스코 측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했습니다. 동해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꾸준한 상수원의 확보차원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2의 예비 취수장 예정지 타당성을 검토 준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을 중심으로 적정 반경을 설정하여 지하 암반층으로 형성된 지하수의 흐름을 상세히 분석함은 물론, 취수지역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병행하여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본 의원은 간곡히 제안하면서, 끝으로, 주수천 관리부터 ‘단 한 방울의 오염물질도 동해시 식수로 공급되어선 안된다’ 라는 필사의 자세로 동해시의 생명수인 주수천 또는 농산물, 바다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어떠한 부분도 동해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해시는 만반에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