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소관 부서별 실과장님들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사업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106억5,300만원이 증액된 3,264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6억3,8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총괄입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세입총괄은 106억5,300만원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2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2억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6,400만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1억5,000만원, 보조금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30억4,800만원 보전수입중 내부거래가 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106억5,300만원에 내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비에 11억8,600만원, 교육예산에 6억8,3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에 18억2,300만원, 환경보호사업비에 6억5,3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9억4,900만원, 보건사업에 7,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억8,500만원, 다음 쪽 산업 및 중소기업예산액 중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에 9억3,1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에 22억4,200만원 증액됐고, 예비비에서 4억2,400만원 삭감을 했고 기타에 1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기획감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금번 추경에 13억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쪽 국내외 교류단체 홍보장식장 예산 1,0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소송수임료에 2,000만원, 군정시책 홍보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시설비에 2,200만원 삭감과 군정홍보 아취탑 리모델링을 하고자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에서 4억2,400만원을 삭감했고 차입금 상환예산에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전체 예산에서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비에 1,500만원을 증액했고, 민원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증액,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도비지원사업에서 북면 모란골지구 시니어 낙원 기반조성비 4억9,200만원 증액됐고, 시니어낙원 형성사업 자체사업 4억7,700만원은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쪽에 지적재조사 국비사업에 7,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7억2,2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에서 5억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및 고추장 담그기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동 5리 청장년회 마을공동체 지원에 500만원, 직원가족 한마음화합행사 운영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 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에 900만원과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교체 예산에 9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모니터 구입에 750만원, 전산개발비에 1,20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쪽에 정보화 마을 자립화 전략추진 보조금입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 이번에 증액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300만원 증액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에서 급식비 8,200만원 증액했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사업 고등학교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국비지원사업중에 9,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과 보상금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800만원 증액 돼있습니다. 민군협력강화사업인 제6회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사업비중에 국비 4,500만원은 삭감을 했고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은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따로 정리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국민건강보험금 9,000만원 증액했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긴급복지지원금으로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비 중에 1억1,4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비를 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비 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활센터운영지원금도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지원금 1,300만원, 사랑의 집 유지보수 1,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금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보수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132쪽은 국도비 정리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중에 5,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물품비 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은 하단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8억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00만원과 다음 쪽에 공무원 인건비 8억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로가족과 소관입니다. 9억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으로 7,900만원 증액, 시설등급외자의 운영비 1,3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시설위탁금입니다. 2억6,7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경로당 운영지원금 중에 1억1,500만원 삭감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으로 5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600만원과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지원금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노인대학 운영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금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기초노령금 지급 6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인센티브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수수당 85세 이상 장수수당 720만원 증액됐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사업 1,200만원, 신남4리 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1,500만원, 경로당시설 개보수 7,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비 서화 2리 사업입니다. 2억원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2,000만원, 경로당 공동생활 가정 시설비 4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148쪽과 149쪽, 150쪽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됨으로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시설지원비 중에서 시설비지원에 1억8,6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6,100만원,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중에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육료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국비지원사업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도비지원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4,000만원, 다음 쪽 이 부분도 154쪽하고 155쪽도 국도비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6쪽 중간에 장애인시설지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4,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지원비 4,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애향원 임마누엘 운영지원사업비 4억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600만원을 삭감했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비 250만원 증액, 장애인 쉼터 집기구입 240만원, 장묘센터 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화장장 화로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이번 추경에 20억2,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출연금으로 인제문화재단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400만원, 기린도서관 운영비로 400만원과 서화도서관 운영비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청작가전 경비 2,000만원, 다음 쪽에 여초서예관 공공요금 중에서 4,3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여초서예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4,300만원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한국시집박물관 공공요금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집박물관 운영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전통사찰 백담사 소방시설 개선공사 4억과 오세암 재해복구 등 경내지 정비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 69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중에서 4,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3,600만원 증액,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비 7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금입니다. 국비 2,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빙어축제사업비입니다. 빙어축제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빙어축제 홍보비 2억과 기반시설조성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빙어축제 지원사업입니다. 4,000만원 도비지원입니다. 산나물 축제지원비 4,5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관광지시설관리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체육산업육성사업비 4억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금 2,800만원, 호구 등 경기장비와 도복 구입비 2,800만원, 전국대회 개최 유치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서화면 테니스장 개보수 정비사업 3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770만원, 잔디구장 관리비와 체육시설 물품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체육시설 지도자 배치사업비 중에 2,4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 생활체육 저변확대 교류 자체사업입니다. 1,300만원 증액했고,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8,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도비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자연생태계 보전사업비 2억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야생동물 보호활동비 29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3,000만원, 자체사업 3,000만원, 국비 보호관리사업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비 650만원을 증액했고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비 1억6,200만원은 삭감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홀로세생태연구소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사업에 9,000만원, 다음 쪽 폐기물 감량추진사업비 중에서 7,8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 6,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청소차량 구입비 중에서 잔액 1,9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안전관리 중에서도 1억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은 생략을 하고,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4,400만원을 증액했고, 하단에 산불 취약지 감시요원 배치사업 인건비입니다. 5,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산림병충해 방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1,500만원을 정리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185쪽 186쪽 187쪽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정리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추리자연휴양림 운영비 200만원과 산촌생태마을 보수공사 2,000만원,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3,000만원, 다음 쪽에 산나물 전시홍보관 조성사업비 1억9,8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해서 산나물 관련 모바일앱 설계 및 개발비로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4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경제협력과는 이번 추경에 9,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목재문화체험 교육운영비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목재문화체험장 지붕보수비로 이중에 잔액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도 국비사업인데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사업비 5,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쪽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비 3,000만원과 풍력소수력발전 사업장 관리비 2,000만원,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비 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인건비로 지역공동체 인건비 사업에 660만원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는 1억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1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비에 12억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3,000만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비 중에서 2,000만원은 삭감을 했고, 신남 주차장 군관리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로등 전기요금 1,500만원과 도시가로등 정비사업 3,000만원 증액되었고, 현 5리 공동묘지 근린공원조성사업비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관련 주민 선진지 견학입니다.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중에서 4,6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원통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비 4,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남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비도 6억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도시계획도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호림횟집 일원 도로개설비로 3억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기린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현리 천주교회에서 보건소 사업비 4,500만원 증액 돼있고, 상남 도시계획도로는 선우회관에서 31번국도까지에 예산 2억은 삭감, 하단에 상남 1리 독가촌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1,50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도로명 주소시설물 유지관리비 7,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500만원 증액됐고, 하단에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비 6,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비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2,000만원 증액됐고, 간판가꾸기 도비지원사업에서 1억5,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증액됐고, 한옥건축 지원사업비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비 7,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쪽에 인제군 택시감차 비용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1,500만원 감하고 카드할인 보전금으로 600만원과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비 3,100만원을 증액했고요. 오지노선 공영버스지원비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국비지원사업은 택시감차 비용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000만원을 증액했고, 버스승강장 설치비 1,100만원과 원통터미널 뒤 주차장 조성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보급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집행되지 않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8,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21억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쯤에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 2억8,000만원을 증액했고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2억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 증액과 가아지구 사토처리장 공사비 8,000만원, 리빙스턴교 안전관리에 따른 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제설자재 운송장비 임차료 1,100만원, 그 다음에 제설차량 덤프트럭과 운송장비인데 4,200만원 그래서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형 제설기 제작설치비 2,500만원, 살포기와 제설기 구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수리시설 설치비는 설치비 중에서 3억5,9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8,0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보상비 1억, 유목지구 전원마을 유지관리비입니다.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1,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12쪽 중간쯤에 하천유지관리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정리된 사항인데 1억5,000만원이 삭감됐고요. 재난관리 체계구축비 12억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비에 3,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비 1,500만원, 그리고 기린면 119안전센터 자체사업비에서 6억8,400만원은 삭감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14억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에 5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난안전사고예방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과 안전건설과 운영경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은 이번 추경에 1억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용늪평화생태마을 국비조성사업은 4억이 됩니다. 4억을 증액 편성했고요. 개인약수 숲길조성 국비지원사업 3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DMZ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도 3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특화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억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모터산업개발비 중에서 3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접경지역개발 시책사업 발굴비 2,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8,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역응급기관 지원사업비 위탁금으로 당직기관 리프트 설치 운영비는 이번에 1억2,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로 7,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보건소 청사 개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국가 예방접종 국비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방역사업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쪽에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다음 쪽 226쪽 하단입니다.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자체사업으로 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7쪽 22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1,600만원 불용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9억9,9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중 1억8,0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역량강화 지원 보조사업 9,000만원 삭감됐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촌민박협의회 지원사업비 2,5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새농어촌 우수마을지원비 도비지원인데 5억을 증액 편성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2년도에 우수마을 역량강화 2차 지원 서흥 2리가 되겠는데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3억과 월학 3리에 2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 도비지원사업은 3,400만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비 1,800만원과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비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전통 장 제조시설 구축사업 보조비 1억7,500만원 증액 돼있고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비 8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는 1,200만원을 삭감했고요. 농가도우미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미래농업전문가 육성사업 1,200만원 증액 편성돼있고요. 237쪽은 하단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쪽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도비지원사업비 720만원 증액됐고, 239쪽에 중간쯤 농업경쟁력확보 사업비중에 6억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 3,600만원 증액했고, 다음 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에 1,500만원과 농기계임대사업 도비지원사업과 국비지원사업 각각 750만원과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원예특작생산기반조성비 1억3,000만원입니다. 이 정리된 내용은 특용작물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삭감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비지원사업 2억4,200만원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국비지원사업에서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하단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도비지원사업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중에서 5억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에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지원사업비로 1억6,000만원과 지속가능형 축산시설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FTA피해 보전직불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비 1,6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먹이용 볏짚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 증액했고, 하단에 가축방역 국비지원사업으로 4,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가축질병 근절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1,300만원과 방역사업 도비지원사업에 600만원 증액했고, 다음 쪽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2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이번추경에 8,600만원 증액 됐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2억5,500만원을 삭감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읍면에 인제읍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남면은 259쪽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원 증액했고요. 다음은 북면입니다. 북면은 9,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민 불편해소 추진사업비 4,000만원과 하단에 종합복지타운 운영비 2,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린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서화면은 2,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비와 청사 냉방기 설치비,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1,800만원에 대한 세출은 하천변 쓰레기 국비지원사업에 2,000만원과 다음 쪽에 중간쯤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1,500만원, 다음 쪽 3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국비입니다. 4,500만원 증액, 인제읍 덕적리 소규모 수도시설공사 1억5,0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지원금 중에서 이번에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333쪽에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계속비 사업은 부서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부서조정이 된 것이 3개 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지방교부세액의 증액 등 세입내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반영,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264억4,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157억8,700만원 대비 106억5,300만원 3.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6억3,800만원이 증가한 2,821억9,2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1,400만원이 증가한 442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40억6,100만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24억6,400만원,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9억9,500만원, 내부거래 전입금 4천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7,300만원 감소로 총 96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중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5,300만원, 보전수입 등 잉여금 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 1억7,900만원 감소로 총 10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백만원, 내부거래 전입금 3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억4,800만원 감소로 총 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11억8,600만원, 교육분야에 2억4,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2,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억2,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3,700만원, 보건분야에 7,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억8,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억2,900만원, 기타분야에 12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5억원과 예비비 4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분야에 4억3,800만원, 환경분야에 3억3,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억1,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6,500만원과 기타부문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타부문에 65만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분야에 7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별 세출예산 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인제군청 종합민원실 리모델링공사 7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8,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비(도비) 7억원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3억원, 원통지구 정비사업비 2억원, 제설차량 살포기 및 제설기구입 등 동절기 제설작업 소요경비 1억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용대초교 앞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설 사업에 2억8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5년 빙어축제 홍보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4억5천만원,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월학리 특화마을 재배단지 조성사업 3억원은 시설비에서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덕적리 생태마을 조성 1억5천만원, 서화면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3억원이 각각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 덕적리 소규모 수도시설 1억5천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제읍 합강리 도수관로 이설공사 2억6천만원, 홀로세 생태연구소 설치 타당성조사 7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1억1천만원, 재가노인복지 운영시설 지원 7,9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6천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억5천만원, 애향원·임마누엘 운영지원 4억8천만원, 관내 경로당시설 개보수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남4리 경로당 신축 설계용역 1천5백만원, 서화2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5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8천만원, 새농어촌 우수마을 역량강화 지원 5억원, 미산1리 전통장 제조시설 구축 1억7천만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지원 1억6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분야에 원통터미널 뒤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현5리 공동묘지 근린공원조성 사업 4억원, 주민숙원사업 5건 2억1천만원, 호림횟집 일원 도로개설 3억2천만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리빙스톤교 보수공사 1억5천만원, 상남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6억8천만원, 북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1억5천만원이 각각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106억원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2억7,000만원, 운영비, 여비 등 공공운영경비 6억3,500만원,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1억5,500만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자본지출비 85억2,700만원, 전출금 및 적립금 등 내부거래에 3억5,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가 3.3%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지출비가 5.2%증액된 시설비 중 백담사 소방시설 개선공사 및 오세암 재해복구 사업 등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상남도시계획도로 시설 및 원통 둔지말 취입보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함이 요구 되며, 기린면 119안전센타 신축공사는 사업비가 24억5천만원으로써 인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미반영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례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빙어축제 홍보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소양호의 담수상황 및 2015년 1월 개최시기를 감안하여 사전 준비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결산 이후 일부 국․도비 사업의 경우 반납금이 늘어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 잉여금의 차이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한 잉여금 내역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완벽한 재난 및 안전관리와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53쪽에 세입예산서에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62.73%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내용으로 보면 재산매각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기타수입은 내용이 뭔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내용은 모르시고요? 대략 어떠어떠한 것들이라도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실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초선의원이라서 예산 관계를 잘 몰라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사회복지협의회 45페이지 푸드사업에서 근로자인건비를 한명 주는 것이 있는데 1,060만7,000원 그런데 6개월은 푸드뱅크 사업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건비를 지금 1,06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열악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일년치 라는 것이잖아요?

예.

이정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이게 괄호에 6개월은 푸드뱅크사업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식에 내용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보고 해주신다고 해놓고 서면보고 해주시는 분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아동복지교사 보수가 있는데 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해서 네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드림스타트에 근무하시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 관련된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복지사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들이 이렇게 열악합니까?

대체적으로 일반 공무원 보수보다 약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사업에 의해서 금액이 대략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132페이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제공 드림스타트 국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간 전문인력 7,5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한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간호, 교육, 복지 교사들 네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 7,000만원을 한분한테 드리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4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당초 인건비 기준이 월 95만2,000원이었다가 112만원으로 인건비 기준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지금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계약해서 진행하는 그 사업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서 135쪽 이게 보조금 등 반환금인데 거기에 보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신규 복지직 인건비 해서 1,217만9,000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인데 기정액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기정액에 얼마가 내려와서 쓰고 나머지를 반납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1,217만9,000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돼있기에 이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1,217만9,000원을 일부 쓰고 반납하는게 아니라 몽땅 다 반납을 하는 것이죠.

하나도 없는데 반납이 되는 거니까 순수한 국비예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어떻게 없는데 반납이 되느냐는 거죠.

반납하는 부분은 0이 있는데 반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썼으면 아예 반납하는게 없는 것이고 또 여기처럼 1,200만원이 남아 있으면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른데 보면 기정액이 845만9,000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1,035만9,000원을 해갖고 1,9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게 돼있거든요.

그런부분은 당초에는 845만9,000원만 반납을 예상했었는데 반납액이 나중에 사업을 하고 보니까 지출이 190만원 만큼 지출이 더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190만원을 반납을 더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산이 늦어져서 새로 세워서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것이 아니고....

원래 1회 추경때 반납을 했었어야 하는데 정산이 늦어져서 2회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31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도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관리감독을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매일 나가서 현장근무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연 한번 한다든지 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죠 그럼?

예. 하고 있습니다.

연 한번 합니까 그럼?

예.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 두 번한다거나 일년에 한번이요?

예. 그리고 수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수시로 그러면 그건 정해놓지 않고 과장님 임의대로 정해 놓지 않고 과장님 권한으로 임의대로 합니까?

이를테면 민원이 발생해서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점검차원에서 하고 지침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연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운영자료하고 감사결과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13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학기중 토,일 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약 330만원 정도 감했는데 이게 대상이 줄었다는 이유 입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급하는 학생이 대충 330명정도 되는데 한끼당 4,000원씩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도나 국가에 입력을 하면 그 숫자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더 있다고 하더라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숫자에 맞게 나가기 때문에 더 있다고 하더라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숫자에 맞게 나가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혜자 발굴에 있어서 놓치거나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거나 그러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고요. 133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과 관련된 것인데 하단부분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물품해서 2,95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위에 하고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당초예산 대비 조정이 됐습니다.

위에서 안쓴 돈을 지금 목 변경해서 그러면 쓰는 겁니까?

일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품지원 내용은 주로 어떤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략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테이블이 10개정도 들어가고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이런 종류에 내용들입니다.

급식소에서 컴퓨터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원들이 급식관련 프로그램을 짜고 사무를 보려면 컴퓨터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위에 지원센터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 등등 이게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국도비가 감액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국도비 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섰잖아요?

예.

이게 지금 감 되는 것은 국도비가 줄어서 같이 감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99%정도가 대략 국비 조정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조정되고 부담 비율만큼 우리 군비도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그러면 국도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우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생계비하고 주거비 기준이 한 60만3,000원 정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사람숫자가 당초 기준 인원에 3명이면 3명에 60만3,000원을 주게 돼있는데 그중에 ....해서 딱딱 주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금액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했다 취소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더 줘야할 것을 덜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 정산을 최종 추경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을 반납할 것 아니예요?

지금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예산에 섰다는 것은 감액된다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수급자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리를 우리도 하고 도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는데 수시로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지금 반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내시된 부분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공석이라고 봐도 되죠? 대신해서 세정담당께서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담당-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가족과장-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세부계획서는 61페이지이고요. 거기에 독거노인 가스안전 차단장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00개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가조사가 된 겁니까?

예 세부적으로 몇 개 회사하고 요즘 특허 쪽으로 새로 개발된 부분을 몇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가족과에서도 아니 경제협력과에서도 가스콕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스콕은 6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기능이 가스콕이나 가스안전차단장치가 흡사 비슷하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특별히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특허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제품 검토를 단가하고 조절하셔서 단가 대비 사용 능력이 탁월하다면 숫자를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기능상, 단가상 문의를 하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환수청구금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 부분은 당초에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비용 지출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환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쟁송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또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제징수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다시 계상을 해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가노인센터에서 그 부분을 환수금액을 충당하느라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하고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집어 넣어서 그 부분을 충당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판결에 의한 부분을 충당금으로 다시 예산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받았다 도로 돌려주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분쟁이 있었나요?

예.

이해가 좀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자활센터 운영차량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지금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애당초 연초부터 계획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세탁차량을 사실상은 그동안 자활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소득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차량을 사실 그쪽에서 활용토록 하면서 무료세탁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협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량이 크고 이건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하는데 실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쪽에 세탁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경비지원이 안되면 이 차량은 사실상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자활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세탁을 무료로 해 드리다 도저히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차량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만이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 독거노인에 대한 특히 움직이기 어렵거나 세탁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었거든요. 대신 차량을 그쪽에 맡겼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차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실비 제공하는 부분에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글쎄 세탁 관계되시는 분이 세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600만원을 신청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3,600만원이 되든지....

좀 올라갈 것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노인회사업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해서 2,800만원 계상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보전해서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강사지원 이것도 인건비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에 중첩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앞에 있는 2,800만원은 실질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다용도 기능을 가진 분들을 해서 운영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과정에서.....

이게 사회복지노인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지원 보니까 애당초 당초예산에는 10만원 곱하시 50해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사용하겠다 함은 올해안에 2014년에 집행을 할 예산인데 과연 지금 이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할 사업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 고 내용을 지금 잘 인지가 안 되시면 차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금 많지는 않지만 국비가 조금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죠?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번 분기별로 국비를 조정하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에서 조정하면서 이부분 만큼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재조정되면 그 비율은 정확하게 맞춰나갈 겁니다.

하여간 국세도 그렇고 지금 재정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국가경제도, 기초노령연금이 엄청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 우리한테 필요한 국비가 다 지원이 될걸로 보시나요?

복지부분 쪽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신남 4리 경로당 신축하시려고 설계용역 하시는데 이건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경로당이 신남쪽에는 별도 리별로 없어서 종합복지회관 형태로 지었는데 다시 또 이 문제가 별도로 리별로 민원이 다시 여론이 생겨서 다시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면은 종합복지센터 식으로 크게 지어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 지으신다고 하니까 행정의 묘미에 그게 자꾸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런식에 상황이 벌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강순북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위원입니다. 145쪽이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추가분이 있거든요. 결식우려 노인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독거노인 중에서 지금 물론 기본적으로 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독거노인 중에서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취사가 불가능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건가요?

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도시락 형태로.

그러니까 독거노인은 거의 다 도시락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결식우려 노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했었고요.

그게 개념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결식 노인이 빠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우려서 도시락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기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신남 4리 경로당 신축 설계용역 이걸 굳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셔야 되는지? 예비비를 삭감해 가면서 돈이 없는데도 하셔야 되는지?

근데 이 부분이 그전에 종합복지회관 형태도 띄웠다가 다시 리별로 노인회관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어차피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시작하려면 금년도에 최소한 기본 설계는 해놔야 업무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만 우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다 내부갈등이 있어서 4리로 새로 짓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도 새로 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복지회관 형태로 흡수하려고 하는데 실무과장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판단은 무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이 안되고 결과적으로는 리별로 전부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착오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상남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2,912만원이 있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건비를 하나도 안받고 일을 한 것이 되는데 지금 2,900만원 1년치 같은데요. 지금 세워서 인건비가 충당.....

이 부분은 부족액입니다. 기존에 서 있는데 원아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율이 떨어져서 자체적인 수입이 충당이 안돼서 그 부족액만큼 저희들이 채워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남같은 특수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동목욕차량 환수청구금 3,320만원이요. 이 부분이 환수금액이 3,320만원니까? 환수금액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반대편에서 센터인지 상대가 그런 것 같은데 법적으로 소송하는데 있어서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걸 청구하면 또 물어줄 겁니까?

부대비용은 저희들이 청구대상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금액 자체로 명시적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정 싸움을 해서 이를테면 행정에서 진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러면 돈 받은 만큼 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법정에 가기까지에는 변호사비라든가 등등에 그런 비용을 다시 그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용을 청구했을 때 주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나 업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로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법적소명이 가능한 사항으로 다시 요청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 물어줘야죠.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46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경로당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신남경로당이 아니라 하추리 경로당 예산이 이미 서 있은지가 벌써 본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하는데 진척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지금 발령이 와서 판단을 할 때는 처음에는 장소이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장소를 이전하면서 내부적인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끌었죠.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경로당을 이미 매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당장 날이 이렇게 서늘해지고 경로당은 운영해야 되는데 기존에 신축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미 쓰던 경로당은 매각을 했고 지금 새로된 주인이 세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 우리 행정에서 다 물어줄 거냐구요. 그런 차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아무튼 이게 올해 다 마무리 질 것이라고 봅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겨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는 외부적인 것은 안되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달이내에 기본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도록 실무적으로 채근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절기 공사해서 또 하자보수 나오지 않도록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복입니다. 문화관광과 162쪽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금해서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청작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3,000만원은 님의 침묵 서예대전에 3,000만원 대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초청 작가를 우리 인제에서 하는데 굳이 2,00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작가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 언론사에서 이런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자 싶어하는 것이 있어서요.

이게 도민일보에서 주최해서 하는건데 님의 침묵 서예대전 보면 저희들도 그전에 인제에서 서예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해요 초청작가가 아니지만 벌써 몇 년을 했었는데 우리가 작품을 낼 적에 작품 하나당 5만원씩을 내고 그 다음에 표고비 해서 ... 작품하나당 12만원씩 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 돈을 걷은 것 가지고 충분한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초청작가라고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그걸 차라리 우리 인제 문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청작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해서 2,000만원씩을 들여서 인제군민들이 많이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전시실에 해봐야 사람들이 얼마 오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서예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여초서예관이 언제 된거죠?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나요?

예.

이것도 작년에 됐으면 인건비가 하나도 안섰다가 왜 2회 추경에 인건비가 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지껏 인건비를 안줬다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금년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늘내린센터로 옮기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 있는 것은 감하고 민간위탁 쪽에는 다시 세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시설 개선해서 마루가든이 1,350만원이 지원되는건데 식당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저희처럼 앉아서 있는데 보다는 입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표 관계도 외국어로 명기하고요.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어로 명기해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 50에 군비 25 자부담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마루가든 하나 밖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면 보조해 줄 수 있겠네요?

예산 한도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신청을 한명 밖에 안해서 더 못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를 도모해서 다른 식당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65페이지 전통한옥 체험사업 이건 어디예요?

이건 지금 용대리에 한옥으로 해서 퓨전 쪽으로 해서 영업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인제군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대상은 그 업체인데 이 부분은 공연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대리가 맞아요?

예.

확실해요?

예.

용대 몇 리?

용대 3리입니다.

3리가 삼거리 잖아요?

예. 거기에 매년 공연도 하고 한옥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채나 있어요?

업체 명칭을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조금전에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마루가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많이 오세요 원대리 래프팅 있는데 거기를 많이 오세요?

이건 지금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래프팅 원대리 수변공원 있잖아요.

지금 이건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 죄송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시설 거기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마루가든 한 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마루가든이 신청이 되셨는데 래프팅 부지에 보시면 현리 래프팅 사무실 밑에 1층에 거기에 미군들이 많이 오셔서 짚트랙인가 그걸 많이 이용하시던데요 거기에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예요? 해 주실꺼예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은 어떻게 하실 꺼예요? 우기철에 오시면 어디가서 드실데가 없더라고요.

모험레포츠 연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밑에 래프팅. 과장님 그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신다니까 이상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63쪽입니다. 163쪽 보기 전에 162쪽 먼저 보고 갈께요.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 님의침묵 서예대전 초청작가전 해서 2,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섰던 것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초대작가전을 더 횟수를 늘린건가요 어떤 거죠?

당초 예산에는 서예대전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때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 그 당시 서예대전에 참가했던 작가들만 모셔서 그분들이 다시 또....

그러니까 전시회를 그 전시회 하고 당초예산에 섰던 전시회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전시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전지원 자체사업으로 백담사, 오세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전통사찰로 백담사나 오세암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지원으로 하지 않고 이게 순수 군비죠?

이게 지금 재원배치가 된 것인데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전통사찰로 특별교부세를 받기가 좀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항목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상 보면 군비라고 보여지죠?

교부세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외국인 관광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이게 1,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도 사업이라고 했어요?

예.

도 사업으로 물론 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겠죠?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계에서 도에서 하는 모범업소가 있고, 우리 군에서 자칭하는 모범업소가 있고 우수 업소라고 하나요 이름만 바꿔서 지원이 다른게 있는데 좀 이런 업무는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이걸 문광과에서 할게 아니고 위생계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이거?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결론은 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별로 이쪽에서 지원, 저쪽에서 지원할게 아니라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생계를 통해서 간다면 그런게 다 절차가 되겠죠. 그런데 문광과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사실 업소들은 이 사항들을 모르고 있는 업소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아마 갑자기 몇 일내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식당을 찾아서 불편함이 없게 한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지만 업소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안다고 보면 다른 업소는 본인도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서 못했다 라는 얘기는 안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위생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중간부분에 보면 전략종목 특별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호구 등 경기장비 및 도복해서 2,850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인제군이 대한체육회에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전략종목 실업팀에 대해서 운영지원 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청해서 이 돈을 따온게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예요?

군비는 아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돈을 따온 겁니다.

다음에 168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서화면 테니스장 개보수 정비사업으로 3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거 뭐 새로 짓는 겁니까?

개보수입니다.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면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동안 서화테니스장을 짓고 나서 한번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짓다시피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한꺼번에 추경에 새로 짓는 비용이 거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이런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9쪽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교류 자체사업입니다만 군부대생활체육 활성화 용품지원 부대 20개 부대예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부대 모두가 포함된 겁니까?

도민체전에 출전한 부대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에 참여해 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군부대 육성을 예년에는 대대급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 군에서 하는 이런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참가하는 부대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수고비로 주는 거네요?

부대별로 다 사실은 이런 생활체육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예산범위도 있고 하다보니까 군에서 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1회 추경때 부기조정 하면서 이게 삭감이 돼서 다시 이렇게 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외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아직까지 지금 배분을 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조하는 문제 그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도 한 4억6,600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10억에 예산이 편성돼서 개보수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업주체들이 저희들이 하지 않잖아요?

예.

사찰에서 직접 관여해서 진행하시죠?

예.

특수한 공법이고 특수하게 사찰이라서 물론 전문가들이 한정이 돼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설비업체들이 있을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도급이든 아니면 부분화 해서라도 우리 인제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쪽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니었었는데요. 이체돼서 온 사업인데 인제 IC 주변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예.

그게 개발사업을 연구용역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고 여지껏 실시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 양양고속도로가 예산편성 관계로 1년 늦춰져서 2017년 개통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44번국도가 교통량이 줄어들지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한 3년정도에 시간 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당장 IC 가장 기본적인 주변개발 실시계획 용역도 아직 진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실시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빨리 실행을 하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원 바로 밑에 체육인의 밤 행사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꼭 해야되는 행사인가요?

이게 매년 연말에 한번씩 일년에 체육에 대한 성과운영 이런 부분들을 결산을 보고 또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체육인들 시상자들에 대한 격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체육인의 밤들을 이용해서 체육인들에 사기 진작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체육인들이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인제군체육발전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체육관계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가 체육대회 때마다 일일이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연말에 선심성으로 한자리 모아놓고 축배나 들고 이런식에 행사가 돼서는 절대 안될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피 같은 돈이 이렇게 축제분위기에서 그냥 흥청망청 사라진다고 보여지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해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정말 쓰셔야 된다고 하면 내실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략종목 특별지원 이건 뭐 대한체육회에서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해서 받아서 지출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장비 등 도복 등등해서 예산들이 편성돼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검도부 장비지원비가 있거든요.

예.

검도부 장비 지원비가 있었는데 이게 다 지출이 된 상황인가요 지출이 아직 안됐나요? 검도부 장비해서 1,200만원, 훈련복 300만원해서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본예산에 있는게 지금 현재 집행은 다 되지 않았고요 일부 안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돼있지만 이렇게 해서 도비에 지원을 받았거나 국비에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군비를 감해서 계상을 다시 계산해서 올리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감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됐었잖아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이 돈을 받을 때 9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받아서 9월 1일부터 집행되는 것은 기존에 집행이 됐던 부분은 이 사업로 돌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9월에 받았으니까 기존 예산에 있는 것에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감하고 이걸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머지 3개월치지만 중복지원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공익사업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말에 그 부분은 정례 추경할 때 다시 재조정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화면테니스장은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본위원도 내용이 똑같아서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군부대 체육지원 하신다는 것 몰랐던 내용을 조금 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지를 하였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낭비성이 없게 부탁을 드리고 글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본위원에 생각도 설령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예산이 지원될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안됐는데 모 행사장에서 행사를 끝내고 2부연 자리에서 만찬자리에 간단하게 있은 적이 있습니다. 건배제의를 하는 중에 순서대로 한분씩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신 분이 건배제의 하시면서 자 여기서 모 단체에서 “뭐가 필요한데 군수님 해주실 거죠? 이렇게 몰고 의장님 해주실 거죠? 이렇게 몰고 여론으로 슬쩍슬쩍 몰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랬는데, 실행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동안 지내온 것들이 또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이 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하단부분 아침가리 자연휴양림 감시원 운영하는게 있죠?

예.

하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쳤어요? 누가 시공하셨어요?

저희가 위탁 주는 업체가 있는데 위탁 준 업체가 가서요.

확인하셨나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들어가서 보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진 자료 준비해서 가져온게 있나요? 마무리 지은 것. 그것 좀 보내주세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177페이지 상단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건가요?

저희가 화장실은 크게 3-4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개방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행락철 유원지에 놔주는 자연형 경관화장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놓는 것은 첫째는 그게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놓습니다. 다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놓는데 놓기 전에는 사전에 놓은 위치가 사유지라면 개인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놓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는데 원대리 래프팅 부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하나 임대해 오셨던 것 있죠?

그건 저희 부서에서 임대한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하셨죠?

문화관광과에서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 필요 없네요. 178페이지 상단 폐기물종합처리장 유지보수 보수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계를 바꾸십니까?

연간 저희가 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소각로하고 폐기물매립장시설 종합처리장에 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매년이요?

예. 소각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내구년수도 경과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 소각시설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집게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비치 안되신 거예요?

올해 교체했고요 이건 집행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기계는 봤는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17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거 참여가 얼마나 효율이 좀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500만원을 군비 추가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300만원 이것도 매칭예산입니다만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금년도에는 1,51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높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이 50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 사업이군요. 다음 17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니다. 당초에 야생동물 피해방지활동 보상금이예요. 이게 마리당 5만원씩 주는 겁니까? 밀렵해 오면?

예. 밀렵이 아니고요.

그러면 당초에 100만원 섰다가 3,100이예요?

피해보상금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나요?

예상을 못한게 아니고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어차피 피해방지활동을 하게 되면 주로 봄철이 아니고 하반기에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균형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요?

예.

그러면 봄부터 이 사업을 쭉 시행해 왔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그동안은 뭘로 이걸 했습니까?

그동안은 이분들이 주로 잡는 시기가 여름철 가을철 들어서 많이 농작물 피해를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예산세워서 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이 10월이예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안했다고 보면 됩니까?

600여만원을 접수한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예산세워서 집행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75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자체사업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예.

감액이 됐어요. 왜....

이건 과목경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거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아시나요?

예.

씨앗이 다 앉아서 다 된 상태보다 그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야 개체수 늘어나는 것을 잡을 수 있지 안그러면 말도 못하고 퍼지고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강순복입니다. 아까 엄위원님이 물어본 것이 있어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는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인제군에 있는 모든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76페이지 보면 홀로세생태연구소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7,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홀로세생태연구소 이전부지 조사용역 해서 거기도 1,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큰 돈을 들여서까지 인제군에 와야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하다고 보고요. 우리 인제군이 생태관광이나 생명특별 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태적인 요소들 기관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국비나....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필수입니다. 이게 제출 돼야지만 국비 확보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끝내놓고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관계부처에 다니면서 국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제에 와서 인제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지만 조사를 많이 하셔서 가져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제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새로운 소각기 진행하시는 먼저번에 기재부에서....

확정됐습니다.

처음으로 국비가 안된다고 했다가 환경부에서는 방침이 광역화 최적화라고 해서 인제하고 양구나 주변하고 합쳐서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안해주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군은 논리를 MB정부 시절 이전부터 저희 군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83쪽 산불예방에 있어서 산불방지 감독하는 감시원 등 노인회를 통한다든지 등등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어르신들 산불 감시하는 것은 읍면단위에서 취급을 하나요?

노인회 것 말씀하시나요?

예.

노인회는 저희가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소위 선택받게 하려면 어떤 분들을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죠?

노인회 말고 일반 산불감시원은 읍면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는 것 일반인이요?

예.

일반인 산불감시 하는 것을 읍면별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읍면별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그분들이 읍면에서 신청자가 소위 말해서 원하는 인원수보다 더 많이 신청자가 많다보면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순번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일단 저희가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이고 어르신들 나이는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공고를 하다보면 일부 많은 분들이 있어서 어떤 동네는 협의가 되고 어떤 동네는 제비뽑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게 어르신들이 요즘 어르신들 뿐 아니라 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다들 일하고 싶어 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다보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재수있는 분 잘 뽑아서 되신 분은 다행인데 작년에도 뽑히신 분이 올해도 제비뽑기 잘해서 그분만 계속 뽑힌다고 보면 다른 분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순번제로 줘서 그리고 작년에 뽑힌 사람은 제외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골고루 원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해 줬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나물 전시 홍보관 조성사업이 이번에 전액 삭감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초에는 산나물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감하게 됐죠?

저희가 모바일비즈사업으로 전체 11억짜리 창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게 있는데 그중에서 홍보물 전시관 달랑 짓는 것보다는 홍보전시 산채재배전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시홍보관은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전시관을 하려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가 하추휴양림에 산책로변에 휴양관 자체에 전시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별도로 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나물 생태탐방로 개발이라고 했는데 산나물을 뜯으러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나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비를 홍보관을 산나물탐방로로 해서 하추휴양림 주변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나물을 표본으로 만들어서 탐방로 식으로 해서 누구나 와서....

그게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뜯는 것보다 산나물을 관찰할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 산나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188상단부분에 휴양림 물품구입에 냉장고 그 밑에는 선풍기가 한 대가 80만원 이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세탁기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고쳐놓고 여기에는 못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풍기인데 무슨 세탁기예요?

죄송합니다.

한 대만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탁기를 공동으로 쓰는게 있는데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대형세탁기가요?

예.

한 3~4대 더 사지 그래요. 184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거 예전에 끝난 것 아니예요?

솔잎혹파리가 옛날에 저희가 거의 다 방제는 됐는데 지금도 심한건 없지만 중 이상인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치해 주셨기 때문에 인제군 녹지가 정말 오늘같은 날이 오신 거예요. 그때 안하고 지금 한다고 하면 다 절단나고 말았어요. 정말 산림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산불감시원 뽑으실 때 읍면장님들이 곤욕을 치러요. 제비뽑기를 하다 거기에 누락되신 분들은 별의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것도 예산 좀 더 세우셔서 군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산불 안 난 인제군이라고. 그거 다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산불이 나야 돼요. 이 예산 더 세워서 아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하면 불 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몇 분씩 더 하면 되시겠더구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숲가꾸기 예산이 편성이 된 문제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숲가꾸기 하러 가면 우리가 기계를 쓰는데 기계톱들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저가에 폐오일을 쓰다보니까 보통 작업하는 시간에 톱 한 대당 우리가 얘기하는 페트병 사이다병 같은 것 1.8리터 한병씩 쓴답니다. 그러면 작업인원이 백명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우리 생태숲에 100병 정도에 폐오일이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광범위한 지역에 짧게 퍼져서 피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산림속에 퍼져있기 때문에 산에서 나오는 산채특구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은 식물성 오일이나 친환경쪽 오일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차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주자재도 아니고 부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계상할 때 큰 금액에 증액이 되지 않을 걸로 보여져서 연구하셔서 폐오일보다는 친환경 식물성 오일을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188페이지 보시면 산림소득사업지원에서 산촌생태마을보수공사 2,000만원 이건 어딜 보수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올해 월학 1리에 산촌생태마을 건물을 지었는데 목조건물을 지었는데 예산이 오버돼서 ....칠을 못했습니다. 울타리도 못해서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은 또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월학 2리가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활성화사업 공모에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3,000만원을 50%를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왜 이 사업을 전액 감했죠?

행안부에서 시행하던 것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던 겁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겹쳐서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감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도시건축과 지금 슬레이트 폐기물처리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도 있고 또 도시건축과도 있고 현재 보니까 지역협력과 세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연계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서 감액을 해서 다른 부서로....

환경과로 그만큼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04쪽 보겠습니다. 104쪽 105쪽 같이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자체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신규입니까? 194하고 195쪽 같이 봐 주세요.

예,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현재 용대리에 7개 서있는 풍력하고, 원통.기린 소수력발전사업 돼있는 관련해서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럼 지금 용대리에 있는 것 외에 다른 데는 어디어디죠?

풍력은 용대에 있고, 소수력은 원통하고

그러면 관리비, 운영비 이런 내용입니까?

예, 소수력은 서리 소수력 관련돼서 4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올해 대상이 돼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발전기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지적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들어내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새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95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공동체 슬레이트지붕개량인데요 이게 감액이 됐는데 대상이 없는 겁니까? 1억400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했던건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과 겹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만큼 감하고 환경보호과로 세워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과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일원화해서 해야지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다음은 계속비조서를 좀 보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 보면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고 합니까?

경제협력과입니다.

경제협력과인데 계속비조서에는 지역경제과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14년도에 예산을 세우기를 6억2,500 세웠잖아요?

예.

지금 예산세운 것만큼 올해 사업을 다 하셨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은 물론 이월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지금 현재 사업부지 옆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이면 밭을 사서 바로 붙어있는 전통시장과 붙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전통시장과 연결하게 하려고 그 밭을 사려고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상줄 때 차이가 밭하고 보상받은 차이가 거의 배 정도가 났었어요. 같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거부했고 하려면 그걸 다 사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하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상한데는 상업지역이고, 밭은 주거지역이고요. 지목이 또 틀렸습니다. 그래도 같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 왜 그랬나 보니까 밭이 하나로 보이지만 필지가 3-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지가 길을 막고 있어서 맹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지를 합치고 감정을 어차피 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더해서 그분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분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긴 있어요?

예, 그분이 인제 살던 분이시고요. 연락도 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충분히 호응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비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15년도 계획이 45억2,450만원이라고 했는데 15년도말까지는 시장을 다 마무리 하실 겁니까?

어제도 사업장 다녀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왔고 또 물론 나가지 않고 보상이 다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시설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45억은 시설관련 인테리어로 했는데 현재 우리가 잔액이 6억 포함해서 10억 안팎정도는 있거든요. 시설하려면 금액을 3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너무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에 의견 또 행정에 의견 그 의견을 어떻게 취합해서 서로가 양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시간만 지속적으로 끌다보면 지난번 매스컴도 타고 했지만 완전히 거기는 폐허로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시내 가운데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아닌 거예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15년도에 마무리 짓는걸로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도 대답 좀 주세요. 15년도에 마무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99쪽 중간부분에 신남주차장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2,0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신남시가지는 유일하게 주차장이 없습니다. 신남 가시면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로터리로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춘천닭갈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상회 앞에 건물인데 거기가 3동만 보상이 되면 나머지가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 지구로....

공영주차장을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상남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자체사업인데요.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을 원통 북면도 하고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남도 시작을 한 거예요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아시다시피 원통은 작년도 계획을 해서 금년도 계획을 해서 금년도 책정이 돼서 진행중인 사업이고, 상남 지중화사업은 사실상 금년도 책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사실 올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해야지만 예산낭비도 없고 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한전에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그러면 한전하고 지금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50% 부담액만 예산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4쪽 보면 연구용역비 중간 하단 부분에 택시감차 비용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이랬거든요. 2,000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건 지금 현재 있는 택시가 과다하게 있어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감차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감차요인을 용역해서 적정수준이 몇 대일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하는 그런 연구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섰던 것 아닌가요?

이건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인제군 감차 비용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자체사업비로 순수 군비로 섰던 것을 국비를 1,000만원 보조를 받게 되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택시업계하고에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나요?

예, 이건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205쪽 버스승강장 설치가 7동 1,100만원씩이요. 지금 우리 현재 시내권이든 외곽이든 버스승강장 설치하는게 동당 1,100만원씩 들어가요?

평균 그렇습니다.

기성으로 나오는게 그렇다는 것이죠?

예. 물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구터미널 부근에 있는 것은 1,700정도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평균잡아서 1,100만원 잡혀 있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1,100만원은 장수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집이 집단으로 있지 않아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열악한 형편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본인들 집 앞에 승강장 하나를 거의 원하고 자꾸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원통터미널뒤 주차장 조성해서 1억1,000 어제 현장에 가서도 위원님들이 여럿이 다같이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만 당초에 택시터미널 택시 승강장을 만들면서 주민들에 여론을 주민설명회 하고 그렇게 듣지 않았나요? 과장님도 보셨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쪽에 손을 들어준 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과로 이 업무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몇 번 나가서 봤고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었고 또 어제 민원제기를 했던 아주머니도 사실은 남편분이 참석을 해서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그 남편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설명회 당시에 약속한대로만 해주면 자기는 이의가 없다. 다만 자기 부인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가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협소하죠.

버스측하고도 저희가 어제 다섯시까지 있으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버스 쪽으로 좁힐 수 있는 간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주민하고, 택시업체하고, 버스영업소 측하고 당초 협의한대로 그렇게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짓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하여튼 현장을 보면서 즉석에서 버스회사에 민원 일반 상가들에 민원 이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는데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일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201쪽 상단이요 과장님. 현리하고 보건소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지금 시공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천주교에서 보건소 구간 말씀 하시나요?

예.

시공이 안되는 건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몇분이 계시는데요?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천주교 비탈면 문제 그게 해결이 안됐는데 이번 4,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요. 이게 확정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거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만?

예.

신부님이 새로 바뀌셨어요.

그건 기 협의를 이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 놓으신 거다?

예.

그리고 상남 선우회관 이건 언제쯤 하시나요? 여기도 보상이 안됐다고하던데.

그건 이 위치가 지적불부합지입니다. 감 예산으로 지금 내놓은 건데 금년에 추진이 불가해서 그건 이번 추경에 감 예산으로 내놓은 겁니다.

감으로?

예. 일단 지적정리가 돼야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정정이 금년내에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감 시키는 겁니다.

바로 밑에 독가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불부합지예요?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정정 기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정이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완료가 되면 내년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에는 삭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현 2리 큰다리에서 항공단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진척이 안돼요. 방동 들어가는 입구 덕다리 건너가는 다리?

그건 금년도에 보상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시공은 내년에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보상하셨나요?

약 50% 정도요.

여기도 감정가가 너무 적게 나와서 그 보상 받아가지고 어디가서 그런 집 사지도 못해 땅 사지도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30건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들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건데 그래서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추진이 50% 되면 추진이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라고 볼 것은 없고요. 한옥마을 지원해 주는 사업 도비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해서 자본적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과거처럼 군에서 보조해 주던 경관주택 보조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또 저희가 대신해서 해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 아까 주차장 문제인데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북면사무소 그쪽에서 뒷길하고 연결되는 길은 없나요? 얼핏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터미널 뒤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북면 사무소 뒤에서 연결되는 길은 없느냐 이거죠.

그 계획도로는 현지 여건상 사실상 개설이 불가한 도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재정비계획입니다만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돼서 그것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택시를 일방통행으로 돌려서 하면 대안이 그냥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거기 도로여건은 사실은 택시승강장을 그곳에 하게되면 일방통행으로 가야만 법적부분도 확보가 되는 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은 검토 시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택시감차에 따른 사실 택시감차 문제로 민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전되기 전에 이미 용역을 해서 우리 인제군에 감차요인을 용역한 결과 예를들어서 몇 대가 감차대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 다시 비용산정을 한다는 것은 감차에 대한 군비 이게 국비가 내려오죠?

이게 당초예산에 순수 군비로 계산했다가 이번에 과목경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차할 때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조가 됩니까?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플러스해서 감차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비가 앞으로 감차할 때 몇프로 정도.... (교통행정담당-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지방비, 군비 부담하는 액수가 예를들어서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그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이게? (교통행정담당-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비를 포함해서 이미 감차시킨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군비를 2,000만원 더 플러스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3~4,000정도 감차비를 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교통행정담당-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500에서 3,000만원이지 전체 액수입니다.

어쨌든 감차를 하려면 그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플러스 그 선에서 한다든가 더 한다든가 결과가 나온것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네요.

그 범위 금액 중에 국비를 지원한 국비를 받는 나머지 금액이 군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감차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야기 돼있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인제군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느 곳에 보면 현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지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정사들이 감정하기 전에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어느 선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감정사들이 평가하는 것도 평가기준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사전에 그 사업을 일단 해달라고 하기보다 사업을 책정하기보다 사업이 책정됐을 때 토지소유주들이 여기 감정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 8~90정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도 추진하다보면 감정가가 보면 너무 차이가 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정사들에 대한 자기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어느정도 조금 협의사항이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도 위원장님하고 동감합니다만 감정평가라는 것이 법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 행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서서 일미장, 한국관 인제읍에 사업을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건물 지금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까?

예. 보상추진이 80% 추진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일미장에서 한국관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 추진하는 것은 식육점....

예, 한국관 밑에 연정인가 그런 집들은 협의가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일미장에서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은 도로폭 6미터 7미터 합니까?

현재 커피숍 앞에 동세창씨네 집 그 부분은 사실

도로 폭이 나와요?

나오죠. 나오고 거기에 평화상회 거기서부터가 문제인데 그부분은 시장정비하고 관련이 돼있어서 시장정비 쪽에서 거기는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시장정비 사업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따로 빼놓고 도시계획사업에서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도시계획사업에서 다시 또 시장부서 쪽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시장....

도로에 관해서만 말씀주세요.

그 부분은 보상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상 안주고도 도로 폭이 나옵니까?

나오는 구간도 있고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방도로가 몇 미터 도로....

도로정비라는 것은 계획도로가 8미터면 8미터를 전체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만 정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시장정비 쪽에서 정비를 먼저 착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정리되는 만큼만 도로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됩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냄에 있어서 사용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보기 좋으라고 내는게 아니예요. 사용하고자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폭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다든지 최소한에 그런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부분에서는 미터수가 안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민한 사안이라 저도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잡아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내고 있으면 제대로 된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설행정담당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엄윤순 위원님.

2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원마을 유지관리비 3,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3.8대교 전기요금이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3.8대교 라이트 켜놓는게 사용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정한영 : 토목담당 정한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처음에는 수반을 했었어요. 그러다 지역주민들 의견이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냐 해서 행사 때마다 현재는 선행하고 있습니다. 안켰을 경우도 한 130만원에서 40만원정도에 재원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축제때라든가 이럴 때 8회 정도 켰을 때 약 250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합강제라든가 연휴 지속될 때는 그렇게 선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만 사용을 일체 안해도 130만원정도 기본요금이 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한영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때 8회 정도 쓰셨으면 주말은 다 키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한영 :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에서 300 기본요금에 곱하기 이 정도면 우리가 주말에는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정한영 :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관으로 밤에 조명을 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무용에 효과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행정에서 하는 일이 보는 사람에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좋다 나쁘다 호불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최소한 주말정도는 관광홍보 효과로도 켜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많은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60일 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기본 예산이 켜지 않아도 기본요금으로도 150만원정도 나간다고 보면 조금 보태면 주말마다 켜는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관점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 하는데 남전리 물웅덩이 사업하는게 있어요 신월리라고 썼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안계시는데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언제오세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보직 받기 전에 갔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행복한 우리 마을 서화 2리, 북 1리 토목계에서 하시나요?

정한영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북 1리는?

정한영 : 북 1리 어디냐 하면 주유소부터 들어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군도 5호선 쭉 가시다보면 인도 정비가 돼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인도정비가 돼있는 구간에서부터 역골 들어가는 구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마을회관까지 가시나요 그 위에 다리까지 가시나요?

정한영 : 저희가 설계를 기 선행을 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해서 그래서 역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역골 들어가다 보면 다리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한영 : 거기까지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인도정비만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도 내려왔어요?

정한영 : 예 그렇습니다.

도비 얼마 왔는데요?

정한영 : 1억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1억에 2억을 묶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산계장님 이건 특별히 챙기셔서 분명히 회관 앞까지 시공해 주세요. 213페이지 예산계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됐네요. 봉고차 말씀하신 적 있었죠? 기린소방대. 예산계장님 말씀하세요.

용명순 : 그건 예산에 요구됐다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일단은 요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 시켰나?

용명순 :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 실과에서 요구가 돼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밖에서는 이게 여론이 어떻게 돌았냐 부서에서는 해 주시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해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이 와전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어떻게 먼저 알아요. 예산 세워놓으면, 실장님 이거 하나 꼭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현리 보덕사 앞에 취입보 아시죠? 어도가 돼있는데 항공단 쪽으로 3-4미터 4-5미터 그 정도 돼있는데 지금 철근이 나오고 먼저번에도 안전사고 난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물을 건너다 넘어져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거기하고 방동 1리 마당너른집 앞에 거기도 그렇고, 그 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한진사무실 앞에 거기에도 철근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애향원 바로 옆에 그건 철거하셔야 돼요. 다 지금 콘크리트가 부실돼서 환경 아무리 환경 환경하시면 뭘해요. 백콘크리트로 부실이 돼서 그러는데, 또 용포 매화촌 밑에 현 6리 취입보 그것도 똑같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이것도 본예산 하실 때 꼭 해서 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전에 취입보가 시설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철근이 다 나와서 사람이 많이 다친다는 얘기거든요.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것을 구간공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독감 예방주사 요즘 많이들 맞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226쪽 세부사업조서는 239쪽인데요. 이게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 이래가지고 예산이 변경됐어요. 밑에 국가 암 조기검진인데 그것을 삭감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에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연말에 검진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 검진은 하지 않고 홍보비로 옮긴 이유는 뭐죠?

제가 대신 답변 드리자면 국가암 검진은 매년 예탁을 하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4년 전부터 계속 예탁한 금액이 많아서 이번 일선 시군에서 시군실정에 맞게 홍보비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해서 올해는 다 홍보비로 전환해서 국가수검율을 높이고자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전환시켰습니다.

본예산에도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홍보비를 50만원씩 20회 해서 잡아놓고 검진비는 4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체를 500만원을 계상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예탁한 금액이 아직 3,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계속 예탁하는 것보다는 수검율 향상을 위해서 검진사업을 독려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홍보비로 전환했습니다.

검진비는 사용된 것은 없나요?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예탁금에서 지금 나가기 때문에요 검진비가 없어서 검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서상에서 검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것은 아니고 예탁금에서 나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보면 올해 325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신생아가?

부인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료취약지 부인과가 당초에 도에서 모두다 민간위탁으로 나왔었는데요 중간에 프로그램 홍보비로 1,000만원을 다시 사용하라고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 보건소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업무보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인제병원인가?

먼저 번에 한사람이 장례를 치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의료기관에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 라든가 저희한테 신고나 이런 것이 접수된게 없어서 일단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장례식장을 하려면 종합병원이라야 된다든가.....

병원급 이상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병원급 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병원급으로 진료라든가 병원운영을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있나요?

병원은 운영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은 아직 신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사업장 점검 다니시느라 고생하셨죠? 235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전통장 제조시설 구축 이게 위치가 어디죠?

이게 미산 1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발효방태산미산영농조합법인이요.

방태산영농조합?

예, 미산장영농조합입니다.

미산 1리가 학교 위에 인데.

예, 거기 맞습니다.

이거 이장이 하는 거 아니예요?

대표가 이미숙씨인데

와이프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현 이장에 부인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자본복합화산업을 이미숙씨가 사업내용을 알고서 공모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 계속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안 도와주면 공모사업을 어떻게 해요? 상단부분 보면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이걸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시공 안하신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금년도에 한 103동 신청이 들어왔고요 올해 보급이 30동이 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로 추가로 5동이 더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가에서 3평 5평 정말 필요로 하신분들 많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한번 털어볼 생각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열심히만 하신하고 하고 한번 털어드리라니까 좀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리 겁니까? 어디꺼죠?

현리겁니다.

모든 장비가 이번에 다 세팅이 되셔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돼요?

이건 공구구입 하는 겁니다. 공구구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공구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서서 장비구입 산정을 해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장비는 어디서 구입해요 센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 좀 받아보실 수 있죠?

예.

아예 세팅 하실 때 완벽하게 한번에 하셔야 돼요. 엊그제인가 가 보니까 바닥콘크리트를 치시던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건물을 짓는 업자 틀리고 바닥하는 업자 틀리고 또 옹벽하는 업자 다 틀리고 왜 이렇게 분산시키죠?

건축하고 토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부서는 틀리지만 사랑의 집 지은 것 보셨죠?

예.

거기 토사 그쪽으로 방출한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게 올해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혼났어요 사업장 점검 나가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거기에 사토를 갖다 놓으면 안되잖아요. 굴곡져서 노인네들이 ......사랑의 집 짓는데 거기도 입주을 하셔야 되는데 입주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그 부분은 토사 가져간 양만큼은 도시계획도로 양만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233쪽부터 보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자체사업으로 기술센터 리모델링 설계비인데요. 설계비 4,799만원이 섰는데 이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799만원이 나왔죠?

저희들이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런걸 대강....

업자들하고 다 해 봅니까?

업자가 아니고 기술직들한테 표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온다 해서 비율을 내서 한 겁니다.

기술센터 어디를 리모델링이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요?

예, 청사가 85년도에 시설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조금 보수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몇 년이 된거예요?

내년에 30년 됩니다. 그 당시에 건물은 잘 지어서 겉에는 단단한데 내부적으로 지붕같은데가 누수되고 벽면같은데가 떨어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닥공사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충 뽑았는데 7억9,000정도 나오지 않나.

제가 누차 본위원이 센터소장님 바뀔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센터 새로 건립해야 됩니다. 센터가 지금 직원들 근무하는 것외에 다른 기능 있습니까? 하우스 하나가 있습니까, 시험포 하나 할데가 있습니까? EM센터니 무슨 센터 체육시설 야금야금 다 잘라먹고 지금 달랑 사무실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연동하우스 해서 3,000제곱해서 1,000평정도는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냐구요. 지난번에 소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 주셨을 때 살구미인가 어디 시험포 할 육묘장 이런 부지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상동리 어느 부분에 육묘장도 지금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5개년 계획을 세우던 연차적으로 센터를 옮겨보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내구연한이 벌써 30년이면 아무리 탄탄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금 보수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러면 차라리 새로 짓는게 헌 집에 자꾸 돈 바를 필요 없잖아요. 벌써 10억 돈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최소한에 예산으로....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예.

그리고 237쪽 농업인단체 활성화 자체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900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900원 삭감이 됐어요. 감해서 내내 이 돈으로 홍보물 제작 하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매년 홍보물 제작을 해줘야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는게 그렇잖아요. 한번 세워주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 이름 달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인제군에 보면 모든 행사 체육행사든 어떤 행사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런행사들을 다 못했어요. 못했던 부분들을 요즘에 와서 계속 행사를 하니까 하루 걸러 하루걸러도 아니고 연이어 계속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미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안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그런부분이 그건 행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때문에 못하면 그 행사는 내년에 하면 되는데 그 담당하시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라하냐 하면 반납하면 내년에 예산 안 세워주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믿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그 목으로 그 사업을 안하게 되면 일단은 반납을 해서 다른 유용한 사업들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 단체에서 예산이 정해진 부분은 어떻게든 이름을 다른걸 붙여서라도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 좀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243쪽을 같이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활성화 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친환경사업이요?

예.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일단 군비 중에는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면적과 관계없이 친환경인증농가에 50만원씩 인증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EM퇴비생산이라든지 지금 세부적인 항목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도 친환경 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상한선 두고 있죠? 5,000평이예요? 한 농가당 지원 지금 해주는게요.

5ha로 되어 있습니다.

5ha외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이상에 시간이 필요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년에 효부 보는게 아니라 3년에 시간을 투자해서 농가도 친환경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실 친환경농업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격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싼 농산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경쟁에서 뒤져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품질 고가격대에 물건을 내려면 친환경농업인데 지금 우리는 상한선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5ha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친환경농업에서 고가에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5ha에 준하는 것만 보조를 해 주시고 그 이상은 다 자부담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라고 이렇게 가칭 붙이지 마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 하는 거냐 제한을 두고 하면서”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무것도 인증 받으면 50만원 주는 것 외에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국비사업에 저희 군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검사료가 50만원인데 현재 지원금액은 1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 검사시 비용을 50만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까지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지으려면 친환경농산물에 치는 약품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등등 이런게 일반농가들이 쓰는 것에 완전 배예요. 몇 배 되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한테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을 군 자체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향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2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농가와 관련되는 것인데 소먹이용 볏짚운반비 지원해서 3만원씩 2,000톤 40%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요구한게 2,000톤이 넘어갔을 경우는 안되고 2,000톤에 상한선을 두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마다 자체 생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볏짚이 2,000톤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그 물량으로 예산을 내실화해서 2,000톤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면 톤당 3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가 원하는 대로 이게 충분한가요?

2,000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반비도 지원해 줘서 뭐 그것까지 지원해 주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더 지원해... 비슷한 얘기입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 지원에서 홈페이지 유지광고비로 2,500만원 잡아놨다 다시 도비 지원돼서 삭감하고 다시 해놨잖아요.

예.

지금 농어촌민박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는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쓰시려고 추경에는 잡아놓으셨는데 애당초 기존 예산에 있었는데 사용은 이제 준비해서 쓰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 세워서 사업을 저희가 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 도비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부 사용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아예 안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5쪽 한우생산 농가 직거래 판매장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 직거래 판매장 정중앙판매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정중앙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해서 1억6,000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장이 엊그제 나가서도 봤습니다만 4개 업체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판매장 이래서 세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도 현저하게 싸고 그 상태에서 한우농가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농가에 구성원이 8명이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생산농가는 생산하시고 판매는 기존에 있는 식육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죠?

생산농가 분들이 직매장을 하게 되면 좀 소비자 단가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전문 한우판매점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의지를 갖고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글쎄 법으로 또 허용이 되고 공모해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은 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지역경기가 가장 어려워서 지금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식육점 업자들이 이게 이 상태에서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 중에 돼지를 기르시는 분들 자기네 직판장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양계하시는 분들 만들어달라 할 것이고 또 이런걸로 시발로 돼서 기존에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에 타격은 직격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리하고 또 안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생산자하고 판매자하고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곳에 중간계통에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가 안될까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해서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사전에 축협하고도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특산물판매장에 설치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저희 지역 소비자보다는 농특산물판매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주 타켓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몇 십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코 앞이고, 실례로 주위에 군민들도 과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남 지나서 동네가 장남인가 홍천 고개 넘어서?

두촌 장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홍천이죠 거기가 거기에 한우판매장이 있죠?

예, 사랑말 한우판매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녁식사 하러 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뺏깁니다만 바로 코 앞에 직판장이 생겨서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물론 생산농가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에 이득은 크게 창출될 수 있으나 기존에 있는 식육점이나 기존에 있는 식당들에 오는 타격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은 항상 하나도 없잖아요.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논리에 어긋나고 떼거지가 돼서 저도 안된다는건 아는데 하도 안쓰럽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운영부분은 농업인 여덟분이 따로 사람을 고용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금년도 봄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직원들이 고생 좀 했습니다.

봄에도 고생하셨는데 겨울에도 물이 없어서 고생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이번에 예산 보니까 그런 대책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말 경부터 8월초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천재지변에 의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비상급수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동파대비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도 물이 부족할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실감을 느껴요.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하는 일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부분은 위원님께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77%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한 부분이 77%이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24%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1% 정도가 지금....

(마이크 미사용을 청취불능)

나머지 부분도 점차 소규모 시설 금년도에 덕적리 그리고 정자리 했듯이 내년에도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되죠?

지난해 2012년도에 54%에서 작년도말에 한 64% 지금 현재는 6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0%라고 생각할 때 1억원 정도에 물이 있으면 5,000만원 정도는 버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태백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누수율이 많던데 우리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동료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직원가족한마음 화합행사 운영 했는데요. 이게 해마다 있는 행사 아닌가요?

예, 해마다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섰던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예.

잘 알았고요. 124쪽에 보면 평생학습 체계구축과 관련돼서 작은마을 행복리센터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예요? 내용이 뭐죠?

작은마을 행복리센터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소재지를 제외한 농어촌 멀리 있는 읍면 지역에 그 지역에 참가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서 마을별로 리별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한글을 가르칩니까 영어를 가르칩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지금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들어 어르신들은 국악, 차 관련된 것도 하고요. 종류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3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군에 우리 군민화 운동 자체사업인데요. 이게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 등등 이 행사를 안한다는 겁니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군비로 하려고 했다가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50대 50 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과 군부대 자체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변경된 것이고요.

군비 4,500이요.

4,500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사업비는 과학화 전투훈련단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부대증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부대에서 요청해 와서 당분간은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해서 우리 군비 4,500에서 전체 예산은 9,000인데요.

아니....

900이요. 이 참여율은 그래도 좀 있어요? 많아요?

지금 주관 자체를 저희들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12사단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사단에서 제대하신 장병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초청해서

숙식제공 이런 비용일 것 같은데 그래요?

행사에 대한 비용에 지금 숙식이란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대는게 아니고 행사운영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대고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군부대에서 합니다.

그러면 군부대와 같이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율,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현황파악은 우리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거네요?

계획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 몇 명에 준하는 행사라고 봅니까?

계획하기로는 2,000명 정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호입니다. 상동 5리 청,장년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기 지급 했더라고요. 500만원?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그런데 어떤 걸 공모한 거죠?

이 사업은 강원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에 취지가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해서 지역에 소소한 작은 것 하나서부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자체 여건을 성숙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쓴다는.....

계획은 있죠. 상동 5리 청.장년회에서 주요사업으로서 기룡산에 산책로 가꾸기하고 상동 5리 마을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는 군에서 가꾸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산책로도 자기네가 참여를 하겠다 그런 취지를 밝히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가족 한마음화합행사 하시는데 저는 처음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건 어떤식으로 치러지죠?

저희들이 집합행사로 군청 전체가 참여하는 집합행사도 했었고 또 실과별로 예산을 배부해서 실과장 책임하에 실과소별로도 체육행사 화합행사 이런 행사를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실과별로도 진행도 하고 전체가 모여서도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게 정말 직원들이 원해서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괜히 모집에 시간이 돼서 끌려나오듯이 나오면 화합이나 즐거움이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실과별로도 하게끔 해 놓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기능 보강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에 생각으로 본 관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보면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시설이 의회사무실 들어오는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층에 올라가는 건 3층까지 와서 리프트 타고 올라가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협소하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휠체어가 들어와서 진행하기에 좀 협소하고 조금 가파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그쪽에 좀 보강조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앞에 하고 경로가족과 앞에 정자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정자가 어느 순간 저쪽 구석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옮겼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에 생각은 그것이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종합민원실이나 경로가족과에 오는 민원인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집행부하고에 다툼이 있을 때 잠시 민원인을 모시고 나와서 담배 한 대 태우게 하시고 좀 진정시킬 수도 있는 공간이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휴식공간이 사실은 휴게실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좀 부족하고 한 것 같아서 그 곳에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옮기셨지만 토의하셔서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사무실 앞에 보면 직원들하고 민원인들 오셔서 은행나무 밑에 담배피우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는 못 만들어도 지금 거기를 들락날락 거려서 쓰레기통도 있고 한데 바닥이 잡풀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루정도 데크정도 깔아 놓으면 우리 청사환경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 깔아서 의자정도 설치해 놓으면 담배피는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데 좀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피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사를 공사하시니까 하는 김에 좀 연구하셔서 쾌적한 청사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청소년 해외연수와 지원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같이 하는 행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경비가 1인당 490만원씩 되는데 이게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학연수이지 학교에서 선정해 주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몇박몇일 정도 하는 거죠?

거의 한달정도 됩니다. 28일정도요.

그러면 자부담도 1인당 18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학생들끼리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쓰라고 정해놓고 주는 겁니까?

수자원에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수자원에서도 우리 예산 이런 것처럼 5,000만원이 그런 쪽에 서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정방식이나 이게 정말로 학생들한테 어학연수라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이 혜택을 받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 빼고 우리 군 예산하고 수자원공사에 예산 이정도면 우리가 전자도서관 6개정도는 만들 수 있는 정도에 예산이거든요. 학교단위에 전자도서관 정도 해서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책 구입비도 안들고 수시로 집에서도 보고 싶은 책을 다양하게 구독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진짜 이거 한번 실행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이걸 여론조사는 못하겠지만 탐문을 하든지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든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으로 해서 갔다 온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학연수인데 물론 도움이 되는 친구들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여간 전체적인 효율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쪽 세부설명서 33쪽인데요.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이거든요. 14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육을 14군데에서 가르치고 계시나봐요. 경로당에서?

예.

그러면 선생님은 몇분 정도 계시죠?

여덟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나뉘어서 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동아리가 15개 동아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동아리는 보통 어르신들이 하시는 동아리가 어떤 것이죠? 어르신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동아리 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직원가족 한마음화합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되는게 맞죠?

예. 직원들 사기도 좀 올려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언젠가 한번 한계리에서 취재를 당하거나 이래가지고 한번 혼난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휴일에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한마음이라고 하면 일단 휴일 말고 평일에 한마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휴일을 지정해서 하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반강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희망 설문이라도 한번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일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이번에 결원 많이 충당하셨죠?

예, 할 겁니다.

먼저 번에는 50여명 정도 결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충당하고 나면 결원이 어느 정도 생기죠?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정원상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해서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안 하지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포함하면 전체적인 정원은 해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됩니까?

예.

그것도 빨리 충당해야지만 전체 직원들도 또 편하게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 질의는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 같지 않은 질의인데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북면사무소 복지타운 전기요금을 2,000만원 올렸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너무 전기세가 과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된 건지 자세히 모르실 것 아니예요. 전년도 것하고 올해 전기세 납부된 영수증 좀 복사 좀 해다 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출현황을 월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봐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9월까지에 지출금액을 평균으로 저희가 산출해 보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냐 이거죠?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 정도 나왔으면 미리 계상할 때 애당초 올렸으면 되는데 추경에 올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 것은 112쪽에 일간지 광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애당초 1억8,000 서 있는데 2,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건 관내에 계신 언론에 앞으로 군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알려줄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애당초 1억8,000 잡혀 있으니까 광고를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나누어 쓰면 증액하지 않고도 1억8,000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느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259쪽입니다. 남면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이 내용이 뭐죠?

1,000만원 계상을 한 것이죠?

예.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좀 설계상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사무실입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집기류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사무실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1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감사 법무행정에 있어서 1억3,040만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우리 조례에는 15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한 것은 20만원씩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죠? 전문위원님 개정됐습니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급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고요. 개정을 대비해서 산출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15만원으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113쪽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원금상환 이게 수해복구때 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말씀 주실 때는 30억 정도 채무상환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억 세웠다가 다시 10억 밖에 못 갚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초에도 이자가 3.75%인데 저리에 이자로 바꾸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억을 다 갚지 못하고 10억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방채를 이율 그런 것보다 조기에 빨리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지금 검토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어서 20억에서 10억을 줄여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채무상환은 계획을 대책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원을 보고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계획보다도 조기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채무가 없는 것을 그 행정을 잘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채무가 있으면서 지방채를 쓰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야기 주신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