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부의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의 건 세 건과 조례안 세 건, 의료계획안 등 모두 7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의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총 12건에 12억1,191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 긴급수해복구사업 12억783만5천 원, 한파대비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에 407만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열 전 정선군의회 의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4,049억2,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96억4,7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3,702억4,800만 원, 특별회계 346억8,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1.8%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보조금, 세외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원인이었으며 미수납액은 61억1,38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3,196억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18억8,500만 원, 특별회계 277억6,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80.3%를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 평균 규모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1%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다소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21%에 해당하는 852억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계속비이월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현황은 6종에 366억9,800만 원으로 조성액이 26억1,700만 원, 사용액이 8억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채권은 전년도말 66억1,200만 원에서 15억3,9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50억7,300만 원이고 채무는 전년도말 160억3,800만 원에서 42억5천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117억8,800만 원으로 26.5% 감소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미수납액 등 각종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세입 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세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의하여 세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남녀 각각 1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신장 및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시설 이용중단시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사용자의 권익보호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13개 실과단,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 4개년 중기계획이며 주체는 정선군과 정선군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개 비전과 3개 추진분야, 10개 추진과제,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전은 건강100세 함께 누리는 다이내믹 정선입니다. 추진분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가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첨부서류로는 계획 수립 경과로는 기획팀 회의 5회, 협의체 서면 의견 수렴 1회,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공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례법령 등은 유인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