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 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대표검사위원은 6대 전반기 의장이신 정종복 의원과 또한 검사위원은 회계사 정해창, 검사위원 세무사 신영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미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는바 있습니다. 20일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참조해 주시고 이 부속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의 도장이 다 찍힌 게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으로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부터 65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 부분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23페이지부터 66페이지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를 참석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42쪽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이제 실제 수납액이 조금 불어 났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실제 수납액이 여기 인쇄상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인쇄상 착오가 된 겁니까? 그걸 한 번 더 자세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숙
문정숙위원
213-02.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수납액이 천……. 백십육억……. 아, 13억인데 이게 아마 잘못 인쇄돼 있는 같은데, 이게.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게 미스프린트라면 전체 나중에 계산도 다 틀리는 거 아닙, 틀려질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 다음에 제가 요걸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게 아마 수정을 해 놨는가본데, 실제 수납액이 사실상 13억인데, 13억을 11억 6100만원으로 아마 했는데 요게……. 거기 확인 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걸 확인을 제가 못하고 왔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위원님들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요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결산서가 부서장님들이 사실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임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후임자는 또 발견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보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실제 수납액이 11억 6100만 원입니다. 13억이 요게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파악해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우선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문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69입니다. 요 세출결산에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 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목록에 참고 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7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권상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돈이 예상보다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질문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페이지 7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5500만원이가, 5860만원이가? 5억 8600만 원이가?
정숙
문정숙위원
5억 8천.
상섭
권상섭위원
5억 8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장애인 복지증진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분야는 우리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국․시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게 집행 남는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우리 기장군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장애인 뭐 피뜩하면 장애인이고 뭐 전화비야 뭐야 다 복지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걸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 길래 이렇게 남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는 군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인 시설에는 전체가 다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내려온 사항보다 이제 실제 설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이제 반납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국․시비 같으면 반납할 이유 없이 다 어데 좋은 환경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그래 쓸 수가 없고 딱 지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른 데로 유용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6쪽에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86쪽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86쪽 질문하는 범위는 맞지요? 86쪽? 조금 전에 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요 지금 명시이월로 이래 놨는데 지금 2014년도 금년에 다 했습니까, 여기요? 이 국빕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거 국․시비 다 그걸 했습니다, 다. 명시이월로 돼 가지고 처리를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다 처리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뭐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지요, 이게? 원인이 뭐죠, 요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거주시설을 이제 사업이 좀 이래 지연돼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이거 된 사항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사업을 한번, 어디 설명을 대충 한번 간단하게 해 보세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가지고 했는지?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자본 이전인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 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어떤 사업, 변경을…….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이거 좀 이래 개념을 좀. 장애인 생활시설 같으면 가정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기 성우 그 해피홈 그 당시에 그거 지을 때 그 관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가 처음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선정하는 데 좀 약간 좀 지연이 된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성우해피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00% 국비입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국․시비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는데 무슨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뭣이 안 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에 부지 이거 정리가 좀 이래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리가 다 돼 가지고 집행이 완료됐다, 이거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거 성우해피홈이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이거 무슨 거주시설, 뭐 나는 장애인 개인거주시설 이런 줄 알고 그랬드만 이 법인이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88쪽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이 있지요? 이 세 항목이 모두 자원봉사센터로 내려가는 돈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가 다 자원봉사센터에 교부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이 속에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된다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그럼 제가 한 몇 가지 질문하고 복지지원실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와 결산서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지원 이 부분에, 찾았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78페이지 뭐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생계급여지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생계급여지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202-01.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하고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걸 안 가져왔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걸 저 1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자료찾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원대상자가 추가발생이 저조하므로 국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남은 모양인데, 이게 또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서로가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세출결산서와 저희들 결산서에. 집행 잔액.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집행 잔액이 맞습니다. 301,102,580인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580이고 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똑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세출결산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세출결산도 그래 돼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째 돼가 있노? 틀리게 돼가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5페이지에 그게 생계급여지원에 보면 301,102,580 똑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세출결산 설명서 사항에 수급이 301,102,580원이거든예. 그런데 이걸 3억 얼만데 요 이래 세출설명서도 301,102,58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잔액에 이거 더하면 이게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예예. 보조금하고 플러스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부분에는 정부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는 갑습니다. 볼 때는요. 뭐 지금 현재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서 생계비지원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장애인발생이 아니고 우리기초수급자 급여입니다. 급여.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생계비지원 아닙니까? 그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데 이게 국비 보조율이 80%고 시비10% 군비10% 이렇게 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대상자가 좀 추가발생 한 게 저조해 가지고 이 돈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너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많이 남았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많이 남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걸 쓸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지금 160페이지에 재난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해서 돈이 나와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같이 이 큰 재난 났는데도 돈이 남아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이해가 가기 힘드네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건 작년 거 아닙니까? 2013년도.
상섭
권상섭위원
난 올해. 예예.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거기 페이지수로 160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세부항목을 보니까 거기 집행 잔액에 세부항목에 도로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집행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는데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억 단위가 남았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부풀린 건지 둘 중에 하난 것 같은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하고 그다음에 명례산업단지 하고 거기 작년에 완공돼서 넘어올 거라고 보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될 거라고 보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돈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인은 그러면 명례산업단지 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명례산업단지하고 동부산관광단지하고,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면 집행할건데 안 넘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본대 준공기간은 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어갖고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부산시에서 이래저래 오락가락하니까 생겼다고 하지만은 명례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본대 작년에 하기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자꾸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건의하는 위원 있음) 딱딱 찾아놔야지 본인이 질문할 걸 미리. 질문할 시간이,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농림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이거는 원가에 얼마며, 우리가 얼마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비종마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한포에 한 2천 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사실 그 서생면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서생면 과수원 그 뭐 제가 들었는데, 과수원에 서생면 유기질비료나 뭐 이런 도와주는 건 우리보다도 지원이 더 많게 도와주고, 우리 군에는 좀 작게 도와준다는 그 서생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던데, 우리 형평성 맞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는 국비 시비 그다음에 농협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해 준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산림재해방지 209페이지 이 4억이 전액 예비 비입니까? 예비비 지출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예비비 지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그때 우리 이거 뭡니까, 재선충 발생이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긴급하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비비 지출한 그런 4억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넘어갑니다. 예.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안 계십니까? 화장실? 해양수산과는 지금 조금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과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부분 우리 교통경제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231페이지 첫 페이지에요. 마을버스 및 승강장관리에서 디자인심의지원으로 적용된 설치공사 미시행으로 남은 잔액이 좀 상당히 좀 큰데요. 이 심의지연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게 1100만원 남은 게 모든 게 디자인 심의가 그 받는 게 아니고 전체 각 공사마다 계약하고 계약 잔액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심의가 늦어가지고 그 디자인 심의라는 게 승강장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걸 과거에는 디자인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디자인 심의가 되고 난 뒤에 받아라, 이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심의를 받고 나서 설치를 하는데, 디자인심의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 디자인심의가 과거에는 안 받았는데 그 심의를 그때 연말에 이래 하다보니까 돈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다 이 말이죠.
현만
이현만위원
아, 심의 일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일정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면 그 디자인 자체가 엉터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정이 그래 됐습니다. 디자인 심의 일정이.
현만
이현만위원
일정 때문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연말에 이래 잡혀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교통경제과 세출결산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212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문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수산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학리 수산물판매시설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금년도 언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작년도 사업 이었는데예 작년도 연말에 마무리가 못되고 올 봄철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해녀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음식을.
예. 그 뭐 저 장어구이도 팔고 일부 해산물 종류 그런 거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리 위생과장님!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생과장님, 거기에 이게 허가 절차라든지 신고절차 밟고 합니까? 거기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학리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확인을 해 가지고, 당장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좀 이래 구두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에는 아마 식품위생법상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확인해보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조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월내장이나 좌천장가면 고기 파는 아지매가 고발을 당해 가지고, 식육점에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과태료도 매기고 이러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지적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지금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 금년에 완료가 됐다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완료됐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부수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리 김대군 위원께서 하신 말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213페이지에 우리 해녀 잠수복 공급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해녀가 몇 명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한 벌에는 보통 얼마 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벌에 보통 30만원 정도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요걸 다하고 나니까 똔똔이 되어 있어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맞게 공급할 수 있는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매년 한 벌씩은 못 돌아가고예. 그 예산 범위 내에 올해 만약 지원을 받은 분은 내년에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격년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요 금액을 몇 벌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4200만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150벌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650명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12쪽에 전체에서 해양수산과 집행 잔액이 11억이거든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전체 복지 지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의 집행 잔액이 약 11억인데, 전체 복지지원실의 집행잔액이 약 28억 이거든예. 그러면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 집행잔액 중에 예산을 많이 남긴 거는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11억이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위사업별로 나누면 일반 보통 토목사업 관련 사업들이 계약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입찰잔액이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남아 버리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게 모여서 아마 큰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29쪽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해 놨는데 이거 지금 이게 이 부분은 용역비입니까? 이게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완료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보고 했어요? 우리한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용역보고완료 보고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안길 있잖아요.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름이 뭡니까? 뭐 해파랑길? 뭐 이거 또 이래 오감도 이래 사면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오감도 내나 그.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에 발표 하신 거는 오감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오감, 예. 5개구간으로 나뉘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래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존 테마 해파랑길 하고, 오감도길 하고 그걸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이래 이름을 이제 공통 하나로 쓸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쓸 겁니까, 그걸.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해안산책로 쪽입니다. 산책로 쪽.
대군
김대군위원
오감도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제 오감은 전체구간을 전체길이가 41Km 인데, 그걸 5개구간으로 나누어갖고 그래서 그걸 오감이라 해갖고 작년에 용역한 결과에 보면 구간마다 하나의 작은 스토리텔링이 이제 있어 갖고, 그 해안도로를 따라 갖고 산책길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내년 예산 올라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바로 사업이 시행 안 되고예, 일단은 내년도 국비 2억 원을 일단 갖고 구체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체사업비는 총 한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걷고 싶은 테마길 스토리텔링 있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용역결과 책자가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렸으면 좋겠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돌려가지고 회람이 될 수 있도록.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해양수산과 질의? 아,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위원장님. 219페이지에 어업인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이 어민 유류비지원은 국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국비 시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지방.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결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넘어갑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건축과 넘어갑니다.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넘어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 빠릅니다. 말씀하이소. 질문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재선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선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록 2013년도 결산이지만은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르고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배워가는 자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은 또 이걸 토대로 삼아서 또 다음 예산심의와 그다음 사업에 지속적인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충분하게 이 부분은 세출책을 다 갖다드렸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검토할 시간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사람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좀 독촉을 안했으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다섯 분 중에 누가 질문해도 질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여기 그 점을, 좀 초선의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선의원이지만은 좀 속도가 빠릅니다. 좀 천천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무나 5명 중에 아무나 질문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요.
대군
김대군위원
질문들 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문들, 언제든지 질문은 충분하게 드립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건축과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244쪽에 주거환경개선정비에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은 지금 기장군 전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은 법령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특별히 지정된 구역인데 그 구역은 기장군 관내에서 장안에 길천지구, 월내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다른 지역으로는 특별 지역구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재지구는 그 2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돈이 지금 이래 남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동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저거 개선지구정비에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저 측량비입니까, 이게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측량비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구역을 정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 요 측량비가 왜냐하면 원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측량은 당해 건축주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도시 저소득층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계를 특별히 구성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현황 측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군비의 기본토대는 안에 국공유지, 우리 군유지로 매각한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주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말씀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요. 그지요? 월내 길천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종 주거지역에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렇게 양쪽에서 양 구역이 이래 정해지다 보니까 2종 주거지역이 큰 효과를 발효하지,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큰 효과를 발효하지 못한다 하는 월내 길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거환경 개선지구이거를 좀 해제시킬 수는 없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은 더욱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됨으로 해서 얻는 주민들 분포도보다는 해제 안 되고 이거를 지금 국공유지를 지금 불하를 받는 데도 절차와 내용, 그다음에 형식이 대폭 간소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2천만 원 이하는 80%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등등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 주민한테는 이것이 유리하고, 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지구 지정이 불합리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지주입장에서는, 매입하는 데는 과장님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용적률 건폐율 부분에서는 그 뭐 특별법이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그게 우선이라고 하더라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2종 주거지역에 비하면 더 이게 수가 낮다하더라고 이게 혜택보는 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것 아니냐.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데는 유리한데 건폐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기본 모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특별법을 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입니다. 이 법 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라는 법령의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법, 재건축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시조치법 3개를 묶어서 다시 특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옛날에는 건폐율 뭐 이런 용적률 도로 전면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기 등등에 관한 대폭적인 완화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전부 삭제되고 일반규정을 적용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개선계획상 다른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인데 우리는 왜 150%냐, 다른 데는 250%인데 우리는 왜 200%냐 하지만, 이거를 지금 길천이나 월내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맥시멈 최대한 지어가지고 짓는 건물들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층 건물을 지어가 3개층 이상은 지금 세가 잘 안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지구를 지정 해가 다양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개선계획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조금은 많이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저소득 주민들께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해제돼가 별도로 따로 짓든지 하는 그다음 문제고 현재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현재는 이법의 기본취지라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저 해제하는 절차는 우리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할 수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부산광역시장.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건의는 기장군에서 올려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하고 지정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세출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희들 접도구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축사와 창고를 지금 현재 만약에 짓게 되면 올 12월 달부터 뭐 정부에서 뭐 다른 것 좀 완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농어촌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나 기타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은 저희 건축과에는 아직까지 하달된 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그럼 12월부터 뭐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그런 아직 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건 아마 농림이나 다른 뭐 다른 쪽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을란가 몰라도 현재는 지금 저희들 보고 의견조회가 온 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체육육성기금 해 가지고예, 이월금액이 2억 6100만 원 정도 남았고 체육육성기금이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보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해 가지고 5억이 되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끝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계가 됩니까? 이게 어떤 명목에서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거 5억은 그 당시에 시에서 부채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인데, 시에서 전액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은 작년에 종결이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종결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요 뒤 마무리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마무리가 이제 그…….
정우
김정우의원
쓰고 끝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다 끝났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사업 시작도 안 해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2013년도 거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까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다 종결이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나.
웃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사업 준공이 다 되고…….
정우
김정우의원
어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정우
김정우의원
명목이 2개라 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시에서 부담부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요건 종결이 다 됐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243페이지에 창조도시 업무 운영해 가지고요 있는데, 일단 제가 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또 조금 보다 보니까 158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묘한 항목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 묘한 항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하고 그 세부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그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보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창조도시 업무운영해가 203-03 이렇게 있고 301-10, 401-01이 있는데, 그 위에 창도조사 업무운영은, 창도조사 업무운영은 혹시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창도조사업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위원회 및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가 지출돼 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창조도시의 오기로 봐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오기로 보는 게 맞겠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창조도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오기면 똑같은 항목이 되잖아요. 창조도시 업무운영이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통계목이 201이고 202고 그 목이 다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세부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557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약 거의 뭐 한 전체 예산의 한 60%가 지출되고 40% 남았는데, 40% 남은 것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 한두 명 결석해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청취불능)…….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빈도가 그만큼 조금 적었다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측이 저희들이 한 10회 정도로 봤는데 8회 했다든지 6, 7회 했다든지 요런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다음 예산에는 꼭 좀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가 통상적으로 한 10회 정도 주민들에게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10회 정도로 저희들이 해 놓은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4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관리에서 그 돈이 1200만원인데, 실제로 쓴 내용하고 남은 게 한 779만원인데 여기 보면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에 있어 가지고 측량인 경우에 저희들이 측량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측량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측량은. 그러나 저희들이 개선계획에 따라서 측량한 거는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유지 매각한 대금 등을 포함한 예산을 가지고 요 준비된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인데, 그때는 그만큼 측량수수료를 요하는 건축 빈도가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허가 신청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사업을 적게 한 게 아니고 빈도가 적었다는 그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도적인 사업이 아니고 민원인의 신청이 들어와야 고기에 맞추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요 금액이 지원이 되었는데, 요 금액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때 당해 연도는 좀 허가건수가 적었습니다, 개선지구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 장전2교부터 금정 선동 간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차, 5차, 6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자꾸 딜레이 되고 연차적으로 그 많은 차수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원래 회사들이 부도가 남으로 해 가지고 승계하고 또 승계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제반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해오던 영포건설을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계약취소를. 취소를 시키니까네 자기들은 이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차는 우리가 기장군이 이제 이겼는데, 2차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결과가 나고 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진행된 거는 한 80% 정도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 얼마 안 남았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한 20%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공정 들어가는데 그 업소와는 도저히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가 직권취소, 계약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또는 사실 또 행정소송 내지는 그거 들어가고 나면 거기 또 비용발생 또 되겠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이겼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지금 1차는 이겼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건설과 소관 질문? 김대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 건설과장님!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251쪽에 제일 위에 반룡-용소 도로개설 이기 지금 거의 7, 8년 이래 끌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엄청나게 지금 길게 지금 이래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내년에 또 이걸 또……. 반드시 이거 내년에는 준공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예산 책정을 좀 부탁합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반룡-용소 간은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해 온 거는 보상만 했고요. 지금 금년부터는 지금 그 삼거리에서부터 그 수효사 입구까지는 공사를 발주돼가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 갖고 아마 내년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 한 2년 안으로 완료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또 1년 더 이제 연장이 되는 거네,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본예산 지금 신청했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지금 본예산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 261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검토 이거 2013년도 해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6월 달인가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이거 하다가 보면 이거 중간에 또 이거 누락된 부분이 한 5, 6차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거쳤지만은 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래 있는 부분이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걸 중간에는 못합니까? 이거 5년이 지나야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법상 규정을 따지기 전에요, 이게 이제 너무 장기간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수시로 여건이 이제 기장이 수시로 발전하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수시로 잘 적용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현재까지 안 맞는 거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부는 수정 정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합니까, 그게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요.
대군
김대군위원
부분적으로. 그 왜 길천에 보면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두 필지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 6반 보고 받았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당초에 이제 그게 이주 된다는 지역이었는데, 도면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주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서 별도 계획 수립해서 그걸 포함시키는 걸로 그리 해 나가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맙습니다. 그거 좀 그 해 주시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 됐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 반룡-용소 간 있지요. 최대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좀, 가능한 내년에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이승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61페이지 정관면 평전마을 일원 도시관리 계획도로 결정 용역에 지금 진행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가 있고 이래서.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다시 한 번 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면 평전마을 일원 도시관리 계획도로 결정 용역에 4500만원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1200만원이 됐고 지금 진행 어떤 식으로 돼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거는 좀……. 당초에 인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서를 입안을 할라고 해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또 기존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종결을 시켰습니다. 타절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결론은 못 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대로 하고 향후에 이제 주민들이 향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가 필요로 할 경우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도면이나 어느 식으로 선을 긋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해 줄 때 군청에서 좀 검토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서로 협의과정에서 하고 타절로 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들 평전마을을 말합니까? 정관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니요, 평민주민들입니다. 평민마을 다.
승우
이승우위원
평전마을 주민…….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주민들께서 선이라든지 입안할 수 있는 계획선 그다음에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마을의 사항이 우리 기장군에 몇 군데 됩니까? 이런…….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한 가지 좀 질문 좀 하고, 예.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폭우 때문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이게 우리 최고 지금 일광천 피해를 많이 본데 장안천, 좌광천, 효암천 이래 안 됩니까, 그지예? 물론 철마천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복구를 하는데, 복구 원칙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이게 하천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유지를 다 보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뭐 항구적으로 이렇게 복구하기를 바라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고. 그런데 원칙이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 복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건설과의 원칙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피해 났을 때 복구계획 수립할 때 전체를 개선 복구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기본계획에 의한 선대로 복구를 하겠다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좌광천하고 덕선천은 개선복구로 확정을 하고 그래서 지구단위를 묶었습니다. 묶고. 나머지는 기능복구로 현재 되어 있는 대로 유실된 부분만 보수·보강하는 걸로 그리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런 생각을, 그거는 항구적으로 특히 지금 장안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들어 와 있어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으면서 그 하천정비는 전혀 손을 거의 안 댔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산업단지도 그렇게 많이 들어 왔고 그러니까 이거 하천정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유지 보상 다 하고 하류에부터 좀 이래 넓게 좀 항구적으로 이거 수해피해를 막아가면서 좀 복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게 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그래 하고 있어요, 기대치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좀 건설과장님 이야기 하는 그 말씀은 우리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현재 기능복구로 가면은 이중 투자다. 현재 이렇게 쉽게 하면 폭이 10미터 폭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이 7미터로 되어 있으면 향후 8미터를 곧 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 거기 관련돼 있는 주민들 이해를 시키기도 곤란하고 우리가 정비사업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좀 큰 강 쉽게 말하면 지방하천 18개는 다 개선복구를 좀 하도록 해 달라라고 누차 말씀하고 군수님도 직접 한 댓번 올라 가셔 가지고 기재부 하고 방문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너무 돈이 이제 기장에 하는 게 많고 또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감안해 가지고 일단 장안천, 좌광천, 덕천천, 예림천 하고는 항구복구로 가고예, 개선복구 실제로 단면 돼 있는 대로 가고 나머지는 기능복구로 가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림천은 어디, 저 정관 예림 말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쉽게 말해서 내덕저수지로 내려오는, 내덕저수지도 새로 하고 밑에 펌프장도 새로 하고 다 합니다. 그 하는 부분은 그래 하고 나머지는 기능복구로 하되 돈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년에 예방사업비로 1600억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어느 부분 할 건지 좀 협의를 해서, 전 하천은 다 하기는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부에서부터 정비해 가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아마 구역적으로 좀 이 공구를 나눠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향후에 그거는 이제 설계하고 할 때 별도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자문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용역 지금 설계하고 하고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벌써 발주 나갔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용역발주는 다 나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발주. 그다음에 업체 결정은, 업체 선정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업체 선정은 아마 다음 주 되면 다 될…….
대군
김대군위원
다 입찰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입찰이, 긴급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긴급 입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든데, 뭐.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의계약 그 공사 입찰 말입니다. 공사 입찰은 전부 다 입찰 할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공사도 다 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입찰로. 금액 변동 없이, 그 금액 한계 없이?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금액은 한계로 아직까지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저 조례상 이래 보면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안인가 이래 돼 있고, 2천만 원 이상은 이래 입찰하도록 이래 돼 있잖아요, 이거? 그 기준을 지킬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기침)죄송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하,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천만 원 이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천만 원 이하.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천만 원 이하인데, 우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복구를 해야 될 돈이 2300억이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2300억을 천만 원으로 나누면 공사가 몇 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건수가 엄청 그거는 말로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역 제한, 우리 기장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금액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시의 제한할 수 있는 숫자 하고를 비례를 해서, 그래 그거는 우리 건설과만 주관해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부서, 아, 저 예산이란다. 경리부서하고 해서 지역 업체들을 최우선적으로 이게 업을 종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적으로 입찰로 하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업체로 하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 이거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키는데 건수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업체에 몇 개는 이상 주지 못하도록,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한 업계에 10개 돼 뿌리고 한 업체는 한 개도 안 돼 삐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일도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가야 일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나중에…….
대군
김대군위원
업체계약은 한 몇 월 정도부터 할 예정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12월 아마 초순부터는 아마 업자가 선정돼 갖고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일이 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해 놓으면 일단 공사 먼저 발주를 시켜나가면서 맞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또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70쪽에 이 토지 공시지가는 몇 월 달에 조사합니까? 1월 1일입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해 가지고 발표는 언제 합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7월 말자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적용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적용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한 걸 내년에 적용한다, 1월 1일,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전에 제가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관리, 일전에 원자력발전소 내의 공시지사가 다른 지역보다 월내, 길천 쪽보다 현저히 낮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내에 부지가 월내, 길천 보다 낮을 이유는 없거든요. 엄청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그게 가치가 높은 데입니까, 그게? 그런데 월내, 길천 보다는 공시지가 높아야 되는데.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이게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한다는 거 또 감정평가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거는 정당하게 건의를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래 만들어야지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세수가 재산세라든지 점·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지가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이거 뭐 수입할 수 있는 세금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요거는 하여튼 최대한 뭐 올릴 수 있는 만큼 검토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에 그만큼 자기들이 와 가지고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혜택을 많이 본다아닙니까? 그만큼 또 지역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을 해야죠,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좀 이래 좀 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토지정보과 아, 토지관리과 없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가 총 몇 평방미터입니까? 모릅니까? 총 평수 몰라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정보를 열람 한번 해 봐야 됩니까? 알라 하면요, 예? 토지대장을 저희들 한번 떼 봐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제가 요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총 몇 평방미터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 평방미터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얼마라도 더 올리면 저희들이 기장군에 세입이 상당히 많이 좋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그런 세입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오늘은 이 자리는 세입·세출자리입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에 그거는 저희들이 실 총 평수를 별도로 한번 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토지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장님! 이 보건진료소에 들어가는 283쪽에 예산이 전체 다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관장을 다 하지요, 그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전에는 자체에서 관리했다 아닙니까. 진료 간호사는 급료만 우리 군에서 주고, 그지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구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도 기간제분이 계십니다. 한 곳에 일…….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안에 든 소모품이라든지 뭐 이런 고정자산 같은 이런 걸 다 우리 기장 보건소에서 다 이래 구입해 주고 이라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관 보건지소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진료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진료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하겠지마는 월내, 길천 이쪽에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노인 인구가 16, 17 이래 올라가는데 저기 진료소까지 올라, 보건진료소까지 올라하니까 차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제가 마을에 이장할 때는 거기 가서 이래 예방접종을 시켜가지고 월내회관에서 이래 했는데, 최근에 또 이래 보니까 안 하더라고. 제가 아침에 할머니들 태워 가지고 보건진료소까지 오고 이래 했는데, 그래 할 수는 없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역적 여건상 저기 일광면사무소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촌지역에까지 나가서 출장으로 그래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무료 독감접종이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병·의원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바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고맙고요. 한 가지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 고촌 휴먼시아 쪽에 안 있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진료소 한번 검토를 해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이달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지금 283쪽에 한센인 피해자 있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54명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154명. 그러면 일광 그쪽에 있는 그 아파트?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직 그 아파트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보충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센인은 일광 밖에 없습니까? 154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에 그쪽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정관에도 좀 있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 이승우 위원 정관에 그 이름 뭡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창대교회.
홍복
박홍복위원장
창대교회. 거기 한 몇 명 더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세대수가 거긴 아파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숫자는 모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대충 계산이 백 한 오십 네 명 나옵니다. 정관하고 일광하고 합쳐서.
정숙
문정숙위원
합치면, 합치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예. 그래 계산 나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합쳐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예.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그 한센인 하는데 정관에는 파악 안 된 겁니까, 그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 예. 제가 정관 쪽에는 잘 집성촌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모르면은 지금 집행하는 거는 정관에는 집행 안 한다는 말하고 같이 연결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성, 그러니까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은 일광 쪽에만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정관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일광에 있는 분들에만 갑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관내에 전부다.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 아, 숫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거는 154명중에서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통과하신 분들에 월1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월15만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아카데미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매주 지금 풀가동하다시피 지금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카데미 하는 것.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인교육도 하고 지금 일부는 여성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그거하고 일단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또 역량강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지금 대강당에서는 주로 일반 인원이 한 50명 이상 되는 분은 그쪽에 하고, 50명 미만에는 거의 밑에 세미나실에서 거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년에 지금 현재 과목이 한 몇 과목 되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과목은 품목별로 지금 대충해서 한 20과목 이상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세출결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예산전용이체, 예산전용이체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예산전용이체 부분 중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해양수산과 어업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1억이나 올려놓고 그걸 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한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찾음)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우리 이승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우리 김대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319쪽에 해양수산과 다목적.
홍복
박홍복위원장
인양기.
대군
김대군위원
인양기설치 65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수산자원관리 관련 업무운영으로 이래 65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650만원을. 이거 민간자본보조에서 직접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거는 왜 이런 원인이 뭐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상세한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고 난 남은 집행 잔액을 갖고, 그 아마 시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돈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자산비로 하는 게 낫지 싶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 잔액으로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잔액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게 국․시비가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65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입니까? 이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시비, 시비.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예. 시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는 예산전용이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기 인재양성과에 좀 묻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닙니다. 이현만 위원님 복지지원실 소관만.
현만
이현만위원
아, 죄송합니다. 같이 보다 보니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적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도 황토를 살포하지 않고 어떤 거를 또 대체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액화산소하고 그다음에 산소공급기 그 두 가지를 주로 양식협회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 예산전용이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황토살포로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액화산소를 우리 가두리 양식장에 육상 가두리양식장이죠.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액화산소를 일단 공급했죠?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이 예산전용 한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협의를 받아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갖고 진행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이체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리 저희 복지지원실부분은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기술센터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32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복지만 하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복지지원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복지지원실에서 일단은 이월사유 중에 그 취약계층지원항목에 제일 위에 거요. 장애인 급식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건축불허로 대체부지 매입 및 변경승인절차로 사업집행 지연인데, 제가 오늘 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늘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부지 건축불허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 이제 장애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제가 아까 말을 해피스쿨을 했는데 이걸 내가 말을 좀 내가 착오를 해 가지고 대승원입니다. 대승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에 오리에 장안오리에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그 자리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칠암으로 지금 옮겨가지고 이제 건축허가는 났는데 지금 민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중지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거기 덧붙여서 동부2리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에 주민반대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요거는 뭔가 하면은 경로당이 없는 동부2리하고 4리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경로당을 매입하려면 보통 우리 빌라에 2억 5천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빌라를 한군데 선정을 했는데 그 빌라에서 경로당은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아. 빌라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로당이 생기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빌라에 있는 전체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동부2리에 지금 매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시켜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보통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 좀 이래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에 그 자리가 좋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막상 매입하려고 들어가니까 거기한분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전 주민들을 이래 좀 반대하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좀 제시를 해 가지고 전 빌라세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충분히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귀찮겠지만은 사전 전기 작업이랄까, 그게 좀 가능한지를 조금 좀 더 알아둘 필요 있지 않습니까? 꼭 집행 하고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은 어느 장소로 할 건가 사전에 주민들이 이 장소.
현만
이현만위원
그 주민 건의사항을 너무 쉽게 예,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본인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서 이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건의사항이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듯이,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좀 더 치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물론 요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쩌면 좀 더 그런 면에서 좀 치밀한 조사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326페이지에 문중어촌계 상징조형물 건립 사업 디자인 제시 및 결정에 따른 재설계로 인한 이월 이래 놨습니다. 이거 어촌종합개발 사업이지만은 이게 지금 사업시행이 옳게 되겠습니까? 바르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작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 마무리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남은 문중 상징조형물과 그 사업비만 올해 이월 돼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물놀이장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유료낚시터는 어떡할 겁니까? 아까운 돈만 들어가잖아요. 거기 공사하면 안 됩니다. 전부다 암반입니다. 안 돼요 공사는. 또 뭡니까. 사업을 해도 전망성이 없잖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처음 드립니다. 예. 예산 잡을 때도 편성할 때도 이 말 안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어촌항 개발사업 이지만은 물론 전임자들께서 사실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0년도 앞전에 이 사업이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왔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다 똑같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 에러가 발생했는데 물놀이장과 낚시장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도 아무 명분도 없고 또 관리할 주체할 사람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이미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기이 들어간 예산이지만은 문중어촌계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더 한번 해 보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329쪽에 건설과, 또 조금 아래쪽으로 보면 정관신도시 제척지 차집관로 설치 거기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1개소가 추가 설치했다는 기간연장 불가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는 이제 완공되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2014년도는 완공 되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이제 됐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니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면 되겠네요. 239페이지. 아 329페이지 죄송합니다. 만화천 및 서부천 주변 차집시설 설치 및 하상정비에 부산광역시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 용역이라는데 그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은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겁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갑자기 이래 하는 겁니까? 이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기본계획은 보통 5년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차집관로를 먼저 잡아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시설이 하천구역 내에 포함되어 가지고 시설을 다시 또 철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도록 차집관로를 해서 유절 시킬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류…….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조금 제가 너무 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아까 계획적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하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을리는 없는데요. 이미 지출은 또 한 50% 지출을 했거든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50% 지출은 그럼 뭘 지출하신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건 이제 설치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천에서 인접되어 있는 지역들을 여러 가지 차집을 해서 각 가정에 오는 하수시설을 차집해서 최종 마지막으로 하천으로 방류시키기 위한 그 지점입니다. 일부 핸 공사는 지출하고 거기에서 하천까지 들어가야 될 시설들의 위치가 기본계획이 서야 거기에 대해서 얼마치 안으로 넣어가지고 잡아넣고 방류를 시켜야 된다는 그게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조정으로 봐주면 맞는 걸로 보아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이중용역비용은 아니다. 이거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용역비용이 (청취불능)드는 게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거는 이월이니까 돈을 그때 왜 못썼느냐는 시기적인 차이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월사업 중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과장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한 가지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28, 그 건설과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월평마을 281번지 외곽도론 줄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건 중 14건 돼 있고, 앞으로 차후계획 향후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월평마을 내나 지금 저쪽에 양산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예. 그겁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에게 설명들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거는 아마 도시계획개설도로는 지금 현재 이게 보상이, 우리가 이제 협의보상이 원칙인데 협의가 되지 않고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보상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거로 가는 기간이 얼마라 이야기 하셨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6개월에서 2년까지 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년까지. 그 뒤로는 그러면.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수용재결 해가지고 공탁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 시행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기간은 조금 더 걸린다 그거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시기하고 예산집행 시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이월해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집행 하는 걸로 그리 가야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승우 위원? 예. 건설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 가지 더 내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문중 레포츠계류장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문중 레포츠계류장은 지금 완공은 다 된 상태인데 올해 그 피해, 태풍피해로 간접영향권인데도 요트선 작은 배가 하나 뒤집어지는 사례가 발생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문중어촌계 주민 어촌계원들은 건의사항이 외곽 방파제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라고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한 방파제로 갖고는 계류장이 버틸 힘도 없고 또 계류장이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기존 방파제 갖고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에 다른 더 바깥으로의 외곽 방파제를 설치 해줄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단 계류장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문중 레포츠계류장 조성사업 수심지 측량에 따른 공기연장에 의한 이월 지금 현재 명칭이 이월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14년도로 이월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계류장사업은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된 지금 상태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지금 조그만 파도치면은 뭐 이번에 배가 다 뒤집어지는 거 저도 다 목격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 문중 계류장은.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할 수 있고 과장님도 사실 말은 못 하지만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만 지금 현재 낭비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양종합개발사업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없으시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그게 잔액률이 97.4%나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 실제 그 해당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를 못해 주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놔야, 그러면 뭐랍니까, 이걸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대상자가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할 건데,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되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남는 거지,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치면 됩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이제 국․시비로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시비입니까? 그러면 국․시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면 되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용도에 맞게 지원만 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만큼 남았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900만원, 900만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1800만 원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990만원씩.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향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발굴도 할 수 있고 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수급자가 필요해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읍면별로 뭐 홍보 내지는 그런 쪽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거는 지금 뭐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좀 이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이거 기본 지원사업비 말하는 거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13년도 기본지원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77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77이네요. 전체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보면 뒤에 감시기구 예산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지원사업비만 그런 게 아니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마을에 집행되는 거는 51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1억이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2013년도는 많이 줄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뭐…….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량의 0.25원씩 곱해 나온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중지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에서부터 이런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군정에 어려움이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다소 뭐 좀 손실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게? 그 뭐 그냥…….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원금을 좀 높여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만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법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전량에 0.25원씩 곱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본지원사업비를 지급을 지자체로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전 블랙아웃이라든지 케이블선 불량으로 인해서 발전소가 정지한 그런 일수가 많다 아닙니까? 발전을 못해 가지고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은 부분은 저희들도 이래 산자부하고 이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너무 많이 줄었다. 이거는 어디 우리 그 지자체라든지 지역에 귀책사유로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발전소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발전이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지원사업비도 줄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을 시켜 가지고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낼 거 아니냐, 그 행정협의회하고 뭐 이런 데 좀 건의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원전협의회……. 지금 이게 이제 수력발전소는 2원 치이거든예. 2원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그 요율을 상향시켜달라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원전주변지역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이 부분에서 법도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던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발의를 한 상태…….
대군
김대군위원
발의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해 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입법은 2원이 아니고 0.5원이 아마 안이 잡혔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0.5원으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0.25원에서 0.5원으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래 잡힌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371페이지에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일반학교와 또 뭐 다른 교육, 일반적인 모든 교육기관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요거는 실제로 집행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반경, 우리 기장군 전체입니까? 원전주변지역이라면 그 반경 5km안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반경 5km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5km 안에 있는 특별교육기관은 조금 해당되겠다, 그지요?
「전체입니다」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 보충 좀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정관에 면사무소에 있는 거점영어센터, 기장도서관에 있는 거점영어센터 다 전부 다 원자력특별회계가 다 전부 다 집행됐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일반적인 그 교육기관까지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 이런 부분은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문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소방서에서 119안전센터를 장안 지역에, 한수원에서 100평인가 준다는 이야기 들리더라고예. 그런 측면에서 건물 올리는 그걸 지원하는 원전 여기 뭡니까. 즉, 지원사업에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좀 알려가지고 좀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378페이지와 같이 불광산 근린공원도 조성하셨고 또 좌광천변 건강10리길 조성공사에도 이 특별회계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김대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게 주차장 관리 이거 이건 지금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놨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개인에게 입찰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도시관리공단에서 입찰을, 외주를 주고 있네요,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있지요? 이거는 우리 기장군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디 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개인 집 앞에 내 땅을 주차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내 놓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한 집마다 300만원을 주는데 그 할라 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작년에 요때 한 집을 누가 할라 캐서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그 집행이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1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지금 금년에도 2014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있어요,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사실상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도시지역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골도 가능합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골도 다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골에도 담만 헐면 되겠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돈이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밑에 포장하고 이래 담 쌓고 이런 데 300만원, 그 비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큰 그런 인기가 없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주차장 결손처분 7710만원 그거 내용과,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이거 어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주차 흔히 말하는 주차스티커 끊기면 4만원입니다. 한 번 걸리면은. 만약에 기간 내에 내면은 3만 2천원이고요, 20% 깎아가지고 3만 2천원인데 이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도 어렵고 또 차량을 압류를 해도 폐차시켜 버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사람에게, 일부는 또 재산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또 3만 2천원 보고 재산압류 할라 그러면 인지값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밀려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5년, 10년 전에 거 이 건은 다 결손을 시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결손 그러면 년도를 몇 년 기준으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년 기준으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년 지난 걸 결손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건설과입니까, 이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 예비비를 108억을 해 놨는데 이게 장안산단 그 소송 금액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이게 인자 기금이 발생된 내용은 이제 지원했다가 다시 환수한 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소송 다 끝났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소송은 끝나고…….
대군
김대군위원
대법원까지 종결 됐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지금 아직 종결, 100% 지금 종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서 별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류 중입니까? 그래 예비비로 이래 넣어 놓은 겁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잔액률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97%라는 금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남은 돈 하고 요거는 별도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질문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장님, 2014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이걸 택지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부담하는 사업자의 부담하는 게 맞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이 금액이 그러면 어느 쪽에 지금 이게 이제 2억 정도 들어왔는데 수입이, 어느 택지개발지구입니까, 이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게 지금 이제 택지도 있고 일반 빌라 같은 것도 해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빌라 단지 이래…….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아마 종류는 좀 리스트는 별도 이거 한번 확인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걸 이거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가로등이라든지. 이 지역이 어딘지는 지역마다,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매년 발생한다,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은 이제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법이 아마 지금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폐지된…….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요. 그래 제가 물어볼라 그랬는데, 지금 법이 2011년도인가 폐지된 걸로 내 지금 알고 있는데.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사항이 없어졌지요,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만 지금 보존돼 있는 상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과장님!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하수도 불용공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까? 사업 미집행으로?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폐공 처리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한 몇 건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건수는 그게 지금 수시로 발생하고, 아주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관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관정은 법에 의해 가지고 폐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에 시멘트 넣고 그다음 위에가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그게 우리 기간제를 해 가지고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그래 정리하고 이래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파이프를 다 철거 다 하십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파이프까지는 철거하는 게 아니고 파이프, 일반 우수나 이게 유입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폐공처리하고. 파이프 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또 있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파이프를 빼고 폐공 처리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쨌든 그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7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결산 보고서는 417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조성 총괄 안에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는 417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417페이지에 참고하시면은 조성 총괄 안에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순서대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기금 조성 후 지출이 전무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총 적립금이 한 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7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게 이제 용도에 맞게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례상에 이래 보면 실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도 이제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조례가 지금 이래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또 요청할 거는 요청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재조정을 해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해당 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조례 제정으로 해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계획도 좀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금결산 보고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보시고 채권현재액 보고서나 채무결산 보고서나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나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보고서 있는 것 같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예. 지금 잠시 정회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해당부서장 실과장 다 들어 왔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본 위원회소관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의안 4, 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지출명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부의안 4, 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지출 명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
복지지원실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농림과 세 개 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재난안전과, 복지지원실, 기획감사실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농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염된 농산물을 폐기, 매입해 가지고 폐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400여만 원, 460여만 원 예비비를 2013년도 결정했어요. 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작년도에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넣어가지고 집행해도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필지로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 가지고 유해 물질이 나올 적에 이게 폐기를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게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오염농산물이 본예산 올라갔을 적에 전부 매스컴을 타가지고 기장군 전체 농산물이 인지도가 떨어져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적어도 되나. 이거 속기를 해도 되나…….
홍복
박홍복위원장
상임위원실에 속기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이게 하여튼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거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13년도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벼농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모든 농산물 일대에 경작한 농산물 좀 수거를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치이상으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전부다 수거해 가 폐기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금액이 2400만 원정도 된다면 상당한 양인데 농산물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7농가 15필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걸 하고나면 그 후에는 다음 해는 농사를 못 짓도록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다음 해에는 휴경을 해 가지고 휴경 보상금을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몇 년간 휴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휴경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계속 보상금이 나가야 되겠네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나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사업단?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광해방지사업단 이라고.
대군
김대군위원
광해사업방지단.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에서 내려옵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광산개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지예. 우리 지역 홍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올려가 하기는 좀 곤란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하겠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 부분은 말이죠, 광해사업단에서 일광 광산 지금 저희들이 폐광했지 않습니까. 거기 철분이 내려오는 물로 가지고 나락을 벼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런 농작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복지지원실 그 저 기초노령연금.
홍복
박홍복위원장
네. 복지지원실장님.
승우
이승우위원
원활한 업무추진에 480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 내역 어떤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게 이제 우리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시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비 증가분 4806만 3천원은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우리 예비비로 그렇게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12월분 이제 그 노령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지출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하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의 본예산하고 추경에 다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극히 좀 사례가…….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하게 잘못…….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특별한 경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30일 목요일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친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