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직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또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질의하고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처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 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 결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요 큰 책자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 요 큰 책잔데 그 페이지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기록중지
10시 04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잠시 좀, 요 결산검사가 우리 상반기에 했죠,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결산검사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지금 우리 수해복구비로 안 있습니까. 수해복구비로 지금 총 내려온 금액이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결산검사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회의 말미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이래 하니까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지금 다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요번 주 월요일에 했지요? 거기서도 결산검사 지금 방금 서면으로 대체했지만은 거기서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헷갈리니까 결산검사 요거부터 하고 나중에 제가 수해복구라든지 요런 거는 어차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다 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우리 직원 분들 가져 와 가지고 책상 위에 좀 나눠 주세요. 그것도 보면 또 참고가 안 되겠나 싶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없으면, 질의가 없으면 퍼뜩퍼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15페이지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19페이지, 저 권상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동남원자력 건에 건강검진사업 이거는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해서 지금 돈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1년에 예산을 우리가 이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동남권 그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은 8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다음 뭐 전체 집행을 하고 5만 7900원이 남은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 대상자는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상자는 전 군민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그럼 기장군민 전체가 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동남의학원에 가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나이에 따라 가지고 65세, 40세 이상 요래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65세는 전액 8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담당에게)40세제? 40세 이상은 절반을,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 선별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그 19페이지에 그 장안산단 조성기금에 보면 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소송은 지금 끝났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떤 소송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나 그 장안산단 100억 문제 그건 거 같은데요, 19페이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하고 틀립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소송은 끝났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올라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라가가 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23페이지부터 세입결산 총괄 부분부터 66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 부분까지 본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 이현만입니다. 31페이지에 인재양성과인데요. 220항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4997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이 무슨 항목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미수납이 4천만 원, 거의 5천만 원 돈 가까운 게 미수납인데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성우학교 그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운동장 관계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부시, 그거 뭡니까, 부정 사용해 가지고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왜 환수금액이 4900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환수금액이 전체 합해 가지고, 전체 그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다시 받아 낼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압류는 재단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이라는 거지요, 그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청취불능)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받아들여 되는데 아직 미수납이라는 거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단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왜 학교 재산을 압류하지 왜 재단을 압류하느냐고 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나 이래 해도 재단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압류 해놓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럼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뭐 예를 들면 요즈음 문제되는 게 공권력이 어떤 민간의 권리나 (청취불능)에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 권리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소송 문제에 대해서 가끔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그걸 소송비용을 지불을 하거나 벌금을 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발전할 소지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결손 처리한 부분 이건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좀 많은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이걸…….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아마 포함이 돼 있어서 세부내역들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그 목록이 다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는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한 66%됩니다마는, 이게 무재산이 발생한 이유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산이 아닌 도산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가 경매를 당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양소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시점에 이미 그거는 양도로 인해 가지고 뭐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득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부과할 당시부터 재산이 없는 겁니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가, 한 4, 5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도대체 이게 재산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어떻든 제일 큰 이유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압류를 못하면 5년이 지나면 이제 시효로 소멸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는데 이제 압류를 하면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배분을 받습니다. 이제 국세청에도 받고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배분 받는데, 근데 배분 금액이 다 안 차서 또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8%. 요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이제 시효기간이 딱 5년으로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방금 답변 중에 양도소득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부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계획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도 지금 너무 과하다고 지금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시중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취득세를 내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걸 떼 가지고 건설과에서 보상을 할 때 그걸 안내를 세무과하고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보상 나가는 지역에는 이 안내를 좀 하세요. 절 모르고 시주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면 좋겠지만은 민원인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 취득세 부분을, 요번에 제가 요 경험을 했는데 이게 몰라서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모르고 있다가 이게 지금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환급을 잘 못 봤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아직 채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거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대체취득 이제 수용을 당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으면 1년 이내에 그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를 저희들이 이제 비과세로 해 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부분을…….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내를 필히 해 주십시오. 아마 주민들 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42쪽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도 됩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환경위생과라면 복지위원회…….
정숙
문정숙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세무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우리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되고 이렇게 상당히 전체 미수납 쪽에서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제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도 인제 자기들이 인제 뭐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을 많이 하셨다가 이게 이제 체납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재산이 없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를 다 압류를 해 놓고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번 달에도 10월 11월 그 두 달을 갖다가 특별 그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새벽으로 낮으로 지금 계속 번호판을 지금 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려고 다녀도 이게 민원인들하고 또 마찰이 많습니다. 번호판 떼고 나면 그 사람들 생계로 이렇게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번호판 떼 가면 어쩌나 하면서 저희들이랑 마찰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자동차세가 체납될 수 있는 거 이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타 시군구과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합니까,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이게. 가장 체납률이 높은 게 이제 이게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때문에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이제 영치반도 특별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채권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보다 이게 어떻게 다른 그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에 체납을 해서 다른 물건이 있을 때 압류도 가능하죠,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결손처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5년, 그 시효가 5년입니까, 이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 자동으로 결손처리 해야 되고,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저희들이 그 채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상 5년이면 소멸시효 자동 걸리는데 단지 이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5년이 지나버리면 자연히 저희들의 어떤 권리가 소멸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채권추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최고장을 보낸다 이러면 그때부터 또 5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최고라 하면 처음 보냈을 때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1차 독촉하는 것만 대법원판례에서 그래 놨습니다. 1차 독촉하는 것만 최고로 인정이 되고요, 그 뒤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명칭은 독촉장인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차 최고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독촉장 예, 있습니다. 이건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건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는 안 내도 되더라.’ 이래 가지고 그게 일반화 돼 뿌면 안 되거든, 그지요? 세무과장님, 이거 채권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우리 건축과에 보면 강제이행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지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건축과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개발부담금도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거는 세수를 세무과에서 확보를 하니까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들은 체납 집계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외수입 업무가 옛날 2000년도에 이제 분임징수관제라 그래 가지고 각 실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세외수입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8월 6일자로 각 자치단체에 세외수입계를 갖다가 이게 설치하라는 그 공문이 왔고요, 지금 부산시에도 지금 안행부에서 지금 점검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상위부서에서 설치를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지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내년까지 187개 자치자체가 세외수입계를 갖다가 이제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제출됐고요.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님한테 보고를 통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1년에 158억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113억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2천억을 부과해서 체납이 지금 6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세외수입보다 연간 한 6배, 7배를 더 부과를 해도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의 절반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외수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 업무가 자주 바뀌고 이래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게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그 팀을 한 계를 만들든지 그러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체납세 관리가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세무과에서 일괄해야 이게 이제 우리 군에 살림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버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뭐 예산 조기집행 해가 뭐 하면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뭐 준다고 뭐 난리를 지기싸트만, 보니까 이게 뭐가 이래 많습니까? 이거 원인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해마다 가면 갈수록 사업의 이제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또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가 이월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면서 사업이 제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뭐 설계라든지, 보상 그다음 사업비 이런 순서대로 최대한 예산 이월 안 되도록 또 우리가 이제 매년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 부분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지금 선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사업에 좀 원활한 진행 안 되는 요런 부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기장군은 뭐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가지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업 지연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저는 우리가 이게 기구표를 보면 정말로 사업해야 되는 부서에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이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월되는 주 사업 원인이 사업의 예산인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이월을 좀 최소화시키는데 이제 추경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게 되면은 그것도 일정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사업부서에서 다 인력이 지금 다 부족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전행정부에 가 가지고 기준인건비제를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 달라고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에서 한 3% 정도로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인원을 증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제 개인 사견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시 각종사업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뭐 좀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뭐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조금씩 편성하고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주 사업이 편성이 많이 되면 공기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기간도 있고 이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시고, 조금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소모성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편성을 하면 이런 이월이 금액이 좀 더 작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정살림도 똑같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예, 지금 올해 내년에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도 지금 수해복구와 관련된 매칭 부분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력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TF팀도 구성했지마는 수해복구와 관련해 하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집행할라 하면은 지금 9개 팀을 지금 구성해 가지고 전체 하천을 지금 분산해서 지금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집중해도 내년 6월 30일까지 1차적으로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수해복구사업이요. 해서 사업예산은 일단은 내년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최대한 좀 억제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좀 억제를 시키고, 보상이 필요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 쪽으로 좀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선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우선 예산 순위를 편성하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규정을 정하세요. 예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 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여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실장님 70쪽에 이 42억이 명시이월로 이래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시설비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2억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4200만원, 예. 4200만원 이건데 왜……. 정정하겠습니다, 4200만원요. 이걸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됐죠,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과에 우리 실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꿈의 구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양개발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이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꿈의 구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꿈의 구장이 아니고 꿈의 행복타운.
대군
김대군위원
행복타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꿈의 행복타운.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왜 해양개발에서 용역 추진해요,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가 뭐 그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응? 해양개발은 해양 쪽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 쪽에, 그지요? 꿈의 행복타운은 우리 정관에 있는 꿈의 행복타운 아닙니까, 그지예. 거기서 왜 이거 용역을 추진하고, 업무분장이 글로 넘어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넘어갔네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 뭐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거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중간에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거기서 마무리…….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 착수보고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잔액입니까, 이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키고 이제 용역잔액이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75페이지 재정관리에서 14억이 마이너스 된 그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4억? 아,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재정관리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예비비에 14억. 마이너스 치 놓은 거.
상섭
권상섭위원
75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성격이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본예산에 예비비가 이제 편성하고 나면 집행을 이제 14억을 했다카는 이야기입니다. 14억을.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된 거로 생각하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구체적인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322페이지에 그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파악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10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장님, 11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예산 대 지출 실제 2억을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 집행을 안 하고 이게 남았습니까, 이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거는 저기 길천마을회관 건립비입니다. 근데 길천마을에서 당초 총 사업계획이 한수원에서 10억을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 12억으로 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길천마을 이주 요구로 한수원에서 지원이 10억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이 그래서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 예산에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게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있었는데 이제 이게 요번에 그 한수원하고 협상하면서 길천 마을회관을 한수원에 지어 주겠다 그래 결정됐습니까, 지금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제 마을회관 건립비가 12억, 총 사업비가 12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2억의 예산분포도를 보면 한수원에서 10억을 지원하고 2억은 우리가 이제 부지만 확보하면 저희가 2억 건립비를 지원하니까요. 그래서 군비 2억 원에 마을에서 12억을 계획을 했는데 길천마을에서 저기 마을 이주 요구로 한수원의 그 요구사항이 무산이 됐으므로 해서 한수원에서 마을회관 건립비 10억을 그러니까 무산시켰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부지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건립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포기한 겁니다. 건립을.
대군
김대군위원
한수원에서 10억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동으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자동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죠.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서 2억이 잔액이 남았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도 살림을 살고는 돈을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하세요. 각 부서에 지금 앞으로 이제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은 이걸 보면 불필요의, 필요 없는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더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8억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거는 이건 조금 그렇네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예산계장님 하고 여기 다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2015년도 예산편성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저기 109페이지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보면 세부항목에 보니까 하이패스카드 충전해서 337만원이 되어 있고요, 이 하이패스카드는 누구 지금 어느 차에 지금 진행이 되는 가요, 관용차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 각 부서에 그…….
현만
이현만위원
그 하이패스차량 지원되는 게 몇 대쯤 됩니까, 지금? 모든 차량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거의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다 사용하는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모든 차량이 (청취불능)…….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 관용 차량.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관용차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관용차량이 화물차 포함해서 78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유류 대금이 2억인데, 가장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45인승 버스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우리 군수님이 아니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니.
웃음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이 하도 다니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제가 제일 많이 쓰기를 바라는데 아직, 군수님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저는 군수님이 제일 많이 썼기를 사실 바랐습니다. 바라고, 좋은 의미에서요. 좀 더 군수님 많이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현만
이현만위원
좀 그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107쪽에 우리 직원 가족 보육료 지급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예? 107쪽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107쪽에, 저희 공무원들 자녀.
정숙
문정숙위원
전 공무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공무원 자녀에 보육료 지급하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하고 그러면 비정규직도 포함한다,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전 직원하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보육료가 그러면 일반 모든 국민에게 주는 보육료 지급 플러스 군에서만 주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예.
정숙
문정숙위원
군에서 다시 또 전 직원과 기간제 들어간다, 그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회의록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애매한 부분은 옆에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여쭤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이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지금 조금 지급 규정이 조금 바뀌었다 하네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이 내역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서…….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정숙
문정숙위원
지원 받는 그 직원들 숫자하고 또 1인당 어린이들 나이에 따라 다른지, 일괄해서 지급인지 또 아이가 둘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보고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부서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미래전략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여비가 1800만원 됐는데, 900만원밖에 지출 안 되고 8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서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더 올라 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올해는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 집행 잔액은 지금 71만 7천원, 71만원 되겠네요. 집행 잔액이 다 쓰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잔액이 어디입니까? 세부항목 거기 보니까 860만원 쓰고 지출액은 970만원이고 잔액은 86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자료 확인)예산이 750만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통계목에 202-01.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여비인데. 여비, 여빕니다. 그거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여비는 이제 서울사무소가 바쁘기 때문에 소장하고……. 여비는 이제 직원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소장님하고 직원. 직원이 이제 총각이다 보니 서울에 근무를 대학도 나오고 해서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바쁜 사람이 집에 자주 못 오고 하니까 여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 전체의 예산에서 원래 언론 홍보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또 그 전체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언론홍보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효과, 투자라고하면 그렇지만 언론홍보 그 효과 어느 정도 이미지 상승이 됐는지. 나와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년 지금 언론홍보라든지 군보 관련 이 쪽에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지금 효과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하기 좀 그래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좀……. 다음 주 당장 행정사무감사인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 안에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월요일 날 가능하겠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예.
현만
이현만위원
월요일 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비중은 대략이라도 얼마쯤 되는가, 좀 제가 지금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을 못 해 가지고……. 대충 담당 부서니까 대충 예산 배분을 할 때 몇 퍼센트의 정도의 그러한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과 주 업무가 주로 이제 언론 쪽이고 어쩌면 기장군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과인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현만 위원님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MBC텔레비전에 보면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밤늦게 기장 홍보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보셨습니까? 그게 혹시 우리 기장군에서 지급되는 돈입니까, 그 돈이?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기장군에서 이게 추경에 이번에 오만족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4회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한 번 하고 이번 주 3회 남았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은요? 그 보니까 연화리 붕장어도 나오고 이라던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담당에게 들음)그 인자 재방송인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본방송은 토요일 날 아침 8시 40부터 9시 40까지, 예. 추경에 확보된 이제 1억 원짜리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보면 특정인 집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상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게 특정업체가 아니고 이게 기장시장 같은 데는 이제 상조회에서 말씀드려 갖고 그래 추천해 주는 집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계장님 여기도 보면 자투리 예산이 남아 있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123쪽에 과장님, 그 밑에 365 맞춤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집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어린이집은 어떤 형의 어린이집인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맞춤어린이집 뭐 시간제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 365일 계속 이래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을 갖다가 맞춤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거기도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도 있고 하나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돼가 있네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다 같은데…….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관에는 1개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백 몇 군데가 되다 보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아, 맞춤어린이집이 백 몇 군데라고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전체 어린이집 되다 보니까 지금…….
정숙
문정숙위원
2개 뿐이지예, 그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2개면 정관에 하나 있고 또 어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관3어린이집하고 요기 종합복지관에 맞춤어린이집이.
정숙
문정숙위원
아, 복지관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22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정보센터 건립 하는 거 지금 착공했습니까, 지금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올해 10월이 당초 준공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공기가 좀 늦어 11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3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월을 시켰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 구상이 13년도에 이월시키고 이제 올해 2014년도.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2013년, 이거 금년에 이제 집행이 다 된다, 그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집행, 2014년도에 넣어야 되는데 13년도로 넣어 가지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당시에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조기 착공 할라 했는데 뭐 사정상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소두방공원 그 뒤, 그쪽에 밑에 도서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도서관하고 박물관 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하고 박물관 사이에 지금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정관 쪽에 어린이집 이거 수요가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있지요, 지금 요 부족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면은 거기 가정형 어린이집을 갖다가 허가를 내 주고 있고 수요에 맞춰서, 또 그 아파트마다 또 어린이집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어린이집은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모지라는 상태는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준공이 돼 갖고 개관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한 70명 정도, 어린이집은 한 70명 정도 되고 정원이 또 보육센터 또 별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23쪽에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인데, 이게 반값밖에 못 썼는데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며 왜 반밖에 못 썼는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안심모니터링은 학부모하고 어린이집 부모하고 또 유치원 교사하고 해서 한 8개 조로 이래 구성을 해, 4개조로 구성을 해서 이래 계속 한 달에 한 서너 군데씩 이래 숫자를 합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좀 점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120페이지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직원수당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보육 어린이집, 앞 12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공보육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교육 교사에 관련된 지원도 상당히 많은데, 차이점이 뭐입니까? 몇 가지는 보니까 타이틀상으로는 차이가 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차이점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 자체에 그냥 정부에서 공보육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또 나가는 게 있고요. 우리 군에서 특별히 또 저 어린이 교사마다 3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고, 장애인을 갖다가 수용해서 하는 데는 특별히 장애인 교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보육어린이집에는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갖다가 9개소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년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건 좀 그런데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이 지금 우리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네. 그 지금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도 지금 문제가 들어오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답이 안 나왔는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산관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고스런.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그거 하는 건 아니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도 제가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 이상 남은 예산이 좀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고 있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 부분도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런 부분도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장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장문화원에 지원되는 비용이 약 한 이래저래 해 가지고 2억에 가깝죠? 2억 넘어섰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물론 이제 정상적인 거는 1억 8천정도. 1억 8800정도 이래 나오고 있는데, 1억 8800이라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장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돈을 이제 지급을 보조금을 줘놔 놓으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이제 받는데 그 정산의 부분이 옳게 쓰여 졌는지, 회계부분부터 운영방법까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운영방법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유도를 하거나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그 문화원에 규정 규약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활동기능방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에 고 관계분야에 교양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봐서 꼭 했어야 됐는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정산.
현만
이현만위원
네. 한번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시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왜 영상테마파크 시비 30억 받은 사업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마이너스 30억 친 게 시비를 돌려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군비를 취소한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돌려보내기도 하고 저희들 군비 30억도 반납을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참.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를 못 받아갖고 안달인데, 30억이란 돈을 이렇게 떠내려 보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시비 30억을 받을 때 저희들이 도예촌에 있는 테마파크부지에 모방송사에 MBC방송사에 ‘불의여신 정이’라는 드라마제작 세트장으로 저희들이 목적 사업을 했는데 그 돈을 할 때 시에서 3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이 추진 안됐기 때문에 그걸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30억은 시비를 보내고, 우리 30억은 요 자료에 이제 보조금 집행 잔액 이래 가지고 30억이 2013년도에 남아있었는데, 요건 지금 어떻게 2014년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부 반납을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비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반납이 이제 반납이라는 거는 불용처리가 되는 건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됐는데, 그러면은 시비를 이 30억이라는 돈을 돌려보낼 때 다른 용도로 좀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시에 가서. 이 돈을 시비 국비를 못 받아서 참 힘든데 이어마어마한 30억이라는 돈을 큰돈인데 떠내려보내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드라마세트장을 짓는 건립하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목간변경이 안 된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 까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기간제 예산이 조금 남았네예. 요고는 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보니까 우리 세부항목에 보니까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예산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CCTV관제센터 기간제가 본대 우리가 12월 달에 그 업무를 정상업무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올 1월 달에 해 줌으로써 조금 남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 까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노. 속기 잠깐 중단해보이소.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도서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하고 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시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난번에 KNN뉴스에서 나왔는가. KNN뉴스입니까? 그 우리 김정우 의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게 나왔는데, 업무추진비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업무추진비란 어떤 것인지, 어떤 용도로 써야 하고, 어떻게 쓰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의회사무과장
저기 KNN방송에 우리 7대 구성 하고나서 특히 의장님 단독으로 이래 나온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나온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사용한 내용이 여태 앞에도 그랬고 계속 해 나온 사롄데 무슨 의도로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별 다른 사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횡령이라든지 뭐 이래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 사기진작, 또 특히 그 시기에는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 시기에는 또 우리 집행부하고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식사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8월 25일날 수해 져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생한다는 그런 밥을 연달아 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 났다는 자체가 참 어째보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의회사무국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만규
황만규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그 몇 페이지고……. 잠깐만요. 의정활동수행에 여기서는 세부항목에는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집행 됐습니다. 승소사례금이 264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미집행, 집행잔액이 264만원입니다.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만규
황만규의회사무과장
요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소송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서 승소 변호사한테,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했을 때에는 주는 사례로 생각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다는 거네요.
만규
황만규의회사무과장
한건도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건도 없었단 뜻이죠.
만규
황만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지 예산전용 이체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은.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본예산을 왜 합니까? 본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림살이를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에, 우리는 편성권은 없지만은 견제라든지 어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바르게 편성이 됐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할 때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목간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잘못됐다 이래 하면 되는 건데, 이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건이나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연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은 뭐 사업에 또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사업간에 내 단위사업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요고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고 또 이런 또 예산에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은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본예산도. 그러면은 뭐 아무리 단체장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조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앞으로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하고 나서 목간을 변경 해놔 놓고 나중에 조금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곤란하죠. 사전에 조금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만이 서로가 불신이 없어지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집행부 수장이 지시를 한다하더라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고 이라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상황이 발생 했을 적에 고 부서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시급한 사항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우리 의사과를 통해 가지고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크게 없잖아예. 그지예? 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지금 동남 의학원이 지금 발주한지가 지금 오래 됐는데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저 위원님. 요 넘어가가 하입시다. 지금 그거는 핵의․과학단지고 지금 동남권 병원 나옵니다, 지금. 넘어가가 하입시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래 하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속해서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방금 권상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동남 의학원이 지금 저는 동남 의학원 개설하고 또 동남 의학원 뒤에 단지조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되고 어느 정도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강증진사업 말씀 하시는 거지예?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저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뒤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입자가속기.
상섭
권상섭위원
중입자가속기.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중입자가속기 진행되고 있는 과정.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에는 고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있고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이 우리 의원님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 줘서 한 68%가 보상이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걸 전체적으로 보상하면은 한 68%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중입자가속기센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총 얼마더라…….(담당에게 설명 들음)총 20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190억이 250억중에서 190억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고 60억이 지금 현재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진행은 그러면 전혀 뭐 얼마 되고 있다는 그런 건 모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2015년도 11월 달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시료 시범을 거쳐가지고 최종 개원하는 거는 2018년도로 지금 자기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돈은 잔액은 60억만 주면 우리는 뭐 거의 개원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당초 협약 체결한 게 250억중에서 190억은 이미.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은 국가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부지원은 700억이 이제 국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250억, 우리하고 똑같이 시비가 250억 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을 하는 걸로 해서 19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이게 지금 몇 가지 지금 민원이 좀 이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총 2010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작이 돼 가지고 MOU 체결해 가지고 3년 기한으로 해가 연 30억씩 90억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2014년까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집행한 게 36억이.
대군
김대군위원
아 36억이. 나머지 그러면 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90억 중에서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40세 이상, 65세 이상, 반액, 전액 이래하고 그 다음에 검진항목이 암부분하고 뇌혈관, 뇌혈관 MRI 부분하고 두 가지 중에 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서 이 암검진을 받으신 분이 지금 현재 수요가 지금 이래 연차별로 지금 이래 쭉 해 가는데 신청자가 그래 지금 많지를 않죠? 그지요? 신청자가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뭐 홍보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료를 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수요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네. 부분이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관신도시 부분이 아직까지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면밀하게 좀 이래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좀 이래 암 쪽에 하신 분은 그 쪽에 좀 뇌 MRI 쪽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MRI 하신 분은 또 암 쪽에 이렇게 한번 기회를 한번 주는 방향으로, 문제는 있을 것 같아예.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군민의 차원에서 민원인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부분이 우리가 조금 실무진에서 고 관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한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주어지는 게 우리가 기본목표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정한 기간에 지금 금년에 5년째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5년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계획을 3년을 했는데 5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의학원은 우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우리 기장군민이 유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 군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건의서도 넣고 서울에도 올라가서 이래 유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우리 기장군으로 유치가 됐는데, 상당히 진료비라든지 무슨 장례비가 비싸다고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제재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은 한번 권고를,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라도 한번 권고를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 독자적인.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일단 이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진료영역부분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반진료도 확대를 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게 맞는데, 순수하게 전문병원으로써의 역할만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또 오히려 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이래 복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비를 90억을 이렇게 또 그쪽에다 이래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고, 군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이래 있으면 국립병원 아닙니까? 그지요? 국립병원이고 우리가 또 유치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원망이 있으면 우리 군에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기에. 한번 권고를 한번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노창석 팀장님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시정을 시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가가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하는데 저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톱을 시키고 원하는 사람들 한해서는 해 주지만은 그래서 양자택일을 했습니다. 암 검사하고 그 다음에 뇌 검사. 지금 어르신들이 앞에는 관에서 정해 줬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항목을 정해 줘가지고 이분들이 그 검사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최고 겁을 내는 게 치매입니다. 치맨데 이분들이 지금 왜 민원이 발생하느냐. 전에는 자기가 뇌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우리 군청이나 어디서 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치매가 올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뇌 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권 병원장인가 어떤 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 지금 우리 조례를 약간 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중입자가속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기존했던 분들이 몇 년 이상 어차피 여기는 기득권이 5km 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맞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한 몇 년 이상 이래 가지고 그거를 접수표를 받을 때 점수가 있는데 그걸 약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례라도 변경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앞으로 중입자가속기도 마찬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391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417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옥외광고물하고 장학기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57페이지 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수해복구비가 지금 내려왔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2014년도 지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올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 전체적인 총괄은 나중에 제가 재난안전과 할 적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전체금액은 2487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2400억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제 국비하고 국비추가분 해서 1845억.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시비가 469억,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체복구 부담분이 77억, 그다음에 우리가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68억, 요리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올라가가지고 특별교부세 관계를 우리 부담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 달라 간곡하게 교부세과장님한테 지금 가서 건의를 드리고 또 교부세도 정식 지원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일단은 지금 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부분은 우선 편성을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 우리 군비부담분은 우리가 결산추경 때 가능한 부분은 넣고 안 되면은 2015년도 부담분을 넣어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어차피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성립전예산 안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 지금 집행해야 될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도 우리 그 일부라도 우리 군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15년도 예산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부담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부담분을 군비하고 같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넣어가지고 예산집행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해야 될 부분이 한 천억 정도 가까이 되죠? 천, 한 백억 정도.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고는 올해 집행해야 될 것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것 구분해서 사업을 구분하기 힘들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이 사업들이 대규모사업들입니다. 그냥 10억 20억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백 몇 십 억씩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는 부서에서 설계를 우선 완료를 시키고 내년에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로 그래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입찰 쪽으로도 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을 건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그거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계약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까? 천만 원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2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긴급 입찰로 들어갑니다.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입찰돼야 입찰 의해서, 그러고 원칙적으로는 지역 업체들 다 줄 거죠. 그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지역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든 객관성 있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엄청난 돈이 천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네.
대군
김대군위원
객관성 있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래 구분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업체 위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재난기금인데 입찰이 들어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난기금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 아니 경리계장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재난이 응급복구는 금액에 제한 없이 임의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 이 항구복구는, 항구복구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입찰이 들어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단장이 누구고 지금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예. 답변을 명확하게 하라고 보통 보면은 이 재난은 그걸 안하잖아요. 입찰을.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합니다. 응급복구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거를.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거는 항구복구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구분을 잘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항구복구는 기존의 우리 규정에 준수해서 하는데 단, 긴급입찰을 할 수 있죠. 5일간 공고를 두고 지역제한도 둘 수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은 뭐 지금 단장님이 누구신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되면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건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우리 사실 2천만 원까지 행안부에서 그건데 결제가 가면은 천만 원으로 내라놨는데 2천만 원도 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417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기금결산 보고서 관련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예. 우리 위원회는 장학기금 하고 제가 아까 옥외광고물 그거는 저 복지에서 다뤄야 될 기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복지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지에 다루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 뭐 예산 따러 올라갔다 했는데, 제가 이거 전반적으로 이 서류를 한 한달 전에부터 봤고 쭉 훑어봤어요. 농림과는 내가 칭찬해 준다고 했는데 성인지예산에 보면은 별로 노력을 안 합니다. 예산계장님! 내년도에 성인지예산에 특별히 신경을 좀 쓰세요. 아시겠죠? 예산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운영행정위원회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21페이지 본 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은 4, 5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질의 가능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기 예비비 지출 항목에 기획감사실에서 2건이 있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출사유가 확정판결금 부당이득금 지급, 부당이득금 지급 이 건수가 지금 두 개인데요. 참 유감입니다.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일 중에 부당이란 말이 붙었는데요. 세부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에 대한 것인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이제 개인 이런 지금 소송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지금 관에서 지금 이제 사용, 무단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최종판결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관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게 벌써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근자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잘 안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거는 반드시 우리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정당한 보상을 주고 그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이전에 이제 농로를 포장을 뭐 한다던지, 그 당시는 아마 주민의 동의를 받았겠죠. 할 적에, 포장을 할 적에. 농로를 포장을 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정리가 다됐는데 이 사람들 몇 번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지금 현재 최후의 이제 소유자가 내 땅을 왜 도로로 사용하느냐. 이래 가지고 소송을 걸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소송이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런 거는 지금 오래된 사항입니다. 1930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오래됐던 오래되지 않았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상되는 민원에 좀 더 사업의 어떤 속도 좀 더 물론 어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좀 그 주변 확인 작업을 좀 관에서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이거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군민에게 피해를 끼쳐가지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쳐서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어떤 면에서라는 게 군민 쪽에서는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뭐 누가 관에서 누가 공무원이 십시일반으로 내 가지고 개인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요즘 근자에는 요런 사항들은 상당히 배제를 시키고 하는데 이게 좀 오래된 사항들입니다. 그게 이제 늦게 발생이 돼서 소송이 들어 간, 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 예비비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거, 우리 이현만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기획실에서 하는 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얘기 했지마는 확정판결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넣어가지고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또 이거 밑에 봅시다. 농림과에 있지요. 그건 우리가 삭감을 했으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오염농산물 매입 폐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에 넣든지 본예산에 넣든지 이래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이래 쉽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예비비지출 이래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만 다루도록 하입시다. 요 지금 기획실하고, 기획실에 2건 배상금에 대해서만 좀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요고는 이제 복지가면은 세부사항으로 좀 다루어 주시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확정판결금 이 부분, 이것도 우리가 추경할 때 삭감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1억을 요구했는데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 아니죠? 그 전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앞에.
대군
김대군위원
앞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부서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3.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3분 기록중지
11시 5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꿈의 구장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10월 14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때 보류되었던 안건을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바로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꿈의 구장 실시협약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계속 저희들이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좀 더 현대자동차와 다각도로 우리 기장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등조약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현대차가 가지고 가는 이익부분이 크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판단 하에 계속 보류를 해 왔는데, 그동안 그 어떤 식으로 현대차와 이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는지 협의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군은 현대자동차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서로 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협상을 추진을 했고 또 우리 기장군이 최대한 좀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은 판단은 좀 미흡하다고 많이 질타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도 현대차에 좀 더 우리 기장군발전을 위해서 어떤 거를 지금 해야 될 건지 고민도 하고 또 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만 잘된다면 현대차한테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이걸 속기록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난 월요일 날 심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최소한 세계여자야구대회만을 위해서 꿈의 구장을 조성하는 게 아닌데 그 향후 꿈의 구장을 어떤 식으로 운용,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그려 달라 하는 부탁과,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기장군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 입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된 건데 물론 믿고 싶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가 기장군에 좁게는 야구발전 좀 크게는 기장군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생각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척된 부분이나 확정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앞에 말씀하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부사장님이 아마 방문을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한 번 더 당부도 드리고 의원님들 그때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하면서 의논을 좀 하는 걸로 그래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하다못해 우리 주민센터에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뭔가를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월요일 날 그만큼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뭘 드렸느냐.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는 이게 성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이제 2차적인 거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젠데, 지금 뭐가 시급합니까? 지금. 왜 그거 설명을 왜 못합니까? 예? 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기획감사실에 건설과 기술직을 왜 앉혀놨어요, 이 2030팀장에.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단순하게 공사를 하면 6개월 안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답변을 못합니까?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3억5천 유원지 예산으로 내려온 거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서두를 꺼내면은 이 유원지를 풀어가지고 도시계획하고 이래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거기 교통영향평가 받아야죠,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죠, 이런 절차상에 기간이 있는데 단순히 저희들은 야구장만 만들면은 6개월 하면 끝난다. 세계여자 야구대회는 2016년이다. 이런 걸 왜 설명을 못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건설과 직원한분 2030팀에 투입이 됐데요. 맞죠? 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이런 거를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에 와 닿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결정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사로잡는 설명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원을 푸는 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거하며, 그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마따나 요런 게 있으면은 좀 성실하게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의사타진도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만이 여기서 안건을 다뤄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 텐데,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월요일 날 그만큼 더 이상 설명할게 없냐 하니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절차상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공사기간은 놔놓고 한번 간단하게 해 보이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요 사항이 참 그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게 돼서 죄송하게 됐고요. 그게 유원지 조성계획을 우선 변경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면서 각종 절차이행,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가 되어야 우리가 삽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촉급한 상황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례회 때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실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운영계획도 그렇습니다. 그 스포츠센터 우리 지어가지고 넘길 때 보니까 운영계획 지금 안 나옵니다.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야 만이 운영계획이 우리 군에서 계획서를 내는데 미비하다싶으면 용역주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그런 답변을 여기서 왜 못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자료라도 기본적인 자료도 달라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 요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달라 하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꾸 운영계획을 내겠다. 어떻게 냅니까? 그거. 될 수 없는 사항을 왜 자꾸 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또 이런 것 내 봐라 저런 것 내봐라 하는데 명확하게 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저 운영계획은 사실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 나왔잖아요. 그 꿈의 구장에 대한 타당성.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수지분석은.) 예. 수지분석 하고 했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수지분석만 했고 아직 운영에 대한 그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지분석 속에 대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대충 어떤 수지가 나온다는 것 까지 나와 있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거는 맞습니다.) 일종의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는 건데,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었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앞으로 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 작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떠나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업은 발등에 언 발에 오줌 누기 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장군이 그런 언 발에 오줌 누는 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있는 건데, 각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하다 보면 요런 게 조금은 해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집행부도 앞으로 여타 사업에도 좀 멀리, 하루라도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새겨들으세요.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문정숙입니다. 지금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실장님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서 지금 자꾸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가결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만 지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안 해서 그런…….
정숙
문정숙위원
아닌데요.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되고,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걸 모르시니까 지금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토론한 이후에 현대 측하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부사장이 내려오는 이것은 누구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관련 팀장하고 같이.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부군수님이랑 말씀드렸지예. 그 문제에 대해서 현대 측하고 한 번이라도 한번 의논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의견은 나눴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는 거지, 명확하게 자기들도 보고 체계도 있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의논했습니까? 현대차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기장군 발전을 위하고 상생발전하자 하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뭐 구체적인 액수를 얼마나 내놓고,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협약이 만일에 됐을 경우에는 또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현대 측하고 앞으로 어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기장발전을 위해서 그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기장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약해 가지고 도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탁 꼬집어 가지고, 뭐 얼마를 내놔라, 뭐 어떻게 서류로서 어떻게 하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대 측에다가 뭘 요구를 한다면 뭐 뭐 뭐 그래도 대강 구체적으로 실징님, 집행부 생각에는 뭐 뭐 뭐를 기장 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받고 싶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현만 의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꿈나무야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야구발전기금을 조금 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야구발전기금, 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 그러면 또 애들 뭐 장학기금을 내든…….
정숙
문정숙위원
장학금,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또 우리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기장군에 폭넓게 발전기금을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발전기금. 그것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현대 측하고 조금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 기장군에게 이익이 되도록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거 좀 섭섭한 이야기를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처음 실시 승인 상정을 해 왔을 때 마 명칭 부분이라든지, 유상사용 부분, 무상사용 부분 거기서 엄청나게 지금 후퇴를 많이 했어요. 후퇴를 했는 상태까지 이래 지금 어느 쪽이 갑인지 을인지 이거 진짜 이걸 좀 분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방금 또 말씀하신 그거요, 꿈나무발전기금이나 기장발전기금 이런 거를 의논을 해 보겠다.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좀 명확하게 좀 이래 할 수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또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이래 또 해 가지고 아예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협상을 해야지. 협상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지금 협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후퇴해 가지고 더 불리한 그런 조건이 들어오고 있다고. 참, 이거 의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우리 한심합니다, 이게. 좀 이래 솔직하게, 의회에 솔직하게 좀 이래 보고도 해 주시고 솔직하게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원지계획이라든지 수지분석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의원님이 ‘이런 시급성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구나.’ 요 꿈의 구장을 만드는데.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나는 유원지 다 용도변경이 다 되어 있는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돼 있으면 저거 언제 실시협약하고 또 도시계획 변경시키고 언제 할는지 참 이게 앞이 막막합니다. 이게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래 할 테니까 이거 좀 집행부에서 좀 성의 있게 무슨 프로젝트가 있을 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저는 그 수지분석 그거 용역 할 때 보고회 할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운용계획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현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수지분석 그거는 우리 앞에 할 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방금 나네요.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시라 할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현대 부사장님하고 한번 간담회 형태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24일 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때 그 결과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여기서 다 나가시고 나면 저희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조건을 걸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협약을 먼저 좀 승인 해 주시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또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가 지금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협약이 먼저 우선이고 협약이 진행되고 나고 이제 또 그분들한테 협약이 진행이 잘 됐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조를 좀 당부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지금 이게 먼저 걸어 가지고 이게 되면은 이걸 해 주겠다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의원님분들 내부 결정 하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안 하자, 반대 하자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할라고 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할라고 하는데도 어떤 우리인데 와 닿는 게 뭔가 미숙하고 뭔가 밑지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니까 전부 다 의아하고 또 한 번 또, 뭐 한 번 계산됐던 짝퉁은 자꾸 계산이 짝퉁이 나는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에 성사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우리가 못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인지 아니면은 설명하는 기획팀에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획팀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책망은 뭐 하루 이틀 아니고 벌써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어봐야 실시협약이라든지, 공원조성법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지금 기간이 차곡차곡 얼마 돼서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린다는 정도는 좀 알아야 우리도 뭐 쉽게 답변을 내놨을 텐데, 이제 가리느까 오니까 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질의하고 하니까 겨우 이제 이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도 다급하다는 걸 이제 인식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우리꺼정 앉아서 앞으로도 우리 문제, 이런 문제가 또 4년 하다 보면 이런 문제 말고라도 또 큰 문제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들랑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전에 준비 좀 해서 이 바보 같은 권상섭의 머리라도 좀 트이도록 만드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시급성을 요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진작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꿈나무 뭐 기장발전 충분하게 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7분 기록중지
12시 1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 협약서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 협약서안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잠깐만요, 속기. 하세요.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담당에게 설명 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기록중지
12시 24분 기록계속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