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고 협소한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4년에는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에는 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민원실 안내데스크 설치, 사무실 재배치공사,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으며 106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정문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2015년 상반기에 3층과 4층 유휴공간을 증축하여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7쪽입니다. 청사 재배치안으로 3층 유휴공간을 증축한 후 중회의실로 활용하고 4층 유휴공간을 증축하여 체력단련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5층 중회의실은 복지정책과 사무실, 6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은 주차지도과 사무실과 환경보전과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원연수, 힐링교육, 직무향상아카데미, 새내기들의 부평나들이 정책투어 등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직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자아성찰을 위한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9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으로 부평을 바라보기 위한 심화교육과 예산실무, 사회복지실무 등 7개 과정의 직무향상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에는 조직의 소통리더십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궁극적으로 내부직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6급 이하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직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복잡한 공공갈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상․하반기에 기본교육과 심화과정으로 직원 힐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인이 희망하거나 추천받은 강사 40여 명을 선발하여 총 15개 내외의 과정으로 직원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향상아카데미를 6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환경에 낯선 신규직원과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정책투어인 새내기들의 부평나들이를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견학지로는 기후변화체험관, 부평역사박물관, 나비공원, 부평아트센터 등 우리구의 대표적인 주요 시설들을 돌아보며 현장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참여와 체험교육으로 소통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업무능력 향상과 자존감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0쪽입니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해외연수 실시 사항입니다. 대상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직원 해외정책연수를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28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12명, 국내연수 2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해외정책연수는 세월호 사태로 인하여 5개 팀 중 상반기 실시예정이던 3개 팀은 취소를 하고 하반기 2팀은 정책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재직기간 28년 이상 15쌍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해외 또는 국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 해외정책연수는 정책과 연계된 직원을 위주로 50명 내외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8년 이상 장기재직자 증가로 전면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희망자에 한하여 국내가족연수를 대체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외정책연수는 기피부서 근무자 우선 선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근속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 및 구내식당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5년도 소요예산은 22억 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20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직원 휴양시설은 3개사 14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금은 연 2회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선택적복지제도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1423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1월중에 배정하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항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직원 자녀들의 양육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및 구내식당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으로 가족친화 및 직원들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과 무기계약근로자노조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노조와 노사협의회를 2회,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18회 개최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노사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간담회를 통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노사협의회 운영과 임금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성숙된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실 CCTV 확대 설치사항입니다. 주민센터내 절도 및 난폭민원으로 인한 직원 신상위협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촬영되지 않는 구역이 다수 발생하여 CCTV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2000만원을 사업비로 각 동당 1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4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5월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총무과에서 일괄 설치하고 CCTV 운영서버 및 저장장치는 2013년 구축한 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통합관리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과 공동활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끝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자치구정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통신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 설치 확산을 통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테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환경 조성과 119쪽입니다. 구청과 소속기관간 초고속통신망 확대, 시청과 각 구청간 본격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통신망 보안장비 도입, 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 구청 회의실 전자현수막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초고속통신서비스 운영과 CCTV 통합운영, 테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영상회의 운영, 전자팩스시스템 운영 등 2015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부평구의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지원사업 10건, 부평구 지원사업 9건 총 19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또는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될 예정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및 내실있는 교육평가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지난 해에 비해 6000여 만원이 증액된 1억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인천시 부평구 단위의 공모사업에 9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찾아가는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개 분야의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안전환경분야에 특화된 사업에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인천시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마을리더 양성과정 교육, 주제별 마을집담회 개최, 선진지 탐방, 평가보고회를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및 우수사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자매결연 도시간에 상호 친선도모와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지방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추진했던 사업들이 시간적 및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홍천, 경남 함평군의 자매결연도시간의 내실있는 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도농간의 체험활동을 통한 자치단체의 이해와 활동을 적극 전개코자 매년 5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코자합니다. 보고서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통장연합회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협력 및 참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 농촌간의 체험활동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한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물고기 잡기 체험 등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구에 대한 지역탐방홍보로 찾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교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에는 자원봉사자를 긴급파견 및 응급구호활동토록 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문화행사 및 축제홍보에 있어서는 실무자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감동의 축제 물결이 일어나도록 상호 협조를 추진하겠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로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우수사례 보내기 운동 전개, 주요사업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28쪽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간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탐방 견학, 중소기업 상품전 및 특산물 판매촉진을 도모하여 자매도시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주민에게도 구정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양 도시간의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매년 추진성과보고 등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 또는 업무공유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방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관내 거주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밤길 안전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치안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로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6개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밤길 안전귀가 동행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여성자율방범대원을 편성 주 5일 간 1일 3시간씩 4개 전철역을 거점으로 2인 1조로 총 8명의 신청자 중심으로 안심귀가조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출장여비, 식비, 차량유지비, 피복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연초에는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재정 지원 및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밤길 안전귀가 동행서비스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여성자율방범대를 확보하여 역할분담 등을 통하여 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이미 여성, 학생들의 안전귀가 동행서비스행정을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철저한 재난예방사업 전개입니다. 최근 세월호사건,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급증, 교통 및 화재사건 등으로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구민 안전의식 정착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매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풍수해보험 가입, 재난유형별 현업부서의 교육을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내년도에는 1일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역세권 중심으로 한 지하상가, 지하철, 경인전철, 고층빌딩 등으로 연결구역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대피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 경찰, 관공서, 민간 관리주체별 합동관리로 상황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시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실천방안 논의 및 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국지성호우 피해가 예고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통계수치와 예방대책에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강우량계 등 기상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 최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요구함에 따라 사전대비책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구청사 내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재난관리시스템 설치 후 지역 주민의 이해도와 관리주체의 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어 자체 협의체 등을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3쪽 생활민방위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체험관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 내에 설치되고 있는 재난체험관은 안전문화체험관으로 개편하여 구민 모두가 체험의 기회 확대로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향상시키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으로 체험관 프로그램을 신규 또는 기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체험기회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체험프로그램을 보다 실질적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위험 중 교통안전체험관, 건물 붕괴 탈출체험관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기존 시설물 중 주민에게 필요한 체험내용을 보다 업그레이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 전문강사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응급구호 등 실전경험 강사를 선발하여 운영을 도모해 나가려하며 자녀와 함께 하는 가상상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생활속에 안전한 필수용품 등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직접 강사가 방문하여 체험 및 교육을 현장에서 학습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행부 사업 중 찾아가는 어린이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4대악 예방인형극 운영으로 재미나고 흥미 등을 유발하여 체험의 효과를 배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11월 중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향후 많은 민원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원 및 관리운영비 등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으며 체험관시설을 보다 확장 운영으로 실감나는 체험관이 재탄생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 안전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계약사무 추진내용으로 내실있는 단가계약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대상을 발굴하고 기존 단가계약 시행 건은 최대한 유지하며 수의계약 시에는 예년 평균 계약률로 절감된 적정금액으로 계약하며 계약사무를 통합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공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단가계약 107건, 수의계약 절감율 6.9%, 계약사무 통합운영 10건을 추진하였으며 적절성, 적법성 있는 계약사무 수행으로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유현황 등 재산을 관리하며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하며 신속한 재해 복구 및 배상을 위하여 신규 건물 등에 대한 재정공제회 가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 3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1회 실시와 보존부적합재산 10건을 매각하고 세외수입체납액 8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방지 등 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일신동 주민센터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맞춤형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원으로 현 일신동 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며 9월말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주민센터 건립 추진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각종 주민자치시설 공간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민세 징수계획 등 모두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징수계획입니다.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종업원수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매월 급여 총액에 대해 0.5%를 부과하며 해마다 단순 반복되는 법적사무로서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9억 4200만원,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3.6% 증액된 71억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계획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1분기는 7월에, 2분기는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3.3% 늘어난 547억 2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업무 역시 매년 반복되는 법적사무로 납기내 자진납부토록 홍보하는 것과 부과 누락이 되지 않도록 세원자료를 수시 정비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무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 상가주택을 제외한 주거용건축물 일체에 대하여 형상이라든가 용도, 구조, 방위, 도로 전면상태 등의 특성을 조사하는 업무이며 10월 21일부터 매년 1월 2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를 합니다. 조사된 자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사업예산 1억 3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5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와 구세로 구분이 됩니다.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2012년도에 72억 8900만원이 이월되어 2014년 2월 28일까지 18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4.4%를 징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71억 2300만원을 이월받아 8월 말 현재까지 12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만 9512건 36억 58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225건 6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구세 기준 17억 5100만원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징수불가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업무의 효율과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종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그 종류만도 수 십 가지에 이르고 구본청은 물론 사업소와 각 동까지 거의 모든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세입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369억 2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7.32%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2013회계연도 결산 기준 413억 4000만원이고 2015년도 징수 가능액은 415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통합 및 성숙한 자치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목표와 관련 지방세와 달리 노력 여하에 따라 자주세원 확충이 가능한 세외수입에 대하여 점차 그 비중과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업무조정, 인력의 재배치 등 행정 조직의 개편과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진안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에게 지방세 편의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ARS 납부서비스, 전자고지송달시스템 및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운영을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편의시책 홍보물 안내제작과 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전단지 등을 통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정확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014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시세로 2015년 1월 시에 일괄 통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014년도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한 99억 8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 법인설립 중과세조사 등 과점주주조사를 실시하고 신․증축 건축물 및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진신고안내문 발송으로 신고 납부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사전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부과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도 시세로 2015년 시에서 일괄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는 자동차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추진상황으로는 목표액이 294억 8400만원 등 225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199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을 부과하고 매월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및 차량등록세 자진신고 등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현년도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도 시세로 2015년 1월경에 시에서 일괄 통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및 착오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과 신뢰재정 구현에 기어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월 말 기준 지방세 목표액은 494억 9800만원이며 392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375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목표액 10억 8700만원이며 19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9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9월 1일에 징수한 금액은 11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중 법인세분은 4월에, 종합소득세분은 5월에, 양도소득세는 연중, 특별징수분은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처리하며 미신고자 및 과세신고자는 수시분 부과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부과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으로 적극적인 납세홍보 강화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건입니다. 먼저 169쪽과 170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신속 정확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을 위하여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평가, 분야별 친절시책 발굴과 함께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환류 등 공무원 친절도 향상 시책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도, 민원후견인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하고 전자민원 사무편람 정비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사항으로는 수유실, 엄마랑아가랑존, 북스인 등 편의시설과 인터넷 검색, 복사, 팩스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분야에서는 264종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사전 게시 관리하고 문서목록 및 원문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71쪽과 172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우리구에 특히 수요가 많은 여권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직장인들의 여권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원거리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미수령 여권에 대한 수령 독려안내를 시행하여 발급여권이 사장되거나 직권폐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3쪽과 174쪽입니다. 통합민원처리시스템 동 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민원을 창구별 단위업무로 처리하던 사항에서 어느 창구에서나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1200만원이며 내년도 6개 동을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원창구 통합처리시스템은 현재 2007년 구청 민원실과 2013년 부평1․4동, 산곡2동, 삼산1․2동에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통합민원시스템 확대는 부평5동을 비롯하여 민원발급건수 상위 6개 동 20창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내용은 174쪽 표와 같습니다. 그간 고가의 장비구축 등 초기비용 확보의 어려움으로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이 지연되었으나 재정부담을 분산하여 연도별로 순차적 도입하고자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익숙한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센터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공유로 부재시 업무공백, 민원처리 지연 등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75쪽과 176쪽 고객 중심의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총 61종의 가족관계등록 기본업무를 수행하며 가족관계등록 변동사항과 관련있는 후속민원을 안내하고 산부인과 병원과 장례식장에 출생, 사망신고서 비치, 영어․일본어 등 7개국 언어로 번역된 신고서 제공, 가족관계 영문번역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과 178쪽의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 신설한 바로처리팀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대상사무 정비 및 추가 발굴 등 허가 민원의 원스톱처리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3년 안전행정부 원스톱처리체계 구축방안 시달에 따라 정부매뉴얼 2-2유형의 허가전담팀 구성을 위한 조직개편, 운영계획 수립 등 과정을 거쳐 금년 1월 6일부터 바로처리팀 업무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중 원스톱처리체계 운영 1년 차 성과분석, 2월 중 처리대상 사무정비를 추진하고 타시․도 사례접목과 업무처리능력 숙련 등 운영체계 정립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참석해 주신 주무관․부서장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지금 141쪽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재산은 사용목적자산이고 일반재산은 수익목적자산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같이 포함된 개념이고요 우리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이 2641필지에 164만 4000㎡ 해서 그 중에 행정재산이 160만㎡ 그리고 일반재산은 4만 2000㎡ 됩니다.

구분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사용목적과 수익목적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재산에 관련해서는 임대를 놓는다든지 등등의 활동들이 있겠군요. 그래서 대부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임대자산 중에서도 수시적인 임대자산이 있고 주기적인 임대자산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주기적임대자산에 관련해서는 임대료 매년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습니까?

매년 감정가액으로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하는데요 대부할 때는 감정을 받아서 금액에 대해서 5%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감정을 받습니까? 매년.

예.

그러면 감정을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이 들겠군요, 감정을 받는데.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기준시가에 대비해서 몇% 이렇게 하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평가가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가가액이라는 게 공시지가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장가격, 감정가격이 있는데 감정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어차피 통상적으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시가 대비로 간다면,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들은 기준시가 개념이니까 기준시가 개념으로 가면 비율을 높인다든지 아까 5%라고 그러셨는데 기준시가 비율이면 7%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임대료에 관련해서 임대료책정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 자체, 금액 자체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임대료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임대료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뒤에 내용 보니까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불용물품을 매년 6월, 12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당장 내년도 상반기 6월에 불용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매각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는 겁니까?

연초에 우리가.

그러면 연초에 매각대상 리스트가 작성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매각은 하반기에 하는데 계획 자체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수립되어야 되겠지요. 매각계획 자체가 수립돼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겠군요. 연초에 수립이 되니까 2015년도 매각 물품리스트는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진안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무조사 목표액 해서 16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고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계획으로 가이드라인 잡아놓으신 게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 취득에 대한 세원관리 철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세원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어차피 부동산 이전등기를 요하는 재산에서 이전등기가 되면 그게 세원관리니까 세원관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세원관리 파트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유가증권 취득에 관련해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비상장법인에 과점주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점주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통상 이런 대목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사실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세원관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개념일 거라고는 보는데 세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일정계획, 실행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원관리 파트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162페이지에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과점주주 조사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 조사다 그러면 언제 세원을 파악해서 추가징수를 하고 이런 어떤 일정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수립이 되시는지 그런 일정계획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일정계획, 예를 들어서 수시로 캐치를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주기적으로 이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일정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결국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달라서 사실은 세원관리나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에서 세원을 파악해서 처음으로 떠들어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감면에 관련된 어떤 관리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면사이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세에 종속되는 부과세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특별히 그 자체에서 직원들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립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복청구 같은 것들의 주체가 이제는 구청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을 한다, 기업회계 전문지식 습득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 교육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수반한 뭔가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만만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다면 납세자들이 다 세무서에만 불복청구를 할 것 같지만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구청에 불복청구 먼저 하고,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청에 불복청구 먼저 하고 그리고 국세를 뒤집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평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업무 보고해 주신 이원찬 총무과장님과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임헌수 재무과장님, 김계환 세무1과장님, 이진안 세무2과장님,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유비쿼터스환경의 스마트자치구정을 실현하신다고 했는데 기투자 5억 7500으로 여기 있는 추진상황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정보통신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하세요.

그럼 2014년에는 얼마 나왔지요? 기투자가 5억 7500이면 2014년은 얼마 썼고 그 이전에는 얼마 집행됐고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고하시는 분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2014년도 2억 3900, 2013년도에 3억 3600이라고 보고해놓고 3억, 3억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을 하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분야는 연도별로 얼마나 투자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주민센터 민원실 CCTV 설치사업 추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 2000만원 들여서 앞에 주민센터 민원실 CCTV 확대 설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2개가 중복된 겁니까?

정보통신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CCTV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빼내고요 여기는 정보통신팀 전체 업무를 지금 다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 앞에는 2000만원 써 있었는데 여기 안에 3억이 다시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중복돼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예산에는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테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영상회의 서비스라고 써 있는데 테블릿PC는 총 몇 대가 동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확충이라기보다도요 활용을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회의를 할 적에 테블릿PC로 활용하고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각 실․과에다 대여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문서를 없애고 이 테블릿PC를 갖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확충이라는 개념은 늘린다는 개념보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일에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PC폰 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전문화체험관에서 4D영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대형복합재난 4D영상관 시설설치 써 있어요, 134쪽에 추진계획에. 지금 그것을 보면 4D영상관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해서 앞쪽에 보면 133페이지에 3D영상을 보트를 타고 시뮬레이터, 특수효과, 구명조끼 착용 그러니까 이 내용인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D영상과 3D영상은 다른 개념이고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신 4D영상은 저희가 이번에 안행부로부터 국비 지원받고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제외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본 사업이 10억 예산이 끝나게 되면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부평구에 이런 4D영상관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앞에 있는 부분 3D영상은 자연적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풍수해 관련해서 체험관이 있는데 태풍피해라든지 해일, 선박 이런 부분들 통합해 가지고 영상관을 3D영상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체험관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4D는 따로 있고 3D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4D는 지금 장소 계획을 4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다목적기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왔을 때 안전문화체험관을 방문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린이들이라든지 방문하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여기가 입지를 잘 굳히기 위해서는 3D나 4D 이런 게 발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것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체험관을 들어오게 되면 복합건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고 2층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3층과 4층이 민방위교육장 겸 재난체험관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방위교육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체험관을 안전체험관을 더 확대했을 경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더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1층에 진짜 들어왔을 때 안전체험관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런 의식을 변환할 수 있도록 1층에 포지션을 잡고 3층과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 업그레이드사업을 같이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풍수해체험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르다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게. 풍수해나 그런 것 말고도 지진체험이라든지 화생방 이런 것이라든지.

지진체험도 있고요 그런데 지진체험을 단순하게 지금 현재 흔들리는 작업에 대한 강도가 있습니다. 5도 강도, 8도 강도 이렇게 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흔들리는 유동성, 좌우로 흔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진 났을 때 여러 가지들이 붕괴되고 붕괴되면 신속하게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경로가 사실 지금 현재는 시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출경로를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나갔을 때 밖에 모습은 어떤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응급조치하는 규모로 한 틀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재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공사 추가적인 개편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아까 같이 화학전에 대비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도 연기탈출이라는 공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화생방, 민방위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는데 화생방전에 방독면을 착용하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연기탈출공간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계획서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가져다 주시고요.

저희가 진행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했을 경우에 위원회도 위원님들이 두 분이 와 계신데요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시설견학을 통해서 보시고 많은 자문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민방위대원들 교육 안에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민방위대원들 중심 중에서도 생활안전공간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방위대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적절해서 요즘에는 재난이 자연적재난과 사회적재난으로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재난이라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재난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도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주 토요일에 제가 민방위훈련을 갈 건데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보실 수 있고요 체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 해외정책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 팀 예산 3000만원으로 해서 운영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부담이 금년에는 30%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7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있는 부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명 이상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부담을 줄이더라도 인원을 늘려달라는 비율이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증가를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래서 자부담 대 지원을 50 대 50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늘려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셔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금년 원래 4월, 5월에 3팀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참사 때문에 못 나가고 현재까지는 나간 팀은 없고요 11월에 2개 팀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그것은 거기서 찾아서 내년에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23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현재 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참여예산제요?

예.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지금 각 동마다 참여예산제 해서 구에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실시되는 부평의제21에서 추진하는 마을사업부분이 따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지역민들이 5명씩이라든지 소그룹이 모여서 지역을 발전 도모해 가는 그런 공동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인천시에서도 10건의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부평구에서는 4100만원 예산 가지고 9개 사업을 진행해서 총 19개 사업중에서 40%가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12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부평의제21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부분 자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상태고요 저희는 직접 소수 지역민들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최종 결과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꾸려져 있던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위원회는 의회에서도 위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당연직으로는 국장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각 분야에 전문가 이렇게 계신 분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인천시에서 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같이 사업에 대한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통해서 위원 역할도 하시면서 그런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별로 다른 참여예산제는 비전기획단에서 각 마을마다 마을만들기 공동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비전21까지 해서요.

그런데 비전에서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이 아니고요 부평의제21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마을단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지역을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활동단체 방범 단체가 있는데요 없는 데도 있습니까? 16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범대원이 총 16개 중에서 삼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6개 단체, 그다음에 부평서 단체가 7개 단체, 기타가 3개 해서 총 16개가 운영중에 있는데 그중에 총 인원이 418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300여 명, 여자분이 118명 해서 418명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방범대원들 관련해서 피복비가 작년도에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야식비를 통해서 이분들이 근무시간대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동절기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조례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피복비를 지원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각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청소년선도방범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청소년위원님들 별도로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거의 직장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지역에 청소년 선도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활동사항이고 저희가 밤길 안전이라는 부분이 여성과에서 500보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라든지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이것 관련된 것은 관할 자율방범대에 위원님들과 같이 토의를 통해서 여성위원님들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청소년선도방범대 거기를 갔었어요. 제가 활동을 한 번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그런 교육 받을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것에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엊그제도 삼산서 지역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의 노고 치하도 있지만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마 중점적으로 치안쪽에서도 핸들링이 될 것 같고요 저희쪽에서도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하나로민원과는 구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서비스를 받는 곳이지요. 먼젓번 제가 외국어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반영되는 것 보니까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직원들 중에 어느 정도 언어에 소통될 수 있는 직원이 담당업무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신고서 번역서비스 말씀하시는,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법원이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번역된 신고서 활용하는 것을 다 전수조사해서 반영했는데요 민원실에 오시는 외국인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서 특정언어를 하는 직원을 민원실에 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인사를 총괄적으로 하는 쪽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대부분은 국제혼인이나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배우자나 가족들을 동반해서 오십니다.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데 크게 불편은 없으신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74페이지에 통합민원창구 순번발급기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많이 혼잡할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끔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는 혼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금 동 주민센터 5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각 창구별로 주민등록등초본 담당 따로, 인감담당 따로, 전입담당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혼잡하지 않더라도, 혼잡하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더 요구가 되고요 혼잡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소요가 많은 등초본은 줄을 죽 서 있는데 신고서 같은 것 처리하는 경우에는 앞에 민원인이 없으신 상태에서 한 가지 업무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민원인들 갈등도 많으세요. 이쪽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불만도 생기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동에 민원창구 직원이 두세 명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한명이 교육이나 연가 이렇게 되면 그쪽 업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대직에 한계도 있고 이래서 어느 창구에 가서나 순서대로 도착하셔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창구에 앉은 직원들은 주민등록 업무 전반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숙지를 해서 어느 직원이든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무의 효율화 부분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계획 구상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다른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10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육성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억원이 지금 보면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공무원 연수나 이런 교육 같은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보니까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있지요. 전자민원창구에 제안마당이라는 코너가 있지요. 거기를 클릭하다 보니까 불만사항 같은 그런 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런 데 직원 실명을 거론해서까지 그렇게 게시를 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은 공무원 중에 소수지만 여기 보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키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수나 교육 이런 게 매년 상시 하는 거지요?

조금 내용은 다르더라도 연수라든지 힐링교육, 아카데미, 새내기들의 부평나들이는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기 보면 중간에 힐링교육 같은 것을 할 때 대상이 우선적으로 민원이나 사회복지담당 등 대민업무 공무원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분들이 실질적인 민원인들하고의 밀착행정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마당에 그런 게 올라왔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소수지만 새내기 부평나들이 이런 것도 언젠가 보니까 그렇게 새내기들이 간 공무원들이 어떤 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이런 것을 잘 인지를 못 해서 예를 들어서 바우처제도 이런 것을 몰라서 황당했다 하는 그런 것도 올라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요. 이게 초기단계지요?

금년도 2014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1월에 제정해가지고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시 공모사업 선정 10건하고 구 9건이 있지요.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도 사업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124쪽에 추진계획 보면 이것은 어떤 사업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공모사업에 금년도가 4100만원이 부평구 예산이고요 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돼서 9100만원 사업이었는데 부평구가 예산을 1억원을 갖고 가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을 명시했는데 아까 5개 분야 중에서도 안전환경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원도심,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낙후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밝게 만드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전과 환경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럼 들어온 게 있나요? 공모가.

금년도에 하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통장연합회 자매도시 방문 그래서 방문장소가 강원도 홍천 외 2개소로 되어 있지요.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함평군인 것 같고 하나는 어디예요?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함평이랑 홍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네트워크도시라고 해서 13개가 네트워크도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하는 것은.

홍천하고 함평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자매결연도시를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밑에 보면 올해 인천 주요문화 행사 및 축제홍보에서 교류활동에 보면 인천풍물대축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관람 홍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기 지역을 가서 홍보를 하고 오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지역을 방문했고 인천지역에 대한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까지 같이 홍보를 했고 그분들이 아시아경기대회 때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을 방문해서 저희가 인천지역에 주경기장을 투어 했고 풍물축제까지 와서 보고 가셨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홍천에서도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하는 얼음꽁꽁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현지에 가게끔 해서 학부모님들과 그 비용은 본인부담을 통해서 실시해서 좋은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가는 것은 경기관람 홍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관람을 많이 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80명 정도 와서 본인들이 티켓팅해서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접, 혹시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인접에 있는 부천이나 경기관람 홍보를 더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사업이요. 저도 궁금한 것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율방범대가 야간순찰을 여성분들이 11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70%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순찰, 선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심귀가서비스 행정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4개소 전철구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서 내려서 늦은 시간에 귀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2인 1조가 돼서 1대 1로 해서 안심귀가 조치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실시는 안 했다고요?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건데요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하는 거고요.

아,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것이 혹시 저 같은 경우도 이용하려면 이것을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사항인데 아직 실시를 안 한 거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우리 하나로민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하고 직접 응대하는 그런 과라 수고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화친절도평가 상․하반기 2회 이것은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외주를 줘갖고요 예산이 700만원 있는데 상반기에 400통화, 하반기에 400통화 해서 비노출로 업체에서 합니다.

평가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고요 상반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평가가 잘 나오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데 전화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 몇 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느냐, 또는 응대태도는 어떠냐, 업무설명을 친절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매뉴별로 평가를 하는데 전화를 빨리 받는다거나 응대태도 이런 부분은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조금 안 좋은 점수 나오는 게 다른 직원한테 연결할 때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라든지 끝인사를 마무리인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점수가 90점 이하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꾸준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안마당 얘기했는데 제안마당에 보니까 민원실 직원 실명이 거론되면서 하나 된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답을 해주잖아요 민원인들한테, 그럼 그런 것은 과장님이 처리하시나요 그 직원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고객의견 수렴창구라고 170쪽에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카드를 청내에 비치해 놓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그런 칭찬합시다 또는 불만사항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내용을 추려서 칭찬받는 직원들은 일정부분 이상 되면 포상을 하고 불친절 사례 직원들은 개별통보를 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개별통보를 해서 부서장님들이 교육을 시키게 하고 주로 그런데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격무부서 민원 많고 이런 데 발생해서 부서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도 하고 개선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님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말씀이나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드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어떤 과장님들의 역할도 있어야 될 거고 잘 하다가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응대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잘 관리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민원실에 들렸지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수유실하고 엄마랑아가존이 궁금해서 제가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수유실 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다고는 해도 일단 비치는 되어 있는 장소니까 들어가 보니까 조금 약간 뭐라고 그럴까 삭막하다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돈 많이 안 들이고 애기들 그림 있는 스티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어쩌다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포근한 느낌으로 애기들한테 수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전에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저도 거기가 이용이 많지 않다보니까 황량하다는 느낌이,

과장님도 오랜만에 들어가 보셨어요?

예. 황량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앞에 오시는 민원인들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시설에 대해서 자주 정비하고 이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당번을 정하든가 해서 특히 수유실에는 모포 같은 경우도 계속 사용하기가 엄마들이 수유라기보다 아기들 기저귀 갈고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일회용부직포라도 비치해놔서 그때그때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이번 계기로 과장님이 환경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랑아가랑존도 제가 여기서 이것만 보고 갔을 때는 엄마랑 아가랑 노는 공간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엄마랑아가랑존 해놓고 임산부그림이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거기가 가서 보니까 지적과랑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거기를 막기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막아서 저는 만약에 명칭을 엄마랑아가랑존이면 지금은 업무들이 오래 기다리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붐비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기다리고 그럴 때 애기를 데리고 오는 엄마가 있을 경우에는 애기들을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는 장난감이라도 있나 그랬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구를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로도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볼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모순되는 존이 아닐까, 왜냐 요즘에 많이 인기프로 중에도 아빠들도 애기들을 데리고 지금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만 애기를 데리고 가서 기저귀를 간다든가 꼭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존을 조금 생각하셔서 거기를 막기도 힘들고 공간도 많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임산부를 위한 존이면 우리구에도 여성주차 우선구역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한두 개 놔도 여기는 임산부존이구나 하는 느낌이 가게 존에 표시하는 분홍색으로 만든 마크 있지요. 그것이라도 바닥에 그려놓고 분홍선이라도 해놓고 또 겨울 같은 때는 임산부를 위한 요즘에 전기방석 아니면 여름에는 쿨방석 그런 것 한 두 개 정도만 비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유실하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큰 돈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일리 있는 말씀이어서 저희가 특화해서 연구를 해보겠고요 양해말씀드릴 것은 그때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이 워낙 공간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적과에도 민원인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지적과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설치도 안락한 의자 3개 정도 놓고 이런 정도로 그친 것 같은데요 다만 시설물은 설치 못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분홍색으로 한다든지 분위기라도 산뜻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구도 엄마아가존보다 엄마 아빠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혹시 아빠가 애기랑 같이 와서 기저귀를 갈러 들어갈 때 거부감이 안 드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조금 전에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청사 재배치건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금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3월에 제가 들어오기 전이네요. 4월 3일날 공사 계약하고 본청 재배치해서 보육정책과 이전하고 그런 데 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 드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안내데스크도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체력단련실 집기류 구입해 가지고 하시는데 이번에 추경 하셨지요?

예.

1000만원 더 반영하셨잖아요? 재배치 공사한다고 부족하다고.

예.

그러면 그 돈은 아직 안 쓰셨나 보네요?

11월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전에 추경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사전설명을 받을 때 이런 부서이동이 있고 그래서 3층을 재배치해서 지금 내용에 뒤편에 보면 유휴공간, 3층, 4층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를 분명히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그 설명 드렸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요. 갖고 오셔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5000만원 해서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추경에서는 3층에 보면 비전기획단이 있습니다. 옆에 도란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방음벽 설치공사 예정이고요 5층 중회의실에 보면 도로과 모빌렉이 중회의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중회의실이 좁아가지고.

거기다 복지정책과를 해서 넣겠다.

나중에 복지정책과를 넣기도 해야 되고 현재 중회의실도,

중회의실은 3층으로 가고.

예. 그래서 중회의실 확장 공사 겸 지금 도로과에 중회의실에 있는 모빌렉을 도로과 내로 옮기기 위한 모빌렉 공사까지 해서 추경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사 재배치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청사 재배치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일부 조금씩은 변동은 있는데 크게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청사재배치를 하면서 자꾸 바꾸면 실제로 내부 민원인이라든지 방문하는 방문인들이 그렇게 되면 현관에 안내문도 바꿔야 되고 계속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야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 3층에 구청장실이 있다 부구청장실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5층으로 갔다 그러면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 홍보가 된 것도 아닌데 찾아다니는데 불편함도 있고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청사 재배치가 해마다 나온다는 것은 재배치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상을 잘못해서, 물론 과가 늘어나고 해서 그렇게 재배치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간을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통합조사팀이 2개가 늘어나면서 사무실로 못 들어가고 3층에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증축해서 할 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시판까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축해서 들어갈 적에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큰 틀을 바로잡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해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106쪽에 보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내용은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보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본회의장이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것은 내용에 없습니까? 의회 본회의장이 의원들간 간격이 의자는 크고, 의자가 작은 것을 갖다놓으면 괜찮아요. 의자가 너무 커서 돌리면 옆에 의원들하고 부딪혀요. 그리고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카펫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제 자리는, 옆에 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본회의장만 가면 아주 제가, 지금 여기는 멀쩡하잖아요. 본회의장 가면 알레르기 같이 콧물이 주루룩 흐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 의회도 신경 좀 써주세요.

의회사무실 쪽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08쪽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육성 해서 사업 대상자가 우리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아요. 1000명 해서 사업비가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6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직원워크숍을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 힐링교육해서 강원도 홍천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인가요? 3개사 14구좌라고 되어 있는 장소, 우리 어디 가면 직원휴양시설 3개사 14구좌가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거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힐링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쪽에 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교육시설을 잡아서 가는 사항입니다.

직원정책투어라고 해서 새내기부평나들이 해서 올해도 추진했지요? 아직 안 했지요? 11월에 할 예정이지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50명 9급 신규자하고 전입자, 전입자가 타구나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 말씀하실 거고.

우리 부평에서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 외 타구에서 전입오신 분들.

9급 신규자면 이번에 그러면 금년도 9급 신규자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신규자가 50명이 넘어가지고요 대상이 80, 9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이것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우리 구청 차량으로 이동하고 점심식사비가 조금,

구청 차량으로 하면 45명이 가면 구청차량 한 차가 갈 수 있지만.

두 번에 나눠서 가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예산은 드는 거잖아요. 차량운영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식대비하고 조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직원 정책투어가 80명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9급을 상당히 많이 신규로 뽑을 예정인가 보지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50명 이상은 신규채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정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50명 넘고 내년에도 50명 넘으면 100명이면 정원이 1028명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9월에 50여 명 들어왔는데요 지금 항상 1년에 50명 정도는 휴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하다보니까.

휴직자, 퇴직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해외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해외연수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배우자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는 28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15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내용 보면 28년차 이상이 14쌍, 올해 금년에 14쌍 가신 거지요? 다녀오신 거지요 봄에.

예. 다녀왔습니다.

내년 봄에도 15쌍이고 그러면 저희 부평구청 관내에 28년 이상 장기근속하시는 공무원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갔다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49명.

남으셨나요? 대상자가 49명.

예.

내년에 15쌍 보내시면 34분 정도 남으시는 거네요?

34명이 남는데요 내년에 다시 28년차 되는 사람이 30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씩 보내다 보면 아마,

밀려서 못 가시는 분 계시나요? 퇴직 전에.

퇴직기간에 밀려서 못 가는 분들이 반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도 늘리시지 그러세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늘리고.

직원연수라고 말은 연수지만 실제로 사기직작이나 격려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라도 내년에도 30명 이상 증가가 되시고 장기근속하시면서 부평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사기진작이나 격려차원에서 위로휴가 차원으로 유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밑에 보면 2015년 직원해외정책연수 실시해서 기피부서 근무자들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40, 50명 내외로 해서 연수지역이 미주유럽인데 예산은 5000만원 되어 있어요. 1인당 약 100만원 꼴 갖고 미주 가능하십니까?

정책연수는 미주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팀을 합쳐서 자기들이 신청하게 되고 예산은 지금 1인당 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신청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 자비부담을 더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가시는 거고. 자비부담이 있다는 거지요.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부서에 내년도 예산규모가 지금 24억 3300만원 편성하셨네요. 금년도 대비하면 금년도는 21억 4700만원이고요.

예.

증액된 이유가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가 약 13.3% 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대상자가 1359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2015년도 추계를 내보니까 우리 정규직원들, 시간제, 휴직자, 임기제 다 합쳐서 1585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늘어나는 인원까지 다 합해서요. 그래서 15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 늘어날 거라는 것 예상을 못 하셨나보지요? 전혀 총무과에서는.

지금 늘어날 것은 201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작년도에는 예측을 못 한 거지요?

지금 2014년도는 당초에 예산안 대로 편성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 업무보고 하신 거잖아요. 7월 4일부터 7월 18일 193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실 때 자료를 주신 거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해서 2015년도 22억 편성하셨어요, 22억. 22억 편성하시고 2016년도 22억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갑자기 24억 3300으로 늘었단 말이지요. 2억 3300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러면 전혀 수요를 예측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수요파악은 조금,

그러면 여기다 위원들한테 나눠준 이것에 2016년도 24억 9100만원 이것 예상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직원들이 대충 몇% 정도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대충해서 한 거란 거지요?

가예상을 한 사항이고요.

7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10월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불과 3개월 차이인데 이것을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다루시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충 추계하고 대충해서 안 되면 추가경정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예측을 하셔야지요. 미래수요를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업체에서도 몇 십년, 우리 계획이 어떻게 세워요.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렇게 세우잖아요, 토지계획 같으면. 그런데 물론 직원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13.3% 이상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수요예측을 안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3개사 14구좌 되어 있는데 사용실적이 지금 보고서 보는 시점이 41%가 되어 있어요. 직원 휴양시설, 그런데 예약해 놓은 것이 410일을 예약해 놓은 건가 보지요?

지금 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410일이고.

그러니까 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10일인데 이것을 3개사 14구좌가 시설이 어디예요? 콘도나 다른 시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라든지,

대명, 한화, 일성 콘도 3개입니다.

콘도지요. 콘도 14개 구좌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14개 구좌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 예약한 것은 예약비 돈 다 나가지요? 사용 안 해도.

이미 계약을 다해서 있는 상태고요.

돈 준 거지요?

예.

돈 준 것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1%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 작성 시점이 아니고 지금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몇%까지 사용됐나요?

지금 여기 41%는 8월 현재고요.

그러니까 작성 시점은 41%인데 보고시점 지금은 몇% 정도 사용했나 이거지요?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준비 안 하고 무슨 업무보고 한다고 그러세요? 사업계획을. 그래야 내년도도, 내년도도 똑같이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시점에서 이 사업계획 보고하는 시점에서 몇%를 사용했는데 계좌가 필요 없으면 구좌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410일에서 못 쓴 구좌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됩니까?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했는데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여기가.

원장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겠지요?

직원들도 하고요 자리가 남아서 외부인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무상으로?

지금 보육은 다 무상보육입니다.

무상보육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남아서 하는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셨는데 금년도에 전반기에 7800만원을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후반기 같아요, 향후 계획이라고 하신 것 보니까. 1억 1400에서 도합 2억 2200만원이 지급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요?

“…….”

지금 7월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는 직장보육시설 관리 및 인건비 지원 해서 다시 1억 39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신 건지 그리고 추진계획해서 2015년도 내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 점검 등 관리 실태 여기를 사용하는 비용들은 얼마를 쓰겠다라는 것, 지금 여기 보면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2억 2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호봉이 오르고 그러면 좀 더 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그래놓고 매월 얼마라는 게 없어요.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 숫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48명입니다.

48명, 그러면 원장 포함해서 10명인데.

아, 정원이 48명이고요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48명, 교사가 10명.

종사자가 9명이요, 원장 포함해서.

원장 포함해서 9명, 그런데 42명,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는 어린이들이네요. 역시 직원들이라서 특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사들 금액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계획 수립, 직원휴양시설 운영계획 수립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운영 추진현황에 있는 것하고 추진계획에 있는 것하고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다시.

알겠습니다.

날짜가 50%도 못 쓰는 것 계획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계획을 운영계획 수립, 수립해서 다 똑같이,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주지 마시고, 왜냐면 발전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년에는 50%밖에 못 썼으니까 공무원들을 독려든지 방향을 만들어서 직원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내세워서 이렇게 운영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예산이 얼마가 듭니다라고 해야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구나 해서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하고 해드릴 것 아닙니까? 무작정 금년도 7월하고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글자 몇 개 바꿔서 카피해서 3개월 후에 업무보고 하는 것도 똑같이 보고하면 보나마나 한 것 같고 이것 한 번만 보면 이 내용 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 갖고 그 다음번에 뭐 나올 거다라는 것도 예상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유비쿼터스환경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투자가 2013년까지 해서 있어요. 그런데 기투자 2013년까지 금액이 7월에 보고할 때는 기투자 2013년까지 똑같은 글씨 써놓고 3억 3600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5억 7500, 이것은 2014년까지 아닙니까?

기투자에서 (2013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2014로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 신경쓰셔 가지고 고쳐주세요.

2014년이 2억 3900이고요.

2억 3900, 그 전까지가 3억 3600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찾아서 따지게 하시면 서로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쓸데없는 질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보시면 3억, 3억, 3억 이렇게 죽 해놨어요. 이런 것 보면 7월에 준 것도 똑같이 해놨는데 3억 정도가 예상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마다 3억씩 투자해야 유비쿼터스,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3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 단가가 조금 인상될 수도 있고 계약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정적으로 3억 이상은 계속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사 회의실에 무선마이크시설 현대화 추진 했는데 그것 한 번 써서 계속 사용료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사면 그만이잖아요. 통신장비망도 마찬가지고, 와이파이존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그냥 되는 거고.

통신망 운영하는 데는 계약해서 운영하거든요. 그쪽에는 계속 계약해서 매월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3억이 되냐고요. 왜냐면 장비 같은 것 사놨으면 장비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계속 쓰고 하실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일괄적으로 죽 쓰실 거면 어느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 25년차 이상씩 근무하시면서 다져진 내공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예측을 못 하면 환경이 아무리 급변한다고 이런 식으로 3억, 3억, 3억 2018년 이후도 3억 이렇게 일괄적으로 막 해놓으면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것 갖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 나오고 이러니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계 낼 적에 세심하게 추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통․반장 역량강화 해서 7월에 바쁘신 저기를 하셨는데 마을예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거기도 똑같이 볼게요. 179쪽.

잠시만요. 질의가 많으시면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마을예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 여기도 아까 총무과하고 얘기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123쪽 보시면 네모칸에 들어있는 기투자 2014년까지 1억 3700이라고 써 있습니다. 7월에 보고자료에는 2013년까지 4100, 2014년도 금년 예산이 4600, 2개 합치면 8700만원인데 1억 3700이 기투자가 금년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시비가 9100만원이고요 구비가 4600만원인데 공모사업비는 4100만원으로 추진했고요 500만원은 우리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7월에 준 것에 2013년도까지 시비가 4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저희가 4100만원이 시에서,

2014년도에는 그러면,

2013년도에 시비가 4100만원이었는데요 그것이 시비가 구 예산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가 없나요?

2013년도에는 구비는 없고요.

아니 2014년 금년.

2014년도에는 구비가 5000만원.

구비가 7월에 준 자료에는 4600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0만원에다 시비가 4100만원, 2013년도에 4100만원 해서 9100만원이 맞고요 그래서 1억 3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비가 여기는 46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공모사업에는 예산이 4100만원을 썼고요.

내년도에는 시비가 얼마 나올지,

아직 미정이고요.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모르시겠네요?

예.

그래서 현재 구비만 1억 300을 편성해 놓으신 거고요?

예.

그럼 전년대비해서,

6000만원 정도가 증액,

5700만원 상향됐나요? 사업이 그렇게 많이 커졌나요?

사업이 커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부평구 지역이 원도심지역이고 낙후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특화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도시,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 이런 안전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억 300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124쪽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시행해서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이.

예. 전체 1억원 범위내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 갖고 다른 것을 하겠다는 거네요?

300만원은 저희가 교재 이런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총 공모사업비만 1억원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 거지요? 1억원 범위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나오면 금액이 더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이것은 예산이 약 9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설되는 내용입니까?

신설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은 야간순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저희 부평 지역에 4개 전철 구역이 있습니다.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귀가서비스행정을 펼쳐볼까 할 계획인데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계획에는 22시부터 01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시간이 몇 시 정도에 운영하고 있나요?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지금 실제로 전철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2인 1개 조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철역 근처는 불도 밝고 우범화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늦게까지 귀가하는 분들이 전철역 근처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범화되어 있는 데 보면 동네 공원, 소공원들 거기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가로등 같은 것을 많이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가을이니까 굉장히 우거져 있잖아요 낙엽이, 그래서 나뭇잎 때문에 가려서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불량청소년들도 많고 술 마시면서 있으면서 거기서 성희롱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는 빈도들이 공원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실절적인 전철역을 거점으로 해서 부평역, 부평구청역, 동암역, 부개역.

저희는 귀가서비스행정을 전철역을 중심을 둔 것은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통해서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데.

전철역에서 내려서 바로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철역 주변이 우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노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걸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평역 같은 경우는 파출소도 있고 구청역 같은 데는 경찰서 있고 부개역 거기도 별로 동암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행정으로 있으면서 물론 2인 1조라고 되지만 무술유단자도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안심귀가서비스해서 동행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인 1조가 돼서 동행서비스를 한 사람을 케어해서 간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사람을 모셔다드리고 동행해서 서비스 해주는 시간에 나머지 취약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느니 아예 집에 거의 다 다가가는, 주택가 공원, 주택가 근처에 있으면서 거기서 순찰을 해서 항상 순찰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방범활동이 효과가 있지.

저희가 얘기하는 사업내용이 전화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그분들의 귀가를 안전하게 집에까지 도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길 안전 동행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기다렸다 그 사람을 만나서 차로 데려다 주나요?

차로 이동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으로 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별도로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우범지역을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귀가를 할 때 그런 지역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집까지 귀가를 시켜 주겠다 그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조 8명 해서 4개 조가 4개 역에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역에서 지원을 신청하신 분을 만나서 그 분을 모시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거기에 국한된 거지요?

예. 그 서비스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밑에 130쪽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전액 시비 그다음에 포항시라고 두 군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비예산,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예산을 9000만원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포항시 같은 경우도요 피복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되고 있고요 약간의,

실비 개념으로는 지급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가 3억 8200만원, 금년까지는 3200만원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지금 아까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부평역이 지하상가, 그다음에 4개 지하상가가 있고,

통합안전예방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에 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계획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 200인데 구비는 2억 8000을 반영해서,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저희가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부평지역이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부평이 안 넓지요. 다른 데보다 땅은 좁지요. 사람이 많은 거지요.

지난번에도 사실 청천동 지역이 비가 많이 왔는데 부평동 지역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상관측 할 수 있는 강우량계를 동 지역에도 전진 배치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지성호우는 강우량계 설치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이것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이 나와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나와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치를 어디에다 할 예정이에요?

부평구청에 센터를 가운데를 정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10개 구․군 중에서 지금 옹진이나 저희 구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구․군은 설치 진행중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청사에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34쪽에 보면 우리가 안전문화체험관 운영 전담교관 신규배치하고 경험 위주 강사 선발해서 응급구호화생방, 이것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난체험관을 지금 강사분들이 열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체험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인원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명 정도.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5억하고 해서 시비, 구비 해서 10억을 예산 세워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대대적으로 보수 개편해 가지고 재난교육시설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을 해서 1차 회의가 끝났고요 2차 회의가 이번 달에 실시되고 다음 달 초에 실시설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행하고 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도 3월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안전문화체험관을 완전히 준공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해서 완강기 체험이라든지 지하철 지하공간 탈출, 건물붕괴 탈출 이런 것을 다 체험할 수 있게 완공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할 것이 저희가 새로운 안전문화체험관을 만들 때 저희가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문화체험관에 대한 로고가 아직 없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이것은 시설에만 관련된 부분만.

그것만 뽑아오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141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적극적인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으로 재정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도 계속 부적합재산은 매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적합 토지라든지 용도폐기된, 그다음에 용도폐기된 토지들도 있지요?

예. 그런데 주로 개인들이 점유했거나 인근 토지, 자기 집 근처에 자투리토지 그런 것을 매입하는데 2014년도 실적이 10건에 218㎡ 그렇게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큰 토지는 아니고.

218㎡라고 그러면 약 60평 정도,

그러니까 1인당 사는 게 20㎡니까 자기집 옆에 붙은 자투리땅으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재산들 있잖아요. 2015년도에 매각할 예정 토지 목록, 가능하시겠어요? 저한테 제출하는 것이.

매각한 것은 나와 있는데 내년에 매각할 것은,

그렇다면 매각이 안 되어 있으면 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분류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부적합한 토지다 그래서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토지를 기존에 매각했던 내역서 보게 그것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가능성 있는 토지들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142페이지에 보면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해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나와 있어요. 금액을 보시면 2014년도 지난번 보고 때 실적이 2억 9300정도 됐는데 지금 보고시점은 3억 5600이 되어 있어서 보니까 6월에는 우리가 목표 대비해서 보니까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성시점이 6월이라고 보면 반기에 이미 80%를 달성한 거잖아요. 목표설정이 잘못 되지 않았어요? 이게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가 대부료가 연초에 하기 때문에 이 산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부과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실적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보고시점이 거의 100%가 다 되어 가요 2013년도가. 97.4%에요 3억 5600이면. 거의 다 대부료는 다 받았다고 보는 거지요?

끝난 거지요. 변상금만 일부 조금 남아 있고.

변상금만 있고, 그래서 이것을 2013년도 거랑 비교해 보면 2013년도도 목표치보다 훨씬 초과 달성하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과내역을 조금 적게 산정하지 않았나, 2015년도에도 지금은 아직 안 잡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잡았으니까 여기 표에는 없는데 예상금액이 그러면 이 정도 추세라고 본다면 추세를 볼 수가 없네요. 2012년도에는 15억까지 갔고 2013년도에는 7억 5000이고 2014년도는 3억 6000이고 왜 이렇게 갑자기 대부료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2012년도에는 국유지가 포함돼서 물량이 많았고 2013년도에 국유지를 우리가 자산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줄어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공유지를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소토지들 불용 토지가 돼서 과소토지 조그만 것 10평, 15평 이래서 자투리땅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입 안 하고 그냥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변상금을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독려하고 가산금이 매년 붙지요.

가산금 안 붙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자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행위까지 하나요?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쓰고 있으면서 나는 안 쓰겠다라고 하면 불용재산 되네요.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있는데 건물 부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창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땅인데 앞에 토지가 비어 있어요. 옛날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천부지들은 도로에다 편입하다 보니까 자투리땅들이 삼각형, 다이아몬드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잖아요. 나는 안 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자기가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개인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제가 볼게요. 볼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단점유자들이 실제로 동네를 다니다 보면 원래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돼서 그분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사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원도심이라서. 특히나 신설도로 개설하고 그런 데가 가장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무단점유자들이 실제로는 자기 재산 행사를 하고 매각할 때도 자기 토지를 매각할 때도 그 땅을 포함해서 매각을 해요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점유권이 넘어가도 그다음 사람한테도 점유권이 계속 인정 되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하는 경우 있지요, 대부.

예.

대부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대부를 하게 되잖아요. 5%에 어떤 저기를 해서. 그 대부재산들이 계약 목적이 있지요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없이 그냥 대부하나요?

자기가 인근 토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깔고 있는 토지 그런 것으로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대부재산이 계약목적대로 해서 계약서상에도 대부재산을 계약을 할 때 공유재산 대부할 때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쓰는데 가장 문제점이 한아름상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천부지에다 복개를 해서 88올림픽 때 노점상들 유치를 했어요, 한아름상가 지어서. 그래서 처음에 대부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구청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토지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이가.

그것하고는 틀린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 담당자가 관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대, 전대, 전대해서 맨 처음 계약자는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맨 처음에는 재무과장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어느 정도 쓰다가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없으니까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혹시 공유재산을 대부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에 우리는 일반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아까처럼 한아름상가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하천부지면 기후변화대응과 이런 데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개인하고 하다보니까 매년 대부료를 할 때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니까 그런 면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연 단위로 합니까?

예.

연 단위로 할 때 맨 처음 썼던 그 사람이 계약서를 또 쓰느냐 이거지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지요. 본인이 오고 만약에 전대했다면 그 다음 사람이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다시 계약을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온다고 그러는데 넘기잖아요. 제가 대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도형 위원한테 제가 넘겨요. 넘기면 제가 와서 계약서는 써 줍니다. 쓰기는 김도형 위원이 쓰고. 그런 식의 계약이 혹여라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관리책임을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니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다른 불협화음이나 소송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벌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재 위원님.

저만 남았나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보고하시느라고 이영훈 국장님을 비롯하신 각 부서 부서장님들과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치행정국에 가장 수장이신 이영훈국장님한테 업무에 대한 부탁의 말씀만 한 가지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주셨고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표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도에 특히 신규사업에는 사실상 계속사업은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은 우리가 도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에 각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라고 그럴까 소신이라고 그럴까 의지라고 그럴까 한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저희가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뿐만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주민들을 위하고 특히 저희 업무중에는 지원하는 내부적으로 각 국의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 사기라든지 인사도 그렇고 재무과에 계약업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지원돼서 구 전체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사업을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평가를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지적보다는 칭찬을 받는 그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일신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중인 것 계획대로 계획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주민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아까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관련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9000만원이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 9000만원이 여기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실질적인 활동실비가 3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출장여비 겸 식비, 야간 식비 겸해서 1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범위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피복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조로 나눴을 때 활동할 인력에 대한 피복비 정도 이렇게 포함해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의 차량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최소한의 차량유류비 이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이 5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간식비로 해서 저희가 41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의 간식비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5000만원이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9000만원에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아니면 9000만원 별도고 5000만원.

별도입니다.

따로따로예요?

5000만원에 관련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순수한 자율방범대 관련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사업비가 9000만원이란 얘기지요?

밤길 활동은 5000만원하고 피복비 이번에 4000만원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예?

밤길 안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여비 기준으로 따진 것이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유류비가 500여 만원, 피복비에 80만원해서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지원하고 나머지 저희가 늘상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400여명 분, 그 부분을 포함하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90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9000만원에요 기존에 방범대 활동하는 분들 것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구보다는 경찰 계통의 업무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부터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사업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저희 구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공간이 전혀 없어요. 보면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매번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라고 철거하라고 공문이 가고 그러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폭넓게 보면 사무공간도 운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는 저희 국공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 이런 데 보면 대부하는 대부지침에 보면 상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같이 연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행정 재정 지원분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사무실 확보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분들 일부는 파출소가 쓰지 않는 그런 것은 대표적인 것이 부흥파출소가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같이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데 나머지에 콘테이너박스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사무실을 요구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학교측이라든지 공실을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공실을 활용하는 부분도 학교측과 연계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분들의 사무실 걱정거리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0쪽 위에 보면 근무지역해서 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부개역에서 동암역까지면 거의 부평구 관할 전체 역이에요. 여기 보면 백운역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죽 나열한 것을 보면 부개역, 부평역, 구청역, 동암역 있는데 백운역만 빠져 있거든요.

저희도 너무 많은 권역을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부평역이랑 동암역 사이가 백운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평역에서 부개역 그렇게 있는데 거리상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기서 4개 역으로 짰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각 역 근처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게 되면 모든 역 주변을 관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119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구청 및 의회방송 라이브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답변하셨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하는 방송을 지금 직원들이 다 보고 있고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방송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여담이랄까 한 말씀 드릴게요. 반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본청의 집행부 공직자들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설은 안 될까요?

“…….”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옆에 11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야간에 자동으로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차량방범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간에도 지금 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예. CCTV관제소에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해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량 방범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는 불법주정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CCTV를 가지고 판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찰들이나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CCTV는 일정시간 되면 촬영을 안 하잖아요. 저녁 7시인가 9시인가까지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근무시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대로라면 그 이후에는 이런 용도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방범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직장보육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설 운영 점검 죽 있다 보니까 아까 김일환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한테 큰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비춰져요 이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보육이 무상보육인데 누구나 다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하고 지금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도 있고요 국내연수도 있지요. 같이 병행해서 하지요?

예. 장기근속자는 해외여행이고 국내도,

그 부분하고 지금 106쪽에 보면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도입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정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 됐을 경우에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하고 특별휴가제도하고 봤을 때 병행해서 같이, 각기 다른 것 아니에요?

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본청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잘못 비춰지면 공무원들 허구한 날 놀러다니는 거예요, 허구한 날 쉬고.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손병숙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팀에 한 분이 하루 쉬세요, 휴가야. 그런데 그러면 그 업무를 대체 근무하는 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오늘 연가입니다, 휴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안 계시면 그 업무를 대체하는 분을 연계해 줘야 되는데 말은 대체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없어요. 몰라 내용을. 그러면 하루 쉬는데도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열흘, 20일씩 쉰다고 했을 때 업무적으로 공백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재직하시고 이런 분들 예우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은 좋지요. 환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한테 맹점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 하루, 이틀 여름휴가 며칠씩 가는 것도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중지 상태예요, 진행이 안 돼.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행해도 별 무리가 없이 주민들이 질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각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허술함이 안 보이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3층, 4층 유휴공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청 3층, 4층이 뚫려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메꾸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메꿔가지고 사무실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아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제가 질문하다가 하나를 못한 것이 있는데 직원복지 활성화 158쪽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158쪽이 아니고 112쪽입니다. 112쪽 보시면 저희 사업비가 지금 24억 3300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관리 및 인건비 지원해서 금액이 있지요, 1억 3900만원. 이게 매칭비율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매칭비율이 아니고요 보육교사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몇%를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잖아요. 교사들 월급도 나오지 않나요?

교사들 월급에 대해서 시설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의 80%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보면 직장시설을 장려해서 대체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다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직장에서 얼마 내고, 직장에서 내는 비용이 여기 1억 3900 이 부분이라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근무하는 교사들 보육시설 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 국비, 시비 나오는 것 말고 구비 지원부분만 이만큼이라는 건가요?

우리 여기에는 국비,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요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전액 구비로 해요? 여기를.

위원님,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구청에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80%까지 인건비 지급이 되고 그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이원찬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