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후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종원 도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이며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도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의 점검과 보수 추진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일신동 구산사거리 시 경계 부근의 조형물 웅비나래 유지관리 용역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된 오래된 철구조물로 철재이음새 등 부식과 노후로 인해 내구성, 안전성 확인,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는 기존 경원로 웅벽 경관시설물을 비롯하여 관내 경관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시구합동점검 연 2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대비 십정동 열우물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은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길주로 구산초등학교 주변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사업은 안내사인 2개, 경관조명 12개, 육교난간 교체 등 10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곡2동 길주로에 있는 육군 제3835공병부대 담장과 부평3동 신촌보도육교 등 2개소에 대한 도장과 타일시공, 청소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조명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은 구산동 웅비나래를 비롯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9월까지 자체점검 9회, 시·구 합동점검 2회 등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총 14건의 정비사항에 대하여 11건을 완료하고 3건이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6월부터 저희가 9월까지 송신고가교 하부도색, 부평대로 배전함 정비, 장제로 등 경관조명시설 타이머 교체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산동 시계의 웅비나래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내구성, 안전성 확인 그리고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3억 1800만원으로 관내 도로상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계도 및 정비 추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민간용역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말 공무원을 포함하여 단속요원 13명이 관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점상 259개소, 노상적치물 156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5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추진사항으로 동암역 광장 내 노점행정대집행 계획, 한아름상가 부지 활용계획 수립, 아시안게임 대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수립, 민노련 집회 관련 동암역 북광장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부평종합시장 내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등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154쪽 이에 따른 단속·정비 사항으로는 행정대집행 16회, 주말야간단속 44회 등을 추진하여 9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등 노점상 1만 412건, 노상적치물 8056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4891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용역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용역업체 ㈜씨케이크린앤환경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노점상 2791건과 노상적치물 10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55쪽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3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21명의 단속요원을 운영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과 불법노점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 시행 건입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존서부권역 및 동부권역 등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와 정비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용역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부평전통시장과 동암역, 백운역 주변을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해서 상주 인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여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고 상습적 고질노점과 노상적치물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도 사전예방과 마찰을 줄이면서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계형 노점이 일부 있어 완전한 근절이 어려운 형편이며 갈수록 고착화, 집단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노점상과 이해관련자의 감정적 다툼에 따른 반복적 민원 신고로 인해 일부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도 초래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노점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노점상 신규발생 억제와 자율정비 추진, 공무원 단속의 한계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점단속 민간용역사업의 대폭 확대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159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중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불법고정광고물 단속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동주민센터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포상제 실시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보고서 160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과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3명의 인원을 활용하여 부평대로와 장제로를 중심으로 불법고정광고물 6284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비 미이행업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2만 9226건의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3억 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억 200여 만원의 금액을 저희가 징수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옥외고정광고물 단속·정비사업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입니다. 부평대로와 장제로, 경원로에 설치된 불법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및 돌출 간판 등에 대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참여자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광고물의 행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2개조 7명 인원을 운영하여 상가 밀집지역, 주요간선도로와 주택가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법 관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역신문, 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3억원으로 대폭 확대 실시하여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동주민센터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우수 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관내에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진정비를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은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항공측량의 성과물이 통보되는 해입니다. 8월 전까지는 현장실사를 거쳐 분류작업을 완료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사전에 안내문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과 추가 채권확보 노력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당해 연도에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 즉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의뢰와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여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인허가 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건축현장 관리안내문을 발송하고 착공신고 시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관리자 대표 선임과 현장사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민간의 협의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 재건축사업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재건축사업 주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상추진 중인 대진아파트 외 7개 단지에 대하여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시행하고 추진이 중단된 재원아파트 외 1개 단지는 구역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추진사항 공개 등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20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단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매년 10여 개 단지 내외를 선정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을, 하반기에는 아파트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나 운영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정기점검을 통해 재난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5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행위인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관련사항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와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주민 입장에서 수수료 절감과 방문접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관련 공보의 정확성과 처리의 신속성을 높여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업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부터 187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주택재개발사업마다 특성에 맞는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현황은 준공이 완료된 구역으로 산곡제1구역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부평5구역이 지난 9월 29일자로 준공 인가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 의지가 미약하고 답보 중인 9개 정비예정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조합설립 동의자 50% 이상 해산동의가 이루어진 목련아파트 주변 구역에 대하여 시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각 구역별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20여 구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용역을 실시하여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시 더욱 능동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조정안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는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5개 동에 대하여는 가림막 설치를 하였으며 4개 동에 대하여는 철거를 시행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도사업이었던 삼산2의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암초교 및 부평고교 주변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어 주민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8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민, 관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조사 약 8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0쪽부터 192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8차례에 걸쳐서 각 시설별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공고, 열람하였으며 9월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검토기간 요청이 필요한바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재생과장입니다.

9월인가요, 부구청장하고 우리 부개3동에서 부개4구역 때문에 민원인들과 간담회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94회 임시회에서 이소헌 의원 청원으로 청원 회신답변을 우리 의회에 왔어요?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저기, 최신현 팀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문서가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 의회에다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조실을 통해서 기조실에서 아마 의회 쪽에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중간과정이랄지 저희가 보낸 거랄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보냈든지 어쨌든지 간에 도시재생과에서 청원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우리 의회에 보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글자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은 부개4구역에 대한 청원회신 답변이에요. 내용은 부평4구역으로 되어 있다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확인이 아니라 가지고 있죠, 전문위원? 청원 회신내용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용이 부평4구역으로 된 것 맞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부개4구역으로 엄연히 표시해야 될 것을 왜 부평4구역으로 해서 내용이 부평4구역 내용으로 지금 우리 회신 답변에 접수가 되어 있잖아요?

내용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부개4로 쓸 것을 부평4 이렇게.

그러니까 오타가 된 거예요?

네, 오타가 된 사항입니다.

오타가 된 거는 어디서 오타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예요? 기조실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개4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번 에 철회를 시켰죠? 철회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용이 뭐냐 하면 도정법에 보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현금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각각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던 사항인데 시나 저희 구에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대로 현금청산이 되지 않더라도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도 문제점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도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려고 구의회에다 의견청취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어떤 국토부 질의랄지 아니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도정법도 좋고 법을 좋아하는 공무원들인데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자문에 이상이 없어서 올렸다가 철회했다는 건, 지금 철회를 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다시 올린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상의 미숙이랄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토부 질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비계획수립 승인권자는 시장이고 사업시행인가 같은 경우에는 인가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 질의를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질의를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권자나 정비계획수립 승인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을 기하자 이런 뜻으로 이번에 철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것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

일부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부개4구역만 그러냐고? 부개4구역이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있죠? 조합 측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저희가 총,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31개 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제나 완료된 구역 빼고 31개 구역을 총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개4를 포함한 31개 구역이 사실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떤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얘기가 없다가 의견청취의 건을 철회를 갑자기 시켜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도 혼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내용인가를 확실히 알고 또 국토부 질의해서 답변해서 나중에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렇죠?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밖에 주민들이 와 계세요. 방청을 하면서 내용이 정확히, 돌아가시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것을 다시 상정할까봐, 의견청취를 상정할까봐 못 가시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을성 시 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재생과장입니다.

주거환경의 질 개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9년 6월 15일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가 됐고 그리고 2011년 5월 4일에 협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1일부터 지장물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8월 21일에 LH본부장을 청장님께서 면담하시고 그다음에 2014년 3월 주민과의 대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LH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며 2014년 10월 지장물조사가 현재 89%가 진행된 상태이고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8동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개략적인 추진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5월 시 행정부시장 주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의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때 행정부시장님 주재하에 시의 도시계획국장, 주거정책관실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저희 국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그다음에 LH쪽하고도 일부 참석을 했는데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LH에서 하고 그 밖에 철거에 따른 협조, 지원 그다음에 동의서 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협조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당시 행정부시장님께서 LH에서는 이거와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80% 이상 되고 노후화가 한 90%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붕괴위험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만 전체적으로 의논을 가셨다는 얘기네요.

주로 그쪽에 대한 부분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조속 추진쪽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마무리쪽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게 노후화가 상당히 됐고 오래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재난 시에 상당한 붕괴위험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추진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지금 지장물조사가 90% 정도가 완성된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 되려면 언제까지 되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지장물조사 자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LH 쪽에서도 다각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간인데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LH에서는 전체를 추진했을 경우에 적자가 어떻게 되고 단계별로 나눠서 했을 경우,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한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0% 정도를 지장물조사를 했는데 10% 남았단 말이에요.

네.

한 10%, 11% 그렇게 남았겠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중지시켜놓고 얘네들이 그 이유를 지금 보류상태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애매모호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십정2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대표회의가 법상에 나와 있는 조직인데 주민대표 위원장 포함해서 한 13분인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된다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 아니면 국회 국토교통위 쪽에 해당 국회의원, 이것저것 연줄을 다 대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저희 청장님께서는 십정2지구에 지금 6개월 이상, 그전에도 물론 그 안에서 숙식을 하셨지만 지금도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있는 입장이고 또 서한문을 그동안 한 3차례 이상 이렇게 보냈고 어떤 언론이나 이쪽 방송을 통해서 노출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노출을 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LH쪽의 의견은 여러 가지 사업성쪽에 기존에 적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쪽에서 거주하신 지가 꽤 되셨는데 지금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건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들으러 거주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있는 건지 한번.

이번에 거주가 처음은 아니고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는데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거주를 또 하셨고 이번이 아마 세 번째인데 지난 3월 말인가, 3월부터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 LH에서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주목적이십니다. 항의성 거주입니다, 사실.

항의성 거주하면서 주민 실태를 같이 접하면서 생활을 하신다 이거죠?

네.

지금 철거를 8동을 하셨다는데 8동은 LH에서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민동의에 대한 철거동의서 징구는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철거는 LH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가, 빈집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정2지구뿐만 아니고 준공이나 이렇게 뺀 지역, 준공 완료되고 나머지 지역 한 31개소 십정2지구 포함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시의 예산하고 구의 예산을 합쳐서 빈집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노후화 돼서 아주 위험한 건축물은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1단계로, 두 번째는 그런 빈집인데 위험성은 덜하지만 청소년들의 위험성이 내재된다든지 어떤 불안요인이 발생할 것 같으면 펜스를 가려서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총 28개 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관할 경찰서 삼산이나 부평에다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방범활동이나 치안활동에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과 직원을 동원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협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가 관리 예산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3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올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그것과 비슷한 금액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상계획 권고라든가 이것은 어떤 계획에서 나와 있는 겁니까? 보상계획이라든가 지장물조사 완료 2015년 7월, 2015년 10월 보상계획 공고, 이것은 그냥 추진계획으로 잡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어지다보니까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예상을 하고 기간을 그렇게 명시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게 LH에서 적극성을 안 띠고 의지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듣자 하니까 전체적으로 3048세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을 반으로 줄인다는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LH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공식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전체를 개발하면 제가 알기로는 4000억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이 있고 그런데 단계별로 나눠서 예를 들자면 지금 아파트 쪽, 세무고등학교 쪽 부분만 한다고 하면 적자가 120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구청이나 주민협의체 주민들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기간 동안 건축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공가가 발생했다고 하면 범죄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사실상 거기 가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공가에서 자고 이상한 아이들이 오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범죄 위험도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위반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면 계속 이렇게 내년이고 후년이고 흘러나가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단속요원 운영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라는 것만 조금 내고 계속 이용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 다만, 서민을 위한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해서 다섯 번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1년씩 강제, 1년에 한 번씩만 내면 되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당 얼마씩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위반면적 곱하기에다가 주택가격, 고시되는 가격을 하고요. 그 외에 계속 하는 것이 지역 지수,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구조가 슬라브냐 목구조냐 이렇게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것은 개략적으로 보면 회배당 1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단속요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허가 나간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모든 건물이 항측 사진에 판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무허가건축물인지 허가가 나간 건물인지 구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정비기간을 주고 촉구기간도 주고 이행이 안 되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발생률이 점차적으로 어때요?

줄어드는 편입니다.

줄어드는 편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게 돼서 단속요원제도가 없어졌는지 몰라도 주민의식이 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하는 게 많아서 담당공무원이 그것 처리하는 것도 벅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위법사례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단속 나가셔서.

네, 항측 판독되는 것 외에 평소에.

일부러 단속 나가시는 분들은 없고요?

예. 그것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민원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에 대한, 계속 그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 조례로 해서 3회까지만 내고 4회부터는 부과를 안 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부과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위법 건물로 존치를 하게 되고요. 또 사정에 맞게 되면 올해와 같이 특별건축물 양성화기간이거든요. 이런 때 맞는 분들은 또 정상화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더 써주시고 수고를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요, 거기에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결의문도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거기도 지역 들어보면 반으로 나눠서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민들도 있고, 밖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안 해도 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 배제지역에 대한 우선적 검토 필요 해갖고 LH에서 이게 공문이 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LH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단계별로 했을 경우에 안 하는 지역에 대한 아니면 늦게 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민원 해소차원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의 의견이 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12월에 사업기간변경 신청이라고 이렇게 LH에서 구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온 것은 없죠? 12월에 오게 될 것 같은데 이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재 추진위에서는 적극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은 거의 반반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반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하고 그 밖에 있는 분들도 일부는 해야 된다, 일부는 또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해소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내는가, 그 대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대안 제시를 LH하고 같이 협의해 주면 이게 좀 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LH에서 내놓는 방식도 있고, 대안을 구에서도 강구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현재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34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LH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무너진 세대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대안을 검토하는데 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짚어봅니다. 그리고 도로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159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상당히 노점상 단속 때문에 어려움 이 많을 것이고 이번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해서요. 용역이라고 하면 인식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처벌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에서는 그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노점상이 이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은 계속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지나가면 다시 나오고 또 새벽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용역은 상당히 강하게 뭐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은 어때요?

저희가 그렇게 강하다고는 느끼지 않는데요.

용역분들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 그다음에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나 이렇게 경고형으로 하고 기업형이라든지 크게 여기는 도저히 안 되고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수시로 같이 합니다마는 직원들은 업무상 하면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래서 용역을 저기하는데 용역도 노점상이 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용역 하고 계신 분들하고 다른 용역으로 바꿔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간판이나 현수막 있죠?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는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입간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가로간판이나 돌출, 그다음에 지주형간판은 고정간판이고요. 유동간판이라는 것은 입간판, 에어라이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수막 그런 것을 다.

아, 그런 것은 유동이고요?

네, 유동은 현재 저희가 즉시 제거하고 아주 고질적인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그러니까 유동간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죠?

고정광고물도 가능합니다.

아, 고정도요?

고정광고물은 간판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계고하고 일정기간을 줘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은 누가 걷어오면 그냥 보상차원에서 하고 입간판하고 유동하고 고정광고물은 과태료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현수막이 굉장히 또 알잖아요. 현수막도 이겨먹잖아요. 법을 이기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면 쫙 붙어가지고 월요일이면 싹 철거했다가 금요일이면 또다시 붙이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저희 직원들하고 근무조들이 나와서 2개 조가 수시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연초부터 계속해 오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간판에서는 현수막에 대해서.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

아니, 잠깐만요. 거리에서 현수막이나 이랬을 때는 유동간판에서는 업체에다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게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전화번호 같은 것이 나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어떤 보상 차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걷어오면 보상을 주는 차원밖에 안 되니까 업체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안 가서 혹시 그럴까 싶어서, 그런 것에도 조금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천시가 금년에 6억을 거의 평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2억을 저희가 걷어들였습니다.

부평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유동광고물, 특히 불법플랜카드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런데도 광고물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차에 보면 현수막이건 뭐건 뜯어 있는 게 쌓여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거리를 위해서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했던 방식보다는 하지 않아도 되게끔 어떤 대안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불법건축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무튼 우리 과들이 건축물 불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건물을 새로 짓다보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허가 낼 때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원을 몇 건을 받았는데 ‘너네들이 우리한테 아쉬우면 얘기하겠지’, 협의도 없이 그냥 짓고 그래서 담도 무너트리고 나무도 막 자르고 그랬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건축하다가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해결하겠다고 대답하니까 더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있을 때 주위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끔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또 이게 보면 사후허가 추인했을 때 가능한 건축물을 적법건축물로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허가할 때도 불법으로 된 층이 많이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신규적으로 나대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에다가 새로 짓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불법행위가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건축법에서만 높이 제한이라든가 사선제한,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 즉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데 면적 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준공 난 후에 사용자가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벽체를 형성을 하면 또 면적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요, 지붕을 하게 되면. 이런 위법사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코니랑 거기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이런 유도를 많이 해 줘야지 이미 불법건축물로 해 놓고 나면 다시 원상하기가 힘드니까 다툼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두 번, 세 번 나가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노무자들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이 거의 노무자들하고 하기 때문에 말투부터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주민참여 현장관리제도를 저희가 운영함으로써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것 보완할 것 하고 발로 뛰고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도 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맞는데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관계가 지체상환금 관계, 뭐 관계 가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 외 상으로 공식적인 행위는 못 하고요.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 건물로 해서 우리 집에 피해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옆에 건물을 지으면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이 가고 예민해져 있는데 사전에 아무런, 그러면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사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에 영향이 있을 거니까 차라리 민원부터 해결하고 하게끔 어떤 문서상은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구두상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도시형주택을 지으면서 공간이 좁다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주변에 저기가. 한두 사람 강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일단은 주민 편이어야 되잖아요?

물론 주민 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촉탁서비스에서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촉탁등기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서시행을 하면서 바로 등기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법무사가 대행하던 업무 대부분을 주민들이 가지 않고도 우리가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입니다.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준공 때까지는 법적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환경보전과에서 생활민원, 즉 말하는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설계도서대로 법에 맞춰서 시공만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기술적으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수시로 나와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라든가 해서 분명히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정해 주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강력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우리 부평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을 주로 해서 짓고 있는 사항인데 오래 전에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인접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주택을 헐어내고 짓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허용하지 않아요, 상업지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일단 현장이 생기면 또 다른 뭔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해결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가 준공 전까지는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한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소음, 분진이잖아요. 그 외에는 건축법상 제재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진단 내지 계측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없고 조금 있으면 사전제한이 폐지되는 것으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올 말이면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자세한 사항은 기본안이라든가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되려면 사선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래서 블록별로 높이 제한을 할 것이냐 뭐 할 거냐 이게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세부사항 나온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로서 공포가 되기 전까지는 뭔가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업주들한테는 좋은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어쨌든요.

또 걱정거리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에 불법으로 행위 했던 분들, 이런 분들 법이 허락하게 되면 이것은 행위를 받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 파악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도로과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경관과쪽에는 대부분의 질의가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요즘 들어서 개인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있죠?

네.

개인 대형마트가 생기면 주변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 개인 마트가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가 현황 파악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관할하는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라든지 그런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생겼는지 모르시겠네요?

네, 수시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통업체 앞에 인도변에 물건 적치라든지 카트 적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트가 하나가 생겼을 때, 대형 개인 마트가 생겼을 때 그 주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주차장 주차문제하고 그다음에 인도, 차도에 불법주차라든지 물건적치행위로 인한, 저희 부서에는 물건적치로 인한 민원들이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통행불편,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개인 마트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바로 단속이 나갑니까?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단속하고 가면 다시 내놓고 해서 숨바꼭질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단속하고 순찰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경관과 답변은 항상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 답변인 것이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나가면 어느 새 다 치우고 없고 들어오고 나면 또 나오고, 이 부분을 계속 답변을 7월에도 그랬고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그러면 개인 마트가 하나 생겼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법주차라든지 노상에 물건적치라든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항상 그러면 숨바꼭질해야 되고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고.

수시로 저희가 자주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고질적인 경우에는 고발까지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보면 도시경관과라든지 도로과, 주차지도과, 위생과 4개 과가 같이 되어 있던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처음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합동단속해서 처음부터 그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하게 하면 안 하거든요. 못 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없고 또 들어오면 연락 오고. 이래서 항상 숨바꼭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여기에 강하게 어떤 제재하는 의지가 적으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산곡동에 식자재마트 생긴 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셨죠?

네, 수시로 저희들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항상 그 일이 반복된다니까요. 거기에 없던 교통체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고위험도 항상 내포되어 있고,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가면 노상적치물만 단속을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는 단속을 못 하잖아요?

합동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1주일 정도라도 집중적으로 하면 ‘아, 여기는 노상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그 구역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가서 노상적치물만 단속을 하니까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러 간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주차단속 나왔다’고 그러면 ‘아, 거기는 물건적치물만 단속하지 주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주차 그대로 놔둬요. 그러고 들어오시면 바로 물건 내놓고 또 예를 들서 주차지도과에서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면 물건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또 단속을 못 하니까 거기에 상인은 ‘아, 그것 상관없어 주차만 하는 것이지 물건 내놓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재를 하면 ‘아, 여기는 개인 대형마트가 생겼어도 주차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나’ 이런 부분 또 ‘도로에다가 물건을 적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를 해야지 그냥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자주 나가는데 가 보면 없습니다. 분명히 나갔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아요. 어려움이 많은 것도 누차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느낀다는 얘기죠. 시범적으로 거기부터 강하게 단속을 나가주시면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하시는 일도 많으신 줄은 알고 또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도 알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되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치고 나가면 일이 좀 수월해 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데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오전에 모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준공 이후에 건축물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건축물이 꽤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내에.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취합을 해 보면 그래도 한 100여 건 이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건축물이든 그러한 건물이든 다 취합을 해서 위법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전년도에 부과했던 건수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부과했던 건수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차이가?

많이 줄어들죠. 저희가 바로 발견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맞으면 추인 허가를 받도록 안내도 하면서 시정기간을 상당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1, 2년에 한 번 이상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부과를 하고 다음 해에 또 부과를 하게 되면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또 하게 돼요. 해서 현장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하기 때문에 30% 이상은 시정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있죠?

올해 12월 16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까지네요! 그럼 딱 두 달 남았네요.

네.

그러면 아까 100여 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 불법이,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 구제받을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돼요?

저희가 양성화 가능한 분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항측에 의한 위법건물하고 이런 민원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양성화 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에 한했어요.

주택요?

네, 주택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주택이 50% 이상 확보를 해야 하고 그 기준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건평이 100평 이하여야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212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여 건 심의를 거치고 해서 양성화를 받았고요. 마지막 기간이 다 도래하고 있어서 또 한 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16건 정도에 60여 건 정도가 양성화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이랑 전체적으로 다 발송을 한 거죠? 216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212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발송을 했고요. 신문에도 우리가 여러 번 냈고 반상회보에도 하고 케이블 CJ TV에도 이렇게 하고 해서 홍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

날짜가 12월 16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딱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현재 준공한 상태에서 가건물을 한다든지 이러지 경기가 좋고 그렇다 보면 새로 건축을 할 때 제대로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리 해당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관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준공된 곳 포함해서 44개입니다.

준공된 것 포함해서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31건 중에 재건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는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하고요. 말씀하신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언론을 보면 부동산경기가 많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언론에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정비구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이춘우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부개4구역 건에 대해서 하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질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구의 의견을 갑작스러럽게 오늘 오전에 회의 직전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 맞죠?

저희가 사전에 지난 주말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그다음에 의회 쪽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제 문서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난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지난주부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 의회하고도 협의를 사실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를 어제 저희가 기조실로 보내서 그 문서가 아마 오늘 오전에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최 팀장님께서는 각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설명하고 다닐 때 뭐라고 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이 부분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최 팀장님, 답변한 대로 얘기 한 번 해 주실래요?

재생과장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담당 팀장은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청취건이 상정이 되니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 진행 중에 지난 주말 정도부터, 제가 기억하면 주말부터 그런 처리상에 사실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팀장님은 위윈님한테 찾아다니면서 그것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고 국토부 질의해 가지고 완벽히 일어난 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다니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진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회의 한 시간 전에 와서 그것을 취소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이쪽에서 얘기한다고 이대로 진행하고 또 이 부분에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취소시켜놓고는 회의 진행하는데도 정시에 회의를 못 하고 지연해 가면서 나중에 답변이 국토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확정이 나오는 대로 그때 하려고 취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업무를 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업무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선 진행해 놓고 후 결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게. 특히나 이런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조합원이 있으면 비조합원이 있고 비대위가 있단 말이죠. 서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것일수록 좀 더 업무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야 그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도 마찰이 안 생기고 또 주민들 자체에서도 마찰이 안 생기는데 지금 보면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가지 않고 너무 쉽게 다뤄가지고 오늘 아침 같은 일도 벌어지고 어제 같은 일도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어요?

저희가 취소 요청을 했었고 내부적으로 사실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인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국토부 질의도 하고 시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질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고 저 또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자꾸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듣거든요.

심도 있게 처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특히나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감한 사항일수록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더군다나 조합 측과 비대위 측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도 얘기했지만 44곳 중에 지금 31곳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해제될 지역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은지 모르세요?

글쎄 지금.

예상을 해서.

예상은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지난번에 부개4구역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에 했고 아마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주부터 해서 조합의 지금 진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또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개략적으로 몇 개 구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갈 부분, 또 못 갈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중부일보하고 경기일보에 나온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내년부터 투입을 한다, 또 멀어진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7군데를 매몰비용을 44억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추진위구성이 된 부분까지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설립인가 나서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 인가가 난 쪽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추진위까지고 그다음에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간 거죠. 조합설립인가 난 부분은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비예정구역이 141곳 중에서 지금 97개 구역이 구조조정이 부진하다, 더뎌간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고 또 97개 매몰비용은 지금 따져보니까 2400억 정도가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7곳에 44억을 투입해서 7곳 군데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년도부터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매몰비용은 실은 시의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국가의 부담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시에 조례도 있을 것이고.

시에 조례가 지금 공포를 해서 아마.

금년에 조례 공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지상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조례 공포를 해서 아직까지 사업비 예산은 내년에,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7군데를 지금 해 보자는 그런 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매몰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위까지 구성된 부분은 아주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최소화되는 비용이죠. 그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직권으로라도 취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의율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일단은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에 과장님이 아니고 조무경 광고물팀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있으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평 안 돼요. 몇 십평 안 되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부평시장, 도시경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평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수없이 말도 못 하게 많이 질의들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지금도 질의를 하면 답변은 똑같이 하실 겁니다. 거기가 7곳이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 5곳인가 약간 줄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시장 보러 왔다가 5시 경에 로터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용역을 줬잖아요, 시장로터리에.

지금 따로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로터리 주차장사업을 용역을 줬잖아요, 민간위탁 했잖아요.

주차지도과에서 민간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언제 오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5시가 됐는데.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장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대집행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계고도 하고 단속도 해서 3, 4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다가 5월부터, 선거 바로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왔고요. 거기 주차지도과에서 영업시간을 당초에 9시까지 됐던 걸 11시까지 늘려서 주차영업을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11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영업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분들 얘기하시는 일부분은 당분간 자기들도 영업도 안 되고 그래서 접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더 다른 현안사항 동암역이라든지 대정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1시까지 주차.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영업시간을 합니까?

늘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평남부역 앞에도 상당히 심각해요. 거기도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로를 막고 인도를 다 막고 인도폭이 심지어 한 50㎝가 될까 말까 해요. 아주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점상 단속을 우리 질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치워달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노점상 용역회사나 아니면 어느 직원한테 얘기를 할 건데 이도재 의원이 여기 치우라고 해서 치웠다는 거예요. 부평시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인 것을 왜 발설을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근간에 들어서.

주의를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를 거예요.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겠지. 뒤에 팀장이나 담당자 분들, 이것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이도재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까지 줬잖아요. 가르쳐 줬는데도 또 그래!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장로터리 11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잘 해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용역을 씨케이크린앤환경에 줬잖아요. 그래서 1억4700만원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을 안 해요, 직접 사업을.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거죠?

네,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안 해요. 단속은 다른 업체에서 해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현재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인력이나 단속에 관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장비가 필요 없을 것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안 해요.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만 입찰 받아서 또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3년 전까지만 해도 노약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고엽제환자, 월남참전유공자, 장애인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거죠. 어렵고 이 사람들이 고엽제환자와 6.25참전용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노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다른 업체에 굳이 입찰을 붙여서 자기네들이 영업도 안 하는데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하게끔!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 번 좋은 차원에서, 약자들 도와주는 셈 치고 이런 업체에다 다시 줄 수 있게끔 한 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보훈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거기에 이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아니, 잠깐만! 물론 2000만원 이상 법에 따라서 입찰 붙여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6.25참전용사나 고엽제환자나, 장애인단체한테 수의계약을 줬을 적에 감사에서 걸리겠어요?

지금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니, 가만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감사에서 걸리겠냐고?

감사에 저촉이 됩니다.

상부기관 감사에서 걸리겠어요?

네.

3년 전에는 왜 했어, 그러면? 3년 전까지는 계속 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아마 관련 우대 법령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벗어나서, 우리 지금 6.25참전용사한테 3만원씩 주잖아요? 수당을 구에서 준다고. 5만원인가 3만원을 줘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 혜택을 주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근거라든지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실무부서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명제 간판을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죠? 부평구에서 실명제 간판사업을 추진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3, 4년만 돼요? 더 됐을 것 같은데. 누구 담당자 어디에 있어요, 뒤에? 팀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를 내고 시공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큰 건물은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은 단위의 건물은 건축허가 벗어나서 짓는 건물이 있지요, 간혹 가다가?

시공 중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니, 시공 중에 준공 검사 전에 과다하게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 때 준공검사가 안 되는 행위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간혹 가다가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이 좀 있어요. 그 건물들은 장기미준공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무허가 불법건물이 있고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과다하게 설계를 벗어나서 져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물론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 전자 같은 경우에 허가를 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어서 준공 못 받는 경우에 이럴 적에 이 건물은 약간 다르죠, 부과하는 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불법, 위법사항인데요.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것을 용어상 불법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허가나 신고를 받고 그 신고가 허가하고 다르게 지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건물을 허가는 받았지만 그래서 위법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150여 건이 있는데 이 건물 또한 들어가서 살려면 사용승인 준공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 고발도 하고요, 또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하고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같은 법에 의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네.

철거도 가능해요? 다른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법이라는 게 철거가 원칙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과태료 한 번 내고 그냥 사용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당한 금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이익 받게 되고 이렇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상당부분이 나가게 되니까 간혹 가다가 그것을 허가하고 다르게 진 것을 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주택은 5회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5회까지 부과하고 무허가건물의 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완납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은 하는데 완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체납액 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들어가는데 별 법적인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섯 번이에요? 아니면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택에 한하기 때문에요, ’85년을 근거로 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물을 이행강제금을 계속 똑같이 부과하는 거예요?

네. 주택이 아닌 건물은 계속 하는 겁니다. 5회가 아니고.

위법건물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정분담금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관리처분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죠?

정확히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단계에서 나오죠.

그 단계에서 나오는데 이 추정분담금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를 지나서 조합 청산하고 정비구역 해제하면서 사업시행 들어갔을 적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받는 합의금이 있잖아요, 시공사로부터. 보상금 받는 것. 그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글쎄요. 그것은 구역별로 차이도 있겠고.

대략적으로 한 몇% 차이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정분담금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낮다보니까 불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추정분담금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작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비대위 아니었던 사람들이 비대위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분담금보다 관리처분해서 조합 해산하고 사업 시행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분담금 용역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1차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 감정평가를 하고 시기적으로도 아마 지금 하는 입장하고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하고는 시기상으로 볼 때 어떤 가격변동이나 물가변동 사항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산출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정분담금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용을 들여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현행법상에 폐지되어 있지만 당시 법에 있는 조항으로써 주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 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확하지도 않은 낮은 단계 추정분담금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더 받아갈 거예요, 이것보다. 그랬을 적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신을 더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을 주민에게 알려주되 현실에 가깝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몇 년 있다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주민들로 하여금,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을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올 1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서 법상에 나와 있는 조항이고요. 예를 들자면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구역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용역을 추진해서 정보공개를 해 왔었는데 이것이 폐지된 이후에 시에서.

폐지됐어요?

1월 말로 종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각 구에다 기존에 해 왔던 용역에 대해서 다시 15% 동의 없더라도 용역을 시행해서 정보제공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정분담금이 현실에 가깝게, 시세에 가깝게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보다 많이 얕다보니까 그런 불신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가에 거의 비슷하게 정도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 6대 때도 제가 앞에 나가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축경기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주민불신은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문젯거리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물론 비용이 들지만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평구하고 돈이 들고 어렵더라도 재개발 구역, 구역마다 전수조사를 하라는 얘기죠. 우편물을 보내든 내용증명을 보내든 사람을 사용하든 해서 한번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마음도 바뀌고.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반대하는 구역이 많은 지역은 반대를 권유를 해서 해제시켜버리고 또 추진하는 지역이 재개발 추진하는 쪽이 많다는 조합은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용적률이나 무슨 건폐율 같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시공사에서도 약간이라도 득을 봐야지 시공을 하지 남지 않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다만, 우리 부평구에서 사는 인천시에서 사는 사람들, 조합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 다 이것을 바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에서도 시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써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비사업에 대한 구조개선, 정비사업 지원, 정비구역 관리, 해제구역 관리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4개의 핵심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질의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 문제가 항상 제기됐는데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전한 지가 5년이 넘었고 여러 번 주민설명회를 했고 특히 지난 2월에 예림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기 관계자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천시 안을 보면 하나도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요. 1%도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운데 시 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 구청 도시재생과나 여기 공무원은 그래도 부평구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반영이 1%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인천시 안을 가지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경찰종합학교 5만 3000평인데 경찰종합학교 이전하면서 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전하면서 지역주민한테 돌려주겠다. 돌려주고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여기에다가 건립을 하겠다.” 주민의견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성모병원한테 다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껍데기예요. 성모병원이 있음으로써 교통이 정체되고 성모병원이 활성화되면서 동종업종 장사는 커피, 떡볶이, 오뎅 장사, 24시 별 걸 다 해요, 다! 왜 이랬는데 부평구청에서 가만 놔둬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도 물론 개인사업을,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이고 개인사업이지만 그래도 의료시설 공공성은 있다고 봐요, 성모병원에서. 어렵더라도 브레이크 좀 걸어서 동종업종은 못 하게끔 하든지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성모병원에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 유용균 의원하고 이도재 있지만 알려주시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이 제안이라는 게 건축 부서나 우리 구청 업무는 실행부서입니다, 사업인가를 내주는 데고. 또 이러한 용도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예전의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주 용도가 종합병원이고 부속 용도로다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뭐, 뭐, 뭐, 뭐가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부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인가 받은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건축허가 요식행위로 절차만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미 이러한 시설물은 이러이러한 시설물만 들어가라고 정해 줘야지 실시계획인가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해 놓고 나중에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한을 못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장님에게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님이나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 물론 큰 성모병원에서 의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식당은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식당은 있어야 하는데 24시라든지 죽 가게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없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그러면 거기는 큰 기관이고 주변은 얼마나 영세합니까? 그쪽에서 다 상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 가요. 심지어 내병동 도로에서 경인도로 도로변에 건물 짓는다고 건축허가 나간 걸 내가 도면을 봤는데 1층에다 점포가 6개인가 그려져 있잖아요. 거의 도로에 나와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동네 어느 부동산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 “이 점포에다 어떤 업종을 해야지 잘 되겠습니까” 자문을 받으러 왔답니다, 자문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주민한테 혜택 주는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차량이 많이 밀립니까? 종업원 2000명 중에서 과장급 이상만 차를 가지고 간데요. 과장급 이상이 500명이랍니다. 1800명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 해요. 종일주차 요금을 받으니까. 부평6동 주변에 골목골목, 이면도로, 산꼭대기 어디 틈 하나 없이 다 갖다가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1800명 중에서 1000명은 가져올 것 아니에요, 1000명은 차량을. 이 차량을 다 어디다 대. 주차장 하나가 없어, 공영주차장도 없지만. 이런데 부서에서 제가 무슨 질의하는지 아실 것이라고 보고 관심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그냥 이것은 지금 자료집 보고서 질의하는 건데 151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2015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4건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크게는 지금 부평대로 경제활성화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경관조성……, 문화의 거리쪽으로 해서 경관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대로 야간경관 형성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웅비나래라고 지금 일신동에 있는.

그것은 구비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은 아니고 현재 단순히 용역, 그러니까 이게 철구조물이 안전한지 아니면 내구성이 어떤지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웅비나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부평역상권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큽니다. 거의 한 2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여기에다 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넣었습니다. 웅비나래 그것만 일단 했는데요.

그것은 구비로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유지보수비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사업비가 확보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153쪽이에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 조사한 결과보고서 저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단속, 정비 추진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올 초에. 종합정비 추진계획.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단속결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몇 회만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지금 행정에서 단속, 정비하는 실적하고 민간용역에서 단속을 한 실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단속을 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6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 접수해서 처리하는 여직원까지 해서 8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8명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8명이 여기는 단속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씨케이크린앤환경이 지금 선정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접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용역을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씨케이크린앤환경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업무지도를 저희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현장지도 업무하는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각 용역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여기 업체의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건지?

잠시만, 잠시만요!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근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전국연합이라는 데서 하고 두 군데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씨케이크린앤환경에서 하는데.

그것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위탁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김상재 의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에. 과장 되기 전에요. 노점상 또 용역을 준다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용역원을 뽑을 때 자기들 주관해서 전임했던 그 사람들을 몇 명을 재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재위탁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입찰 여기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했는데 당시의 입찰조건이랑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떻게 이 사업 시행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 행정에서 단속하는 거랑 민간용역에서 단속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대부분 저희 단속요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두 명하고 같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경우가 주류고요. 자체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조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대부분이 저희.

그러니까 지금 민간용역에서 현장 나갈 때, 단속하러 나갈 때도 공무원들이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금 민간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용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한문제에 있어서.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172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사업이나,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사업이 있고 관계자 교육이 있네요. 이게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대의 분들하고 그다음에 경비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1년에 몇 회 진행을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교육으로 하나요?

교육은 매 회 4시간씩 해서 저희가 위탁은 아니지만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아파트 관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전국아파트연합회도 있고 부평구아파트연합회도 있는데요.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 수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참석률은 어떻게 돼요?

참석은 한 150명 내외가 매회 할 때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 몇% 정도가 참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저희가 100%를 다 참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75% 정도가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리교육이랑 안전관리교육이 각각 그 정도 규모라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처벌규정은 없어요.

추가교육은 따로 없고?

네.

4회의 한도에서, 4회 안에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참석하지 않은 데서 참석해 달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택법 개정돼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감독권한이 지자체에서 강화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주택팀이죠, 이게 소관 업무분장이?

우리 관에 주택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입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 싶은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현재까지는 없고요. 법이 올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회를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을 올해 한번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아마 이게.

그것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 볼까, 이게 아니라.

해야죠.

요즘에 언론에도 아파트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연예인이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지자체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책임 권한이 없다고 해서 계속 회피를 하고 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게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가 됐는데 그것에 맞게 우리가 그 업무를 정말 제대로 그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하고요, ’15년도에는 그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회 구성부터 하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내부 준비가 잘 되어야지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180쪽에 보면 지금 공가 활용한 한 뼘 행복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철거가 10개 동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철거를 해서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텃밭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동이 거의 다 활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철거를 하면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 것은 특별히 하지 않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듣다보면 주민들께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당 동사무소하고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개발1팀하고 2팀하고 구역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거죠, 지역이?

예.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은 1팀 것이고, 첫 번째 게. 그래서 두 번째 게 3-2가 2팀 것,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개발팀 것.

재개발2팀은 이 공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1팀, 그러니까 주무팀에 그 내용을 일관되게 그냥 쓰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러면 지금 여기 180쪽에 있는 게 1팀, 2팀 다 총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암초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내년도 시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오후에 시 정무부시장 주재하에 예산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늘 한다는 거예요?

시 예산 삭감된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일정 예산에 대해서 아마 정무부시장 주재하에 오후에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개4구역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시에서 자문변호사랑 구에서도 별도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네.

결과로는 문제 없다라고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그 결과를 낼 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일부 판례가 같이 이렇게 백 자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경찰종합학교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구에서 요청한 것 중에는 주민자치센터랑 노인복지시설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당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마 지금……, 삼산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형태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노인회관을 또 하나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네.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는 아직 구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의견 제출을 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민의견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정리한 게 있나요?

지난 번 공람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정리했고 그 와중에 올 9월에 재공람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시에 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것 작성 안 됐어요?

일부는 작성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의견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대략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로가 직선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체육공원하고 영유아센터하고 이쪽을 당초 위치에서 산 쪽을 바라보면서 좌측 편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시에서는 영유아센터를 시유지, 그러니까 시 땅에 해야 예산 절감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 의견은 너무 멀고, 이쪽 출입구 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 해서 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빠트린 건 뭐냐 하면 종합의료시설 내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로 이게 한 15m인가 이 정도 될 건데 그거를 저희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도로를 폐지한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시의 변경안에 거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의 수정을 한 안인 거네요?

그러니까 시 의견하고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사실. 많이 바뀝니다. 시의 의견은 뭐냐 하면 도로도 곡선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단지 내에 도로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있고.

도로의 형태라든지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만 변경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 의견 중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있나요?

주민들 의견 중에는 체육시설 쪽에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센터 부분 의견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의견으로 냈을 때 이게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때요?

이것은 저희 구청의 힘만은 안 되고 시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이 없으니까 이태종 도로팀장님!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거죠.

2015년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올리는 건수는 얼마예요, 4300만원밖에 안 되네.

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옛날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구조물정비비 ’90년도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각 동으로 1000만원씩 내려줘 보냈거든요. 거기서 동장이 알아서 긴급하게 할 때 쓸 데 쓰고 안 되면 또 반납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조물정비비 정도는 동으로 나눠서 줬던 방법을 아마 내가 봐서는 참여예산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으로 포괄로 1000만원씩만 내려보내 주면 2억 2000이면 되네, 각 동에 1000만원씩 예를 들자면 지금. 그렇게 해서 동에서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으면 지역에 아마 구청에 도로과에 민원 자꾸 들어오는 것보다는 각 동의 실정은 그쪽 동장이나 순찰하면서 더 잘 알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필요할 때 활용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5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의 동사무소 기능하고 지금 현재 기능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에서, 옛날 얘기를 하시면 저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사정이 좋았을 때 그때는 도로개설 미개설 부분이 많으니까 단위사업으로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건설쪽의, SOC쪽의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우리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거의 편성이 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쪼개서 가다보니까 거의 신규사업은,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농7길 같은 경우에 시에서 14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 한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기조실이 되겠죠. 기조실에서 우리 관련 실·과하고 예산 실무심의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도 보면 신규사업은 저희들은 몇 년 동안 전무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설명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실제 하니까 대폭 올려도 4억 3000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 검토를.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도 내려 주면, 동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긴급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도로과하고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일주일 걸리고 보름 걸리고 또 하다 보면 2주, 3주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도로구조물 시행하는 부분을 권역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연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더 보강을 한다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잡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에 앞서서 도로과장님 대신 오늘 팀장님 나오셨나요?

네.

건축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님!

네.

이번 사업추진계획을 잡는 것을 보니까 2014년 계획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대로 그냥 거의 카피해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복사해서. 이 점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2014년 것을 보니까 문제점, 대책, 효과, 이런 문제도 다시 2015년도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2014년에 계획한 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진척이 돼서 성과도 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개선돼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게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진일보 되어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세외수입 과징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악성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경관이 나름대로 계획하에 추진이 돼서 조형물이 설치되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기존에 2007년부터 12개 시설.

저희가 저번에 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월 1회 이상 12개 시설물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1년 2번씩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라든가 보수 점검사항을 저희가 처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 14건 지적사항이 나와서 11건을 처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LED경관조명이 사실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제품도 있고 또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로등에 LED등 단 거 알죠? 쫙 달고 멋있게 조명 해 놓은 것 있었어요. 그것 본 적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인데요.

아니, 주민이 수거했을 경우 일일 2만원에.

일일 2만원에 최고 20만원까지.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못 하고.

그런데 효과는 한정되어 있다는데 아까, 늘어나는 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관내의 노인분들이 일종에 시간 나는 대로 해서 동네 골목길에 플랜카드, 전단.

이게 일일 3만원에 월 30으로 만약에 인상이 되면 그냥 남아나지 않지 않겠어요? 효과적으로.

예산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예산의 문제인가요?

네.

그것은 한 번 더, 그분이 20만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2만원이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3만원이나 3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 돼요. 아마 만원 인상해서 효과를 아주 파급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검토를 해 보시죠. 권장을 해 볼게요.

일단 금액을 저희가 금년 2000만원을 현재 예상으로는 3억까지 올리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을 연간 한 번 집행하려면 1년에 한 번 집행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월별로 한 번 한다든지.

이제 3만원 주고 30만원을 준다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골목길이 많이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응을 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노점상은 사실 없는 나라가 없죠. 노점상 안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점상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세계적으로 노점상은 다 있어요. 과거에 노점상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있을 때도 노점상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어느 곳곳이든 시간과 공간에서도 노점상을 완전히 일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이라는 것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요. 노점상을 다 일소해서 없앤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노점상 관리를 어떻게 단속해서 나가야 되냐,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아까 기업형, 앵벌이형 노점상은 이런 건 아예 그냥 올 소시키고 기업형 노점상 이런 것부터 우선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점차적으로 간다면 주민하고 마찰도 좀 더 피해갈 수 있다! 생계형 노점상은 사실 목숨 걸고 달려들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사실 싸움할 게재는 아니라고 봐요. 용역회사를 동원하든 깡패를 동원해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좀 세분화 되게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해서, 분리해서 관리해 나가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주민의 원망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 달라는 것 당부 좀 드릴게요.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60건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발생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고, 다음에 또 내고, 계속 그것만 내고 이행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고 또 버티지, 그 다음에 또 오면 버티지. 4년, 5년 가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이분들은 계속 가요. 그렇죠? 이분이 100만원 부과가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20% 과징금 해서 120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120에 다음 되면 144만원 돼. 이러면 나중에는 계속 가다보면 좁혀 가면 이 사람들 5년 못 넘겨요. 계속 추가 가면.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법으로 우리가 바꿔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과징금이 수익이 되고. 그렇죠?

네.

아니면 싫으면 자기가 철거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효과가 나온다, 양단의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례 문제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상부하고도 의견조율을 해 보고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4년, 5년 동안 계속 뭐.

그런데 해마다 금액은 늘어갑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행하기 싫으면 계속 돈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우리 좋잖아요? 수입 늘잖아요. 아니면 싫으면 철거하라 이거죠.

법 자체가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개정이 됐고 올해 100만원 냈으면 내년에는 100만원이 아니고요.

아니, 과징금을 별도로 추가해서, 산출법을 제가 대충 봤어요.

가산금 제도를 법 개정이 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마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불법을 나는 하겠다고 하면 좀 더 내라 이거죠. 그리고 싫으면 철거해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까 양단의 대책안을 내세워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171쪽 보면 우리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자 그래서 대책이, 이것은 현재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사실 우리 노력하는 것은 그 주민이 공동주택의 주체자인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주체는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도 있고 빌라나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노력할 수 있게끔 사실은 방향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지금 국토해양부나 인천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의 선정, 그래서 포상과 홍보 이런 것도 해 주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장상도 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에서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부평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돼서 시상 선정된 아파트 있나요? 인천시장상이라도 받은 데가 있나요?

네, 시장상 받은 건 있습니다.

언제요?

이번에도 살기 좋은 아파트가 우리 부평구에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죠?

산곡동 푸르지오가 되겠습니다.

산곡 푸르지오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당연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인데.

그런데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단순히 환경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그게 잘 되어 있느냐를 항목을 점검해서 거기에서 평가, 선정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열 몇 가지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들이 거기에 응모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 아파트별로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참여를 다 가능하면 시켜서 활성화되는 데 노력해 달라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85쪽을 보면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대책이 따르는데 지금 대책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능은 이제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합과,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들 간에 아니면 비대위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분쟁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구성은 지금 저희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총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계층이 어떻습니까?

담당과장하고 도시계획쪽 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구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쟁조정이라는 게 전문가가 변호사가 법 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자기는 그 틀에서만, 자기 입장에서만 보게 되거든요. 절실하게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다른 집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조정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조정이 돼서 이게 다 확립이 돼서 마무리되나요? 거의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 한 건을 했었는데요. 부평5구역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했었는데 양쪽 간에 의견 폭을 좁혀서 조정이 성사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은 어떤가요? 분쟁조정의 성공 확률이 어떤가요?

2013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 한 건을 했고 그 뒤로는 조정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예.

이 건 그렇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저하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제가 궁금해서 오시라 해갖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다가,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진행된 내용하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안 왔는데. 아니, 그 문제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여러 과장님께서 2015년 계획 잡고 가시자고 한 건데 잘 같이 머리 맞대고 가서 내년도 진일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발전시키자는 모습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봐서는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죠?

정비계획 수립 변경단계고요.

변경! 구역지정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구역지정 3년에서 6년?

예. 당초에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3년이 넘게 되다보니까 6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년이면 어느 시점까지 되는 거예요?

6년이면 2016년 2월 8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6년 이내의 이 변경사항 이상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죠?

변경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네.

다른 의견은 없는 것이죠?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 사항은 없고 정비계획 지정일자가 3년이 넘어서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네.

이제 언제부터 3년이에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 2010년 2월 8일을 시점으로 계산합니다.

2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을 연장한다?

네. 그래서 6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당초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이니까 3년만 연장 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합해서 6년?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돼서 연장하는 건가,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시행 시기를 당초에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3년 이내로 해서 3년 안에 어떤 진행을 하려고 잡았던 계획인데 그것이 당초 기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장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벗어났는데 그 이유가 시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공사에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같이 좀.

시공사에서요! 이렇게 연장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열 몇 군데가 기간이 지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순차적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 연장요! 연장에 대해서는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자꾸 딜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최용복 위원이 얘기한 것, 아까 얘기한 대로 2010년도 2월 8일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 도래돼서 더 연장을 3년을 한다. 그러면 이게 2016년 2월 8일까지, 그럼 2월 7일까지네요,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만약에 3년을 또 연장을 했는데도, 지금 3년을 더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게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서 내부적인 협의나 절차, 총회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최용복 위원도 얘기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 안에 끝내야 하는데 3년 안에 못 끝내고 또 3년을 해서 연장해서 6년을 하는데 6년 안에 또 못 끝냈을 때는 주민들 거기 실제 조합의 조합원들의 저기가 더 많이,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시공사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겠지, 이 부분은?

그렇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연장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3년을 연장했는데 또 연장을 해도.

법적으로 저희가 무슨 제재를 하거나 벌칙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치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빨리 시행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빨리 가서 빨리 끝나야 모든 게 시공사나 조합이나 다 원활하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이것을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키고 하겠지만 출구전략을 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부평만 해도 44개 정도에서 31개가 미진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되고 하면 주민들 거기 조합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나 하자는 하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을 해서 6년 이내, 그러니까 3년이 덮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틀이.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용을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용어보다는 차라리 3년 이내는 존속시키고 사업상 시기 문제로 인해서 3년 연장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게 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제가 이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2010년 2월 8일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개설, 건축물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가. 거기에 보면 시행방법은 관리처분방법이고 시행예정시기 해가지고 당초에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6년 이내, 그거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3년 이내가 6년 이내로 틀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초에 3년 이내는 나름대로 그 기간 둔 기준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으로 틀이 바뀌었어. 그러면 다음에도 다른 것 봤을 때 6년 이내인가? 이렇게 혼돈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3년 이내에 기본적으로 이게 났지만 사정에 의해서 3년이 더 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해 주면, 3년 이내에 연장한다 이러면 이게 스토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덮어지면 과거경력이 없어지니까, 흔적이 없어지니까 흔적은 존속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어떤가요?

그것은 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 변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 청취하고 나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에서 승인을 내줄 때 기정 변경해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이력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게 단어하고 용어나 이런 게 명확히 있어야지 나중에 변경이냐 연장이냐의 법적으로 책임의 유무가 따져지고 시비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하자문제라든지 용어의 선택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없다면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하나 또 염려스러운 것은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인데 이 안에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것은 아마 저희가 지금 검토, 그러니까 요 근래에 검토한 것은 없고 이게 당초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니까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구역에도 지금 하다가 보니까 오타가 됐다, 무슨 변경이 됐다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기재를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을 걸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기 숫자는 엄청 많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숙한 내용은 모르고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숫자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지금 변경된 내용은 고시 공고일만 변경이 된 것이고 다른 것은 변경이 없는데 여기에 숫자가 만에 하나 틀려서 나중에 변경이 됐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좀 저기 하니까 하여튼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합 차원에 얘기를 해서 수정을 반려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올라왔던 부분은 조합 측하고 시행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요.

네.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3년, 3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원 측에서 이 구역만 3년으로 해서 3년 연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단해 보면 당초에 3년으로 잡아서 그 기간 내에 사업시행을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그렇게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 연장을 할 때는 꼭 3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합 측 의견이 3년 정도를 다시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저기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처음 고시 지정했을 때는 처음에는 3년이 기준입니까?

하고 있는 구역이 보통 3년 또는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 연수가 3년이 꼭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연장해서 3년이 아니고 어느 조합 측은 이것을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6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3년 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3년이 됐던 건데 그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안 맞다가 보니까 3년으로 다시 연장을 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하고 조합 총의회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의가 된 상황을 지금 3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면서 조합원 측의 분담금만 더 늘어나는 것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어차피 조합 측의 분담금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염려되는 부분이 사업비 측면이나 어떤 분담금 부분에 대한 증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매각을 할 때 분양가라는 것이 물론 감소할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 있고, 이게 그 당시의 그런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지 지금 입장에서 연장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늘고, 줄어들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연장을 한다고 하면 다시 조합원 충원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행사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완공을 해서 분양해도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봐서 하는 부분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안 했던 것보다는 3년 동안 더 연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부분이잖아요?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국은 이분들은 3년에 시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3년 안에 안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더 기회를 주시라는 얘긴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중 정비계획상의 사업예정시기가 초과되어 이에 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원안찬성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찬성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