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30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이 2014년 10월 6일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7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지금 영상뉴스제작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 언제부터 했지요?

시작 시기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요. 지금 TV라인에서 계속 본회의장에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촬영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시행 시기는 처음에 언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2013부터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영상을 홈페이지에만 등재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만 활용하는 겁니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개인 휴대폰에 다운을 받아서 본인이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상 촬영한 것은 한번도 올라온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CD가 올라오는 것은 홈페이지에 영상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의회 회의 내용, 그 다음에 5분발언 이런 것은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촬영하는 것, 그러니까 영상뉴스를 촬영하는 것은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상회의록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영상회의록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금 본회의장 것은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예.

하는 것, 그것은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상임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와서 촬영을 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겠고요. 여기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그것만 촬영해서…….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도 와서 촬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도 탑재된 것을 못 봤습니다. 본회의장에 하는 것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고정 카메라가 있다고요. 그 분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이 와서 촬영도 하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이 촬영하기 전부터 고정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예.

그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 온 것이고, 이 분이 한 것은 전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준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지금 제가 실적을 모르겠어요.

고정 카메라가, 동영상 장비가 장착이 되어있은들 그것이 바로 편집되어서 우리 홈페이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작업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이 분들이 아마 찍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작업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 분이 2013년도부터 촬영을 하는데, 그 전에도 영상이 우리 것이 올라왔어요?

영상뉴스가요?

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이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이 분이 촬영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면 와서 촬영을 해요. 하면서도 전혀 효과를 못 본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서 한번 우리 의원들 전체에다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 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2,000여만 원 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25억3,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제 사용한 것은 2억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되어 있는 것을 더해 보면,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로 됩니까? 약 22억이…….

집행 잔액이 1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안 들어갔고요. 또, 인건비는 안 들어갔고, 사업예산 중에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 것 그것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25억3,1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나 차지합니까?

인건비는…….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검토의견서에 보면 11억300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모 신문에는 내년도 의정비에 대해서 달서구도 20% 인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신문에도 있던데 통틀어서 그냥,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의정비 인상할 때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는 공무원임금 인상대로 인상한다면 모든 것이 그냥 심의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 당시에 그 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의원들끼리 들린 이야기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그때 우리가 의원간담회할 때도 설명한 것이 다르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의정비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만큼만 인상을 하면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 그때도 보니까 항에 나와 있기에는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정비심의는 하고 여론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무원봉급,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안전행정부에서 한 3.8% 인상하는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심의를 해도, 이것이 속기가 되면 좀 곤란하게 제가…….

조금 있다가 하지요.

좀 있다가…….

그것은 따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원의 요지대로 금액을 명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조사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그 어떤 개개인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통상적인,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달서구에 어떤 공무원 조례, 운영조례 규칙이라든가, 강령이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되어 있는 그 조례가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회에도, 32개 의회 중에서도 몇 군데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한다는 것, 세 군데만 정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