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결산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박병태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에 보면 말씀하신 추가징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금이 더 걷힌 겁니까?

당초 본 세입예산에 총 세입목표액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목표액이라고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세금은 부과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 전체적으로 달서구에서 나가는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가 얼마다, 그러면 그것이 걷힐 것을 예상한 것을 예산액으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걷히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처음에 세입예산 잡을 때는 100%를 목표로 하고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100%가 걷히면 초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계를 10억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실지로 징수를 하다 보면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초과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은 100%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네요? 100%라고 하면 초과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당초 세입목표액에 100%에 근접하도록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조금 더 징수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정확하게 100%, 이것이 어차피 예상치기 때문에 100% 다 그렇게 예상목표 추계치에 100% 맞아떨어지기에는…….

초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표액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초과징수 될 때하고 덜 될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액에 초과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것은 예상치보다 더 들어왔을 경우에는 중간에 갑작스런 특수요인이 발생했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열심히 해서 세입을 예상외로 더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중간에 특수요인이 발생해서 초과징수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세입목표를 당초에 조금 5억 정도 더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과거에 거의 각 구청마다 보면 세입목표 대비 징수를 하면 거의 100%이상 되죠?

약간 초과징수 되는 것이 나중에 모자라면 세출 대비해서 세입이 모자라면 상당히 재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산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라든지 구군에 공히 거의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출 대비해서 세입이 부족하면 상당히 재정 운용 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초과 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을 다 잡아놓고 결손처분이 되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메꾸어 넣는지, 또 어떻게 처분하는지.

예산총액보다는 저희들 징수결정 한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을 계상하면서 세입부분에 결손이라든지 징수하지 못 하는 금액, 체납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의액이 많고, 그 다음에 연도 진행 중에 우리가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년도 징수액도 부과된 그런 세액들도 있겠습니다만 과년도 세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징수결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 중에 결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산이 없다든지 또 부도,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결손처분액을 전체적으로 결손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살려두고 100만 원 같으면 이삼십만 원 정도는 살려두고 칠팔십만 원을 결손을 해서 징수유예를 하기 때문에 사실 결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중 한 2회 정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조사나 이런 걸 계속 연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 중이라도 재산이 발견이 되고 하면 즉시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재산발생분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기 때문에 결손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재정에 물의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결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서 시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연간 9천억 정도 되는데 체납세 정리 실적이 낮으면 상당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34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정교부금 산정을 하면서 체납실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5%정도 대구시 전체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13.5%정도 34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체납세 정리실적이 낮으면 0.5%만 적용이 덜 되더라도 저희들한테 10억 정도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실지로 결손처분 한 그런 세액들을 가지고 있어도 정리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나가고 관리를 하려면 손실도 있고 해서 재정과 여러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을 찾고 가급적이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이렇게 할 때 몇 년 정도를 봐 주고 결손처분액을 잡습니까?

시효소멸액에 대해서 결손한 처분에 대해서는 5년 정도 경과를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5년 이내 것은 무재산이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도, 폐업한 부분이라든지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평가액이 우리 체납세에 미치지 못 할 때 결손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은데 막상 CCTV 화면을 볼 때 너무 흐리고 안 보이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좀더 보수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41만 화소에 대한 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수시로라도 안 보이는 것을 보완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입찰 하는 것은 입찰이 저희 예산보다 단가가 낮춰지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에 가서 필요한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