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진천천 그 달성군하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공사비용이 좀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공사비용을 달성군에서 50%, 저희 구청에서 30%, 시에서 지원 20%해서 공사비용은 협의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서 지금 그것을 본청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착공이 완료될 겁니다.

시에서 보조하고 하니까 저희 부담이 좀 줄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같이…….

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같은 비율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용역을 중지 중에 있는데, 용역을 달성군에서 해서 저희는 이 사업비가 되면 달성군에 돈을 위탁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가 용역만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 용역 완료하는 데만…….

우리 건설과가 물론 도로 공사가 많고 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약 280억인데 이월액이 거의 100억 정도 된다면, 물론 다 사정이 있고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이월액이 사실 많다는 것은 무리한 편성도 있다고, 불필요한 예산의 사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못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보죠?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도로건설은 보상을 협의하고, 거기다가 특히 2012년 같으면 추경예산을 잡다보니까 추경이 보통 9월달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설계를 해서 보상협의를 주민하고 하다보면 이월되는 본예산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천동하고 유천동에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이유가 문화재 출토와 관련해서 예상하고 세웠던 예산이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아서, 다시 땅 팔 일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렇습니다. 월성동하고 진천동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 구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재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역이, 구역 자체가…….

예, 그래서 땅을 얼마 이상 파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파서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전문가들이 해서 이 부분은 문화재 출토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나오는 바람에 2억 정도는 예산을 잡았던 것이 이렇게 된 그런…….

그래도 어차피 조사를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조사까지는 했지요. 조사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는 작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붓으로 긁고 전문가들이 와서, 문화재가 출토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중지하고 그 문화재를 다 발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절차상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먼저 합니다. 시굴조사를 먼저 해서, 시굴조사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이 선사시대의 문화재가 많이 있으면 이 부분을 발굴해야 된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시굴 조사한 결과 그 부분에는 발굴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사단계에서 문화재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동 도로건설 때는 불용사유가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집을 예를 들어서 완파로 잡았다가 그것이 반파로 되는 그런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가로수라든지, 나무 같은 게 이설이고, 그다음에 상수도나 이런 게 지하매설물 중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도 괜찮은 부분이 생기면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돈이 남는 그런 추정예산사업비를 잡았던…….

이것도 지장물 이설과 관련한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예, 맞습니다.

지장물 이설할 것들이 줄어들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도로 굴착원상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사유에 보면 ‘도로복구비 미시공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굴착 원인자들이 하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도로굴착이 들어오면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면 굴착을 하고 나면 복구를 저희가 전면개체라든지,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놓은 것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그해 연말에 공사한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공을 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덜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월되고, 전에 간접복구비를 한번 말씀드렸지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예산이 올해 잡아놓은 것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놓아야만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되고, 그런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연구용역비, 이월액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지요? 여기 사업개요가 파도고개로, 야외음악당로 정비, 미로마을 벽화사업 이런 사업 내용인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 결정된 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업체가 미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미선정이 되었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도 국토해양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해에는 공모시기가 지나서 올해로 이월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발주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사업선정 공모를 해서 전체 60억에 해당하는 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금년에 이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지적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