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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0-16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으로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는 184쪽에서 196쪽까지 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3분

안대국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공통된 사항이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서관별로 이제는 신간도서가 조금 더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도서관별로 전부 舊 도서만 있다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니,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매년마다 각 도서관별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가 듣기로는요. 그걸 감액하지 말고, 신간도서 위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저희가 2013년도 비교해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도서 구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4개 구립도서관에 사실 신간도서가 많이 있어야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건 어느 도서관 없이 공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증액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신간도서를 계속 구입…,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가장 정상적인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간도서…,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대형 도서관은 또 아니고, 권역별로 지금 월배 지역에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이렇게 하면서, 소규모지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도서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책만 읽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장소다, 이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인생의 제2의 충전소다, 복합 문화기능을 가진 도서관이다, 그래서 책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예산에 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구의 예산을…, 신간을 좀 등한시할 수도 없지만, 기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합문화기능을 하는 도서관으로써 예산을 분배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간을 확대하면서도 기능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왜냐하면 구의 예산이 부족하면 되도록이면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또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시면 저나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서 아마 도서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립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립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 44개 되는데, 이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대구시에서는 손을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는 지금 ‘교육정책 협력관’이라고 해서 사서직하나 하면서, 도서관을 전체 하면서…, 일단 시에서 이때까지는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단순한 독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문화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의원이나 이런 분 보실 때, 구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주시면, 저희들도 찾아가서 한번 시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에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위원, 손을 듦) 다음 홍복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달서구 관내에 점자도서관이라고 있죠? 송현동?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서관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거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점자도서관이 송현동에 있는데 저희 시비로 5,000만 원 이상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지원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자도서관에 정산을 받고 현장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외에 구에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지금 당장 도와드릴 것은 없지만, 시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집행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듣고 시로 연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김해철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공립도서관도 있는데, 사실 점자도서 배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송현동 점자도서관이랑 우리 공립도서관 이런 데에 점자도서를 좀 같이 의논해서 배치하고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시각장애인이 대구시 내에서 달서구에 제일 많아요. 전체적으로 연합회에 한 2,000명 정도 등록회원만 2,000명인데 달서구에 거의 60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관내의 도서관 내에 점자도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점자도서관이랑 협의해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로 책들 그…, 점자도서관에 가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못 읽으니까 주로 시디나 점자로 하는데, 점자는 거의 사실 읽기가 힘들어요.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은…, 시디작업 이런 것을 해서 듣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지금도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자도서를 배치하면 점자 못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자는 거기 한 3분의 1정도도 못 읽거든요. 저도 배워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디나 테이프…, 요즈음은 거의 테이프를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시디 쪽으로 비치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 없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애도서관은 점자도서관도 있지만, 달구벌 복지관에 장애인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자도 넣고 다른 것도 좀 넣어 놨는데, 장애인들 활동하기 위해서 해놨지만, 지난번에 우리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점자도서 책자를 도서관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립 4개 도서관에서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보고, 책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 올해에 성서도서관에서 국비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장애인정보누리사업 예산이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집행과정에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것을 구입 하냐면 시각장애인 위주로 확대경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읽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예,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혹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책 연간 한 세 권 정도 읽는데, 많이는 못 읽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런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국민 소득으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 어떤 정서, 또 인품 함양, 법에 대한 의식,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지금 언론에서 말씀 나오는데, 제가 평상시 국장님 보니까 인품이 좀 남달리 좋으셔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던져 봤는데, 그전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저는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본다면,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저런 일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과랑 특히 도서관과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천 행복도서관이라든지 월서 중학교 있고 이런 데…, 거기에 대한 이용자수 증가, 만족도 그건 현재 지금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진천 행복도서관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 각 도서관별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거기는 지금 장서가 한 4만6,000권 정도 있고, 월평균 학생하고 주민하고 비교해보면 학생이 진천에는 한 1,900명 정도, 일반 주민이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매년 이게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은 행복도서관하고 올해 9월부터 구립도서관 간에 상호대차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행복도서관에서도 우리 도서관에 책을 대출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어놨습니다. 그리고 월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서 행복도서관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도 월평균 보면 학생이 한 2,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주민이 한 1,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 5월 2일 개관한 송현 여중에 송현 행복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행복도서관이 3개소가 있는데, 송현 행복도서관이 지금 점차 학생이 한 1,200명 정도, 주민이 한 180명 정도 월평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한번 지켜보고, 주민들 설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참고로 보면 우리 행복도서관이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3개인데, 지난번에 올해 우리가 송현 여중에 그걸 했는데, 교육청에서 대구시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이제는 시의회에서 “왜 달서구만 하느냐?”, 타 구는 이게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매칭 하는 게… 그래서 “왜 달서구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도 하려고 하면 시 예산이 증액되니까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세 개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학생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지금 제가 봐도 행복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은 활성화 되어 가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43개 해당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저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본다면 조금 위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장서 구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것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구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 봉사자들이 실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를 구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의원들에게 말씀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 박상태 시의원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후에 보니까 그분이 직접 담당자가 아니고 배지숙 의원이 담당자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만나려고 했지만, 현재는 못 만나고 있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한 몇 억만 따오시면 해결되겠다.” 이러니까 그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서를 600권 기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작은도서관을 도우면 좋겠냐고 조사해서, 지금 세 군데가 결정이 되어서 곧 아마 기증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 심하게 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대부분 결국 많은 책을 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통해서라도 책 읽는 문제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책에 대한 구입 예산 증가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가지고…, 제가 큰 숙제예요. 늘 다녀보지만 지금 너무 썰렁하고, 6년 전에 처음 생길 때는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다니실 때는 무언가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대영제국에 해가 지고 있듯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를 간절히 이렇게 제안합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많이 좀 생각해주시겠죠?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성서보건지소장은 국가예방접종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 10시26분 입장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황봉하입니다. 결산에 앞서 먼저 이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과장님, 보건지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팀장이 제안 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7분

안대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의료기관 오·중복접종의 경우 환수금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환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네, 위원님,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황봉하 보건행정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대국위원

259쪽에 의료기관 오·중복접종의 경우 환수금 발생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385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오·중복이라는 것은 접종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이제 이중으로 접종할 경우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아에 대한 접종을 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맞았는데, 중복으로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받습니까?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안대국위원

의료기관에서는 그럼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영아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종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전산으로 전 의료기관에 동시에 다 뜹니까?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접종할 당시에는 바로 확인을 안 하고, 전산처리가 미비한 경우에 발생된 사항 입니다. 그리고 접종하고 난 뒤에 전산 입력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복된 경우가 발생된 사항 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번 주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다른 쪽에 예방접종 받으러 갔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잘못한 게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원래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오면 항상 먼저 대상자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시점이라든지 또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어떨 때는 접종하러왔다 해가지고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접종 안 했으니까 맞혀주세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환자도 연세가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환자는 예방접종을 했고, 자녀들이 와서 접종을 또 하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의료기관에다가 환수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왜 그러냐면 필수 예방접종비는 정부에서,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A라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 A의 병원에 한 건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한 만큼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접종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의원 접종행위료……. 그래서 이게 1,1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 그 부분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상세하게 더 알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윤미

홍윤미저출산대책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대책팀장 홍윤미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앞에 보시면, 필수예방접종 국가사업부담비용 병의원 약품비가 있습니다. 이 약품비가 잔액이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약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의원약품비가 들어가야지 본인부담금 5,000원이 같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월이 되다보니까 본인부담금도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대국위원

병의원에서 약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윤미

홍윤미저출산대책팀장

예, 병의원 약품비가 작년에 잔액이 2억 부족이 발생해가지고, 보건소 약품비 잔액에서 메웠던 부분입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병원 당 일단 월마다 한 2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결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입원비 결핵 약품, 기자재 구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그 자체가…, 잔액 안 남도록 어떻게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결핵인원이 2013년도에는 5명이 양성반응자가 나타났고, 2014년도에는 54명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더 2013년도에 많이 홍보라든가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했으면 이게 비용이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약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 저희들 기자재 구입은 객담통이라든지, 기타 수집통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구입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산 올릴 때에 예산하고 구입할 당시에 저희들이 절감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약품비와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사전 시장조사를 할 때에 좀 많이 낮게 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는 많이 늘었지만,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기자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으면, 2014년도에 결핵 양성반응 환자수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양성 환자수가 객담검사로 해서 54명이라는, 2013년도에는 5명이고, 2014년에는 벌써 54명이라는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 얼마 안 남았지만,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후진국 병인데 이게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안대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57페이지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은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봉하

황봉하보건행정팀장

관내의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라든지, 약사회, 의사회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위원, 손을 듦) 예, 이기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보건소장님, 요즘 예방접종하고 계시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기주

이기주위원

지금 현재 洞별로 시간대를 맞춰서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동별로 교통편 이것은 고려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교통편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기주

이기주위원

제가 사는 우리 지역이 두류1, 2동인데, 이분들은 지금 달서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에 오게끔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류1·2동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내당역이나 반고개역에서 타면, 성서보건지소로 가는 게 교통편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두류1동 구남여상 일대에 있는 분은 달서구청 쪽에 오려고 하면 버스 두 코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혹시 거기 계시는 분들도 성서보건지소에 가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은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과 재작년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많이 물어본 건 아닌데, 전체적인 이야기가…, 물어봤습니다. 이쪽도 사실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고, 저쪽도 가깝지는 않은데, “어디라도 오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성서 쪽으로 가는 게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은 고려를 안 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서도 그 날짜가 아니면…, “두류동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못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그리고 거동불편자 방문접종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보를 해가지고 거동불편자한테 통보를 하고 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우선 보건소에 방문 보건 간호사가 7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동이 아주 안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날, 예방접종이 계획되어 있는 시점에 전에 물어봅니다. 맞으실 건지 아니면, 한번씩 가는 병원에서 맞을 건지 물어보고, 와서 맞는 것을 선호하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접종을 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이기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까지는 결산에 대해 토론할 경우 집행부 국장님,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토론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결산에 대한 토론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예,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여태껏 저희들이 추경을 결산하고 또 행감이라든지 모든 걸 끝마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의견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총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부탁할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결산하고자 오늘 국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뭐… 보충적으로 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5분

「예, 그러면 제가 하죠」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에 관한 생각이 어젠가 났는데, 지금 아침에 초등학교에 보면 학부형들이 교통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지금 봉사마일리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마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비록 하루에 한 사오십 분 정도 하지만, 어차피 봉사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통보를 해서 일요일은…, 아마 그분들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학교에 공문을 내서, 학교마다 이삼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기 자녀입니다만 봉사마일리지를 좀 활용하면 그분들이 좀 더 뭐랄까…, 만족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자식이 하나 있는 경우는 별 문제 아닌데, 자식이 둘 있는 경우는 아침에 1년에 몇 차례씩 나가다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제가 예전에는 한번 국기를 기증받아서 조암 초등학교에 200개 정도를 갖다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봉사마일리지 연결을 시켜서 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평상시에 좀 느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일부는 아마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등록이 됐는데도 자기가 이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등록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학교에 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가 이 시간만큼은 자기가 등록할 수 있다.”고 홍보는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에 통보하는 것은 없고, 아마 교육청에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하는 내용인데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용을 가능하다고 하는 쪽으로는 홍보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우리 과와 관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뭐냐면, 협성휴포레 공사 하는 데 아십니까? 앞에 빈터에 민원이 와서 아침에 같이 가 봤는데, 구멍을 뚫어놨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밤에 정말 빠지면 다리가 부러지겠더라고, 이분이 저를 부르면서 구의원이 시비를 타먹으면서 이것도 모르냐고 제가 오늘 아침에 혼나고 왔는데, 두 군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답변을 뭐…, 사유지, 나대지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을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주차장 안에 두 군데가 제가 아침에 확인해봤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아셔가지고 그거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 밤에 행인들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건축과에 말해서 바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무슨 골픈가 뭐 테니슨가…,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회장기 골프 대회한다고 생활체육…….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든 게 어떻든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저는 이제 도서관에 관심이 늘 많고 이래서, 제가 마침 볼 때는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립도서관의 봉사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관장님들을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은 말씀이 자기들이 봉사하는 자존감을 만족시켜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 있는…, 작년도에도 독서토론회할 때 자기들이 자비로 35만 원을 내어서 했는데, 구에서 지원 좀 해 달라하고, 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은 성서 무슨 도서관하고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달라했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야…, 지금 현재 인원이 한 50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저 같이 좀 느끼셔가지고, 그 방안을 고민 좀 하셔서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됐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위원님 저도 그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일반 사회단체 등록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그걸로 지출을…, 맡길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독서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이 사업을 거기에 주면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구에서 독서토론회를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또 사회단체에 줘서 또 지출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마 물론 의회에서도 용납이 안 될 것이고, 주민들 봤을 때도 문제되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다른 사업 중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제안해볼게.” 독서토론회는 두 번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을 키워서 된다면 나중에 독서토론회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단체로 해서 돈도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사회단체 등록을 시켜서 자기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독서토론회는 큰 사업이니까 몇 천 명이 오는 그걸 등록을 하고 관리하려면 그쪽에서는 또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도서관에서 하는 조그만 사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한번 같이 공동개최로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역량을 차근차근히 키워서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외에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자문 교수 중에 윤희웅 교수라고 전국 도서관 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교수, 이분의 의견은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대해서 일단 그분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의견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안 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설명 드려서 어쨌든 그분들이 사기앙양을 할 수 있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아, 시간 됐어요? 얘기해도 됩니까?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토론하실 게 있으면 토론하시고, 토론 자리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토론입니까?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여기는 토론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닐 때 보면 서정주 분이라든지 조병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북콘서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달서구엔 그런 앞으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지금 본리도서관에서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을 작은 도서관에 돌려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도 역할도 되고, 자원 봉사하는 의미도 확대되니까 그래서 한번에 만족되지 않지만, 일단 차근차근히 작은 것부터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도 되고, 역할도 주면서 하여튼 사기양양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박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전체 결산내용을 살펴보니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및 이월처분 비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둘째,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 세부사업별로 특히 예산편성부터 배정, 시기의 엄격한 사전 관리를 통해 이월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복지위원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구비부담 규모를 감안할 때, 이월 불용규모 및 비율이 커질수록 그만큼 당해연도 구비가 가용재원의 일부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특히 적재적소에 배정예산을 규모로 재조정하고 또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이나 모든 규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어쨌든 이번 행감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