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이영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회 훈령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의회 및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주민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의정활동 참여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포상대상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회 의장이 포상을 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포상시기를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며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포상 금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포상수상자에 대하여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2014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과 2번은 생략하고 3번과 4번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재 의원님께서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포상제도는 그동안 북구의회 훈령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을 근거로 의정 및 구정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하여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해 왔으나 훈령인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포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포상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포상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함으로써 의회포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8개 시군구에 포상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제정되지 않은 의회가 서구의회, 북구의회 2곳밖에 없습니다. 타 의회에서는 이런 포상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포상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한 포상에 대한 문제들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적격적인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되어서 제출한 안입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제12조에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포상대상을 추천할 수 있고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의원들이 추천하게 되면 표심이라든지 지역구가 곁들여지지 않나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는 별도로 구청에서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별정직이라든지 나와서 추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의원들이 가담되면 지역구에 주려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니까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상대상자를 의원이 추천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백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의회포상조례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국장님, 사실은 의원이라고 하면 대표인 의장을 포함한, 주로 의장이지요, 의장을 중심으로 되는건데 의원으로 전체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전체 의원 개인이 무작위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백종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뜻깊게 들었습니다만 추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심사권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는 단계이지만 심사에 대한 표창장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과거 관례에 의원이 가담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구역이라든지 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쉽게 말하면 간접심사가 되지 않나, 추천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심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만 의원이 심사한다면 문제가 더 발생이 크거든요. 의원이 심사 안 한다고 하면 간접적인 영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에 포상대상자는 대부분 기관이고 단체였습니다. 사실은 의원 개인이 추천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의원 개인이 추천한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모든 포상이 관변단체나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어 있고, 대부분 거부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수용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포상대상자가 의원이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는데 백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