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시책 발전과 여성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승훈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하여 안건행정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구현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취소사유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은 환불금지규정은 사용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규정으로 사전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에 따른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개선입니다. 제6조에 규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용제한은 장애인이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입니다.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다양한 사유에 의한 사용중단 내지 철회 시 기 납부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권고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쟁제한적 불공정 규제조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 권고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불공정규제 또는 개혁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번 장애인 관련 개정조례를 제외하고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만 하더라도 많은 조례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규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저는 조례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각 부서별로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 규제, 그리고 구민들에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했는데 차이가 뭐죠?

“반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이 본 위원 생각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구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외에도 사실은 지난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이동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 적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 같은 경우 에도 이렇게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이동권까지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사전에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사용료에 대한 문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이동권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까지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불공정규제를 철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관련시설이라든지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환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타 지방, 특히 서울시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준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타 시설의 예를 준용해서 가장 적절한 선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의 시설활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동반한 어른신이 많기 때문에 특히 대불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함지노인복지관은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치했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은 2층, 3층까지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접근성, 이동권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공간을 빌리고 대여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 시설을 외부에 사용허가를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복지관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고, 6시 되면 폐쇄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아예 장애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문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어느 단체나 복지관에 대해서 대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