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재난방재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4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사전에 업무연찬도 충분히 하고 보상 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해서 예산이 불용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쓰여 질 예산이 못 쓰여 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상당한 건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국비내시라든지 도비내시 같은 것은 내시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기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저희들 명시이월은 거의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명시이월 2012년에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보면 공사가 우리가 추경에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준공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 보상협의지연 하는 것은 순서대로 보면 세 번째, 한전 남·부서 간 도로하는 보상협의 철도임시선 보상지연인데 이게 철도를 옮기는데 드는 사유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아니까 돈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 예를 들면 도로가 충분히 예상된 대로 되어 있으면 버티다, 버티다 또 보상협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임시성, 급하게 철도를 임시로 깔아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협의가 또 지연되었고 문덕차고지가 그것을 보면 기존 공장 보상은 빨리 받아갈 의향이 있는데 공장 다른 곳에 지어야 하는데 그게 이전 연기가 되어서 그런 경우고 하여튼 보상협의도 저희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불가항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의를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보상협의는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런 보상을 주면 쉽게 승낙하겠지만 자기가 바라는 만큼 안 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점들도 충분히 우리 담당자들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 챙기기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연계되어서 그런데 아까 철길 하는 것은 한전철도 그것을.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한전 앞에 철도 임시선.
재진
이재진위원
임시선 그것 얘기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우리 철도공사비만 70억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전체.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153억입니다. 55쪽에 세 번째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연계되는 것인데 철도 나왔으니까. 완공 언제 잡혔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완공은 우리가 내년에.
재진
이재진위원
2016년도 초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그쯤.
재진
이재진위원
2016년 초이니까 조금 예산 다 됐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철도예산은 70억 확보는 되었고요. 나머지 우리 공사비가 남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길이 거의 다 되었어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구획정리지구 안에, 도시개발지구.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만 완공시켜주면 SK하고 개통을.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차피 여기는 다 되어있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빨리 우리 시민들이 바로 한전 시외버스 쪽에서 직통으로 오고 또 SK에서 나갈 때도 그러면 사거리 신호 체계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 돈을 여기 투자를 153억이나 해놨는데 굳이 2006년도 올해까지 끌 필요 없이 조기에 할 수 있게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그렇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영일대 해수욕장 선형 변경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상대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여름에는 특정한 기간, 행사기간이라든지 이렇게는 통제를 하고 통상적으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지금 그런 시각도 있고요. 저도 자주 그쪽에 나갑니다만 저녁 7시 되면 에어로빅 한다고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하고 레포츠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선형 변경하면서 도로를 광장으로 바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바꿔놨는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국지도 20호선 송도에서 교량 넘어오는 것이 그게 아마 턴키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게 넘어오면 우리 그쪽 교통체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해서 도로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변경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보시고 계시는데 저도 우리 주민들 만나면 그런 방편으로 답변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겠느냐. 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선형을 변경해놓고 좀 불편하다고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 송도하고 영일대 도로가 연결될 때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정책할 때 어떤 계획했을 때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럴 듯하게 해 놓으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 영일대 상가번영회에 사람 모여서 의원들 오라고 해서 그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저는 우리 동네 협의회 모임에서도 그런 답변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사실 그 부분이 동전의 앞·뒤 면과 같습니다. 교통이 일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당 천 몇 백만 원하는 사업지역의 요지 땅인데 거기에 우리 주차 면을 두 배로 더 확보를 했고, 그다음 레포츠 하는 인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송도 구항에서 교량, 도로가 넘어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이런 것이 행정의 혼선이라든지 신뢰와 관련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서 관리계획편성을 그게 그때 가서 송도와 북부권하고 연결되는 도로설계비가 확보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관리계획변경하려면 관리계획변경하는 과정도 사실은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걸리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그것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학습효과가 거기가면 늘 하더라는 부분 이것들이 머릿속에 고착화되면 나중에 주민의 저항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국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도시계획변경만 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사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물론 그 밑에 가면 에어로빅하고 아이들 자동차해서 놀고 하는데 그것은 평일 날 그렇게 극히 없습니다. 제가 평일 날도 나가거든요. 에어로빅은 평일 날 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처음부터 이쪽 부분에서 도로가에 전부다 불법광고차량 그다음에 트럭적재 그다음에 요즘 거기가면 노점상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문화행사 때는 그렇게 열어주고 일반 있을 때는 같이 도로를 만들어 주면 상권에 이원화가 되어있다. 도로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103km, 우리가 해안도로가 150 몇km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가 중심의 핵인데 거기 도로를 왜곡시켜 놓고, 해안도로 왜곡시켜 놓는다면 앞으로 북부권을 해양문화권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도로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렇게 왜곡되어서는 사실 미래발전이 없다 라고 주문을 드리고 그것도 미리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계획 변경만큼은 먼저, 도로선형만큼만, 도로 부분만큼만 용도를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게 도시계획은 빈번하게 변경을 하면 여러, 하여튼 우리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바꿨다가 내일 바꾸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게 그때 바꾼 게.
안병국위원
그때 의회에서 많이 반대했다면서요.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면서요. 도로 낼 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사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변경이 되는 것이지 오늘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내일 바꾸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아마도 국지도 20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이 변경이 같이 되어야 타당성이 부여가 되지 지금 현재 아무 이유도 없는데 물론 불편한 주민도 일부 있고 하지만 그것을 공사도 안 하면서 그것만 먼저 바꾸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병국위원
용역비 송도에서 넘어오는 5억을 확보할 때 교통역량평가를 받을 때 그 도로 때문에 예산 받을 때 무지 고생한 사실을 알고 있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도로를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그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타당성이야 그때 맞추면 되고, 사업을 맞추려고 할 때 끼워 맞춰서 무리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기에 좀 할 수 있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불편한 점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달전오거리에서 역사진입로 있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에 보면 도시계발지구하고 맞물린 곳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지금 이인지구는 우회도로는 다해놨습니다. 우회도로 해놓고 밑에 본도로 확장하는 것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것 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KTX 개통시기하고 맞출 수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개통식하고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 맞춰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 맞춰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시과에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KTX개통시기가 다가오니까 협의가 확실히 빨리되어야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가 아마 11월 초되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같이 좀 빨리 개통시기하고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짧게 답해 주세요. 어제 생중계한다고 상당히 진도가 늦었습니다. 대이동 도시계획도로 대3-9 개설 이게 어디 쯤 입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55쪽.
상훈
이상훈위원장
4번까지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55쪽, 밑에서 다섯 번째 대이로.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대이동도시계획도로(대3-9) 그것은 지금 효자 삼거리 공사 했는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을 말합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이재락 자동차병원 있는 곳 거기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5억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준공검사 이것 다 됐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이것은 다 됐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2012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3번, 4번 같이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과장님, 시도 1호선 이게 도비가 예시되었다가 도비가 안 내려 왔어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시비를 당초에 총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우리 시비를 3억인데 1억 5,0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왜 삭감했어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때 예산 전부 절감차원에서 시비가 1억 5,000 깎이다 보니까 도비도 1억 5,000 깎여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비 3억 예시되었는데 시비 깎기 위해서 도비를 안 받았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그렇게.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시비 깎으려고 도비 안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도비가 예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시비 절감을 위해서 도비 예시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시비가 1억 5,000 우리가 반납해서 삭감이 되니까 도비도 매치기 사업이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무엇을 삭감했어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우리 예산계에서 우리 그때 2013년이죠? 세수가 부족하니까 전부 돈, 사업의 일정 부분을 전부 삭감해서 모아서 세수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비가 예시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이 왜 사업을 하필이면 시비를 물론 충당하기 위해서 하지만 도비가 예비 된 부분까지 시비를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비를 반납해서까지 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비를 못 받아서 난리인데 도비 받은 것을 반납해 가면서 시비 어디 썼습니까? 시비 무슨 사업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도비 예시된 부분까지 삭감해 가면서 어느 사업에다가.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이게 위원장님 동네인데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보상이었습니다. 보상 주는데 그때 우리 시의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보상, 공사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삭감해서 이런 사업이 한 몇 건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사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공사하는 사업은 예산을 못 깎으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보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건 공사도 아니고 계속 추진공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올해도 예산 세워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보상할 부분은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시비 절감을 여기다가 삭감을 해서 도비 예시된 것까지 삭감해가면서 그렇게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짜는가? 편성하는가? 이해가 안 되네요. 도비 못 받아와서 도비 받으려고 로비하는데 도비 예시된 부분까지 반납해 가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6,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번, 해당없고요.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네 사건인데 박재성씨 대광주유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대광주유소는 지금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2심은 대광주유소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요구조건이 보상비를 과다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중재를 하자, 이것이죠, 자기는.
상근
이상근위원
안 되던가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어느 정도 선에서 돈 주면 소송 안 할 테니까 하자는데 저희들은 그게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돈을 얼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근
이상근위원
판결에 의해서 주겠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판결에 의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곧 다 되어갑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곧 아마 다 되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 10번은 해당사항 없고, 11번 각종용역 추진현황, 12번, 해당사항 없고, 13번, 계약직 현황, 14번, 해당사항 없고, 20번, 항목 20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21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 과장님 미불용지는 지금 보상을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불용지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절차를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접수 했는 순서대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접수를 하면 그 접수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그런데 중간 중간에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소송이나 승소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빨리 보상해달라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이 대장이 있는데 10명한테 통보하면 그중에 5명은 찾아가고 5명은 또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작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불만을 가지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소송하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송에 승소한 사람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소송해서 지급하라고 한 사람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항시에 많이 누적되어 있겠네요. 미불용지 보상 건이. 그렇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많이 되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보상건수가 예산을 세워가는 지금 그런 균형은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상훈
이상훈위원장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고 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미불용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조그마한 소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과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보면 효자동 316-2번 이것 어디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이게 토지신탁 옛날 아파트 짓고 난 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디쯤인가?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SK 1차 쪽입니다. 효자, 구획정리한 거기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 이것 배부펌프장 때문에 사야할 그것입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로인데.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상 안 해 주고 도로만 내놨는 땅인데 소유주가 한국토지신탁, 그래 가지고 9,300만 원.
재진
이재진위원
아, 이것 줬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줬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대이동, 이동 산56-1번지도 줬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다줬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 해결되어버렸네. 그렇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보상현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우리 미불용지가 신청이 들어오는 한에서 지급하는 건이라고 맞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신청하든지, 소송하든지.
안병국위원
신청하면 명확히 우리가 보상해 주지 않았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명확한 사유일 경우에는 바로 보상을, 계획을 잡아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서류를 찾아봅니다. 찾아서 있으면 본인한테 통보해서 이것은 보상 된 땅이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소유권 넘겨 달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상을 줬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간 상태다, 서류를 봐라 해서 설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송.
안병국위원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법원의 판결로서.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우리 앞으로 만들고.
안병국위원
우리 것으로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미불용지 얘기가 나왔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여건상 매년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데 이게 우리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아마 포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입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2020년 7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일몰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아,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도시계획과.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도시계획 시설, 폐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하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상원
김상원위원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미불용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도시계획.
상원
김상원위원
미집행 그러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미집행도시계획 그것은 일몰제가.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경우에 대지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그때까지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미불용지는 도시계획, 미집행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 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도로를 안 내놓고 선만 그어놓고 한 것이고 이것은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2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23번, 해당 없고, 24번, 해당 없고, 25번, 자전거도로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 26번,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서 자전거 동호인 또는 마니아들께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많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하고 싶은 얘기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길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저희들 여건만 좋으면 인도하고 자전거 겸용해서 3m 이상 되는 인도에 내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 동해안 자전거길입니다. 청림, 동해 일부 그다음 대보, 호미곶 이런 쪽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100% 완벽하게 확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정책상 포항시 끝에서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미흡하지만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것이 청림, 제철 이 부분이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의 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포항시 자전거도로가 송라, 화진을 통해 칠포 신항만, 북부해수욕장, 송도로 해서 형산강, 청림, 동해, 청용회관 안쪽으로 대보로 해서 구룡포, 장기 지점으로 되어있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동해안 정비사업 현재 공정률이 얼마 되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현재 한 60% 정도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준공시기는 2015년 2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시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특히 위원님 지역구 청림 쪽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자전거 최소 폭이 1m 2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청림 쪽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70㎝ 나오는 곳도 있고, 1m 20 겨우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물론 위원님한테도 안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잡아서 청림동 동사무소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 부분 자전거통행 폭이 규정에 미달하는 곳도 많이 있죠? 안전사고 예상되는 구간도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림동 구간에 총 9개소입니다. 보고는 무엇 때문에 자전거가 통행이 좀 미흡하는가 하면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이 9개소가 부대 쪽에 4개소 반대 쪽에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소는 저희들이 우리 시유지 있는 공원 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나머지 4개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4개소는 규격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규격이 폭이 1m 70입니다. 저희들이 1m 짜리 정도로 해서 70㎝라도 더 벌면 1m 20이 겨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옮기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벽에 붙여서 그렇게 하는 방법.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다고 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은 이야기를 빼놓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과연 조사가 나왔을 때 과연 거기를 보고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단 있는 부분, 지곡 있는 부분 거기 20, 30㎝밖에 안 나와요. 녹도도 그냥 인도블록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과연 시 땅과 사유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자전거길을 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전거길 안 됩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금 70㎝ 나오는 부분이 바로 개인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계단 폭을 좀 확장해서 한 70m 확장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연구 중인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처음 조사 때 어떻게 했어요? 폭이 나오지 않아서 사고가 우려되어서 사업하기가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BOQ라는 그 밑에서 마을길로까지 조사해봤다, 마을길에서 또 바닷가 쪽으로 해서 돌아서 도구로 가려고 노력해 보니까 그것까지도 답이 안 나온다, 이게 경주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본 위원으로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딱 청림, 제철 구간으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포항시 전체 중간지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자전거가 많이 다니겠어요. 체력 증진을 위하고 친환경 이런 것을 따지면서 이것조차 되어 있지 않은 딱 잘린 도로가 몇 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엎고 갈 겁니까, 안고 갈 겁니까, 도로로 갈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창작을 하고 창의성을 내고 디자인을 만들고 모든 노력에 집행부에서 소홀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지금 그쪽은 누가 가든지 가보시면 알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방법을 내서 밑에 내려가는 계단을 폭을 넓히면 1m 20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단을 더 확실히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1m 20은 최대한 확보되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포항시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려니까 승강장이 불편해지고, 승강장을 또 활용하려니까 자전거도로에 장애물이 너무 많고 실은 답답한 실정은 제가 압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대안을 한 번 제시 했죠. 좀 여기에 대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해 달라. 그랬을 때 군부대 벽 안쪽으로 두 군데만 승강장을 1m 이상만 넣어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도로 길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와 협의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조건 국방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군부대 거기는 비행안전1구역입니다. 비행안전1구역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가 공사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행안전1구역에 국도 14호선이 비행안전1구역이.
우현
김우현위원
아니, 과장님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러니까 비행안전1구역.
우현
김우현위원
아니, 1구역이라는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게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군부대를 직접 건들지 않고.
우현
김우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잖아요.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상훈
이상훈위원장
협의를 해보셨느냐고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도 14호선에 도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군사기지보호법상 비행안전1구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내용이 뭐냐 하면 부대 담장이 있고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청림 가는 도로가, 오천 가는 도로가, 이 도로를 확장해서 부대 쪽이 아니고 반대 쪽으로 여기 집도 서있습니다. 집도 우리가 뜯고 도로를 내면 비행하는데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비행안전1구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단 자기 군부대시설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한 생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현
김우현위원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안 해봤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안 해봤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안 해봤다고만 얘기를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너무 미리 그렇게 유추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협의해도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청림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군사보호지역, 대응안전지역, 고도제한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피해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왜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못해줍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캔틸레버 같은 형식이나 토굴이나 뭔가 만들어서 벽에다가 의자라도 이렇게 도로 의자 내고 옆에서 막으면 자전거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자가 일어나면 극장식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도로가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그런 공간 확보에도 벽을 못 뚫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구를 가지고 뭔가가 확정된 이런 안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찾아왔더라면 속이 좀 덜 상했을 겁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사례를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 사례를 보면 도로 폭 확보가 가능한 도로는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전거도로를 분리, 개선하고 가로수, 전신주 등 지장물로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없는 도로는 개선 또는 폐기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모든 장애물로 인해서 폐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얼토당토 안 하게 자전거도 탈 수 없는 그런 도로를 억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조차 이해를 못할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3년도 보험금 지급 내역 중에도 사망 2명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보험금 미지급은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얼마 전 좁은 자전거도로로 우리 주민이 좀 다쳤습니다. 이런 실정을 봤을 때 안타까웠고 이것을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지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책임 지겠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보험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보험금으로 책임집니까? 사망을 했을 때. 사고 아닌 사망했을 때 시설로 인해서 책임을 질 의향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우리 시설이 잘못되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보험금으로 그냥 지급을 하겠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죠.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분명 사업계획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 자전거도로에 문제점을 군데군데 잘 파악을 하십시오. 이게 청림이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포항시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난 것 묻겠습니다. 11번,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문덕1교 정비 설치공사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문덕1교 설치공사.
해수
이해수위원
하나는 착공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덕1교.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문덕1교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착공하고 있죠. 대로 2-6 외 1 이것은 착공시기가, 준공시기는 같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오천읍사무소 앞에 그 도로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곧 준공 다 되었고, 지금 오천, 문덕1교는 우수기 지나고 하려고 터파기 준비 중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 도로를 문덕 쪽으로 양 문덕 교량을 놓는데 연결되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 4공단 들어가는 데까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단지 4공단을 연결할 목적으로 이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우리 도로계획으로 공단하고, 마을하고, 도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형적인 여건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고속도로 개통시기가 잠정적으로 2016년 6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한 3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고 하면 문덕 교량을 놓고 공단도로를 아직 발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금액이 한 150억대.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돈이 많이 듭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거리상으로 봐서는, 울산고속도로가 공단 2길하고 접안됐을 때, 공단 사거리에 접안되었을 때 울산고속도로가 먼저 개통됩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서 울산고속도로는 산업도로로 연결해서 신항만이나 블루밸리공단에는 별 문제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울산에 갈 수 있는 모든 부자재가 포스코 안에서 철강 생산물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에서 1, 2, 3문을 신항만을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지금 문덕IC를 통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포스코에서 생산물량이 밖을 나가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로를 설명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일만대로 있지 않습니까? 광명 있는 그쪽으로 가서 문덕IC 옆에 보면 울산고속도로 하고 같이 접속되도록 접속도로를 다 만들어 졌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새로 현장감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물량이 밖을 나올 수 있는 통로는 1문과 3문입니다. 그리고 신항만입니다. 신항만에는 외주물량을 운송하는 것으로 굳이 울산항하고는 그렇게 연결성은 없습니다만 포스코 생산제품이 1문과 3문으로 나오게 된다면 냉천교를 지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올라가서 이 교량으로 통과해서 공단사거리까지 갑니다. 가서 울산고속도로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문이나 3문에서 나와서 단지주유소를 통해서 신기동 사거리를 통해서 동국제강 뒤쪽으로 올라가야 공단사거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화물의 속성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짧고 제일 빨리 갈 수 있고 신호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택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서도 굴곡이진 도로를 생산해내거나 교량을 통과했을 때 실제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총 230억을 들여서 앞으로 교량에서 공단사거리까지 연결하면 약 한 150억 제가 이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대비했을 때 지금은 약 400억을 투입했어도 포스코에서 나오는 물량을 직선로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이 사회에 포항시에 기관시설을 설계할 당시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큰 대업을 앞두고 용역조사 하나 없고, 예산투입 하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량 넣고 213억을 투입해서 도로를 냈는데 정작 이 교량에서 공단사거리까지 길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교량 끝에서 포스코 3문 있지 않습니까? 3문을 연결하려면 냉천 강 원리방편으로 길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문에서 나와서 오아시스목욕탕을 통해서 건너 강변으로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면 교량 하나를 통과하지 않고도 울산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3문에서 울산으로 갈 수 있는 물동량이 추레라로 1일, 250대입니다. 차량과 물동을 실은 50톤에서 70톤 사이의 추레라가 교량을 반복해서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울산고속도로 이후 3년 이내의 교량 3개는 못쓰게 됩니다. 교량 한 개 여기서 5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서면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가 110억입니다. 110억 짜리 교량 3개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울산고속도로는 생겨나고 물동량은 직선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보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큰 기간시설을 연결하지 못한 탓으로 교량 3개 해 먹고, 불편하고 과연 이 포항시의 기간도로를 사업 범주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래서 아킬레스가 되겠습니다. 오아시스목욕탕 앞에서 문덕 원리 방향으로 중로가, 대로가 불합리하게도 원동1지구 사업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부채납조건으로 대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구획정리조합에서 도로를 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하시죠. 포항시가 사업을 마스터 플랜을 꺼낼 때 150억, 200억 아끼려고 원동구획정리에다가 이 기간도로를 맡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원동구획정리는 지금 부도난 상태입니다. 이 도로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늘 말씀하시죠. 사적재산은 행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울산고속도로 개통되고, 물동량은 늘어나고 정작 이 실핏줄 같은 약 한 1km, 약 980m 거든요. 그것은 사기업에 맡겨서 도로가 기부채납화 됐다면 그 길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변로를 임시도로로 구획정리에 맡기지 말고 임시도로로 대로 같지 않더라도 비포장이더라도 화물통로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천에 지역 순회 시에 그것을 1번으로 건의하기로 읍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님은 순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양 과장님을 감사장에서 만난 겁니다. 그 견해를 양 과장님이 직보를 하시고 그것을 직접 의논하시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설명 충분히 하시고 지금 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400여 원 들여서도 울산고속도로에 직선도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아킬레스는 결국 구획정리사업에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 아주 웃지 못할 지금 백년대계를 양 과장님은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정말 울산이, 울산 때문에 포항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그 실핏줄을 꼭 연구해서 실마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아까 김우현 위원님 애로사항인데 우리 군 협력관 나오시면 잘 아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저는 잘 압니다. 대령출신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군에, 부대에 애로점이 있는 것 거기 맡기세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평소에 협의도 많이 하고 이번에도 비행안전1구역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해서 그분하고 국방부하고 만나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단장하고 군부대에는 아주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분을 활용하세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이명박 정부가 어떤 지역적인, 지형적인 그런 어떤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친환경이라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아마 많은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나타내는 예산낭비다, 우리도 그런 지적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우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정부의 어떤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단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로를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시내에 보면 횡단보도 도로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선을 그어서,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됩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도로가 나있습니다. 2m 10㎝씩 양쪽에 도로가 나있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용하세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런데 그쪽으로 차가, 자전거가 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가 우리 시내 횡단하는데 도로 그어놓은 곳은 위험 안 합니까? 그런 위험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감례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답을, 시내는 안 위험하고 청림, 시내 지금 다 연결해놨고 횡단 다하도록 해놨는데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해도.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시내 도로보다는 차들도 많이 다니고 속력도 많이 내는 그런 도로입니다. 실제로 도로 양쪽에 2m 10㎝씩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런 구간을 이용해야지 그런 사람의 안전까지 시설하면서 지형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어떤 지형이라든지, 도로상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시작 된 문제인데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동대-이동 간 도로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북구청으로 받은 것 있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9월 2일 날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착수를 하셨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우리가 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백태현상이 쭉 생기고 여기 온 시민들이 아침에 제가 매일 우리 의원님들 몇 분도 이쪽으로 출근하시는데 백태현상이 올라와서 물이 오버해서 석회분이 벽에다가 웃지 못할 그림같이 자연그림인데 시민들이,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백태현상.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원인은 전문가들이 와서 내부를 다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토목을 배울 때는 백화현상은 콘크리트 속에 속회 성분이 물이 침투해서 나오면 백화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부분에는 정확한.
안병국위원
그런데 방장산 터널 글자 밑에 하얗게 해서 쭉 내려와 있잖아요. 배수로가 막혀서 그 위로 물이 위로 내려가지 않고 콘크리트와 접면되어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침투가 되어서 석회분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오래 됐는데, 하얀 현상이 발생 됐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안병국위원
이것 매일 아침에 꼭 그것보고 지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것 어느 업체입니까? 계룡건설이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공문보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보내고 답변은 언제.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확인해보시고 안병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 보험을 들은 거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1년에 보험료가 2억 2,000?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난 1년 동안에 자전거 사고로 보험을 청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29건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액이 2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홍보가 물론 아는 사람은 아는데 경미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또 사고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300건밖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때에 따라서 홍보부족으로 인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사고가 아까 사망 사고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했지만 가장 크게 지급된 것이 한 4,600만 원, 보통 지급되는 것이 한 20만 원 이렇거든요.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2억 2,000만 원 보험금을 받아서 1년 사이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물론 재보험을 들겠지만 이것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래서 지금은 입찰을 못합니다. 입찰하면 1개 업체 새마을금고가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지금 4,50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낮춰야 우리가 입찰을 가능할 것 같아요. 2억인데 올해는 3억이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죽은 사람들 이제 이 2명,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은 손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하는데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보를 받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참 보면 다양해요. 어차피 시장이 보험가입자하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지만 솔직히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지급 거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주가, 진단 4주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소 1주일 이상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도와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가 보험을 가입 시켜놓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도록 했는데 모든 것이 지급 거절로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들이 그래서 아예 서류를 빼온다든가 가서 구두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보험 약관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보면 조례 20조6항에 보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횡단보도를 갈 때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자전거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차가 박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차가 물어야 되잖아요.
복덕
장복덕위원
예?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서행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받고 그렇게 차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그러면 첫 번째는 자전거보험을 청구하면 보험이 안 나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례를 모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보험회사에 알아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복덕
장복덕위원
거절을 했습니다. 보험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어차피 우리가 일반 자전거도로에서 차가 튀어올라 와서 박았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설명) 보면 그 내용들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아니면 인도에 만들어 진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차가 튀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박았을 경우에 그거나 횡단보도 가다가 박은 것이나 사고는 똑같으니까 이것 새마을금고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유독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가 와서 접촉사고 일어나서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몇 건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정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지, 무슨 얘기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뛰어온다든가 오토바이도 똑같은 차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횡단보도는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사람도 가고 자전거도 가고 다갑니다. 그것을 도로 개념으로 봐야지, 횡단도로가 도로 아니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자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오토바이에 받쳤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 겸용지역이 아닌 좁은 인도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로교통법을 지켜 가면서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활성화조례에 나와 있는 법대로, 조례대로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다가 다른 차에 부딪쳤다면 왜 이것은 보험이 안 되느냐 말이죠.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보험사에 횡포가 아닌가.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이것은 해당 법조항이 무엇 때문에 거절을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장복덕 위원님께.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가 보험을 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찾아갔을 때 거절당했을 때 포항시가 보험을 들었다고 해놓고 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든가,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많이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은 자전거보험에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부족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올려서라도 혜택이 다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고 법의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에 준용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왜 보험이 거절당했는지 어떤 보험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첫 번째 가해자한테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료, 우리 개인보험을 들어도 교통사고 나도 개인보험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해자한테 구상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항시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포항시의 보험은 당연히 이 사람, 횡단보도 걷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보험사는 다시 교통사고를 낸 그 보험사에다가 구상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1차 보험에 가입된 그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지급거절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보험사하고도 제대로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참 친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찾아가면 이런 부분들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더랍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어차피 계약을 했고 우리가 1년간 지속하는 보험이라면 그렇게 시민들을 위한 편에서 챙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급거절 사유는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 건의 된 사항은 반드시 우리 시정에 반영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는 7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먼저 제가 오늘 10시에 예산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일찍 와서 위원님한테 개인별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조금 붙이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해당 없고,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번, 예산 불용현황 중에 송라 지경리 도로개설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48억 인가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편성했는 것이 5억이고 집행은 3,700만 원 되어 있네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라뿐만 아니라 동해, 장기, 오천, 우리 부대 인접지역에 있는 만성적인 민원입니다. 특히 오천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부대의 BOQ나 어떤 주거단지가 있거나, 사격장이 있거나 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당시에 사전에 군부대 내지 군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 권리자들한테 사전협의를 한번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먼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꼭 사업을 책정하고 사업예산을 투입해놓고 국방부의 협의 난항, 난항 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 사업이 시작해서 예산 48억 세워놓고 기집행 해놓은 이후로 수 십년 동안 방치한 사업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은 군을 불신하게 되고 또 군은 행정이 되지도 않은 사업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은 양쪽을 다 원망합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5m 도로 사업이 최종 백 한 50m를 남겨두고, 150m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도로를 변형을 하거나 다른 데 탈출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사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나온 겁니다. 도로과의 소관업무가 도로의 관제되어 있는 만큼 그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를 하시거나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포기와 기대를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바닷가 통상적으로 통제를 시키다가 철조망 걷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욕구가 또 많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건의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은 불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협의도 난항은 난항이지만 지금 결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작년도 하반기 급감으로 인해서 편의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현황,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료 관계 때문에 에쓰대시오일입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폐소 했네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2심에서 졌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주요내역, 여기도 보면 법률 개정 전 징수조례, 거기서는 징수조례 한다고 하고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쟁점이?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미처 못 따라간 점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 시 자체조례도 따라서 개정이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2010년도 도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1년도에 이 업무가 구청에서 보다가 도로과 승격되면서 1년의 공백이 떴습니다. 그 후에 2012년도에 11월 달에 우리 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건은, 이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과 조례를 무엇을 우선하느냐 그 잣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당시에 개정 전에는 도로부지를 부과하도록 비교를 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강화되어서 인접된 대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원
김상원위원
강화된 것을 적용했고 저 사람들은 원래 조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조례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요지는 그것이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니까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고 3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하여튼 1심에는, 이길 때는 경기도에 같은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시가, 2심에서 져서 하여튼 뭐 저희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소송 문제 물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한계는 있겠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행정력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인 사항 중에 하단에서 두 번째 한번 봐주십시오. 황세창 외 21인 있지 않습니까? 71번에 2번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외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고 삽니다. 거의 대다수가 하수도와 도로입니다.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 있는데 시에서 통보가 공문 하나로,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공문 하나를 보냅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 공문을 받고 그러면 예산이 되는 대로 많은 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시에 오천에는 단 한 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건이 되다보면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줘야 됩니다. 그쪽 구간사업은 어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시 의원 후임자로 인수를 받을 때 전임자가 60여 건의 약속에서 포항시에서 30여 건을 계획을 이미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든, 지역발전협의회든 그 전임자가 그 자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중에 똑똑한 사람은 그때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안 의원, 손정수 의원이 이 60여 건의 약속을 했는데 당신은 몇 건을 약속할 것이냐. 저도 50건을 넣어서 100건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뿌려놓으면 포항시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 찾아갔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저는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전임자가 약속한 건부터 실행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얻으러 갔었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것.
해수
이해수위원
꼭 사업을 받을 때 당해연도와 익연도와 차기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을 책정해서 주민들한테 이 구간은 이런 순서로 아니면 일에 대한 시급한 요건으로 해서 이 사업은 이 시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예고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몫은 다 어디로 옵니까? 시 의원으로 앞으로 다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고 과에서 꼭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우리 시가 승격된 지는 1949년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승격 된 2년 후에 51년도에 우리 시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가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67년도부터는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최종 지금 현재 도로계획시행도로가 3311개 노선입니다. 지금 개설률이 74.3%인데 많다 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금액도 2조 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욕구는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애로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 효자삼거리 앞 도로 알죠, 개설 되었는 것.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압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험하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고 나기 직전에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지금 60m 개설된 그 도로, 지금 삼거리에서 사거리 체계로 된 자리가.... 거기서 그로 인해서 효자 건널목에 교통체증 관계.
재진
이재진위원
예.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8월 15일 날 제가 현장조사하고 철도시설공단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하면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든 결과는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 9,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시급한, 한 차선 한 70m 가변차로를 확보하도록.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우리 시가 사고 미연에 준비할 수 있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조치를 꼭 주무과장이 해결하도록 주문 드립니다. 알겠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짓말하면 위증죄 걸리는 것 알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항목 28번, 일부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를 만들고 예산이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년 정도 많게는 한 2년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딱 한 건이 08년도에 사업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도로, 중로라든가 이런 쪽 소로도 아니면서 미도입니다. 미도인데 총예산이 13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도대체 13억 4,000만 원정도 들어 갈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급한 도로였는지, 시급한 도로였다면 왜 08년 이후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도로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사업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예산 편성할 때 각 읍·면·동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보면 해마다 대상에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로라든가 중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으면 거기 필요성이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이용도가, 이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겠지만 하물며 미도인데 13억 4,000만 원을 계획을 해서 1억 6,000만 원 나가고 그 돈도 아직 보상해 나가는데 지금 벌써 7년째이지 않습니까? 7년째 중단이 아니라 그냥 방치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거나 그때 당시에 억지로 밀어 넣은 사업 같아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감사 끝나고 직접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여기서 더 민원이 없고, 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둔 것 같은데 1억 6,000만 원 받아오시든가.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하여튼 확인해보고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계획 세우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골목길, 제가 몇 번 얘기한 죽도동 도시계획도로 이것 삼천리자전거에서 구 국민은행 뒤쪽 영흥초등학교 뒷골목 들어가는 한 집, 할머니 보상 안 된 것 이것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죽도동 감리교회 옆에 전부 보상 끝내고 전부 한 집 때문에 지금 안 되는 참 이것 제가 동네 들어가면 볶여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일단 감리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최근 그저께 최종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그랬었는데 어떻든 결과는 승낙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40m 남았는데 보상도 동시에 바로 착공 들어가기로 했고 그다음에는 삼천리 뒤에는 엊그제도 아주머니가 우리가 계속 가니까 8시 20분 되어서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큰소리 치고, 들어 눕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최종통보는 우리가, 우리도 토지수용 제 길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안병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작된 지가 벌써 하나는 10년째고, 10년쯤 됐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10년 쯤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죽도동 이것 거기에 한 50억 들어가 있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50억 넣어 놓고 10년째 한 집 때문에 도로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12월 달까지 마무리합시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최선을 다합니다.
안병국위원
아무리 무당이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안병국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29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굴착심의 완료 후 공사 중 민원발생 현황, 31번,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자료에 없는 것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잠깐만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침이라든가 제가 전기요금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에 가로등 켰는 요금이 이정도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어떤 곳에 보면 날이 훤히 밝아 있는데도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다가 얘기를 해서 각 동장이 책임지고 가로등 문제는 통장들이 또 있습니다. 통장들이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 박명시간을 이용해서 일몰 후 30분, 일출 전 30분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예, 간혹 켜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하고 30분 씩 지금 계절별로 관심만 좀 가지면 30분 당겨도 되고 30분 늦춰도 됩니다. 연구해보십시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절전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간다,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이게 보면 신형산교 조명등도 12시까지 켜고 동빈큰다리도 관광객 연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하여튼 보면 전기요금 이 가로등 하고 합해서 한 3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가로등 요금만 이렇고 전부 합하면 30억 되는데 그래서 절약을 위해서 사실상 조명등이 보면 각 통행수단하고 보행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전기요금 절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일반 나트륨등인데.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뭡니까? LED전등 그것도 전기 절약하죠? 그렇죠? 그것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많은 비용 들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절전을 위해서 전기 절전 장비설치해서 예산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그런 시행한적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전기 뭡니까? 조도를 밤늦게 낮춘다든지 불 켜진 것을 감지해서 그런 시설 전혀 안 했습니까? 여기도 보지만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도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대로 LED등도 교체도 하고 하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계속 매년.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신설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신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원인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절전할 수 있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주 원인은 신설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신설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또 교체도 하고 그렇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안 그래도 먼 장래를 보고 LED 교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율이 6% 됩니다. 6% 되는데 앞으로 3만 2,500개가 가로등 포함해서 전부다 LED로 교체하면 한 24억이 절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24억 절약되는데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LED조명을 설치했을 때 조도하고 한번.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조도는 현재 일반 나트륨에 맞는 그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밝기를 보니까 제가 어떤 장비를 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나트륨등하고 평상시 우리 가로등하고 차이 났을 때 나트륨등, LED등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은 밝은데 좀 벗어나면 어둡더라고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나트륨만 계속 접하다가 다른 형의 이렇게 불을 밝혀주다 보니까 선입관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조도는 같은 조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조도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농어촌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에 차이도 있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가로등전기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 새로운 지역에 설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낭비적인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국가 에너지 위기 단계가 발령되면 거기에 맞게 점·소등을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가로등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이 아닌 지역 외 지역에는 도심지역과 달리 가로등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전류를 이용하거나 타 시설물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 자체가 대로나 설치물 가로등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은 포항시만의 고유제품으로 관급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에서 나오는 가로등을 수집해 보면 우리 읍사무소 마당에 세워놓은 가로등이 아주 다양하게 옵니다. 설치, 조립도 역시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전구도 다양하고 그래서 포항시 살림을 좀 아끼자고 욕심을 내신다면 가로등은 통일해서 한 가지로 실용성 있게 발주해서 관급자재로 배부하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가로등 관리가 원활하면서도 통일성 있고 또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도 좀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우리 입맛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지역업체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로등 형태를 지금 통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 말하기를 골목에 있는 것을 골목에 있는 것만 보안등이라고 하고 조그만 도로에 있는 것을 다 가로등 이렇게 부르는데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12m 이상 되는 도로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골목을 포함해서 12m 미만 도로는 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떻든 지역업체 활용하도록 하고 형태 통일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기타사항인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일 수 있고 양 구청 소관일 수 있고 도로과도 조금 관련될 수 있고 해서 어차피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할 때 집중 물어야 하는데 조금씩 관련 있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내 도로변에 전부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 보면 전주의 명찰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아시죠. 이게 고유번호에다가 위치 좌표입니다. 이 전주를 우리가 심을 때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가 허가 내준 이후에는 한전 소유가 되고 한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번호가, 이 식별번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잘 모를 때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119를 불렀을 때 어느 지점인지 몰랐을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GPS하고 같이 호환도 되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108번 전주 밑에 있다고 하면 바로 119라든가 112가 뛰어올 수 있는 좌표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우리 시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식별부호는 어떤 쉽게 말하면 부착물도 붙일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식별부호가 항상 들어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불법으로 전주에다가 교통표시판을 매달다 보니까 이 식별부호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위급했을 때 전주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면 가려져 있는 잘 찾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쭉 찍어 왔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교통표시판이죠? 식별부호가 다 가려져있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밴드에 가려져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이 번호를 불러줘야 하는데 위급한 상황인데 가려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밴드에 가려져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 구청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전주 밴드에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보면 구청에서 한 것인데 견인지역 밴드를 또 이렇게 부호에 가려놨습니다. 다 그렇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밴드에 다 가려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 시가 홍보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런 중요한 시설에 좌표를 우리 행정이 편의에 의해서 가려 놨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위급했을 때 이 부호를 몰라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직접적인 부분은 교통과라든가 양 구청 소관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장소를 옮기거나 제거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은데 이것을 저희 각 구청하고 물론 도로과도 표지판 해당되니까 관계과에 전부 공문을 시달해서 체크하고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통, 보니까 표지판이네요. 저희 도로과에 관련되는 도로 표지판은 절대로 안 붙입니다. 또 항상 할 때, 붙일 때는 한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기네들은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회신이옵니다. 절대로 안 붙이고 있는데 어떻든 그것은 국장님말씀대로 저희과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한전에 저희들이 전봇대 하나가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점유율을 1년에 420원 받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420원.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420원 받는데 한전에서는 각종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회사한테 1만 7,450원 받습니다. 그게 저희 시에 올릴 수 없는 것이 정부에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과장님 새로 오시고 보고를 안 받았는데, 그때 할 때 정말 전국에서 최저가격이었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표준을 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해당 위원회에다가 보고하셔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수준에 맞춰야죠.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정부지침에 보면 900원인데 50% 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 진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 건의 된 사항있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는 105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20번, 112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임 시의원 손정수 의원이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특위에서 협의한 부분과 현실을 한 번 더 짚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의원이 임시회에 10월 2일 날 물었습니다. 광병산업단지 업종변경과 사유와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치업종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산업단지계획변경에 폐기물 관련 업종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 근무계획은 산업단지 계획변경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맞으시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 뒤에 두 번을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빼고 산업단지 계획변경 인가 전 주민과 대화 및 업종변경 행정절차 상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업종변경 행정절차는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광명산업단지 입안 당시에 산업단지지정 시 부지 계획안, 유치업종, 현재 입주한 업종, 지금까지 변경된 업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물을까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한 개씩 질문하여 주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산업단지 지정 시 부지계획안입니다. 당초 계획한 업체가 서류를 받았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업종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유치업종은 제조업종으로 해서 페로실리콘 입주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송업체가 들어 있는 것으로.
해수
이해수위원
건설 시공 중에 있고? 또 있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1차 금속제조업이 하나 들어 와 있고 그다음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하나 있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하나 들어 와있습니다. 3개 업종.
해수
이해수위원
업종코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고물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고물상은 지금 일반산업용지에 해당하는.
해수
이해수위원
일반산업용지에 이것 업종은 제재를 안 받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도시계획안 중에 변경된 업종은 차이가 뭐로 되어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변경된 업종은 원래 계획이 비금속광물 제조업하고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벌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그다음에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기가스 전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변경 6건이, 변경신청 받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폐기물 제조 운반이 들어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실제로 변경결정되는 것은 6건 중에 두 가지만 변경결정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하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변경 된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손정수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유치업종 변경 신청 시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으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지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명회가 옳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사업계획안은 회사 측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단지가 되었을 때는 설명회는 관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결정되고 난 뒤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좋은데 실제로.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업자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물으라고 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주민설명회는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인가 이후에 업종 완화를 포항시에 신청했고 포항시는 주민의견수렴을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묻는 주체는 포항시가 되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아직 변경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현재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거쳐서 신청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바로 이점 때문에 자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산업단지가 인가가 나있고, 이미 산업단지화 되어 있고 산업단지 업종변경은 포항시에 대한 관련 사항인데 사업자 측의 주민설명회 열어서 동의를 받아오라, 그것은 행정편의의 발생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업종변경인가를 이미 포항시에서 또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견 수렴은 포항시가 해야 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점입니다. 그것을 지금 대답을 명쾌하게 못하고 있고 손정수 의원의 답변 자료에서 대치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과장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을 남겨서 이 절차를 다시 녹취록을 꺼내서 포항시하고 다시 재론을 하고 싶다는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변경신청하기 전에 수렴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저는 인가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붕괴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했고 실사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인규명은 되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게 용역을 의뢰를,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결과가 현재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피해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피해규모도 정확하게 용역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 중에 피해자의 명단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피해자는 밑에 가옥 한 채 하고 축사.
해수
이해수위원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성함을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보상은 협의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협의가 그러면 보상이 주고 받고 되었다는 얘기로 들을까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협의는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전 되었고 축사도.
해수
이해수위원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수령했나, 안 했나가 중요하고, 그 대가를 치렀나, 안 치렀나를 묻고 있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수령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포항시가 인가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제반붕괴사건 관리책임에 따라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피해자는 최명연씨고 김권호씨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산업단지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이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미분양대책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미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는데 사실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고자 서울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적이 있고 다음 주에 부산으로 가서 현재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의원님 감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다음에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감사건만 묻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 빼고 묻겠습니다. 복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산업단지붕괴.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받아 보고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건강 폐기물에 준하는 유해성 분진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엠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목적에 부합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목적에는 유치업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페로실리콘공장 유치지원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 있을 때 지원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몇 명이 고용 창출되어 있는지 지역민은 어느 정도 취업이 되어있는지.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당초 이 사업의 원론에 대해서 1,700명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30% 했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명산업단지 시행사 측이 업종 완화를 요청하고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규제완화 건으로 해서 법이 좀 완화됨으로 해서 유치업종을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구정리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항목에 보면 유치업종 변경에 따른 그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선배 의원 손정수 의원의 질의사항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 대답하신 중에 조치사항과 근무계획 중에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쟁점사항 중에 변경 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됐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사업자 측에 민원을 사업자 측이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거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역할이나 기회나 그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완화 인가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안 했다를 구분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는 안 한 것으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몇 번 시도 했지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해당 없고,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에 조진 외 17인, 청림 1동, 2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도지역변경과 마찬가지로 전 개발자문위원장 김외식씨 외 13명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만 모든 것을 모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인들은 현재 본인들의 소유 토지가 동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이 당초 중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부 지역만 변경되고 본인들 소유토지는 이번 변경된 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추가로 용도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추가로 용도지역변경 신청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회신이 된 상태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곤란하다고 회신은 했지만 재입안 시에 추진내용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된다, 라고 저도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약환경역량평가, 도시관계계획재정비, 주민의견 청취, 신문 공고 등등 이런 것은 한 번 해보고라도 할 수 없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축소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용도지역이라든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청림동주민들이 이 지역구 시의원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해왔고 각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읍·면·동 순시 시에 단골 메뉴로 우리 용도변경을 건의하여 왔거든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이번 공황활주로 확장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폭적인 용도변경과 지구지정 등을 하기 위하여 이번 도시계획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하필 청림동 이 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은 지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민원을 외면하고 당초 요구한 면적보다 축소하여 변경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림동 지역은 전체가 중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지금 변경추진 중인 면적은 한 4만 4,000㎡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면적은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은 특별히 법적으로라든지 규칙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전체 면적대비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입안되고 있는 면적이 한 22% 정도 됩니다. 또 이 부분이 변경되고 난 뒤에 차후에 지금 변경추진 중인 것은 전체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민원제기 된 부분은 상업기능이 사실 좀 적은 부분입니다. 또 전용공업지역하고 지금 변경 신청한 부분하고는 불과 포항제철소하고는 불과 30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바로 인접해서는 OCI 그러니까 동양제철화학과는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상업기능으로써의 용도변경은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질의 확인할 사항은 여기서 줄이고 중공업지역이 상업지역 용도변경 된 점에는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지역의 민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과 직접 좀 만나서 해결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몇 번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이라서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해, 설득과 함께 또한 5년, 10년 걸리지 않도록 연구해보시고 민원과 원만히 만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항목 33번, 도시 관리계획 현황. 과장님 지금 동해 도시 관리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동해지역 지금 현재 빨리 저희들이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만 사실 금년 3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설명회를 마치고, 공청회를 마치고 관련기관에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올 연말까지.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은 것이 의회 의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연말까지 결정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도시 관리계획 현황에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편성 새로 하는 것 있죠? 중간에 하는 것 말고 단 건으로 하는 것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는 그게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 법의 규정에, 국회법에 규정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예정고시 해놓고 열람하고 그다음에 공고열람, 재공고, 재열람 하는 런닝타임이 너무 길다. 타 도시에 비해서 남은 이공 기본계획 때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 6월 18일 결정고시 때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도 많은 시민들이 혼선이 있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사전에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과의 시의회 의견이 그때 맞지 않는 그런 언밸런스 나는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 대충 듣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타 도시는 6개월 내에 다 결판 봐요. 이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절차가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연장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시간을 단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주무과장으로 계시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길면 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고 심지어는 대규모 힘 있는 자들이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와요. 그 자료를 다 찾아 보니까 다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차제에 3년 정도 남았는데 할 때는 미리 용역사에서 줬는, 그 용역사로 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이 아닙니까? 기초조사 하죠? 현황조사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다하잖아요. 그때 우리 한 40 한 몇 억 줬습니까? 용역비를.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시간이 좀 오래 되서 정확한.
안병국위원
40억 이상씩 돈을 줬을 때 그 돈을 주면서 기초사업 다해 왔는 것을 해당 조사하고는 그 의견이 완전히 충돌이 된다면 용역 뭐하려고 합니까? 엉터리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예정고시 해놓고 결정고시 끝날 때까지 그것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9건이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 대충 보니까 대부분 다 산림에 입목도로라는 부분 때문에 결정고시 되었다가 빠졌는데 그것 엉터리로 했다니까요. 용역사에서.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사실 엉터리는 아니고요. 그게 등급 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부적으로 등급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용역회사에서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좀 잘못.
안병국위원
잘못 됐지 않았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세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왔다고 그렇게.
안병국위원
무슨 세분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산림이 예를 들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눴을 때 e나 c등급일 때는 주거지역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a, b등급일 때는 안 된다, 하는 명확한 규정이 그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보면 등급에 맞지 않은 곳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극히 개인의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이 주무르고 앉아서 그것이 되니, 안 되니 라는 부분으로 해서 실무자, 실무기술자들이 있는데 그 과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최고실무선인데 한 간에 목소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연장되고 했던 이런 의견들이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인데 차제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고시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 다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돌려 가지고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짧게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35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연결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행위 관계에서 제가 준비된 것이 있어서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전체에서 우리 도시 지역 내에 우리 산림형질 변경할 때 임목도 몇% 집행하고 있습니까?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내에.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20%입니다. 임목도로 60%입니다.
안병국위원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에 60%죠. 주거지역은?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나머지는 도시 밖에 관리지역.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50%.
안병국위원
150% 입니까? 이게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주시에는 임목도로가 150% 인데 포항시는 60%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기술용역업체나 기술업체 외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의 입장과 포항시의 입장하고는 산림의 형태나 도시의 구조가 다르다, 라는 것을 적극적인 지명을 해줘야 됩니다. 포항시에는 모든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경주시는 완화 되고 포항은 규제를 한다, 이것도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경주시는 150%이고, 우리는 60%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원인은 자연녹지에 60%를 주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항상 발생할 때 마다 부연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사실 임목도로가 60% 되어있는 경상북도 내에도 사실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하고 좀 대비한다고 하면 경주는 사실 타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타 법에 규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토암산국립공원, 남산국립공원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법에 공원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항은 거의 대부분 자연녹지가 도시지역 안이라도 자연녹지가 거의 간선도로 끼고 거의 산림형태로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최후보루로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설명해야죠.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줘야 포항시는 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것이 여기서 원인이 찾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인식이 공무원들이 너무 규제가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에 난개발 방지할 수밖에 없다. 산림이 경주하고 우리하고는 국립공원에 비유라고 우리는 그냥 도심 속에 있는 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사전에 필요하다면 홍보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안병국위원
설명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용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들어 올 때 저희들은 민원인 대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6번, 도시계획위원회(개발행위허가 심의 자문) 개최 결과, 3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의 건, 38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추진상황 및 탈락사유.
안병국위원
과장님 선도지역 이것은 지나갔는데 우리가 내년에 전략적 재생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제가 속이 좀 많이 탑니다. 사실 타 도시는 전주, 창원 그다음에 청주 같은 곳은 이렇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나섰어요. 선도지역 하기 전에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제학술세미나를 청주도 했고, 전주도 했고, 창원은 사실 안 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물론 지난, 어제아래도 지적사항이 2억 1,300 용역비를 해서 같이 얹혀서 구분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했는 경우 돈 2억 1,300 용역비 써가면서 이것 하나 200억 따는 것 이것 그냥 대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실 좀 선도지역으로 저희들도 선정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좀 안 맞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제2의 선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건하고 환경이 안 맞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있는 역사 문화자원과 주민협의체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의 마을재생이고 또 마을기업도 만들고 주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때 할 때 우리 포항시의 예술문화연구소, 지역사회연구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문 하나 구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 했는 것이에요. 지정되는 도시를 11개 지역을 다 자료를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다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골목길 재생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지역에 있는 예술과 문학과 전부 다해서 모두 다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용역사한테만 던져주고 그것조차도 기반시설 투자하는데 90억, 100억 투자하겠다. 이것 발상이 도시재생에 기본과 너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 2억 1,300 쓰고 아무것도, 날리거든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런 것이라서 짚고, 짚고 계속 짚었거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내년에 우리 계획 잘 잡아서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시의원 되려면 지역에 약속한 것도 많은데 4개월이 지나도록 전임자의 설거지를 다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오늘 여기서 이 감사자료로 해서 정리를 해나갑시다.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서로 피드백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오천지역 주택조합 미인가 났습니다. 3월 10일, 동년 3월 10일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에 따른 협의가 있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받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거기 교통계획처리 관련 서류가 부족하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재협의 없이 인가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건축과 다시 이런 민원을 재협의를 보냈습니다. 4월 21일 주택건설예정부지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여부의 대상여부하고 주택건설예정부지에 지구단위 계획수립대상여부하고 두 가지를 협의를 물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다시 질의 드릴까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주택과에서 도시과로 협의 했는.
해수
이해수위원
4월 21일 민원에 따른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민원은 주택과에서 할 일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주택건설예정부지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대상여부와 주택건설예정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수립 대상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회신해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 녹취록 쟁점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첨부자료로 하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도로폐도 부분은 좀 어렵다,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해수
이해수위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제안서류 제출 시 검토대상입니다. 회신 공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자 5월 30일 지역주택조합에서 도시계획과에 물었습니다. 제안서 제출에 따른 회신을 요구하고 소로 3류 1호선 폐지절차와 소로 2류 1호선 노선축소 불가능 구역조항 325만 지역 구획 재사유 불명확 이런 상태로 개발 시 인구밀도 산정 근거 제시오.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맞습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자 조합주택에서는, 오천지역조합주택에서는 이렇게 7월 23일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당초 내용과 동일한 것을 협의를 재검토를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회신을 또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1차 통보를 했는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불가하다. 재증명 인구밀도에 기준 제반시설 계획 하에 인구밀도 증가는 불가하다. 도로폐지 특별사유 없이 연결도로는 당연 폐지 불가하다고 협의 조서를 보냈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오천지역 주택조합에서는 제안서를,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제안서 취하통보는 도시계획과에서 팩스로 8월 7일 14시 15분에 보내서 이 사안은 종결된 것으로 되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점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 근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막중한 소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누구의 이익이 있든, 누구의 집단에 민원이 있든 도시계획과에서 포항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기비전의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건축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답변 고맙고요. 이런 부분 우리 시민의 이익과 또 억울함을 중심에서 지켜 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 우리 지적, 건의 된 사항은 시정에 반드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황영만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자료는 15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159쪽, 공통사항 1번,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현황,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12번, 해당사항 없고,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 39번, 재난발생 및 예방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 우리 포항에 15개 있죠?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안병국위원
1년에 몇 번씩 점검 나가시죠?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주관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하수과 점검은.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점검은 하수과에서 하고.
안병국위원
예방현황, 사전 예방현황인데, 재해대비 예방현황이 그냥 집계만 하고 있는.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은 관리만, 예 집계만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관리가 아니고 집계만.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0번,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 40번이 마지막이네요.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재난방재과 능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공무원은 구두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지난번 고향의 강 사업 때 저희들이 공청회를 부탁했는데 현지에서 설명한 관계로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이듭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는 민원을 대처해야 될 만한 부서가 되고 어떤 부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부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관 부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난번에 오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원동과 중·고등학교 연결하는 소 교량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맞게 또 법령 관계에서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통학로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냉천의 강 그게 통학로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질상.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런 점 때문에 징검다리가 처음에 제가 NGO활동을 할 때 소관부서에 협의회를 들렸을 때 그 분이,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징검다리를 대체할 만한 잠수교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시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역에 나갔을 때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들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법은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수의 주민 하시는데 그 지역이 오천에 한정되어 있는 고향의 강이 오천 주민한테 맞지 않은 법이라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양해를 어느 부서에서 해 줄지 어느 소관부서에서 법집행을 거들어줄지를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지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소장이 교육 중에 있어 건설도시국장님이 대신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33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증액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12번, 민선5기 추진사업 중 중단 및 부진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계약직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번,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 69번, 인도변 녹도조성사업 관리현황, 70번, 쌈지공원 관리현황, 71번, 근린 및 기타공원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근린공원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동네를 보면 평면화 된, 네트워크화 된 공원 말고 면적공원, 어린이 공원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해 놓은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시설이 있죠? 보통 보면.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안병국위원
작게는 4대, 많게는 6대, 7대 이렇게 있는데 고장 난 시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가 되면 고치는 것이 시간 늦게 걸린다고 해요. 그것을 한번 실태를 동사무소별로 해서 있는 시설 고장 나면 보통 이것을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할머니입니다. 저녁에도 운동합니다. 고장시설 현황 한번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과 인접한 경계선상에 주택이, 공동주택이 있죠. 고층 말고 저층 공동주택이 나무들이 넘어가서, 경계를 침범해서 넘어가서 낙엽이 날린다든지 또 그늘을 가리고 베란다를 가려서 일조권에 침해를 주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몇 건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담당계장님들로부터 해서 이것을 받아서 시급히,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안병국위원
주문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부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2번, 어린이공원 관리 및 시설물보수 현황, 73번, 공원점용 허가현황, 74번, 가로수 방제 현황, 75번, 국도변(고속도로 포함) 꽃길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녹지조성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1억 받았잖아요.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지금 대이동 시청로길 내에 잔디 프러그를 설치하는 그 사업을 그동안에는 지역 주민들 의견이 분주해서 의견을 통합해서 잔디 블록을 설치해서 공사하는 쪽으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입찰이 언제 끝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입찰이 10월 28일 경에 입찰예정입니다. 입찰되면 바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믿어도 되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도 역시 거짓말하면 위증죄 처벌 받는 것 알죠?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마 국장님 수업이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중복질문입니다만 종합운동장 옆에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주위에 기구 말고 잔디하고 풀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은 안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띄워 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종합운동장 관리를 가정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면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하면 다 관리하는 것으로 웬만한 전문적인 것 외에는 같이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운동기구는 또 타 부서에서 하고 풀베는 것은 또 이쪽에서 하고 이러니까 일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토탈해서 국내 공원 쌈지공원이라든지 지정된 공원이 이것도 각 동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 동내 예산을 줘서 파악해서 동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동내 동장하고도 상의 했습니다만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8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생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제가 상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동내 공원에 풀베는 것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와서 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동내 하는 것하고 내년도 계획은 국장님이 그렇게 세워서 세부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349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349쪽부터 351쪽까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렌터카 회사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래서 렌터카 업체는 영업번호판을 반납해야 됩니다, 폐업하면. 그 반납을 하는 데서 현대캐피탈에서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진영렌터카에서 그래서 채권 압류한 현대캐피탈에서 직권말소를 우리한테 정지해주라는 그런 행정소송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러면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채권은 아닌데 직권말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업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직권 되면 개인번호판을 다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했는 것이고 그런데 캐피탈에서는 자기들 대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시켜 달라는 소송을 내었네요, 그렇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나주시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나주시의 상황을 판사님이 같이 해서 보고 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지금 헌법소원을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판결이 난다고 해도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문제는 없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차량번호판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대충은 확인 했지만 허 넘버가 지금 다 팔리고 지금 히읗으로 나가는 새로운 번호판들이 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렌터카는.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 번호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허로 나가는데 지금 하라든가 호라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허 번호가 압류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청마당에 보면 채납에 대해서 수갑을 차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허 번호판은 렌터카 번호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영업번호판을 반납을 안 하고 다니는 것. 법인채납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법인채납차량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타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보니까 하 번호를 단 차량인데 수갑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차량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잘못 이용해서 보험이 안 들어 있다든가 잘못될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가 건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등록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채납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말소했을 때 마지막에 왔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런 렌터카들이 수갑을 차는 이유는 렌터카 회사 법인의 문제다.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법인하고 개인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채납액도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채납액은 우리 세정과에서 합니다. 당해연도 채납은 우리가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하고요.
상근
이상근위원
징수를?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과년도 넘어가면 세정과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채납액이 23억 되네요?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74% 정도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이것 받을 대책은 있습니까?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편 독려를 하고요. 징수에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받으려고 하면 이전 등기한다든가 말소 되어야 받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이전 등기나 말소할 때 그때 채납을 많이 받도록 해놓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구나. 하여간 이전 등록을 한다든가 이게 넘어가야 받을 수.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 좀 너무 많다, 그렇죠?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한덕
김한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공무원 다 보내고 신상벌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어제 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받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답을 듣고 했습니다만 무엇을 하겠다는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50%가 넘는 자금을 지급을 하고 또 그 사업의 진척이나 결과물이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초 계약서 원본을 요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일단 채택하겠습니다.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고 우리 군집상 관련하고 그다음에 재선충 관련 이것은 별도의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관련 자료 요구할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계약서는 원본을 받아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채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