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남구청장 방진모 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김정란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은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욱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란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53만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천하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5쪽 나눔과 배려로 행복이 배가 되는 복지입니다. 남구 관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3만 8,377명 중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2만 681명으로 가장 많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소득인정의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하여 감사돌봄멘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경로당 253개소에 대해 화재보험과 특별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개의 자원봉사단체가 국악공연, 건강체조, 중식봉사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관리를 추진하고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자연발생유원지와 공중화장실청소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청결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포항의 이미지제고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7쪽, 식생활 개선 및 위생 선진화 구현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60개소를 지정하여 이들 업소의 세금감면혜택 등을 지원하고 건강음식점과 도 지정 으뜸음식점을 지정하여 싱겁게먹기 실천과 천연조미료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주가 시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매체 등에 홍보를 하였으며, 시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다소비식품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거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후 부적합 제품은 생산지역 관청에 홍보하여 행청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소 477개소에 대하여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청장님,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보니까 1월 하반기부터. 6월, 7월부터죠? 이번 6월까지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정리를, 전년도 1월 달부터. 올 7월까지 그렇게 정리를 중복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제가 알기로 감사자료는 우리가 나름대로 1년치다, 1년 6개월치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 각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무슨 자료를 요구를 안 합니까? 그 기간을 정해줘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될 때는 물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되어 놓으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는 해 보겠지만, 중복이 되는, 예산이 너무 불어져있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맞는데, 중간에 우리가 의원들이 7월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중복성도 되고 또 이렇게 기재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이중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자료에 보면, 보통 보면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짜리,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별도로 받고 전체 조서를 별도로 받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의회 측에서도 자료를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기간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정해 줍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냥대로 내달라고 내주는 것보다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이중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는 게 더…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위반 건수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7건이 된다하면 이번에는 15건입니다. 15건이면 15건 중에 전년도에 중복된 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일관성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은 전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올 7월 30일, 그러니까 1년 반을 해 놓고. 어떤 거는 그냥 1년 치만 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심사하기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자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풀예산이 1억 9,00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1년 6개월 치나 2년 치를 파악하다보니까 예산하고 안 맞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 나쁘니까 물론 전문위원님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앞으로 그런 거는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친절공무원제도,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김상민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저는 뭐 상당히 보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인원은 제한적인데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속에 구청장님이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효과는 있으신지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게 베스트공무원이라고 해서 선정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로 민원부서에 읍·면·동장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도서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공무원의 대상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평정하는데, 조금은 이점을 주고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안 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본청보다는 구청에 계신 분이나 읍·면·동이나 여러 가지 근로복지차원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 및 위생선진화 관련해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관련해서. 이게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위탁업체에도 포함되나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상민위원
이거는 우리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숙박이나 목욕탕, 세탁을 허가를 내주는 그런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보건위생을 예방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기간이 10월인데, 일종에 식중독균이나 다른 보건위생과 관련된 전염병에 위험이 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름이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사후관리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10월 중에…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이거는 공중위생이잖아요, 숙박이나 이런 거고 식품위생은 별도로…
김상민위원
숙박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휴가철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미 소위 말하는 성수기가 지난 이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책적이나 행정적인 효과가 상반기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2년이라고 그랬지만 상반기하고 나눠서…
김상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KTX 들어온다고 해서 관광, 문화부분이 이쪽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면 특히 이분들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공중위생업소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오히려 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수기에 맞춰서 사전에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구청장님,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데, 저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인구이동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도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은 개방화장실을 유도를 한다거나 할 텐데, 저는 아직 작은 공원이든 시내 도심이든 가 봐도 개방화장실 유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안 가봐서 그런가요? 남구청에서는 이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지정이 된 곳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찌하여 없는지 앞으로도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공중화장실 관계는 대부분 자연유원발생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천같은 경우도 오어사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자연유원발생지에 관리하는 거는 읍·면·동에 인건비를 줘서 그렇게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면 다 좋고 편리하고 한데, 때에 따라 관리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
구청장님, 그게 아니라 이런 공중화장실 있는 곳 말고 없는 곳은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개방화장실, 이 안내유도 하는 것을 지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면 그곳에 우리 남구청에서 다른 물품도 지원해서 쓸 수 있게 하잖아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만약에 영일대해수욕장, 불빛축제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관공서는 물론이지만 인근 식당도 전부 다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관공서는 요즘은 무료주차나 화장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단 행사 때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거는 협조를 구해야 되고, 남구청에 예를 들면 남구청은 야구장 밑에 있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늘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늘 개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영일대해수욕장처럼 큰 곳들은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주변에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마을에 작은 공원이라든지 또 이동이나 큰 지역 같은 데 있는 공원은 화장실이 만약에 없다면 주변에 인근 상가든지 공공기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도 있다면 그곳으로 급하게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관공소 옆에 어디 있는 곳은 관공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런 거는 하여튼 표시판을 좀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관내에 화장실이 없는 곳에 옆에 관공서 같은 게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동걸입니다. 우리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긴데, 공공기관에 대한 화장실 사용이 실제로 주말되면 화장실 문 다 잠궈버리고 없습니다.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국가 공공기관에 가면 출입문 자체가 다 잠겨버리기 때문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상시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 시가 작지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업체들을 좀 잘 유도를 해서 그런 식당들을 모범음식점 지정도 하지만 시민들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대이동 같은 경우에는 대이동상인회에서 조만간에 자율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가능한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자라고 내부적인 건의를 공론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 건강 및 으뜸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건강 및 으뜸음식점이 있는데, 어떤 거는 건강음식점이고 어떤 거는 으뜸음식점입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하는데 건강음식점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싱겁게먹기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시책 추진하는 데서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 건강음식점을 정하고, 으뜸음식점은 음식에 대해서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기준표는 다 있습니다. 아마 그게 무의미하게 어떤 업체를 정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허가내줄 때 시설기준이 있듯이 모범음식점도 그냥 모범음식점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기준이나, 하는 업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업소를 정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 건강음식점 이렇게 지정된 업소에서 우리 시가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서 단속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수시로 점검을 하죠. 모범음식점이 한번 정해졌다고 그게 계속 1년 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기준에 안 되면 탈락시키기도 하고 추가로 신청하기도 그렇고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보면 물론 TV에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시가 좋은 취지로 만든 이 제도를 간혹 싱겁게 먹기다, 천연조미료를 쓴다고 해서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겠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시가 정말 책임감 있게 시가 어쨌든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업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도 져야 하거든요? 나중에 그 업소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업소만의 문제가 아닌 그 업소를 지정을 해 준 시든, 도든 공동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그 업체가 시민들의 건강에, 또는 이 식생활문화 개선에 정말 필요로 하는 식당들, 선도하는 식당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 주시고 요즘 착한음식점은 포항에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착한음식점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방송에 나온 이후에 업소에다가 착한음식점이라고 명패를 붙여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착한 가게, 그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역경제과에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착한업소라고 붙여지는 모양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근데 그게 예전에, 전임시장님이 계실 때 아마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어느 방송에 PD가 오셔서 착한식당 관계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죠, 과장님아시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모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때 교육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식당은 식당 고유한 자기만의 맛을 내는 비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천연조미료를 쓰든, 근데 우리가 현재 식당에서 쓰고 있는 일반조미료도 다 국가로부터 다 검증을 받은 것을 쓰는 거지, 불법으로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쓰는 업소와 천연조미료를 쓰는 업소를 이렇게 구별을, 양분화를 함으로써 천연조미료를 쓰는 데는 식당은 착한식당이고 일반 국내 기업에서 판매하는 조미료를 쓰는 업소는 상대적으로 착하지 않은 식당이 되는, 열심히 정말 어려운 경기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서 식당을 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것은 또 식당이 잘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죽도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고, 죽도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생산자인 최초 생산자인 농민들, 어민들한테까지 이 경제가 바로 직결돼서 미치거든요? 그래서 착한 식당이라는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착한 업소, 이런 식당은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취지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업무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혹시 업무연찬을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 으뜸, 이런 용어들은 조금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용어들이 가능할지 몰라도 착하다, 착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정된 업소들이 새로운 식생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이상으로 우리 시가 지도,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받는 수혜만큼이나 사회적으로 돌려낼 수 방법들이 뭘까, 그중에 하나가 개방형 화장실이 가능하지 않겠나,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개방형 화장실의 관계는 저희들도 식품적격업소를 상대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협조도 많이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착한업소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도 연도하고 기간이 지금 표시없이 막 섞여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해서 연도 구분을 해 주시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표기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6월 같으면 6월달에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기간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보니까 막 섞여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나겸 위원님이나 김상민, 이동걸 위원님이 같이 제안하신 그런 정책들을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619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공통사항 3번까지 보겠습니다. 620쪽 공통사항 4번, 공통사항 5번 봐주십시오. 621쪽 넘어가겠습니다. 622쪽 공통사항 16번, 623쪽까지 봐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모두 다 해결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에 파리가 나왔다,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동 채선당에 뭐뭐가 있었는데, 뭐뭐를 해결했다,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놀이방 위생이 불결했는데, 뭐 해결했다. 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짜장면에 파리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사실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전화로만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에는 남부반점인데 현장에 물증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그거를 잘해 달라고 지도를 하고 왔고요. 채선당 같은 경우는 건물 뒤에서 보면, 채선당 뒤에 있는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주변 정비를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로 환경 관련에요, 623쪽. 사토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토매립으로 환경훼손이 됐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민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판단했을 때 환경훼손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을 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가보니까 저촉되는 게 없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환경이 훼손됐다고 봤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밑에서 셋째 줄에 퇴비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이런 부분도 해결을 어떻게 하셨죠?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퇴비를 제거하고 로타리를 쳐서 주변 상태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심의를 한다기보다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향후라도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행정이 잘 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624쪽 공통사항, 17번부터 공통사항 20번, 630쪽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 20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한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당해연도에 보니까 전년도 빼고 58건이 접수가 돼서 소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적발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청소년주류제공이 많은데요, 이것은 보통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처분된 게 많고요, 그리고 도 합동단속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화로 이렇게 들어오는 현장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으면 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단속이 있었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사회악 척결이라고 해서 단속 건수도 많고 그랬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전년도에 제가 중복된 부분 빼고도 58건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문제도 되고, 예를 들어서 영업장 외 임의확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가 민원이 접수가 됩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쉽게 말하면 식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다니면서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2건을 적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니까 2건은 위반사실이 허위시고요. 10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미 확정을 했을 경우에 물론 저희들이 미리 단속을 해서 확정을, 이게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이 되는데, 그 건물이 완료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될 때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렇게 단속, 4대 악 근절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됐는 입장에서 많이 행정소송, 심판 같은 건수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영세업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사실 58건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저는 어떤 물론 이런 자체가 범법행위가 되다보니까 소송도 되고 하는데,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억울하다는 면이 없지 않아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보면 거의 다 정지 2일, 3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단속 같은 것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소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분은 마땅하나 조금 단속 부분도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4대악이라는 경북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많은 정지를 먹여지면 괜찮은데 거의 보니까 정지 1일, 정지 1월. 여기 경감, 정지 1일, 그래서 소송해서 정지 5일, 이런 부분도 많아요. 경감이고 벌금도 먹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단속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안 가도록 구청에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데, 주류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발 사례가 많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행정당국에 철저히 대응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사법당국을 통해서 우리의 직접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사건이 굉장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전적 조치가 잘 이루어지면 행정력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서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는 사법당국에 1차적인 신고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지역에서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이런 테이블이 아직은 없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해서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최선의 타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율해 주십시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46번부터 보겠습니다, 630쪽. 147번항 632쪽까지 보겠습니다. 148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최근 지도단속이나 내용들도 숙박업종에 무인텔은 제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많이 영업신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관리에 예외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무인텔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가정이나 주거 밀집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속결과로써는 없지만 추정한다면 여러 가지 보도나, 상당히 사각지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의 대상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불량규정식품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목욕탕, 찜질방 포항 우리 관내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지도단속 인력이 복지환경위생과에 인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대상들을?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이 식품위생소에 단속원이 21명이 있고요, 공중위생감시원이 3명 있습니다. 전체 25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무원들도 동행합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같이 할 때도 있고 공무원이 몇 명 안 되다보니까 같이 못갈 때도 있고 2조로 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위반업소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단속을 함으로써 업소들이 조심을 하고 위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도 가보면 아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불결한 데는 많이 불결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니까요. 그런 쪽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보면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 목욕탕도 유명한 목욕탕인데, 수질검사가 불합격을 받은 데가 내로라하는 목욕탕입니다. 이 목욕탕이 생긴 지가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역사가 있는 목욕탕 같은데, 그전에도 수질검사 불합격한 일이 있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해 보았습니까, 검사를? 수질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참말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거 백암목욕탕이나 이동온천이나 영일만온천, 전부 유명한 목욕탕입니다. 시정명령,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저 물 바꾸라는 뜻입니까? 이게 수질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겁나는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를?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을….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나가는데 수질검사를 나가면 불합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나가봤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목욕탕은 수질검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하고 막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로라하는 목욕탕에서 수질검사 불합격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남구 주민으로써 그렇습니다. 지도를 더 강화하시더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146번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요. 롯데마트 포항점하고 홈플러스하고 위반사항이 다른데, 과징금이 동일합니다. 630쪽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보존 및 유통기준위반에 과징금이 1,162만 원이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식품취급기준 위반에 과징금이 1,162만 원인데, 이게 일정한 규칙이나 규칙상에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인가요?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처벌규정이 같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처벌기준에 과징금이 이렇게 상계가 됩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이제 자기매출액에서 세무서 통보매출액에서 5만 원에서 166만 원까지 일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두 가지 과징금부과내역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저도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이거 148번 133쪽에 이순동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덕 오아시스온천은 이거 우리 시가 지어준 것 맞죠?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에게도 보조를….
동걸
이동걸위원
시에서 호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소위 말해 폐촉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역주민지원에 한 일환으로 지어준, 어떻게 보면 시 소유의 목욕탕이라고 봐도 관계없을 겁니다. 시 소유의 목욕탕인데 단지 주민협의체가 이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수질 검사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포항에 대표적인 온천인인, 영일만온천에, 물 좋다고 소문난 영일만온천에 수질검사 불합격을 했고, 우리 시 청사가 있는 곳 이동온천에 수질에 불합격판정을 받고, 백암목욕탕 정말 오래 된 지역에 탕인데 여기도 그렇다. 이게 수질검사 불합격, 다 지하수 쓰잖아요? 그러면 지하수가 바뀌는 겁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욕조수 안에 있는 물.
동걸
이동걸위원
탕 안에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탕 안에 있는 물을, 청소를 계속 하던데요? 시간대별로 밤 되니까 12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물을 갈던데,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하고 물 때 막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손님들이 많을 때 안 좋으니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때 가서 물을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단속한 날짜도 하루에 다 했습니까? 이거 1번밖에 안 했다는데, 이달원 계장님 자주 나가보십니까?
그런데 이거 딱 하루 나가가지고 걸렸습니까?
네 군데가 다 하루에 딱, 그 전에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처분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처분한 업소에 다른 처분 안 한 업소는 내역이 안 나오니까 안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634쪽 149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연도에 보면 이게 부과 건수가 전년도하고 안 맞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한 80%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3%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장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차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전년도에 건수가 아무래도 1년 치 건수가 2013년도에 우리가 보고 결과가 이렇게 건수가 똑같아야 하는데, 그 건수가 안 맞고요. 2014년은 어차피 7월 달 정도 며칠까지 부과하셨습니까? 2014년은 연말까지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3월달까지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3월까지 부과를 하셨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전년도에 우리가 서류를 보고를 할 때에는…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한 기분 부과…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에 보면 2013년도 상반기해서 3만 8,592건인데 올해는 3만 8,176건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1년치 아니겠습니까? 전년도는 상반기하고 올해는 하반기하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14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가 3만 8,103건이 전반기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면 이 건수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 자체가 안 맞을 수 있고 우리도 심사하기도 잘, 이거 별 것도 아니지만 건수가 안 맞는 것 같고, 프로테이지도 보니까 제가 징수를 이렇게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할 때에는 80% 정도 징수를 했다고 결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63%밖에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중복되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도 안 맞다는 거죠.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은 우리가 구청에서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150번 항목 하겠습니다. 151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위반업소 현황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3년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닙니까? 이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됐던 내용 아닙니까?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 차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지적했어요?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감사기간 자료제출 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위반업소가 작년에도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 이 업소에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한번 보고한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거는 이런 업체에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거는 행정에서, 했는데 뭐하려고 합니까? 지적합니다.
정란
김정란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6쪽 152번,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153번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 실태, 154번 경로당 시설 보수 현황. 양이 많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는 없지만 복지환경위생과의 소관에 관련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감사는 마치고 계속해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에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포항시 북구청장 이병기
일만
김일만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발전과 53만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의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7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는 4만 8,100명이며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예산 666억 원으로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1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및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수혜자 공과금 감면 원스톱서비스입니다. 본 업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가구 중 기초수급자 적합 가구에 대하여 여러 공과금 감면도 동시에 처리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대상 공과금은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26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인지 또는 활동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지금까지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쓰레기봉투 4만 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특히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락철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쓰레기수거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65,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선진 음식문화 건강도시 육성입니다. 외식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클린 음식문화 정착이 요구됨에 따라 북구 관내 5,300여 식품위생업소 대상 지금까지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범음식점 62개소의 지정, 유통식품 수거검사 120건, 좋은 식단 홍보, 식품판매업소 지도, 학교주변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보고에 의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겸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남구, 북구를 구분하기에 앞서 요즘 시대가 나홀로 세대가 많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독거노인인 경우는 독거노인 지도사들이 있어서 관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녀가 혼인해서 다 가정을 분리해서 나가고, 아직 노인의 연령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연령에서 나홀로 세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나홀로 세대를 위한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녀들이 출가한 자녀들이 있고 나이가 65세 미만됐을 때에 생활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굴해서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차상위 계층도 아마 근로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나홀로 계시는 세대가 이런 재산 기준에는 차상위 계층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차상위 계층에 지정이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대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요즘 보면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를 파악하고 또는 이웃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세대들을 파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해서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우리 이나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우리 복지공무원들한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웃과 연계해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많이 갖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청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혹시 구청에서 위생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혹시 멸실시설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멸실요?
김상민위원
이미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을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특히나 구청에 계신 분들이 인력이 제한적인데, 업무가중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이 구청장님이 직권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할 수 있죠?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네.
김상민위원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좀 더 빨리 찾아내서 내년에나 올해나 어쨌든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감히 한번 시도하시는 게 어떤지.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러한 업소가 멸실되는, 건물이 멸실돼서 영업을 자기들이 취소도 안 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늘 현장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열린화장실, 소위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북구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나 여러 공공행사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설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에 비하면 개방형화장실에 참여해 주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 때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런 방법들을 수립해 주셔가지고 정책을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히 올해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3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럴 때 의견수렴에 가장 핵심도 구청에 관련된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요청받으신 적이 있나요?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아직까지 저는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게 질적 의견수렴 절차를 안 거치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그래서 행여 혹시 기회가 있거든 지금이 용역이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보고가 있거나 했을 때 구청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해 보시고 정책이 한번 반영이 되면 4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청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남·북구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북구가 노령연금대상자도 더 많고 또 우리 독거어르신들도 더 많고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저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북구가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인구가 많고 수혜자 인구도 많습니다. 복지서비스체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혜자들이 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숙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65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페이지 및 번호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보겠습니다. 652쪽, 공통사항 2, 3, 4번부터 8번까지 보겠습니다. 653쪽, 공통사항 9번부터 15번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공통사항 16번.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구청에도 물어봤는데요. 각종 민원접수에서 해결을 잘 했었네요? 모두 해결을 하셨는데, 이 폐기물 2013년 4월 29일에 폐기물 소각 및 폐유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북구 관내에는 흥해에 공장 있는 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니까이 당시에 민원 신고가 들어온 곳을 가보니까 이게 현장에 없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가봤을 때에는.
순동
이순동위원
현장이 갔을 때 없었다고요?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 확인해 보았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분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폐유가 누출됐다고 가보니까 공장에서 폐유를 운반해 가면서 흘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다음에 2013년 6월 15일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물, 폐기물을 어디에 버렸길래 단속이 됩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 농한지 같은 경우, 논같은 데 부근에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버린 사람을 찾았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6월 15일 그거는 시내 여중동에 공사를 하면서 나무토막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결한 내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를 누가 버린 거를 찾지도 않고 우리 북구청에서 임의대로 치워버렸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민원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새올에도 올라오고 저희한테 전화도 간혹 오고 그럽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신고했을 때 우리 북구청에서 찾아 나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도 신고한 분한테도 결과를 보고합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다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다 드린다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에 오폐수 무단방류는 어떤 겁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오폐수 무단방류 신고는 죽장 하옥에 보면 청솔펜션이라고 펜션이 있습니다. 펜션이 있어 가지고 갔을 때 방류수 그게 잘 안 보이게 방류수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금 해달라고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나가봤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해 보니까 이상이 없습디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순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남구청에도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정리가 됐는데, 또 여기서 중복정리가 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또 지적사항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일자가 저희들이 2014년도 4월 20일까지, 전년도에도 다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제대로 당해연도에 우리가 회계감사기간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해 두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날짜를 작년 1일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거는 북구청에서는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순서가 막 뒤죽박죽해서 오니까 문제가 됐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이렇게 요구 자료를 했습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나겸
이나겸위원
657쪽 공통사항 17, 18번 넘어가고요. 658쪽 공통사항 20번, 양이 좀 많습니다. 662쪽까지입니다, 663쪽 146번 항목입니다. 666쪽까지입니다, 147번 항목가겠습니다. 670쪽까지입니다, 148번 항목입니다. 149번까지 봐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그 북구 지역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목욕탕, 찜질방은 단속 안 하셨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에 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계속 점검지도를 하였는데, 찜질방에는 행정처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목욕탕도 없고요?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지도단속은 하셨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중위생감시원 4명하고 지도를 했는데, 작년에는 처분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도단속은 누가 하시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공무원들하고 또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북구에 4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이 이분들, 무보수입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일당을 4만 원 줍니다. 시에서 위촉을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분들 연간활동횟수가 며칠입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연간 30일입니다. 3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명하고 우리 북구청 직원들하고 이 많은 업소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4명하고 북구청 직원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단속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특히 민원 소지가 있는 데 횟집, 목욕탕은 저희들이 67건 됩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교대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음식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업소에는 행정이 좀 많이 팔을 뻗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 위생과에서도 사정을 알고 좀 계속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도 그렇고 공중도 그렇고. 내년에는 조금…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요원을 조금 더, 10명 정도 더 해서 그렇게 청장님, 지도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다행인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위생단속 한번 선발하시면 이게 계속 재임용되시나요?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연한이 있어서….
김상민위원
최대 몇 년이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2년입니다.
김상민위원
최대 2년이요? 네 분이 2년 동안 연장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준사법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비밀도 보장이 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여건도 최대한 제가 뭐 이게 계속 중복된다면 시정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이 처우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관련해서 영업정지와 갈음해서 소위 일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의 효과를 보면 영업정지가 확실히 높잖아요, 결과적으로?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김상민위원
특별히 갈음하는 경우는 이렇게 의견제기가 있어서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 끝에 신중하게 내려집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본인이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위생관련법에 영업정지를 안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돈으로 갈음하겠다고 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에 냅니다. 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김상민위원
그렇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구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서 정책적 효과야 단속효과를 기대한다면 영업정지를 하면 주변에 유사시설 운영하시는 분도 상당히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신중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아직 안 됐지만 최근에 무인텔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무인텔과 관련된 경우는 정말 지도관리의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특이하게 사법당국에 신고가 오거나 위촉되지 않으면 사후조치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일종에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무인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 한마디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657쪽에요, 불빛축제기간에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 업소에는 요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보통 북부해수욕장 라인에 호텔 말고, 모텔도 말고, 여관이라고 합니까? 그 요금이 얼마입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보면 모텔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 받으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요금표는 게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6, 7만 원, 주말에는 한 9~10만 원이고 션샤인 이런 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데는 주말에는 12만 원 정도 되고요. 평일에도 8, 9만 원.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 집은 얼마나 받았는데, 바가지요금이라고 합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요금표에는 7만 원 되어 있는데, 아마 더 받은 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민원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더 받은 것은 환불조치하고 중지를 해 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게 불빛축제를 할 때마다 모텔이나 여관이나 호텔에 바가지요금이 무단히 많다는 소문은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불빛축제에 돈 들여서 하는 만큼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숙박에서 바가지를 덮어씌우고 한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포항 온 기분이 잡치는 거 한가지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이거를 과감하게 업주들 대상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지 말라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하고 구청에서 불빛축제기간에는…
순동
이순동위원
불빛축제고 뭐고 평소에도 숙박업소를 불러서 교육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남·북구 합쳐서 했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북구청에서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북구에서는 지도 나가면서 그렇게 했고 지도다닐 때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1년에 저희들이…
순동
이순동위원
나가는 숫자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숫자 저희들 출장목록에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정말로 포항 불꽃축제라고 하면 볼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볼거리에 와서 숙박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오겠습니까? 미리 사전에라도 숙박업소, 식당, 불러서 북구청은 북구청대로 교육을 시켜서 전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포항을 만드는데, 청장님도 부탁드리고,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해서 바가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주문해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청장
저희들도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해 봤지만 현재 업소에다가 숙박업소에는 요금표를 게시를 하라고 했거든요? 요금표가 게시되면 들어가는 사람이 1실에 얼마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더 많이 받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처음 하고는 다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672쪽 150번 항목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000건수가 적습니다. 이거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주택 빼고는 거의 다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수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2기분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건수가.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는 2013년 2기분, 1기분 이래가지고 2012년하고 2013하고 2기분, 1기분, 이번에도 2기분, 1기분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보통 여기에 이게 2기분, 1기분하면 1년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2013년 2기분은 작년 1월부터 그렇게…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12년 2기분이 5,200건이고 2013년 1기분이 8,200건이면 1만 3,000건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 2기분은 4,259건, 1기분은 5,899건, 이렇게 해서 1만 157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방세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수가 아주 지금 열악한 부분, 우리가 매년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접적인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과고지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인데, 건수가 3,000건 정도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시면 부과건수는 2분기가 더 많습니다. 3만 5,392이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전체 전년도에는 7,200건이고 올해는 7만 2,000건, 올해는 7만건, 그래서 부과건수는, 체납된 건수는 3,000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미흡하죠?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지방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건수가 지금 많이 저조하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151번에 보면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재한, 이거는 물론 직원들이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이기하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 같으면 2,073건인데, 올해는 2,216. 이기하는 표기도 다릅니다. 숫자가 지금 전년도 5월까지 다 달라요. 이렇게 정리하는 우리 현황, 급식지원 현황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하는, 정리하는 이 부분도 다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연인원을 2013년에 연인원으로 표기했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연인원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 작년에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정리했던 이기된, 올해 감사자료에 이기했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대충 인원을 전체적인 숫자에 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숫자 정리를 해 놓은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지원 다 돼야 하지 않습니까? 수혜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표기 자체가 정리가 잘못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74쪽 153번과 154번, 경로당 시설 보수 현황 끝까지, 179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차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김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은 혼연일체를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포항시에 창조적 발전과 나아가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 공단운영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재활용률 향상을 통한 에코라이프 포항 구현과 원활한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 말 현재 처리현황은 수집량이 4,725톤, 매각량은 3,372톤, 매립량 1,175톤, 보유량 178톤으로 재활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약 9%가 증가한 47%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2013년 1월 1일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3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열린교육, 아름다운 도전, 행복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쾌적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찾고 싶은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어학반 등 45개반, 연인원 4,000명에 대해 평생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요공연예술단과 동아리활동 지원 등으로 단체활동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와 6090명랑운동회 등 특별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넘치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청소년 특기적성개발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반 외 40개 강좌에 연인원 5,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부모집단상담과 대강연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과 청소년가족 특성화 및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어린이타운 운영입니다. 아이조아프라자 운영은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재능을 키우는 맞춤형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동반 주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외 고객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어린이타운을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공단으로 전출금 본청 과에서, 전출금을 사용하고 나면 사용내역을 의회에 말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감독하거나 감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다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해당 부서에 전출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얼마 만에 어떤 기관에 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번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그 익년도 초에 전부 정산보고를 다 합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반납을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에서 전출금을 해서 과에서 연말에 하고 1월에 보고하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산보고를 다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정산을 우리가 복지팀은 복지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로 하시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위원회 소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수지계획을 한번 받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별로도 나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팀별로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팀별로만 예를 들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조아프라자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들어서 재무제표가 나오는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무제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위탁금에 대한 지출내역은 다 나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팀별로 나오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수집보상금을 시비로 받고 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안 받습니까? 도비하고 시비되어 있는 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단순히 위탁금만 받지 재활용보상금은 안 받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전체 품목에서 포함되어 있나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동찬
차동찬위원
보조금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받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금 총괄금액으로 받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총괄금액으로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목으로 혹시 재활용수집보상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항목으로는 안 받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일부 삼우그린하고 저희들과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파트자치회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다보니까 보상금이 지급하는 데는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 고철이면 고철, 단가 계약으로 해서 받는 거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인 간에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우하고 저희들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삼우그린의 경우에는 세대 당 500원, 이런 식으로 총괄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물건을 매입해야만 단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약간에 삼우그린하고 저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어쨌든 단가가 다른 관행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재활용품, 우리가 지금 거기에 경상수지율은 몇%나 나오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선별장.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별장의 경우는…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여기 40% 나오네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지금 선별장만 본다면…
동찬
차동찬위원
사십 몇% 나오네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재활용률이 47%이고, 선별장의 경상수지율은 88%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어쨌든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선별장을 위탁을 했을 때 그때 조기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많이 47% 정도 수거를 한다고 하면 경상수지율을 그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경상수지율은 실제로 7월 말 현재는 8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수입했는 부분에 대한 경상수지율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상수지율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포함한 거고, 물론 그게 우리가 일반 주택에서 수거해 온 것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올해 이 정도하면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되면 경상수지율은 거의 100%, 2년 정도만 가면 저희들이 경상수지율이 100%대에 가까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재활용 우리가 위탁한 지가 기간이 2, 3년 됐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13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했으니까 2년 다 되어 가죠. 2년째 접어듭니다. 조금, 2년 정도만 더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경상수지율은 거의 100%대까지 가지 않겠나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활용선별센터를 봤을 때 시중가격보다는 일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삼우그린보다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개인의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덤핑으로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재활용협회에서 나오는 고시가격 가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등락 폭을 수시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매입단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무래도 고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거기에 사실 시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이상 시세 변동이 있으면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는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일반업체 보다는 우리가 금액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만큼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당초 계약해서 10% 이상 등락이 있을 경우에만 한하도록 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신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올해는 그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변동이 어땠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고철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고철 가격은 사실 등락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율이 80% 올렸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인력을 많이 절약, 인원을 감축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민간업자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이사장님, 장량·환여 김상민입니다. 저희 공단이 출범한 지 4년째 접어들고, 해서 어쨌든 지난 4년 간에 평가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경영수지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확장이나 축소와 관련해서 일종에 종합적인 점검할 시간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경영수지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이러한 지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진단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하셔 가지고 경영수지개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설공단이 자본금이 2억 원을 들고 출자했었는데요. 현재 일종에 경영수지가 어쨌든 흑자를 내거나,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자본잠식률이 어떻게 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일반주식회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 저희들이 위탁범위 내에서 그 주어진 예산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채라든지 이런 손실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민위원
해서 어쨌든 또는 재정건전성 토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어쨌든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공단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하지 않기 위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단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있기 때문에, 재정에 건전성 사업에 전반적인 경영의 개선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미래의 계획을 위한 일종에 용역이든, 아니면 자체평가 말고 전문가와 외부의 기관을 통해 이러한 중간점검 하는 차원에 용역,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중간점검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선별장 문제 얘기가 나와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이 사업을 민간에 있던 것을 공단에 포항시와 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였었죠? 포항시로부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항시로부터 첫해에, 2013년도 수탁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탁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최초 시작할 때 공단에 자산이 없으니까 포항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상환하기로 해서 가져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전에 수탁비를 먼저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총괄수탁을 받아서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올해 예산이 13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억 5,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서 하고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은 전액 시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죠.
동걸
이동걸위원
시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고, 시에 다시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말씀이십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7월 말 현재 예산이 시에서 받은 게 13억 5,100만 원인데…
동걸
이동걸위원
7월 말까지 13억 5,100만 원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거기에 집행액이 7억 5,000 이중에서 매각대금이 6월 말 현재 6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6억 6,000만 원을 시에다 귀속시켰다, 그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 원 받아서 6억 6,000 받으면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직 7월 말까지니까 연말까지의 매출이 추가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7월 말까지 예산을 13억 받았으면 12월 말 돼가지고 나머지 후반기 예산 받을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고 당초예산 전액을 더 받아서 더 이상 추경이 없었으니까요.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선별장 운영 자료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보고하신대로 7쪽에 2014년도에 수집량이 4,725톤이거든요?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이게 월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월 675톤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25일 기준, 일요일에 작업 안 한다고 보고 25일 기준으로 하니까 하루에 한 27톤 정도가 됩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토요일, 일요일 원래는 주5일 근무를 하거든요? 토요일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도 30톤 정도 수준이네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 최초 사업제안할 당시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리양이 몇 톤이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전체 처리용량이 60톤인데요, 그중에 지금 선별하는 거는 26톤, 그다음에 압축이 34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별 능력은 지금 초과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작업량은 전체 60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압축이라는 것은 그때 할 때에 필요시기에 하는 거니까 압축용량은 1일 평균으로 나눠서 하기에는 데이터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량을 초과하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압축도 우리가 시간당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월 몇 시간 가동을 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데이터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대로 그게 우리가 선별을 쭉 해서 일정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5일이면 5일 단위로 모아서 한번에 압축을 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시간개념으로 좀 하기는, 데이터화 하기는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걸
이동걸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왜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26톤의 선별과 그리고 34톤의 압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최초 계획했던 내용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최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선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톤이 32톤 하니까 100%를 넘어가고 있고 압축 부분은 사실 그거를 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그거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왜 분석이 필요하냐면 포항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한 게 3년 계약을 했죠, 1차적으로?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내년 연말까지 1차 계약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수지분석을 평가한 다음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1차적으로 3년 계획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건 이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3년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수지분석 결과를, 분석내용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다시 민간에 돌려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거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준비없는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운반차량이 8대인데 운반차량 8대가 하루 몇 회전을 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 3회, 4회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일 3회를 하면 계산이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차량이 1일 3회에서 4회 한다고 하는데, 3회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8대가 3회 하면 24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24회전을 하는데 32톤을 처리하면 한번 갔다가 1.5톤밖에 안 싣고 온다는 건데,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운반차량이 몇 톤 차량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2.5톤하고 4.5톤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한 번 갔다 오는데, 차가 4번 갔다온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1톤 차밖에 안 실리는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는 많은 양이 있을 수 있고, 100세대 미만은 용량이 적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치로 보셔야 되지, 그거를 4.5톤이라고 해서 4.5톤 다 실리는 경우는….
동걸
이동걸위원
예를 들어서 4.5톤, 2.5톤도 있으니까 3톤 기준으로 잡으면 한번 나갈 때마다 어느 정도, 일에는 비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비용에 대한 문제고, 차를 8대 움직이면서 사람이 몇 명 붙습니까, 여기에?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1대에 2명 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다 급여 지급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직원을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공단에 경상수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32명의 직원이 이 일을 하기에는 좀 최초 계획보다 과다한 게 아닌가.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 계획보다는 지금 민간이 할 때 보다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당연히 민간이 할 때 보다 낫다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공단이 받아간 거잖아요. 그 대전제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사업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서, 시장경제에 맡겨서 아까 말씀하시는 등락에 대한 문제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기업이 가짐으로 인해서, 공기업이 가지는 게 뭡니까? 공기업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경제에 함께 가다보면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 공공의 영역을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판단의 유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재활용선별 시장이 과연 공기업이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수지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지금 우리 포항시 일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쯤 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를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이게 이사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우리 포항시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경상수지율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몇 안 되는 사업에서 경상수지율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야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은 경상수지율을 올리는 것중에 하나고, 이 재활용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그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보면 공단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14년도 기준 수집량이 4,725톤인데, 이중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하고 외부 위탁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게 있잖습니까? 이게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외부에 수집량이라는 것은….
동걸
이동걸위원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길수
백길수경영기획팀장
수집량 4.725톤 중에서 반입이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아파트에서 사오는 게 2,523톤이고 그다음에 시 청소차에서 들어오는 게 2,202톤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전체발생량은 모른다는 거죠?
길수
백길수경영기획팀장
시 전체발생량은 저희들이 바로 호동매립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있고 저희들한테 들아오는 게 2,202톤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길수
백길수경영기획팀장
청소차 반입이 2,202톤.
동걸
이동걸위원
청소차 반입이 이런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거고, 우리 전체 발생하는 거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 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반입하고 청소과에 들어오는 물량만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직된 부분이 아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총괄 발생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 생각에는 들어오는 월 675톤 정도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시설로써 모든 것이 몇%쯤 효율성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일 처리용량은 거의 최대용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압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활용을 선별한 이후에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2톤을 재활용을 한다, 너무 출발이 작은 것 아닙니까? 발생량 대비했을 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동걸
이동걸위원
만약에 민간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업체들이 공단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두 곳 다 공단도 크게 수익성을 못 내고, 민간도 수익성을 못 낸다면 이렇게 함께 가져갈 경우를 대비하면 이거는 시설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시설 자체는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들이 아마 해당 부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용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풀로 가동을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만약에 같은 동 업종에 있는 민간사업체인 예전에 했던 삼우그린이 공동수거사업장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받아들이면 처리가 가능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력을 좀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동걸
이동걸위원
최초 인력 자체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동걸
이동걸위원
시작할 단계에는 그런 계획이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민간이 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할 용역 자체는 교대로 풀근무 하는 그런 형태로는 용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양이 재활용선별센터로 들어오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매립양이 꽤 많거든요?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때 제대로 다 안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분리수거 낼 때 재활용품이 아닌 것, 또는 재활용품이라 할지라도 거의 폐지나 이런 쪽은 물에 젖어서 사용이 재활용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거는요, 상당한 부분이 분리수거가 됩니다. 시민의식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보면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재활용율이 8,90% 정도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중소단위의 아파트단지일 경우 물론 일부지만 거기의 경우는 상당히 분리수거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일부라고 판단하기에는 매립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 부분은 보면 사실은 재활용품을 다 분리해놨다하더라도 청소과에서 수거해 올 때 같이 처리하고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거과정에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수거를 해 오면 공동주택에서 오는 것과 단독주택에서 구별합니까? 구별해서 작업합니까, 혼합해서 작업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혼합해서 가죠.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것도 구별해 줄 필요가 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청소차량이 오는 것은 수요일, 토요일 오니까 그거는 별도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 일반 주택에서 오는 거는 사실 재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은 어쨌든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안 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물론 일반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는….
동걸
이동걸위원
대단위의 아파트든 일반 주택이든, 우리 시민의식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작은 중소아파트는 못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매립양이 많다는 것은 이사장님 말씀으로 보면 시민의식의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부 동의가 되면서도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갖고 들어온 쓰레기를 선별, 분리하는 과정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매립양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 현장에 한번 와보시면….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없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도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재활용율을 높이는 게 결국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립장에 매립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젖은 것을 갖고 오면 안 받아주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성을 기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받고 안 되는 거는 매립하고, 이런 아주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의 재활용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왜 필요한 비용이냐면 결국은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무형의 돈인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돈들을 직접 안 쓴다고 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별센터가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자료를 가지고 건설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그런 감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율을 높이는 그런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시민 홍보도 해당 부서인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볼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 때요, 우리 현재 선별장과 갖춘 시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전에 있는 시설보다 지금 새로운 시설을 만들게 되면 모든 시설 자체가 기능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전체적인 우리가 포항시 전체적인 재활용품을 선별을 했고, 처리를 했을 때 하게 되면 인원을 더 보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인원보강은 없이 전체적인 당초에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삼우그린이라는 전 사업자가 이런 거를 한다고 전제 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이 인원으로 충분히 우리 포항시 전체 재활용 선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맨 처음 선별장이 공단으로 넘어가기로, 용역결과는 그 당시 삼우그린이 운영하고 있는 인원의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현재 삼우그린과 저희들이 지금 4:6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활용율을,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율을 현재 작년보다 9%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수거방법에서 조금 더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종전에 삼우그린이 예를 들어서 36명이 했다면 저희들은 3, 4명 감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4:6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당초에 우리 포항시 전체 재활용선별장을 관리를 했을 때는 전에 보다도 전 사업장 보다 시설도 바뀌었고, 운영하기에는 자동화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재활용을 운영을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처리할 때에는 우리가 인원이 36명에서 3, 4명 감원하고 운영이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도 지금은 40% 정도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인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 인원을 전체적으로 50, 60% 예를 들어서 양이 늘어난다고 하면 전에 사업장보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사업장 인원보다도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전에 사업장의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적용을 그렇게 안 받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주5일 근무라든지 이런 제도상에 문제를 맞춰서 가다보니까 인력이 더 앞으로 더 재활용율을 높이고 하려면 인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꼭 정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당장 필요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인력으로 가도 충분히 전체적인 재활용품을 처리를 할 때에는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짚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 교육청뿐이 아니라 시에서도 수련관, 수련원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기회, 여러 가지 체험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고, 가까이에 경북학생문화회관이 있고, 남구에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을 새로 증축하느라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미션이 보면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 공기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남구 쪽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청소년수련원이 있다가 없어졌고, 안에 운영하는 내용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북구에 있는 수련관은 아이들의 특기, 적성개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남구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캠프 위주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남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특기적성에 관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증축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구룡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3개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해송관의 경우 한 동만 헐고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고요. 2개의 동은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인이 150명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거리에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물론 구룡포나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적성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 다양하게 조금 해서 남구 쪽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치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해라,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동걸 위원님과 차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루에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게 몇 톤 정도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톤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32톤이고, 삼우그린에서는 몇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우그린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처리가 저희들이 60% 하고, 삼우그린이 40%, 정확하게 하면 저희가 55%, 삼우그린이 45%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도 뭐 1일 30톤은 안 되지만, 20톤에서 25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전체 다 합하면 60톤이잖아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 60톤 정도.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 옛날에는 삼우그린에서 하루 몇 톤 정도 처리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는 삼우그린이 자기들이 55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영업비밀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해 주니까 추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삼우그린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삼우그린도 저희들이 알기로 경영난이 어려운 걸로 보고 재활용율이 높은 단지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시 공단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재활용율이 그 옛날에 삼우그린 혼자서 할 때 보다는 재활용율은 조금 높아졌는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9%, 작년보다 9% 정도 높아졌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단독주택과 개인사업장의 재활용이 아직은 못 따라온다는 거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원룸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왜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호동에 쓰레기매립장에 압축포장시설이 애초에 초창기에는 하루 180개에서 200개를 만들다가 지금은 하루에 80개를 만들거든요? 나머지 양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압축배일을 만들고 또 나중에 연료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물론 나중에 파낼 수도 있지만, 재활용품을. 선별이 적게 되면 자원들이 땅에 다 많이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율을 높여주는 게 맞고,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청소과도 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청소정책을 입안하고 하고 있는 청소과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늘 지적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경상수지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 수지를 높여야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기준으로 잡는 경상수지율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도 이 재활용 사업도 어떻게, 예를 들어 타 사업장에서 하면 타 사업장에서 수지가 낮아서 잘 손 안 대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활용율을 높여야 되고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경영에 맞는 거는 사기업에서 먼저 갖고 갈 것 아닙니까? 갖고 가면 어려운 지역에 잘 안 되는 지역에 그런 데를 우리가 공공에 일을 보는 시설공단에서 그런 쪽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쪽에 거를 수거해 가서 재활용율을 높여 줘야 시 정책에 맞다, 시설공단을 만든 이유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재활용율을 올리는 쪽에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그런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상수지율도 올려야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공단이 운영목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율을 올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재활용이 단순히 경영수지뿐만 아니라 시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이나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청소행정에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의 환경이나 세계적인 환경보호나 절감, 에너지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수집과 수거하는 방법에서 공동주택 말고 원룸이나 일반주택이 상당히 수거율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가령 그러면 시범지역을 일종에 지정을 해서 원룸이 많은 지역에 그중에도 유휴부동산들 있잖아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건축이 안 올라간 곳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에 그런 거를 시에서 좀 시범지구로 설정을 해서 몇 가구 이상 원룸이 밀집되어 있거나 일종에 조원을 만들어서 시설을 놔두고 선별할 수 있는 적재할 수 있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해서 수거율을 올리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에 대한 청소행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범지역에 평가를 해 보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그런 시책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 제안을 해야.
김상민위원
결국은 수거율이 현재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시키는 것도 단순히 경영수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 전체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청소과 행정에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 역할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오늘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 내년도 청소 시책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687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봐주십시오. 689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0쪽 공통사항 6번입니다. 691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광주빛고을, 누가 우리 공단에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광주빛고을에는 저희 전통문화체험관에 차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가보니까 포항하고 다른 점이 많죠? 물론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뭐랄까 모든 시설규모에 비해서도 많이 열악하고 한 곳에서 많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말씀이시죠? 노인복지회관, 거기 현재 보면 장소가 되게 협소합니다. 1일 600명 정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상 그거를 보면 헬스클럽을 보면 다른 데 보다 시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인구가 54만 대에 지은 시설과 인구가 인구가 40몇만 대에는 타도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면 시설확충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현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보면 좀 열악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참 많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뱃머리복지관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흩어져서 남구, 북구 많은 어르신들이 남구에 이용하시는 분은 남구 이용하시고, 남구 어르신들이 북구에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열악하죠. 열악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겸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수의계약 하는데 왜 중고를 샀습니까, 굴삭기를?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할 적에 사실 포크레인 가격이 신품은 1억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를 선택했고, 그리고 신품에서는 집는 제품이 안 나오고 사제품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장착된 부품을 사기 위해서 중고로 샀습니다, 예산 절감도 있고.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중고 사놓으면 수리비가 많이 들 텐데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리비는 조금 들어도 중고라도 상당히 자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가정비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보통 일반인이 쓰는 것보다는 크게 더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그 밑에 한번 이게 맞는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압축기 설치 공사 잔금 말입니다. 이거는 같은 날, 같은 업체, 1식, 1식 했는데 우리가 자동압축기가 2대입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압축기가 1대인데 선급금이 4,620만 원이 들어갔고, 두 번째 이거는 공사장 설치하고 나서 4,62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선금도 그날 주시고, 잔금도 그날 주시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그날 공사 조기발주 있지 않습니까? 조기발주할 건지 아니면 공사성 성격상 하면 그게 선금을 갖다가 선급금을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50% 주면 미리 주지, 왜 그날 당일날 주셨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날짜는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692쪽 공통사항 14번부터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에 695쪽까지 같게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회관 건 697쪽까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2014년 상반기 698쪽부터 700쪽까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013년 1/4분기 701쪽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관에 운영하시는 강사분들, 강사료는 어떻게 되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사료 말입니까? 강사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그때 그때 다릅니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1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나름대로 교육 일정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육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교육 일정을 정해가지고 강사를 위촉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건강체조 김기순 강사님이 43회에 걸쳐 4,212명을 교육을 하셨잖아요? 43회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호암
강호암체육사업팀장
회당 강사료를 예산기준에 의해서 회당 3만 5,000원씩 해서 해당지급을 하고 있고, 44회가 된 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각 교육기관이 22주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교육하는 거는 44회가 되고, 주1회가 되는 거는 22회가 되겠고.
해종
정해종위원
연간?
호암
강호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게 돼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상반기프로그램, 하반기프로그램.
해종
정해종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120명이 43회에 걸쳐 강의를 하셨는데 한분이 하반기인데 43회라고 하는 거는.
호암
강호암체육사업팀장
그러니까 가격 120몇 명은 수강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해종
정해종위원
43회 옆에 나와 있잖아요, 추진성과가 43회잖아요. 그러면 김기순 강사님이 연간 43회를 하셨다는 겁니까?
호암
강호암체육사업팀장
상반기는 22주, 교육기간이 상반기 22주거든요? 22주 중에 43회를 했다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22주?
호암
강호암체육사업팀장
매주 2회씩,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강체조, 김기순 강사님이 건강체조도 하시고, 라인댄스도 하시고? 1회에 얼마라고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3만 5,000원.
해종
정해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702쪽 청소년수련관 2/4분기입니다. 703쪽 청소년수련관 3/4분기, 704쪽까지입니다. 705쪽 청소년수련관 4/4분기, 70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7쪽 2014년 청소년수련관 1/4분기, 709쪽 청소년수련관 2/4분기. 710쪽 상반기 학교연계프로그램입니다. 711쪽 공통사항 19번, 뒤에 넘겨서 713쪽까지 봐주십시오. 714쪽 155번,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실적입니다. 715쪽 상반기 프로그램, 717쪽 156번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717쪽 156번, 청소년 수련시설 직원과 관련해서요. 청소년지도사 채용현황에 보면 현재 어쨌든 관련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4인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2인이 부족한 사실이네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지도사분 4명 중에 1급, 2급, 3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1급 1명, 2급 3명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1급 한 분하고 2, 3급 중에 1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경영수지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어쨌든 미달한 상태인데.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학생프로그램이 청소년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수요가 넘치면 추가로, 현재로써는 청소년지도사, 예산안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김상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50% 부족한 상태인데요. 청소년지도사, 여기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관련, 실제적으로 시설의 수혜대상인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 단체들의 일종에 행사장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역에 청소년교육기관, 학교나 이런 분들이 이용빈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실적표를 보니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분들이 할 업무영역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진작 이용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것을 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홍포 차원보다는 어쨌든 시설의 본연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도 말씀하신대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원 자체는 저희들이 청소년도 그거를 흡수를 하지만 일반 야영이나 숙박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청소년이 이용하고 남은 분에 한해서는 일반, 성인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청소년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저하게 청소년 이용 수가 적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구룡포청소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증축되는데, 결국 말만 청소년수련원이지, 일반적으로 따지면 성인들의 일종에 캠프시설이에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민위원
예.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상당하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월호사건 이후로 단체 합숙이나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지금 학생들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저도 세월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201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2013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월호는 2014년도 4월에 참사가 일어났고요, 2013년을 실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해서 보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증축이 돼서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혜대상은 청소년이 돼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서 지금 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고 시설에 맞게 이용자들이 충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 인증활동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무한상상실 관련되는 인증일이 2014년 8월, 올해 프로그램영역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기본수련원이라든가 우리 청소년 관련되는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갖춰져있습니다. 3D프린트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학생들이 창작프로그램이나 나무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에 운영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갖춰져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교 학생들과 많이 연결을 했겠네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인증도 받으셨고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많이 하여튼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른 시스템은 더 이상 보충하고 그런 거는 없어도 되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없어요, 해송관도 새로 짓기 때문에 시설물은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네, 719쪽 157번 항목 보겠습니다. 720쪽 158번 항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지금 아이조아프라자가 이게 현황이 나타나있네요? 이용객 수가 19개월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여기 수입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어떻게 되죠? 여기 아이조아프라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직 2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기간제입니까? 이게 월 그러니까 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수입액이 1억 4,500, 월평균이 767만 4,000원.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이조아프라자는 수입액이 4,993만 4,000원이고 경상지출액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경상수지는 현재 34.9%, 35% 정도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721쪽에 159번 항목 보겠습니다. 뒤에 722쪽까지입니다. 160번 항목, 730쪽까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아이조아건물 그 옆에 건물 하나 더 있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교통랜드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교통랜드 앞에.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랜드 앞에, 덕업관이라고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평생학습원에서 합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아이조아프라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씩 인원이 주네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말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0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2만 6,890명인데.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월호 때문에 단체로 오는 거는 전부 다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사업장에서.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경상북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이조아가?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교통랜드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시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덕군교육청, 울진, 경주나 이런 데 전부 다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홍보부족이네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일 사용료가 500원입니다. 수익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수익경상수지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인데, 교통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안 받는 걸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일단은 어린이집 같은 데 여쭤보면 한 사람당 500원 정도되니까 유치원이 60명, 7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 어린이집에게 부담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랜드 같은 경우는 500원이 자기들이 물론 현장학습도 좋겠지만 그게 한번 이상은, 더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다가 그 부분은 교육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무료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 영덕, 울진, 경주, 영천 등 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731쪽 161번 항목부터 733쪽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기북면 오덕리에 체험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는 한 달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통문화체험관 말입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덕동.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통문화체험관이 2014년도에는 5,168명입니다, 1년에. 이건 비교해 가지고 우리 7월 말까지 감사자료인데, 올해 우리가 보면 2013년 7월 31일 현재 4,676명이 이용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주로 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험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1년에 4,676명 같으면 월별로 보면 이거는 쉬는 달이 없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적자는 많이 안 납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경상수지율이 32%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적자난다고 보고, 그리고 보통 보면 공단설립 시에 보면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경상수지율이 50% 이하 되는 거는 사실상 공단에 사실상 넘어오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에서 통합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장 같은 데는 경상수지율이라고 해 봐야 20%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KTX가 준공되면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동네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요구르트 만드는 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성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더 연구해 가지고 이왕 거금을 들여가지고 체험관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활용도가 좋음으로써 실제로 동네로 봐가지고 별로 동네로 봐서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똑바른 말로 귀찮기만 귀찮지, 늘 찾아와서 묻고 하는 바람에 요즘은 덜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동네가 진짜 절도도 많았습니다. 귀중한 역사적인 재료도 많이 잃어버리고 했는데, 동네 일대에 CCTV 달아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CCTV도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기가 곤란한데, 해당부서에다가…
순동
이순동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동네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유형을 봤더니 어쨌든 1건이 있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전사고 경위가 있습니까, 혹시?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다른 데는 거의 현재 없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수영요금이 좀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치료목적으로 많이 옵니다, 저희 수영장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도하게 사용을 사우나를 하신다든지, 이러면 나와 가지고, 그때는 저희들이 119를 불러서 조치를 하고, 그 안에서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수영강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김상민위원
야구장이나….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다시 파울볼에 애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야구경기 할 때에는 삼성하고 했던 회사에서 항상 의사진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김상민위원
사고가 나면 공단에 보고가 됩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저희들이, 직원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의료진한테 사고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때제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보고체계는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포항시 공공시설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찾는 곳이 결국은 포항시 아니겠습니까, 구단보다는요? 행정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피해에 대한 처방이나 혹은 대처는 위탁된 구단이나 여러 사업자들이 하겠지만 특히 안전 같은 경우는 조금 공단에서 파악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시설공단은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지만 공공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쨌든 현실화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공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영수지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의원으로서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요청사항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우리 포항시에 지금 만인당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만인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시설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공단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도 이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경상수지를 떠나가지고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관리비만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또 사용은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현재 그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사용…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만인당이 활용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떤 활용을?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보면 학교, 동문회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사실상 그 부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빌릴 수가 없고, 저번에 세계태권도대회 할 때에 부속경기장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여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북 전통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용객이라고 하는 거는 주말 외에는, 주중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다녀왔거든요? 주중에 다녀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서울대 옆에 보니까 공원이 있더라고요, 낙성대공원이라고. 거기에 가니까 전통혼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다 갖춰났다면서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업무파악이 덜 돼서, 작년에 5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전통복장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도가 없는데.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혼례를 할 수 있다는 것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실 예식장이, 더군다나 윤달이 있고 하니까 예식장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생각 외로 젊은 분들이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마을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화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운영계획도 다르게 짜봐서 가면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용도가, 잘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다녀와 보니까 정말 주중에 가니까 정말 썰렁합디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한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전통혼례식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동네 어른들이 전통혼례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 그래도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전통혼례를 하게 되면 주례선생님, 이런 분들은 작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복지사업팀, 체육사업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와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