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수.

민원 관련해서 T/F팀을 이미 구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 방침은 모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 공론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쪽에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소통, 낮은 자세,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어졌고. 소통담당관실 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부서 내지 각 기능에서 소통을 직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통담당관실도 폐지하는 걸로 하고 또 작은 비서실, 그렇게 해서 비직제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건 상업고등학교 앞에 건축허가 난 건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 감사계획이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공정한 감사와 일하는 분위기조성 건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에는 총 27개 기관 중에서 남북구보건소, 북구청 등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한 결과, 재정상 조치는 4억여 원, 그다음에 34명의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의 적법성과 공정성, 효과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업무개선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건입니다. 5대 지방행정시스템의 데이터연계로 행정오류나 비리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백e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 20일 날 개통예정으로 어제 사용자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개통이 되면 이를 활용해서 11월경에 세입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의 현장중심의 창의적 일상감사 시스템 확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현장중심의 창의적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금년에 27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를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서 예산의 낭비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건설공사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감사 건입니다.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현장시공 확인차원의 중점감사로 금년에 7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설사 사업장 중심으로 도와지는 컨설팅감사를 확대해서 부실시공은 예방하고 부패 고리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시민권익 보호시책 추진 건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민권익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권익보호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포항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리더십워크숍을 실시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문화 확산, 제도개선, 시민소통 등을 통해서 이런 4대 분야에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전체가 청렴도가 높아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의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적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한 큰 문제들은 대부분 가보면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다 손을 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최근에 와서 대두되고 있는 게 T/P2단지 문제, 지금 저것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원에 재감사청구를 해 주면 안 되겠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금융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구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또 승마장 문제, 저거는 현재 해당부서에서도 전에 한번 감사가 1단계가 완료되어서 저것도 개입하게 되면 중복감사 문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끄럽던 불빛축제가 끝나고 나서 언론에 장기간 나오던 청소 쪽에 피피포대 문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금 업무시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은 안전행정부라든가 또 감사원에서 많이 감사가 이뤄졌고 자체감사가 이뤄진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다 감사권을 개입을 한 번씩 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승마장은 자체적으로도...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T/P2단지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음폐수 관련되는 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놨고요. 외국인 학교 문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국비를 반납을 하든지 지금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계 봉좌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기관에서 감사가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사업이 대부분이 많이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기계 봉좌마을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서 전부 다 간부회의 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한번 세우라고 그런 지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그리고 보면, 감사를 보면 범위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출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을 몇% 했다든가, 공기업법에 의하면 25% 미만에 의해서 출현을 했다든가 하면 감사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상이 출현이 된 경우에는.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특히 공기업법이나 이런 데 저촉을 받는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학산휴양림.

예, 저희들이 이래서 지난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예산이 장기간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 해 놓은 것마저 관리가 사실 안 되었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말입니다. 공사감독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공사가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조금 배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공사할 게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나면 금년에 1년 동안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으면 공사감독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요. 예산이 조금 해서 한두 달 만에 공사가 끝나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공사감독이 다른 공사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관리 소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지면 현장에 가면 많이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와버리면 토목공사 하는 것은 일부 유실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보면 정책을 수립하고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감사권 개입을 못 하거든요. 감사권이 개입하게 되면 공무원이 보수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사실 예산 확보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전혀 감사권이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회문제가 된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들어가 보면 도저히 현장하고 안 맞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사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 분야는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터치를 한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감사관을 참석시켜서 초기부터 법령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사실에서 터치를 하도록, 이런 제도가 대도시에서부터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대부분이 가보면 일반행사 보조금이나 운영비로 나가는데요. 사실 보면 현재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1차적인 감사기관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대부분 가보면 위원회를 보조금을 지급결정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확실하게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보면 좀 일부 단체에서는 사실 정산에 소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감사실에서 그 많은 단체를 한꺼번에 감사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 10% 정도로 해서 특정한 데만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이나 이런 데는 가보면 대부분에 가보면 문화재보수공사로 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보면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그마한 시설하나를 만드는데도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과거의 건물형태로 해서 고증을 거쳐서 전문업체가 제작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 외로 공기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라든가 또 도에서도 이쪽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한계가 사실 문화재 쪽에 전문가가 감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쪽에는 주로 감사를 하는 게, 감찰을 하는 게 사법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하고 안동 이쪽으로 고령 같은 데 공무원들이, 대거 문화재보수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사찰이라든가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정도의 고급인력들이 자체 감사기관에는 없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언론사 관련해서요, 예.

예.

과장님,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언론사보조금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찰 쪽에도 국비를 말이지 어부지리로 따서 시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리 사전에 시민 제보나 알권리가 있을 때에는 조사 좀 하라는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아까 질의. 그러면 박경열 위원님 한번 더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3억 9,300만 원 맞습니다.

별책조서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스포츠아카데미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가 아니고 생활체육회를 전체를 하면서 신분상 조치가 3건이 나간 것입니다.

예.

스포츠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 세부자료,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까?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별책자료, 별책조서에 보면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아카데미 뭐 지적되었는지 박경열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예, 재정상에 환수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 관련된 데는 표본조사를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회계 관리법령이나 규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할 때에는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다음에 교육받은 퇴직해버리고 장기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교육도 안 받고 다른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 같은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계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이뤄져 있고 또 자료나 영수증이라든가 첨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거는 72쪽에는 감사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할 당시에는 예산 낭비요인이 151억 원이 예산낭비 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171억 원으로 2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후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감사할 당시에 하고 자료제출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더 증가한 것으로.

그런 내용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80억에서 90억 정도를 그때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됐다가 다시 포스텍총장님하고 해서 감사원에 절충이 이뤄져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지적된 사유가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시행도 안 하면서 용역을 왜 하느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중에서, 또 감사를 하면서 해외여행 나갔던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처리 했던...

감사담당관님,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차기 담당관 결정됐습니까?

예, 결정됐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이원근 과장으로 저는 알고.

인수인계 잘 하세요. 오늘 지적한 사항을 두리뭉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