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사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661쪽부터 670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01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6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간단히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적하신 걸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산이월 부적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했는데 그때는 나중에 보면 FTA기금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확보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종갱신 분야이기 때문에 봄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네 번째, 예산 불용 과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부족한 예산을, 예산 불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2014년부터는 불용을 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4번에 항공방제의 효과성 의무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항공방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와서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병해충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이 항공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을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일일이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방제 효과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잠이나 축산 분야, 시설원 분야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올해 2014년부터는 양잠하고 또 벌에 대해서도 피해 없는 농작을 살포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5,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불용 현황 공통사항 7, 8,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수정수급 근절에 따른 사후 관리 실태 및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11, 12, 13, 14,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과장님, 농·축산용 기자재 지원하고 이렇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정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정산소홀로 인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나리 재배단지하고 흥해 딸기농가하우스를 했는데 그때 부과세 환급분입니다. 부과세 환급 안 시킨 것인데 이 하우스 지을 적에 기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으면 부과세를 환급해야 되고 업자한테 맡기면 부과세 환급분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법적으로 조금 잘못해 가지고 지적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농가가 하우스 자재를 사가지고 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급 다 시켜가지고 정산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환급 다 하셨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1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고 공통사항 102, 지방농촌지도직 및 농업직 부서별 배치 현황입니다. 666쪽입니다. 129항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개발내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왜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시비는 60%보조, 40% 자부담이고 도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80%보조, 자부담 20% 이렇게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밑에 고랭지 이것은 7대3이네요. 40%가 아닌데….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좀 시범사업 성격이 있는 것 같으면 70% 해 달라고 부탁을 특별히 해서 이 사업은…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라는 8대2인데 20%인데?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하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비든지 시비든지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비율이 일률적으로 좀 맞추어 주는 게 좋겠고 아니면 보니까 또 아예 자부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부분도 있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사업 성격이 도에서나 국비로 내려올 적에 좀 위험성이 있고 기자재 같은 것도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사업은 100% 사업도 한두 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농가에서, 과장님.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할 때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구체적으로 현장도 같이 답사를 가고 합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 홍보는 우리 읍·면 상담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를 통해서 이장회의 때 한번, 몇 번 이장님한테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각 작목반이 있습니다. 반별로 반장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신문기사도 신문으로써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많이 해 주고 이럽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 사업에 방향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향후 사업의 실패가능성이 높다, 이랬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권유를 합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시범사업 선정 때부터 농가들이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올해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시범사업을 전부 다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예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농가들한테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도나 중앙에 거기서 요청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지도를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 시범사업인데 이게 해 보니까 좋았어요, 어땠어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이게 2013년도에 죽장 봉계리 심신택씨 농가에 한 건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효과가 좋으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좀 널리해가지고 상용화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2013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좋아가지고 대폭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같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또 노루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루망도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널리할 수 있게 하시고 돼지목책은 어떻게 됐어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전기목책 말씀이십니까?
강필순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그 도로가 있어요. 돼지가, 내가 차에서 라이트를 꺼고 세어보니까 열세 마리였어요. 줄을 딱 이어가지고 우리 합덕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가는데 그 이튿날 이장님이 저한테 출근하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밭에 같이 가자 해서 가보니까 밭을 완전 초토화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목책이 그 주위에는 다 목책이 있는데 그 집은 연세가 연로하고 해서 안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걸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수확기에 바로 생산하고 직결되는데 그렇게 다 망쳐, 사과야 맛있죠, 돼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하단에 두 단까지는 다 따먹었어요, 밭이 별로 크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가 그 농사가 전부인데 수확의 절반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젊은 사람은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나이 드신분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잘못하니까 이장회의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올해 대폭으로 한 1억 5,000만 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농가에 널리 좀 보급하세요. 왜냐하면 죽도록 농사지어도 돼지가 미리 수확을 다해 버리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오늘 내려오면서 다시 들어가보고 그랬어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할 때 이런 걸 건의드리려고 하니까 꼭 참고해 가지고 그냥 상담소에서 신청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장회의에서 마을 방송을 꼭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널리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암소비육 사양기술보급은 축산과 업무지만 기술 쪽이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정책에 보면 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다 하면 시·군에서…
석준
정석준위원
작년에 예산 1억 가지고 어떤 사업했어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기계 한우연구회 10명을 대상으로 한우암소를 두 번 정도 송아지는 빼고 3살 때부터 비육시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기술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지원도 해 주고 기술 지도도…
석준
정석준위원
기술 지도를 하는데 10개 농가 기술 지도를 하는데 1억 들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구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필요한데. 암소 비육하는데 필요한 기자재하고…
석준
정석준위원
농가들은 사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사양기술은 익히는데 특별히 중앙부처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이런 것도 널리 보급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남구지역에도 보급해 주시고, 그 앞에 민간보조있지요? 민간보조사업 봅니까? 민간보조사업 공통사항 101번, 공통 101번, 500만 원 이상 별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여기를 보게 되면 2011년에는 72건 민간보조 했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86건 민간보조 했고 2013년에는 민간보조를 85건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맞는데 이게 내가 체크를 해 보니까 2011년도 72건 중에 남구가 12건, 그다음에 2012년은 86건 중에 남구가 18건, 그다음에 2013년도는 85건 중에 남구가 15건입니다. 한 2년 전에 남구 비중을 농업인구 농지면적 비율로 맞추어 달라는 말씀드린 적 있지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계장 때여서 들어서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왜 조정이 안 됩니까? 남구하고 북구하고 일부러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인구 농지면적 비율이 40대 60입니다. 근사치가 그 정도됩니다. 맞잖아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도 40대 60으로 맞춰 줘야지. 15대 85로 맞출 수 있어요, 15대 85? 이것은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본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봅시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남구지역에서 신청 들어오면 특히 조금…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해조수퇴치관계 목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과수원에는 과수원 주변에 목책을 하는 게 맞고 맞는데 논에 저 골짜기에 전기목책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
강필순위원
논에는 안 맞아요.
석준
정석준위원
안 맞아요, 전기목책이 안 맞다니까.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안 맞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요구를 무엇을 했냐면 약품을 요구 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합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문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항공방제 언제까지 할 거죠? 계속합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는 사실 제 생각에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지금 농촌에 보면 전부 다 연세도 많으시고 약 칠 시기가 한여름이라 굉장히 더운데 개별적으로 약을 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거의 개별적 농약을 안 치고 있거든요.
방진길위원장
지금 항공방제 실시 지역에는 개별농약을 치지 않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거의 안 치고 있습니다. 안 쳐도 될 정도로…
방진길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고 있는가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본인이 자기 논에 일부 치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안 치는 농가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실시하는데 농가들이 환영을 합니까, 어떻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진길위원장
좋다고 그래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농약 부분 친환경농약, 그리고 또 일반농약이죠? 이것도 구분해서 나눠 치죠?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친환경 지역에는 친환경농약으로 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일부 친환경지역이 아닌 거기도 친환경농약을 원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거기는 방제가 일반농약하고 친환경농약하고 이렇게 보면 가격은 둘째 치고 방제효과가 일반농약이 방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농약을…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농가가 친환경농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확실한가요?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친환경 지역 아닌 지역에는 친환경농약을 쳐가지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더라도 쌀 같은 이런 것도 친환경 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농가에서는 저희들한테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근
김진근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673쪽부터 688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01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673쪽 공통사항 1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해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듣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건명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된 상황에서 그동안 문제점을 분석·보완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기바라며 식자재 공급시 지역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토록 하고 기타 공산물의 경우는 품목별로 공개경쟁입찰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사업 5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올해는 80억 6,500만 원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위해서 94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785ha에 5,578t으로 확대해서 지금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350여개입니다, 이게 품목별. 그 중에 3,000개 소분류가 내려가지는데 이게 학교마다 영양사들이 메뉴판을 짤 때 소세지 열 개, 예를 들어서 감자 두 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도대체 물량이 되어야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 개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학교는 자기들이 학부모 부담률이 있는 그 돈에 대해서는 입찰되는데 우리 시 지원 부분은 사실 부분별로 보면 돈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지적사항인데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성과 미흡입니다. 원산지 단속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원산지 지도·단속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회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40회를 하고 단속인원은 130명을 투입해서 185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시정조치를 25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원산지표시 이것 참 잘 안되지요? 원산지표시 단속업무가 잘 안되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게 행정적인 단속 부분이….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이고 또 우리 유통과의 업무이고 이게 같이 하는 업무인데 그래도 우리 농가들은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 행정을 많이 관심을 가진 농산품질관리원은 좀 비켜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지난번 감사 때마다 고정 메뉴로써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재래시장 그다음에 각종 요식업소, 이런 데서 우리 국산농산물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외국농산물을 유통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구분해서 선별할 수 있는 걸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능하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산농산물을 애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외국농산물에 대한 기피현상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틈타서 저가 외국농산물이 너무 시장에 범람을 해서 소비자들이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외국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우리 국산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제값을 못 받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반이 무너집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농사 안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기반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업무인데 매년 보면 단속업무를 제대로 안합니다. 제대로 안하고 불과 몇 건 그것도 경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업무가 안 되고 우리 국산농산물이 시장에서 정착이 안 됩니다. 안되니까 단속업무를 좀 강화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이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발생을 하느냐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인데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데 이게 어떤 민원이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흥해에 두 건인데 한 건은 했고 흥해에 흥해초등학교 아니, 곡강초등학교 옆에 김경춘씨 예전에 시의원하시던 분 승마체험시설을 과거부터 조그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업을 받아서 현대화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거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때 양덕승마장 취소되고 할 그 당시에 그 소식이 많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래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도장을 많이 받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접수됐지만 건축허가 부서 쪽에 되어가지고 도시계획과 심의를 열었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과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때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해서 그 시간이 쭉 지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늦어진 것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 동의를 받고 전부다 도장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때 건의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해서 북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하게 된,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지금은 다 완료가 됐어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밑에 저것은요?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A/S가 지연됐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사과 소포장 시설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5kg, 10kg 이렇게 큰 포장을 하는데 소포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손으로 했거든요. 대충 보고 골라가지고 비닐 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민원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것은 많이 담고 어떤 것은 적게 담다보니까. 원래 자동화를 해 가지고 이게 이마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마트에서도 자동화 정확한 소포장을 해라, 그렇다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그런 프로그램을 업자가 사용하다보니까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쭉 벨트 지나가면서 접시모양인데 담기면서 딱딱…
승훈
박승훈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죽장 자가영농법인입니다. 거기에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10월 초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끝났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지금은 가동이 잘 되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오차가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그것을 보완을 다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걸, 만약에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하는 예정지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에 대한 충족을 시키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월이나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다수가 보면 민원 발생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제일 하단에 흥해농협하고 남포항농협 RPC시설 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명시이월 3억 9,600만 원 남은 것이 남포항농협에 장기 쪽에 하게 되면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합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근래에 와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는데 공공비축미 검사시설을 별도 검사시설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공공비축미는 검사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서 검사를 못 하고 수매를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수매를 못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준공이 지금 최근 나다보니까 8월 전까지 농관원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미리 얘기를 해서 계획이 잡혀야되는데 몇 달 늦어지다보니까 올해는 아마 안 되고 내년도에…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시설이 아니고 업무 협조가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서 계획상에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준공이 일단은…
석준
정석준위원
준공이 지금 이 달에 되는 걸로, 이 달에 되는 걸로?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되면 수확이 하면 맞춰집니다. 그 수매하고 맞춰집니다. 맞춰지는데 우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금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협조가 안 돼서 애써가지고 많은 예산 투입해서 장기에서 수확되는 벼를 연일까지 가져오는 걸 막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를 해서 장기에다가 DSC짓는데 업무협조가 좀 준공이 늦어져서 공공비축미를 현지에서 못보고 그것만 연일로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것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민을 위하는 업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또 공공비축미가 수매 끝날 무렵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나서서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억 5,000만 원짜리 시설이 넣어야 되느니 어떠니 그런 말이 들려서 이해가 안 돼서…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모처럼 우리가 좋은 시설을 했는데 공공비축미까지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꼭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결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7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5쪽, 6쪽, 7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의 임기가 만료일이 2014년 4월 23일 지났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재위촉이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재위촉하고 다른 데 가신 분은 다 제외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기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자료가 그러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위촉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임기가 만료가 됐거든요. 임기가 만료가 된 게 2014년 4월 23일인데 감사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전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재위촉대상 재위촉자료가 나와 있는데…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감사기간 안에 위촉 날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통 쪽이니까 우체국 택배가 토요일 배송이 없어졌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아 예, 우체국도 5일제 근무를 한다고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
그 전에는 토요일 배송을 했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부터인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올 초에 아마 없어졌다는 얘기를…
강훈
백강훈위원
올해 초부터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농산물 배송에 우체국 택배가 토요일 배송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택배 농산물 배송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농민들이 우체국 아니고 다른 택배를 이용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우체국 택배 말고 다른 택배는 다 토요일에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다른 데 일반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이유가 잘해 주기 때문에 믿고 또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토요일 택배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농산물 배송에 문제점이 없나….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큰 문제점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에 대한 대책 요구, 전화 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또 택배를 선택해서 한다 그렇게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농협에서 택배 사업을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농협 택배 사업은 직접하는 것은 없고 농협도 다른 배송라인을 아마 통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농협에서는 택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반 그게 택배 물건을 신청 받으면 택배 보내주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농협에서 직접 차를 운영을 해서 택배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농협 쪽에서 택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들은 게 있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679쪽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행사 포항에 처음부터 필요한 행사겠지만 행사가 난립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쓰이니까 절감예산을 적용을 하는데 행사 그중에 세 가지 행사를 간추려 놓았는데 그중에 두 개가 장기 산딸기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예산이 원래 2,000만 원을 주다가 10% 절감해서 1,800만 원 줬다가 또 1,800 가지고 절감해서 1,62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 여기 또 1,620에서 또 10% 절감합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축제위원장을 3년 맡았습니다. 3, 4, 5회를 축제위원장을 맡았는데 촌에 행사를 하니까 보통 4,500에서 5,000만 원 듭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드는데 참 구걸할 데가 정말 없어서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작목반마다 100만 원씩 할당을 해서 넣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참 애를 먹고 하는데 이것 2,000만 원 채워 주지요, 이제?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참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지금 9시 반에 내년도 예산감축 긴축 재정방안 해서 전 과장들 모아놓고 부시장 주재에 회의하다 지금 감사받아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보고하고 올라왔는데요. 말을 못 꺼낼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라, 그렇게 하고 다른 보조금도 줄여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안 된다, 지금 시 예산 농업예산을 증액하기 때문에 절대 줄이지 못 한다, 원래 더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줄이지는 못 한다,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줄인다는 소리는 못 하고 더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제예산 백몇십 만 원 줄여서 얼마나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일괄적으로 10%씩 모든 행사를 절감시켜버리니까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아예 없애버리기도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석준
정석준위원
이 1,620에서 10% 조정 또 하는 거예요, 올해 또?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얘기 안 나왔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6.4지방선거때문에 올해는 축제위원장을 피해줬어요. 나를 좀 생각해서 피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또 나를 세운다고, 세우는데 아, 죽겠어요.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축소가 돼가지고 재정부담이 좀 줄어들었지요, 그 행사가?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판매 행사만 했으니까, 만약에 이벤트 했으면 4·5,000만 원….
석준
정석준위원
예, 손 벌리는 데가 매년 그사람들한테 벌리니까 미안해 가지고 이야기도 못 하겠고,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음 유통과가 생기고부터 여기에서 심의 위원도 해 보고 유통과에 대해서 제가 단체장들 중에 아마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통과 처음 업무 맡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제가 며칠 전에 명품관에 갔는데 죽도에 있는 이병석 의원 사무실 뒤 편에 보면 명품관에 가니까 거기서 전에 없던 명품을 쭉 진열해 놓고 정말 보기도 좋고 거기 사무직원 말이 자기네들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고 장소가 그쪽에 위치상 안 좋아서 그렇다고, 참 보니까 물건은 정말 좋고 한데 장소가 너무 외진데 그쪽은 죽은 골목인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장소를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처음부터 몇 년간 이전을 연구를 많이 장소 신축 부분 그때 이칠구 의장님도 직접 몇 번 방문해서 딴 데 옮겨 가지고 진짜 멋진데 의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연구해서 옮겨 봅시다, 그런 그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언급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가 어떤 시설을 임대를 해 주면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부담을 그 영세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게 판매 수익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제가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좋고 고급스럽고 지역을 대표하는 물건들만 진열을 해 놓고 시 보조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도 있는데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도 판매하는 장소를 서로 쟁취하려고 자리다툼을 하고 이러는데 그 죽은 골목에다가 농산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소비자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 좀 제고해 가지고 보조해서 좀 좋은 데로 옮길 수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보조해서 좋은 농산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유통에 중요하니까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유통과 직원들이 신설돼 가지고 여러모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크게 해 놓으면 유통과에도 빛이 나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참고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좀 장소를 좋은 데로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하루 종일 가봐야 사람 몇 사람 안 가요. 한두 사람 지나다니는 골목에 있지 말고 남빈동이나 거기 육거리 자태, 그 우체국 자태 그 골목에 그런 데는 젊은 사람 골목이니까 안 되지만 죽도시장 앞쪽으로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 쪽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연구해 봐주세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6입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공통 7, 해당 없습니다. 공통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따른 사후 관리 실태 및 대책입니다. 공통사항 10, 11, 12, 1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다수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아까 앞에 사고이월 예산 그 부분입니다. 흥해 김경춘씨….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실적 처리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조정은 우리 기술센터 각 과마다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계속 감사원 감사라든지 조합 자체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요.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사소한 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부가세 환급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거두어들이고, 맞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일은 우리 행정에 공신력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1은 별책에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항목 135항,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지도·단속 장소가 보니까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이런 데네요, 그렇죠? 어쨌든 시정 조치가 25개소라고 하면 25개소가 단속이 됐다 이런 얘기죠, 적발됐다 이런 얘기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는데 다 시정 조치입니까? 아니면 경중에 따라서 그 이상의 형벌도 있습니까, 처벌도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자체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단속입니다. 품질에 대한 단속 품관원에서 하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행정적인 단속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거나 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표시를 규격에 의해서 표시가 안 됐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식당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글자를 비치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크기가 너무 작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조금 전에 형벌 이렇게 해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정석준 위원님 웃는데 그 말은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처벌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표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적발되면 그냥 시정조치를 하니까 솜방망이식 처벌 이런 규정가지고는 근절되기 힘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6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우리 포항시에 친환경 쌀 농가하고 일반미 쌀 농사 짓는 농가하고 경작 비율이 몇 %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9대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친환경이 9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일반 농이 9고….
방진길위원장
친환경 쌀 농가가 1이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방진길위원장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이 쌀이 친환경 쌀하고 일반미하고 몇 대 몇 % 들어가고 있습니까, 납품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공유 부분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 부분 전체에 1년에 31억이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관행농이 28억 쯤되고 나머지 11억이 친환경에 들어갑니다. 비율로 따지면 36%정도 친환경 쌀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진길위원장
친환경 쌀이?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정보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9월 1일부터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모든 쌀은 일반미가 아닌 친환경 쌀로만 납품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9월 1일부터 친환경을 납품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친환경을 공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학교 영양사들이 친환경 쌀을 요구를 하지 않고 일반 쌀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친환경 금액 얼마 정도만 사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영양사들이 쌀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친환경 쪽으로 간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품목을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쌀을 공급을 해 주시오, 홍보를 하지만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심부름 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급식센터 자체가 . 메뉴에 따라서 그날그날 오더를 받아서 학교에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학교에 영양사가 ‘우리는 친환경 쌀을 주세요, 아니면 일반미를 주세요.’ 이렇게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럼 9월 1일부터 들어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 좀 복잡한데 말씀드리가…
방진길위원장
복잡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나중에 그럼 따로 보고를 한번 받을까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미 경작하고 친환경 경작이 9대 1이라면서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사실 그쪽 관련해서 예산도 사실 많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또 그로 인해 행정에 직접 나서서 유통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9라는 일반미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판매를 위해서 유통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밥을 먹는데 다 친환경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일반미 먹고 나가서 학교에서는 친환경 쌀 먹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관계되는 급식도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미 농가에도 사실 그런 판매율을 높여 줘야지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자체가 친환경 급식 예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식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방진길위원장
급식 구조 일단은 뭡니까, 정책을 펼치는데 좀 이렇게 형평성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관행농하고 좀…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붙입시다. 우리 자라나는 2세한테 좋은 음식물을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 우리 한국을 이끌어나가는 후세들을 잘 키워야 하는 건 맞지요. 맞는데 일반 관행쌀, 관행 농산물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농산물이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학교급식 자체를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낭비다 난 이렇게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반 관행쌀, 일반미 일반 농산물 이것은 완전히 농약이 범벅이 된 그런 농산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있는데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 문제 있다 이것은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일반 채소라든지 일반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 쪽으로 가더라도 쌀만큼은 굳이 친환경으로 안 가도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쌀만큼은 굳이 친환경 안 해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친환경 아니라도 쌀 우수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예.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일반미 먹고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이 있고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20억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행농업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쨌든 오늘 주문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의도는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쌀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포스코에 들어가는 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거 혹시 유통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포스코 외에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진길위원장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지금 포스코에 들어가는 쌀이 포항 쌀이 몇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체 저희들이 공문보내고 공문 두 번, 세 번 보내고 전화를 한 10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료를 잘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왜 이런 걸 조사를 하느냐 바쁘다 자기들이 직접하지 않고 외주 주기는 주지죠. 다 주고 외주 나가서 내려가서 납품하는 사람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부서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자료도 안 넘겨주는데 지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주문할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남포항하고 흥해 쌀을 올해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억 5,500만 원어치 구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포스코에 들어가는 사용을 하는 쌀이 경주 쌀이 50%입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의 것을 40%정도밖에 안 씁니다, 포스코가.
방진길위원장
포스코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쌀은 4, 50%밖에 안 씁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경주 쌀을 50% 쓰고 나머지 50%를 포항 것을 쓰는데 흥해 것을 30% 쓰고 연일 것을 남포항 20%를 씁니다.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철소장님하고 한번 만날 자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내가 잘못들었나 싶어서 다시 재파악을 해 본 것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시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 있다, 물론 포스코가 포항 발전과 함께 해 왔습니다만 지금 물론 포스코로 인해서 발전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이면에는 손해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농가입니다, 그 주변 농가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쌀 쓰면 안 되죠. 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영양사들이 주변에 포스코로 인해서 연기가 나고 이렇게 하지 어디 다른 공장으로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럼 그 지역에 우선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행정에서도 한번 이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쭉 권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십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덧붙여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강덕 시장님께서 이 부분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장 회의인 수요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 달라 소리 안 하고 네거티브 홍보가 아니고 포지티브 홍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잘해 준 기업체 명단을 자꾸 얘기를 자랑을 칭찬하고 해서 안 쓰는데서 많이 따라갈 것 아니냐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행사, 기업체 오는데 가서 우리 지역 쌀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님께서 직접 추진 중이십니다.
방진길위원장
저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공론화를 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저기 포스텍이나 테크노파크는 어디 쌀을 쓰는지 파악 안 해 봤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포항테크노파크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테크노파크하고 포스텍하고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포스텍이요? 아, 공대.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포스텍이나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예산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식당에 그렇게 큰 물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그쪽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번에 돌아오는 예산심의 전에 파악해서 우리한테 자료주세요.
방진길위원장
아까 부탁한 자료 꼭 제출 부탁합니다, 과장님. 100인 이상 기업 쌀 사용하는 내용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항, 포항브랜드 쌀 예산지원 및 추진실적 139항, 지역 농특산물 유통 매장 납품 추진실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각 대형 매장에 연간 85억 정도를 지역 농산물을 사준다 그 말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이마트고 나머지 조금조금 하는데 이마트가 약 거의 반 정도를 이마트에서 소화를 하는데 주종이 사과, 새송이버섯 외 5종, 그런데 쌀은 이마트에서 딴 데서 지급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이마트에는 포항 쌀이 안 들어가고 있죠. 아, 남포항 쌀 들어갑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들어갑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들어갑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러냐면 대형 매장이 포항의 롯데도 마찬가지고 이마트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매장이 포항에 들어와서 지역에 소상인들 다 죽이는데 이런 거라도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롯데나 이마트 쪽에 계속 관심을 주셔서 우리 포항 쌀이 소비가 확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여기 대형마트 들어가는 실적을 보니까 지역에 롯데마트가 몇 군데나 있는데 그 쪽에는 아직 우리 포항 지역의 농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필순위원
그쪽에도 여기 북부해수욕장 자태 어디 롯데에서 건물 짓고 매장하고 다시 또 한다하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필순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형 마트하고 매장을 늘려가는데 포항 지역 농산물을 하나도 납품받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걸 적극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연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포스코가 지어지면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데가 연일하고 그쪽 주민들 그쪽에는 친환경 자체가 안 되요. 위원장님이 왜 친환경을 싫어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것도 농산물 실제로 먹어보면 우수하고 좋아요. 그런 것도 같이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게 많이 홍보를 하시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더 노력하셔가지고 대형 마트를 최대한 우리 포항 지역에 입점되어 있는 대형마트는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아까 쌀 소비에 대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거티브아니고 이강덕 시장께서 포지티브라는 말을 썼다는데 포지티브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장려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 지역 기업체에서 아까 사용을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반대로 사용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100%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런 부분들 꼭 챙겨가지고 행감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고오. 포스코 쌀 소비에 대한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습니다만 50대50 그랬는데 그 외의 포스코에서 6시그마 운동으로써 예전에 쌀을 팔아줬죠, 남·북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쌀을 팔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한참 옛날인 것 같아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오래 된, 한 몇 년 됐습니다. 5, 6년 넘었나….
강필순위원
6년쯤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정도 됐는데 매년 량이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 하청업체, 이래가지고 2kg 쌀 한 포씩 이렇게 직원들은 자기들이 안 가져가면 어떤 기관 단체에 기부도 하고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일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장려 사안이니까 우리 쌀을 많이 사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잘했던 부분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흥해농협하고 연일농협에서 그렇게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140항,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번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졌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지원 조례.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지역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저희들 얘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을 위해서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직접 뛰어다니시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FTA를 통해서 농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좀 더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21일 월요일에는 남·북구청 및 포항시시설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