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광역시 의정지기단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9월 29일 교육감이 제출한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3건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로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구광역시의회 직원 지원 요청 근거인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의회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461명에서 2,470명으로 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시의회사무처 4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5급 이하 총 정원을 2,429명에서 2,430명으로 1명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은 2014년 9월 1일자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 단순하고 경미한 용어 정리로써 이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 둘째 주요골자, 셋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내역 중 제1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1호 삭제에 따라 감원된 지방공무원 정원 9명을 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안 제2조제1호의 삭제에 따른 정원 관리를 위해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시의회사무처 삭제 및 정원을 감원하고, 감원된 시의회사무처 4급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청의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의 내용 중 조직 개편 전의 과 명칭을 개편 후의 과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조항이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동법 적용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내역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의 원활 및 의회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정원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교육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시의회사무처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의 경우,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인 바, 이는 개별법 개정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관련성과 동질성이 있을 경우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 등에 한해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관련성이 있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시 일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상위법령 또한 정원과 행정기구가 같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안건 심사에 있어 재량권 및 해석상 판단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조홍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입법정책관실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던 분이 이번에 개편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파견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과 관련한 입법을,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야를 한번 알차게 알고자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을 파견시켜 주셔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원이 조금 부족한 과정인데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분을 한 분 파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들도 4급 전문위원을 시의회에 파견해서 전문성 있고 폭넓게 아시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배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정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회가 알다시피 2014년 7월 1일부로 새로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해져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내년에 인사 조치를 취해 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주셔야만 알찬 대구교육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상임위에는 직원들이 전부 6명 내지 7명씩 맨투맨 해서 알차게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도 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전문성을 좀 가지고 교육청하고 다음에 저희 위원들하고,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문성 있게 좀 알아서 서로 파악도 하고 우리가 알 것도 알고 이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당장에라도 오면 좋지요. 좋은데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에 파견인원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파견은 5급 1명하고 6급 2명, 그다음에 7급 2명, 속기사 2명, 그래서 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좀 해줄랍니까?

예. 하여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같이 화합도 하고 소통하면서, 직원들이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 나.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 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계획 및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곧이어 바로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국대회 안전사고 예방대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교사하고 경기가맹단체 전무들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전국대회를 하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지도교사하고 경기가맹단체 전무님들한테 교육을 좀 더 강화하셔서 관리·감독하셔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들뜬 마음에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주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월 13일이 정말로 대구가 중요한 날입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노파심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가 교육의 도시, 에듀케이션 도시라 하는데 시험지를 잘못 보관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작년에 아들을 한번 태워서 시험 치러 갔는데요. 정말 살 떨렸습니다. 아침에 차를 태워서 가는데 학생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하는 가까운 곳이 아니고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시험 치는 장소가.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이런 것을 각 지자체, 구청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정집으로, 각 아파트별로 방송을 해서 제발 좀 이 시간만큼은 차를 끌고 나가지 말라고 부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혼자서 안달이 나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손발이 안 맞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자체하고 시에도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홍보를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12년 동안 학생을 보내서 그날 마지막 시험으로 대학 문턱에 가야 되는 그런 애들인데 부모들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꼭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묻자면 재수생하고 삼수생들은 자기 인근 지역의 학교를 못 가고 좀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더라고요. 가까운 쪽으로 배정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수험생 주소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A·B형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상 최초로 국·영·수가 다 분류되다 보니까 선택과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급적이면 잘 묶어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동이 덜 되도록, 분류하는데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3개교 이상 같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면서 아이들이 최대한 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재학학교가 아니고 타 시·도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소 멀리 가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가급적 적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그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주셔서 그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멀리 예를 들면 달서구에 있다가 동구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어느 부모들이든지 다 불안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재수나 삼수하면,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게 부모들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전날 그쪽의 여관이나 숙소에 가서 주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자기 일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꼭 시험시간 중에 영어듣기도 있고 하니까 그때 발맞추어서 사고가 없도록, 작년에도 영어 그런 문제에 소음이 있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듣기도 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부가 다냐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북구 지역에는 영어듣기시험 시간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요?

시험장별로 특색이 다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동구 쪽에는 K-2 비행장 소음으로 지장이 있거나 이런 학교들, 특히 대로변의 학교들은 저희들이 시험장을 지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정되더라도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자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듣기시험은 괜찮은데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이 듣기시간에는 지도교사와 관리교사를 각 대로변에 배치를 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 속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학교에는 방송시설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듣기시간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험 치기 전에 시설들을 한 번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고등학교 시험장별로 듣기방송 점검을 일체 한 번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시설 교체가 필요한 학교는 벌써 몇 달 전, 지난해에 파악해서 돈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교체 중에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방송실 교체도 고등학교, 즉 수능시험장 우선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K-2에도 협조공문 보내지요?

예. 보냅니다. 보내고 또 당일 인접해서는 저희들 통화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치고 나면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려서 저녁에 학생들이 혹시나 해방감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 교외지도선생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일 대규모 교외생활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좀 질의가 많네요. 조금 전에 준비해 왔는.

어느 지구?

어느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받침대 하나 해오면 좋을 건데 왜 그 좋으신 아름다운 분을 뒤에서 벌을 서게 만듭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많다고 그러고 잔 업무가 많잖아요. 왜 안 오셔도 되는 일을 여기까지 오셔서 손을 들고, 벌 서는 사람 같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앞에 놔두고 보시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지구가 4개 지구가 되어서.

지구가 4개가 되더라도 그러면 받침대를 하나 놔두고 위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직원이 벌 서는 것 같이 앞에 서 있으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좀 고치시고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국장님, 사수유치원 예산편성을 다 해줬는데 한 달 만에 못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현장 나간 적이 있지요?

예. 설계비 편성했다가 설립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취소가, 아직 보류 상황이지요?

지금 저희들…

취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보류 상황이지요?

예. 보류 상황입니다.

보류 상황이지요?

보류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의견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수렴하고 있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올라와서 편성을 해줬는데 한 달 만에 취소가 되는 이런 건이 지금 오늘 보고 받는 자리에서 또 이루어질까 싶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가셔서 현장을 보고 과연 소음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이 학교가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결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여러 수차례 가서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꼭 부탁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교육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 여기는 길이니까 소음이 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위치가 안 맞다, 정 안 되면 저희들을 다 불러주세요. 저희들이 갈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편성해서 덜렁 올려놨다가 한 달 만에 취소시키면 우리 입장도 있고 또 국장님의 입장도 있잖아요?

예.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대구에 아파트 미분양이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파트 지구에 설립이 되는데 과연 수요 예측하고 있는 학생인원이 예측하는 인원만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 수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한 0.4 정도로 잡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대당 0.2, 그러니까 5세대에 1명 학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도 어떤 데는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이시아폴리스 지역에는 또 면이 많아가지고 조금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학급 같으면 한 30학급을 해 놔놓고 48학급 같으면 조금 적게 해가지고 증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 예를 들어서 테크노초등학교 안에 테크노유치원 9학급에 인원이 이만큼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유치원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예상 수, 가구 수에 곱하기 0.25 정도로 학생 수를 계산해서 하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리고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를 지으면 초등학생의 4분의 1만큼은 유치원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립, 여기 새로 신설되는 사립도 있지 않습니까? 공립만?

공립만, 공립만 4분의 1입니다.

사립은 지금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사립은 지금 이쪽 달성군 이외의 지역은 전부 허가를 보류해 놨습니다. 지금 수요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해놓고 달성,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 지역에는 허가가 아직까지, 거기에는 묶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공립 단설유치원에 학생들이 다 차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요 예측이 부실하게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

예측상황에서 사립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 같이 일단은 좀 묶어놓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지역이 현재 신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리과정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 3, 4, 5세 아동들이 유치원 또는 유아원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4분의 1입니다. 초등학생의 4분의 1이니까 3, 4, 5세의 반 정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립 유치원을 유아들의 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짓고 반 정도는 사립유치원이나 누리과정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기존에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유치원, 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또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적을 경우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수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문제점이 소음, 평수 문제, 5층으로 지어야 될 그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지2유치원이 있습니다. 20학급. 이 평수에 그 적용으로 적용을 했을 때 4,935㎡만 있으면 3층 이하로 가능한 겁니까?

구지2유치원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4,935㎡, 저번에 7학급일 때 우리가 적용하는 대상에서 교육부에서 말하는 교실 평수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셨냐고요,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계를 하면은 약…

설계를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그러니까 야외활동, 유치원 평수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수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자고 한 달 만에 왔을 경우에 안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수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도 거기에 담당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여유가 100%가 되는지 아니면 97%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안 자체가 그때도 “사수유치원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토지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받는 부분이 실제로 그 충족이 안 됐다.” 이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구지2초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평수를 적용했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100%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한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학급에 말입니까?

예.

그래, 지금 모든 학교 신설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 예측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처음에 한번 들어갈 때 2년이나, 2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루어졌던 부분을 다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이 들어온다고 입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면적이나 소음이나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학교설립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용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예.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았다가 또 전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세를 놓는 경우도 생겨서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학교 설립계획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이 이시아폴리스 말씀하셨는데 이시아폴리스가 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 외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다 수성구로 빠져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느냐, 학교 설립계획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맞추어져야 되느냐, 고학년이 되면 애들이 없어집니다. 달성군에도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중학생이 되면 수성구로 가거든요. 근본적으로 설립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구지역에 교육격차 해소를 안 하면 지역격차도 해소 안 되고 경제적 격차도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 학교 설립계획이야 예산대로 지역에 해야 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설립했다가,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신암동에 가면 아양중학교, 신암중학교 있지요?

예.

교육국장님, 아시지요? 신암중학교, 아양중학교.

예.

지금 두 학교가 붙어있는데 두 개 다 학교가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교육적으로도 환경도 안 좋고 우리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설립계획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끼리 빨리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그런 것을, 바로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이런 학교는 빨리 통합을 시키고, 그 지역에 가보면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는 중학교 2개가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고라든지 고등학교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경명여고나 이쪽까지,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근거리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학생 수,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하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삼영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학교를 그 옆에 인지초등학교로 옮기면서 통학버스를 대주면 어떻겠나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학교가 환경이 열악한데도 굳이 그쪽 학교로 하고 또 동창회에서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중학교가 몰려있는데 학생 배치도 곤란하고 이쪽 한쪽에 좀 했는데, 이것을 이전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충분히 알겠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달성에 모 초등학교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폐교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으로 봐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지역에서나 동창회에서나 극구 반대해서 또 유지를 해서 지금은 좀 더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예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달리 중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자학교가 아닌 이상 동창회는 그렇게, 남중학교 폐교시켜 봤지 않습니까?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한테 당장에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해줘야 된다, 지금 두 학교가 다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로 전락했거든요. 앞으로도 그 지역에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김사철 국장님,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또 그것을 지역민들이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관계 관청이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그것이 지역 발전과 저희, 쉽게 말하자면 열악한 동구 지역의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국장님, 학교 한번 나가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암중을, 신천동 지역 이쪽이 개발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학교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없지요.

이쪽으로 한번 이전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구지3유치원의 부지가 아주 넓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담당과장님이, 저는 좀 섭섭한 것이 지금 이것이 다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사수유치원이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교육시설지원단에서 필요한 부지는 1,854.17㎡고 우리가 확보했던 것이 1,426㎡라서 유치원을 3층 이하로 짓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7학급입니다. 7학급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1,854를 7로 나누고 곱하기 20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구지2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학급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5,297㎡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은 4,985㎡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크게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수유치원에서 이제 부지가 협소하다고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곱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보했는 것은 크게 넓지도 않고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300㎡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부지면적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수유치원은 용적률이 있어가지고 부지는 있지만 운동장을 좁게 하고 조금 넓게 3∼4층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지2유치원의 용적률은 몇 %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뭘 못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학교 신설계획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앞전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점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한번 일어났던 일이 또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정책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다 보면 한 번은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수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입주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이나 또 거기에다가 학교 명칭까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는 무슨 일 자체가,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맞게끔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좀 설립계획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3항 일정이 우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인데 이제 저희들끼리 해야 될 거니깐,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지체가 되어서 정회 없이 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 자리 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22개 기관이며 감사대상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7개의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