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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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김정택위원장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의 지적 사항 중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사회복귀시설 폐지에 따른 사후 대비책 마련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설이 운영 주체의 문제로 자진 폐지되었지만 정신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후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2013년 3월에 사회복귀시설이 폐지되어 전무한 상태였으나 2013. 8.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분소를 상록구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2013년 5월 이후 2개소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신고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친환경 방역약품 사용 확대입니다. 양 보건소 친환경 방역약품 구입 시 친환경 방역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으면 하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13년 방역약품 구입 내역은 보고서 책자의 내역서를 참고하시고 전체 성충구제 방역약품 중 U등급을 약 81% 구입하였으며, 살충 효과가 낮음을 감안하여 일부 기타 약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여부, 경제성, 용도의 다양성, 취급 용이성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국가 예방접종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 국가 예방접종비의 보건소 사업 예산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2012년 시행된 민간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이 정착되어가는 추세로 2013년 영유아 예방접종은 74.8%로 접종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2012년 12월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고액의 과태료도 자연 증가되기에 적극 홍보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현황을 보면 금연구역은 3,681개소입니다. 이에 시간제 계약직 2명을 2013년 11월부터 채용하여 홍보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금연지킴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시에도 금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철저 실시입니다.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복무에 대하여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중보건의 배치 관리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가 한꺼번에 전역을 하는 경우 소외계층의 의료 혜택 서비스가 낮아지기에 대안 모색과 공중보건의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13년 현재 공중보건의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공중보건의사 공백에 따른 대안으로 안산시 자체 업무대행의사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 공백 시에는 전임계약직 및 업무대행의사를 충원하여 의료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7건의 지적 사항 중 7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16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조기 정상화 조치 및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퇴사자에 대한 업무 복귀와 신규 인력 충원 노력으로 업무가 빠르게 정상화되었으며 센터 자체 조직개편과 인사 규정을 정비하였고,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인력 공백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내실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알코올 중독자 등록자 사례 관리 및 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등 기존업무 목표 대비 28% 증가하여 추진하였고, 새터민과 현역 장병에 대한 알코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내 2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절주를 위한 교육, 홍보,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친환경 방역약품 사용 확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방역약품 중 일부 WHO 독성 기준 3등급 제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금년에는 유충구제 및 성충구제 방역약품 전체를 저독성 살충제인 U등급 제제를 구입하여 친환경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영유아 예방접종은 8만 2,461건으로 목표 대비 96.6%를 달성하여 경기도 보건소 중 4위를 차지하였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여 총 예산액 14억 6800만 원 중 14억 3102만 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4쪽,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합동지도단속 2회 실시, 금연구역 홍보캠페인 20회 실시 및 음식점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참여자 대상으로 금연 홍보물 및 금연스티커 배부 등 금연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단속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기간제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철저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2012년도 이전 근무자의 미 실시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완료하였고, 2013년도 이후 근무자는 개인별로 유급휴가 일수를 사전에 통지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1명이 감소 배치되었으나 즉시 업무대행을 채용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 만료 시점이 분산되어 있어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무대행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진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401페이지 상록수보건소요. 금연 관련 사업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체납 징수 부분은 어떻게 되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신성철위원

부과 건수하고 체납 징수에 대해서.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401페이지죠?

신성철위원

예.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현재 과태료 부과는 35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는 191건이 되겠고요.

신성철위원

금액상으로는 체납 징수 건이 얼마나 돼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체납은 현재 저희가 91건입니다.

신성철위원

191건이라면서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징수한 건수.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빼면 나오니까, 그러면 안 맞는데 191하고 이 건하고. 355건이라면서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바로 수입이 안 들어오고 부과하고 나서 좀 있으면 징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차례,

신성철위원

체납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징수액 체납이 91건이니까 한 910만 원.

신성철위원

양 보건소 똑같은데 저소득층 치과 진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안 마련한 것 있나요? 치과 진료에 대해서.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는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에 대해서 의치보철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잘 진행되는 걸로 봐요? 아니면, 이것도 불만 있는 어르신들도 있기에.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민원 발생되는 것은 일단 치아를 해 드리면 그걸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장기간 빼놓고 계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민원 생겨서, 엊그제 저희도 그 건이 있어서 다시 치과하고 얘기를 해서 해 드린 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방안 마련하시고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세월호 피해자 치유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 이제 온마음인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예방을 위해서 온마음 우리 센터를 운영하시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우리가 고잔2동인가요, 한 660평방미터니까 한 200평 되겠죠. 그죠? 12실을 갖춰 가지고 문을 열었잖아요. 현재 종사자 수 34명이 비상근까지 다해서죠? 근무자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34명인데 그 분들이 다 여기서 매일 나오는 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출근합니다.

신성철위원

비상근,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부센터장 외에는 다 나온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2명 빼놓고는 매일 출근합니다.

신성철위원

현재까지 몇 분 정도가 치료, 상담을 받았어요? 이게 가족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기준을 또 여기 보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해 가지고 간접 피해 심리치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총 상담 건수는 한 6천여 건 이상 되고요. 간접 피해자 심리 지원하고 또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정보활동까지 해서 1만 7천 건 이상 이렇게 상담이나 정보활동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승선자의 사촌 이내 친척 중 경기도 내 거주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파악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일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파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계는 직접 피해로 보고,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자매까지는 직계로 보고요. 그 외에 세월호와 관련 있는 학생이라든가 물론, 사촌이 포함되지만 사촌의 범위를 넘어서도 세월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이나 확진을 하면 간접 피해자로 인정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온마음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간위탁 형식으로 취해진 거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40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 지원하기로 한 것도 맞죠? 국비로.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움직임이 예산 집행 상에서 지자체하고 매칭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정부가 올해까지만 국고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50% 20억만 지원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게 맞아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처음에 할 때는 3년 간 매년 정부에서 국비 40억씩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50대 50 매칭으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모든 국비 사업이 지방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복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방향으로, 전체 국비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우리 안산시 입장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입장이 아니라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보건소장님,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처음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 줘야지 지방비 우리 혈세를 갖다가 반반 한다는 게 3년간 약속을 했으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신성철위원

그게 장기간 가잖아요. 단기도 있지만 장기간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3년도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와서 1년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 50대50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당초에 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은 최소한 3년 이상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최소 운영을 3년이라고 언급을 했고 복지부 쪽에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이상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도 5월에 복지부가 맡으면서 운영은 지방에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 국비 아니면 우리는 못 한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 내려주면 기재부에서는 지방비로 보조금은 자치단체 부담을 같이 해야지 100%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러면 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 민간위탁으로.

신성철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안정화 될 때까지다 그러면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도 그렇지 복지부에서 그걸 해야지 왜 복지부에서 굳이 왜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꼭 우리 시까지 부담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100% 아니면 안산시는 못 받는다 그렇게 계속 누누이 복지부에다 전달을 했고, 복지부에서는 도의 국장님이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고 지방비를 세우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자치단체 보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 20억만 세워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20억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나 안산시가 이것은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든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진짜 영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운영을, 국비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현재 타 지역 트라우마센터 운영 중인 곳에서 거기도 역시 50%만 지원되고 있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 인터넷상에서 조사해 보니까 50%만 지원받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기준 삼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기재부는 그것을 핑계로 대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특별법에 합의된 내용이 거기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는 전액 국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해 놓고 치료 과정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집행부는 앞으로 시 재정이 만약 20억씩 들어간다면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이제 끝판에 갔어. ‘야, 나 40억 못 주고 나 20억, 20억 매칭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일단 저희한테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로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실무선끼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만일 저희한테 내려오려면 경기도 거쳐서 경기도에서 다시 안산시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 받기로 했고, 저희 국회의원 간담회 때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자면 온마음센터 우리는 폐쇄할 거예요? 100% 약속을 했었으니까, 정부에 더군다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한 상태에서 ‘너희가 최소한 3년 간 약속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것 우리도 부담스러운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 준다면 폐쇄하실 거냐고,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계신 거냐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최악의 경우 20억만 내려오면 20억 범위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추가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신성철위원

최악의 경우 안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20억만 딱 내려졌어. 그럼 딱 쓰고 그 다음부터는 딱 문 닫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시비로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비 부담을 할 의사가 없고 그것을 표시하는 것 자체도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은 시비 부담은 전혀 불가하다는 게 안산시 입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주는 돈으로 하고 시비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법정감염병이요. 단원보건소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보니까 법정감염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고요. 여기 성홍열, 특히, 매독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 26명이 집계돼 있지 않습니까?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26명이 추가적으로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간 동안에?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2014년도에 새로 발생된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상록구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원보건소에 무거운 숙제들이 깔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런 병을, 감염보균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인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구에 외국인 집단지가 많아서 대부분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24명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6명 중에 24명이 외국인이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 전 2013년도 17명 중에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는 10명이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외국인이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럼 이 외국인 보균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런 매독,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병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질병 차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별도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 주는 사항은 없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단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다수라고 해서 사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접촉했을 때 전염성이 있어서 유흥 종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 통보는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흥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종사에 참고를 하고 아니면 치료를 후에 할 수 있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이게 개인적인 질병 관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완치되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관리가 필요한 병이잖아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에이즈만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 숫자도 우리 단원보건소 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잖아요. 그 관리는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저희 준 자료에 의하면 4명으로인가 돼 있더라고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명 매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매독하고 에이즈 환자가 4명으로 돼 있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냥 참고로만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어쨌든 단원보건행정지원과장님, 물론, 다른 감염병들도 차이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핵이라든지 이런 성병에 대한 문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감염 발생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데이터만 분석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개인적인 홍보라든가 어떤 홍보물을 계속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 기록은 남아 있나요? 진료 기록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매독도 내국인보다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결핵도 외국인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단원구 결핵 환자가 느는데 대부분이 외국인 때문에 기인한 겁니다. 특히, 조선족들이 대부분인데 중국에서는 결핵 치료를 무료로 잘 안 해 주니까 우리나라에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곡지소에서 매주 무료 진료하면서 건강검진, 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 하는 경우는 셋째 주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검진 차가 있을 때는 다 엑스레이 찍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견되면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독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나오면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오면 3개월 안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견되고 그러면 대부분 치료가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에이즈는 등록해서 저희가 그것은 관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 결핵 중에서 결핵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치료하면 2주 안에 전염력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성균이나 이런 균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 출국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난치한 경우는 내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독은 일시적으로 검진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시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사후에 대한 부분들은 추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발생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결핵에 대한 문제도 그러면 기 말씀하셨으니까 ’13년도에 412명 그 다음에 ’14년에 427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중국 교포들에 대한 그런 발생 요인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런 게 방지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중국 교포들이 취업하는 취업의 현장들이 음식점에도 많이 있으세요. 아시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균에 대한 내성들이 생겨서, 균이 내성이 생기다 보면 쉽게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점에 이렇게 취업을 할 때 보건증 같은 것 그런 것 사전적으로 다 발급받게 하시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보건증은 발급받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일단 취업하려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발견이 되고, 또는 자기가 결핵 걸린 것을 알고 치료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는 자발적으로 취업 전이라도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고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내성균으로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은경

박은경위원

427명과 412명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구성 비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작년에 외국인 결핵 환자가 9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4명입니다. 94명 중에서 중국이 76명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1명에서,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8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명 정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추 그냥 100명을 잡았을 때, 400명대에서 100명을 잡았을 때 300명은 내국인인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내국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원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상록구에 비해서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러니까 결핵이 밀접하게 접촉해서 생활하는 경우에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단원구에 외국인이든 어쨌든 결핵환자가 더 많으면 단원구에 그만큼 전파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예산이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2013년, ’14년 계속 그런 게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그런 감염 발생에 대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보여 진 건 단순히 숫자에 대한 부분일 뿐이고 뒤에 보면 확립, 신속 대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하셨느냐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내국인들은 건강검진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그때 발견돼야 되고, 내국인들은 실제로 한 3분의 1이 보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복결핵감염자인데 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체 내국인은 한 3분의 1이니까 그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국인들은 발병했을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저희가 수시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건강검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휴일은 세 번째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첫 번째도 서울대학교에서 검진차가 오면 엑스레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침 오래 하거나 그러면 결핵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년 전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학교에서 감염돼 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하신 게 있었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가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이셨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검진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때 집단 발병률이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축소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것은 학생들 잠복결핵 검사할 때 그때 들어간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일정하게 많은 감염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확보돼서 감염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록보건소 쪽하고, 예산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냐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들 검진은,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 빼놓고요. 300명,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내국인은 사실 저희가 강제 검진을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가 결핵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외형적으로 어떤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수치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 보건소가 대부분의 비슷한 사업들은 일정하게 예산도 비슷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계속 내재돼 있다는 것은 우리 단원보건소의 숙제 아닌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숙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역적으로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계만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국 조치까지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감염성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런 법정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때 지역의 특수성을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사업 제세동기요. 활용 실적이 ‘없음’이에요. 저는 이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활용 실적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에 대한 게 2012년도 기준밖에 없어요. 발생 건수 1,083건에 대부분 발생 장소가 주로 자택이고 공공장소, 생존율 18세 이상은 4.0이죠. 우리 안산시는 전국이나 서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낮잖아요. 이런 취지에서 곳곳에 필요한 지역, 장소에 제세동기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구비해 놓으시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79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2012년 말고 ’13년에 대한 자료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13년 자료는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없으세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이 자료가 저희 공무원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금년에 응급의료에 관해서 중장기 계획,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도 그렇고 조례도 제정했죠. 그리고 의료기관들 있죠. 응급의료 지원하는 기관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그대로 주신 대로라면 고대하고 한도병원하고 동의성 단원병원 세 병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응급의료의 협조 차원에서 이 병원들에게 개인 신상정보는 아닐지언정 세 병원에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용역 차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용역은 용역인 거고요. 저는 부서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제세동기부터 먼저 급히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례 만들고 또 용역하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의 응급의료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실태조사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세동기라든가 시설들도 갖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먼저라고 해 가지고 급히 했어요. 그런데 이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2년에 이것 저희가 조례 구비한 거죠? ’12년 말부터 제세동기요. 설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셨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설치하실 때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것 설치하실 때 분명히 이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됐는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는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발생 건수가 천명이에요. 천명이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의 병원에 300명이면 그것 데이터 받는 게 어렵나요? 분기별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산술적인 작업인데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정지 환자 실태조사를 정확히 못 해 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는,

은경

박은경위원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협조 구하면 저는 이것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는 충분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문성이 있게 이게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서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기술성이요? 예를 들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119 급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급차 가요. 출동해서 응급실로 가 가지고 심폐소생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사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인 건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게 전국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생존율 발표된 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그 당시에 3년 치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발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발표된 자료 보고 그 당시에 안산시가 2.11로 전국이나 경기도보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제 그 자료가 정확한가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여기 고대안산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하고 협의해 가이고, 이때는 저희가 큰 비용을 못 들이고 119구급대에서 협조를 받아서 119구급대에서 심정지로 병원에 후송된 사례를 전부다 추적해서 병원의 협조 받아서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맞는지 병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조사해서 쭉 한 것을 한 두 달 정도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가 잡히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물론,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3개 병원에 몇 명 왔느냐 이렇게 하면 병원 담당자들이 기록들을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단순 짐작으로 제세동기 구비해서 갖춰 놨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돼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활용된 적 없어요. 그런데 계속 심정지 환자는 발생해요. 분명히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도 갖지 않고 지금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셨고 이런 시스템 갖추셨고 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단순한 기계적인 시설 설치로만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 시민이 교육을 해 가지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능력을,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키우는 것.

은경

박은경위원

예, 키우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홍보 교육들을.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어디든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가면 굉장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 초중등 과정에서 의무 교육으로 이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것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반영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건 알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 정말 활용해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실적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잘했다 싶은 평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를 119구급대는 여러 차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에도 한 100여,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119구급대는 저희 시 관할이 아니라면서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런데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활용 교육이 안 되면 일반인들이 의료장비 심장에 대한 장비라서 쉽게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제세동기 사용하는 법을 교육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앞으로 그때부터는, 자동제세동기 사용하는 법 교육용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CPR 교육하면서 지금은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소장님. 그것 분명히 필요한데 제세동기 사용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4분이에요. 생사를 가름 짓는 그 시간이 4분이에요. 그 4분 동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제세동기를 집집마다 사 놓지 않는 이상은 4분 거리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작동해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거리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랄까, 처치술을 전 시민이 먼저 익히는 게 우선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세동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가야 되겠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관리를 보면 점검 1년에 2회하시는 건가요? 자체 관리가 있잖아요. 지정돼 있는 지역에 자체 관리자가 있는 거죠? 책임자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점검 관리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자체 관리자가 자체 점검하는 것은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기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에 비치해 놨기 때문에 관리 점검 확실히 하시고 또 이런 패치 같은 게 일회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용역 보고가 언제 끝나는 거죠? 완료 시점이.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12월 중순에 납품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의 정확한 실태를 알게 되겠네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다음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를 모르고 뭘 구비를 먼저 해 놓고 정책을 펼치십니까? 12월 말에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12월 중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은경

박은경위원

예,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40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926명인데 926세대를 방문하셨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19세 이상 상록구민해서 922.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택을 하는 거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출은 복지부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인원도 거기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유화위원

복지부에서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유화위원

세대를?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샘플조사 샘플링.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한 47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이런 내용만으로 보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몇 년에 어떻게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여기 향후 정책 반영은 있는데 이걸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 조사는 매년 합니다. 복지부에서 각 권역별 대학교가 지정돼 있어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 목적은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을 하자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구수는 대충 한 449, 450여 가구에 대한 922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세대에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미리 그 세대에다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별로 인원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인원 미리 교육을 시키고 나서 각 세대로 나가서 하는데 노트북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유화위원

그러면 4∼5명의 인력은 잠시 한시적으로.....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인원을 다 일임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건강, 국민들의 건강 나중에 통계 내고 그럴 때 그런 거 사용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암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의외로 검진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 2014년도 상반기만 봐도 16%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36%를 1년 통계로 보면 보통 암 검진해야 될 때가 생애전환기 암 검진 할 때도 보면 우편물이 오잖아요. 그것 외에 상록수보건소만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원 1명 따로 채용을 해서 1년 내내 그 대상자한테 우편물을 보내는 작업을 건보공단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안산시가 수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저희 보건소도 다 이것 숙제로 안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다 그래서 저희도 검진하는 병원에 환자 분이 오시면 검진을 하셨느냐고 한 번쯤 다시 한 번 물어 봐 가지고 검진을 유도하고 있고요. 약국에서도 약을 하시는 약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약 타 가시는 분한테 검진을 권유하게끔 이렇게 해서 의약 관련 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가 그 분들이 다 왜 빨리 안 받으시냐고 이렇게 저희가 하면 생활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진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라면 시기적으로 날씨 좋은 가을이나 봄에 보면 동별로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대표들만 듣게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동 행사할 때 노인잔치라든가 하여튼 축제 때 가 보면 엄청 많은 주민들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잠깐 한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왜냐하면 가장이 안산에도 저 지인들도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멀쩡하셨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말기암 이래가지고 가정의 가장이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또 정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주 화요일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방문 간호사가 나가서 매일 상담하는 날로 정해져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건 동사무소로 가시는 거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동사무소.

유화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제가 보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끔 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앉아 계시지 적극적인 홍보 수단은 아닐 것 같은데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여기의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에 대한 검진율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도 있지만. 동에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 대상자한테 적극적으로 암에 대한 권유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것 업무담당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건소에서 그래도 의무감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건소가. 그렇다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다른 방면으로 또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유화위원

내년 이맘때쯤이면 좀 뭔가 다른 대안책으로 활동했던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2013년도 상반기 감사 내용 보니까 운영 주최 문제로 자진 폐지 수리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힐링하우스하고 해맑은미소는 그 후에 새로 신규로 생긴 곳인가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긴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 예산이에요. 저희가 운영하는 걸 보고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는 안 되고. 이 한군데도 보면 작년에 신고를 했는데 1년 동안 실적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 3명이 현재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입소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화위원

지금은 3명이 있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힐링하우스에 올해 6월부터 3명이 있습니다. 1년 간 운영을 보고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힐링하우스에서는 세 분이 공동생활 숙식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재활 그걸 하는데 이 분들을 혼자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공동생활가정 운영하시는 시설장 분이 그 분들을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낮 병원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끔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유화위원

어느 정도의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 이용하는 그 능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글쎄, 저도 이게 자체 예산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질이 담보가 될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마 입소 비용을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시에서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개인한테.

유화위원

자체 부담하는 거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유화위원

본인이 30만 원 내고 와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입소비용을.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451페이지 온마음센터 지원 및 연계 현황 있는데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여기 명지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보건소의 역할은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시려 있는. 예산을 인건비며 뭐며 운영비를 다 명지병원에서 집행하는 거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복지부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단원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시게 되는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초창기 온마음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증신센터 2층에서 함께 사용을 했었고요.

유화위원

장소 섭외도 해 주셨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처음 설치에서 운영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지금 이렇게 틀이 잡아졌다고 보고요. 현재 온마음센터에서는 세월호 직접 피해자 관련자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이나 아니면 일정 온마음센터에서 스크린 이후 필요한 조치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아시고 계시나요? 여기 34명인가 계시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인건비며 치료비며 상담비며 이런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건소에서도 안산시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계선조직이 복지부의 산하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감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직접적인,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감사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게 복지부에서 직접 명지병원에 위탁을 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건소든 어딘가에서는, 안산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그럼 아예 자료를 못 받으시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협조 차원에서 참고로는 받을 수 있겠죠.

유화위원

받으신 게 있어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근에는,

유화위원

6월 이후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는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산시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라에서 40억 줬다 그래서 ‘그래 너네가 알아서 다 쓰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혹시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정택위원장

과장님, 그것 자료 준비할 수 있어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유화위원

그런데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시에도.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떤 방법으로는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어떤 채널이 맞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복지부를 통해서라든지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돌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 준다 그래 놓고는,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거든요.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15년도, ’16년도에 만약에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국비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상주를 한다라면 발생되는 비용이 엄청 많을 건데 시비로 만약에 50%라도 30%라도 부담하게 되면 인원을, 그때 되면 인원 치료한다든가 상담 받는 인원도 줄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 운영도 조직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잡아진 건 축소될 수뿐이 없겠고요.

유화위원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온마음센터나 이런 게 안산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을 안산시 어느 당장 제일 옆에 있는 단원보건소에서도 모르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이건 국가에서 하니까 난 한 발 뒤로 서 있으마,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국가에서 직접 위탁 계속 운영하는 기간이고 단원보건소는 협조기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럴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닌데 저희가 한 번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본 걸로는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유화위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안산시가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야무지게 뭔가 엮어내야 되는 그런 게 없고 다들 뭔가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걸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온마음센터는 어쨌든 트라우마센터로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 주신 거 예결위 때 주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용 받은 거 보면 실적은 엄청 많은데 과연 이게 복지부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원인 저도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뜰하게 보건소에서 챙겨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소 제공은 무료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나요? 명지병원에서.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대 입주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명지병원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화위원

명지병원에서?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소장님, 보건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복지부보다 온마음센터에 바로 요청을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받은 돈이 총 얼마이고 대략적인 거라도 인건비가 얼마 지출됐고 사업비가 얼마 지출됐고......

김정택위원장

그 쪽에서는 위탁 받은 사람이고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하기 꺼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협조 공문하면 상급기관에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되는 금액하고 추진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한 번 상급기관에다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 가지고 자료 받아보세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모양새로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하여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453페이지 보면 실종자 심리 상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온마음센터 직원 중에 진도로 가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진도도 몇 차례 방문했고요. 여기 있는 가족들,

유화위원

안산에 계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연락해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접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온마음센터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엄청 계속 앞으로도 향후에 할 일들을 많이 해 놨는데, 454페이지에 보면 4·16참사 기념행사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온마음센터에서도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을 것으로 알고, 일주일 전의 행사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제시한 용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획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하나요? 서로 회의를 하시고 온마음센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 참여 하에 상호 협조하면서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온마음센터끼리만 하는 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례적으로 소장님이 운영에 참여를 해서 의견 제시를,

유화위원

소장님께서?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운영위원회 월 1회 회의할 때 참여를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은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온마음센터에 대해서 만약에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로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이고요. 아까 우리 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3년보다 ’14년도에 조기검진 수검률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진 이유가 생계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검진율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만 있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8월 말로 낸 건데요. 거의 보면 검진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 여기도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김진희위원

아까 대책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우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병원 관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나 수급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료로 가서 받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돈 내고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잘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 실은 바빠서 조금 소홀해졌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마음 상하게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병원의 만족도 조사도 이분들을 통해서 하셔서 만족도 조사에서 높게 나온 병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친절도를 높여서 이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직장 때문이라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계로 토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검진하는 병원을 몇 군데 지정을 했거든요. 그 대상 분들한테도 저희가 토요일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병원 안내도 현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해서 검진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연말이 더 많아요, 주말이 더 많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말에 주로 많이,

김진희위원

연말에 훨씬 더 많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고요. 411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 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입소자가 이렇게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 운영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자기 집 공간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양호하면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건데요. 현재는 보조금 없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전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라도 운영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두 군데 들어왔는데 아직 해맑은미소 같은 경우 이 한 군데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한 군데 힐링하우스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1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저희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결과 올해 이렇게 3명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조금이나 이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 운영만,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자체 예산 없이 본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다 지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파악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왜 하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귀시설로 신고하고 나중에 거의 이분들이 신고하고 나면 보조금 신청을,

김진희위원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 방관을 하겠다라는 것밖에는 아니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가서 봐요. 그래서 신고 들어온 게 적법한가 아닌가 봐서 신고 수리를 해 주거든요. 인원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해 주기 때문에, 소방시설 이런 것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 이런 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김진희위원

그럼 소방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나 이런 것은 누가 해 주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인들이 하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더 악화가 돼서 병원으로 가야 될 때는 병원으로 우리가 인계를 해 드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악화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본인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집으로 가는데 거의 다 아마 가족이 맡아서 계시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면서 돌봄을 해 주는 건데 과연 어떻게 잘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재활을 하게끔 하는지 이런 것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생활만 지도점검을 하신다라는 거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의료기관에서는 할 수 없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이 아니고 병원 내에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게끔 낮 병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는 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운영을 하게 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 여부는 없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 또 이런 데가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도점검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의 유무에 있어서 앞으로 그럼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도비보조금 요청을 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해 드립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412쪽에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교육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교육은 지금 현재 학교와 단체만 하고 있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개인적인 분도 많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52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로 85명이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120여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살 위험이 높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노인 우울도 의외로 많아서 일반 개인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센터를 방문하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꾸준히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각 개인으로 찾아가시기보다는 경로당을 많이 해서 하시는데,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 가정에도 같이 한 번 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족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원보건소 과장님, 페이지 448쪽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요. 여기에 인건비,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 수당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병원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여기에 상시근무를 하는 거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진희위원

448쪽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투입되는 인력이 병원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병원은 고려대학교,

김진희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거죠?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병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김진희위원

아니 제 말은 낮에는 여기서 있고 밤에는 거기 가 있다든가 오전 근무는 여기서 하고 오후 근무는 병원에 간다든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여기서 근무하고, 목, 금은 자기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탁 받은 단체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센터장만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서 상근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김진희위원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466쪽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점검자가 두 분이에요. 상근자인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보통 의료기관 규제 사항을 점검할 때는 1인이 가는 것보다는 2인이 가서 서로 감시를 하고 또 공정성 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2명이 점검 다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명이면 충분한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물론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인력 여건 상 더 많이 갈 수는 없고요. 2명이 가는 것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보면 약국 같은 경우는 진열이나 유통기한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 병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관리나 환자 보호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고 있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사고는 저희 직원이 한계가 있고요. 의료사고 판단을 하고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김진희위원

쉽지 않아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나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그 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내를 하고 있나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환자 분들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병원이랑 오로지,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보건소에 오는 게 환자 최고 입장에서는,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쪽 보건소에서도 고려를 하셔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병원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의료계나 약무 관련해서 서로 분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담당 공무원들은 이 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정 사항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자체적인 사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운영자들한테 서로 양해를 할 수 있고 서로 어떤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나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워낙 전문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병원이나 약국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의학적으로 전문용어를 가지고 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열대에 있는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소화제 넣어야 되는데 다른 약 넣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에게 다시 한 번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우선 지난번 호수공원에서 몸 치료, 마음 치료 하시느라고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김의숙 소장님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청소하고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404페이지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지표 보면 안산시가 경기도보다 흡연율이라든가 월간 음주율, 비만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년 중장기 계획으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아무튼 2018년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3년도라든가 2014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줄어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흡연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목표치로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 놓은 건지.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저희도 올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보다 높게 나타나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또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매년 하다 보니까 또 구역별로 틀린 점도 있고 그래서 높낮이가 있긴 있습니다. 편차가 있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찌됐든 저희 안산의 4년간 보건정책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만큼 낮추겠다 아니면 실천율을 높이겠다 이런 것 계획을 짜는 건데요. 그냥 단순 보고 형식보다는 저희가 기대치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에도 보면, 안산 지역은 여기 보면 4권역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권역별로 보면 연령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빈곤층의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요. 지역별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집중이 돼 있는데도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나 항목별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인구 대비해서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사동이나 일동 이쪽에는 보면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게 보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항목별로 매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실 때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세워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나 싶어요. 4개년 계획 보면 수치를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줄일 건지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역건강조사 관련해서는 아마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지역은 연령대가 또 높은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은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단원구와 상록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은 배우자가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쪽은, 또 배우자가 없다 보면 아무래도 밥해 주고 이런 것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운동하는 그런 쪽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연령대도 차이가 나는 면이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안산시 지표니까 안산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의 그 지표 이하로 떨어뜨리든 아니면 건강 실천율은 더 높아야 좋으니까 그것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 사업이 많아서 그 기금 사업비에 준하다 보니까 양쪽의 예산 편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간의 어떤 특정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사업 예산을 더 신중성 있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산 내역도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인원 수라든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상록구보다는 알코올이라든가 흡연 예방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예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록구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훨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보면 그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당부분 있어요. 그리고 689페이지 통합자료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부분 관련해서 1번에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적 사항도 있고 조치 사항도 있는데, 안산시립병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억 10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그쪽에 공중보건의 파견을 2명 해 줬었는데 그 후에 1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입원 환자 수는 226병상인데 거기 평균적으로 한 198명에서 200명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건비에서 조금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줄었어요. 인건비 쪽은 조금 올랐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절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큰 원인이 보면 입원 수익이 한 2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래 수익도 보면 한 1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립병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 의회에 요구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나요? 환자가 없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환자는 옛날에는 거기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나 했는데 병상 수를 증축하고 나서는 한 20병상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차액은 인건비에서 조금 나지 많이 차액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 올려놓은 것은 식당 문제가 저희가 너무 협소해서 그것 관련해서 올려놓은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거지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변동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입원수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 환자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저희가 많이 거기를 입원시키고 있거든요. 월 평균 생활보호대상자 간병비 지원하는 게 한 66명 정도 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주로 보험 환자들을 해서 병상 수를 늘리고 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외보다는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입원을 시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시립병원 자체가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익에도 신경을 쓰셔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병원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방역약품 및 방역차량 운행관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가장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왜 방역을 자주 안 하냐.”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일단 방역약품 관리도 실제 양하고 재고량하고 안 맞고, 물론, 방역을 용역 줬겠지만 보면 41건에 대해 가지고 차량 운행일지가 기록이 되지 않았든가 하는 이런 지적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41회 정도는 방역을 하러 나갔다 하더라도, 물론, 일지를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방역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상록수보건소 쪽 지적 사항이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윤석진위원

공통자료 68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추후에 파악해 가지고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보고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7번에 보면 의약품 수급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품 수불대장을 철저히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기록하고 재고 현황을 매일매일 파악 관리 적기에 보고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 결과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직 잘은 모르는데 의약품 수불관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건소에서 해야 될 행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보면 약품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천 개가 들어왔는데 500개만 입고로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약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금이 지급됐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그때 홍역·볼거리·풍진약품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담당자가 바로 수급 사항에다 전산을 입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담당자와 후임 담당자가 서로 교체되면서 그 부분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 받으면서 전체적인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뒤져 보니까 그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감사 받으면서 전년도에 인수인계 하면서 그게 적절하게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산에 입력시키기 전에 그것 사게 되면 체제를 지금은 계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보건행정계 지출하고 서로 이것을 맞춰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답하시는 거 보면 단순히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간도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건수도 보면 총 12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보면 6건, 나쁘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어떤 그런 부분의 충분히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그러는데 총 6건 보면 억대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약품 대금 지급 시 검수 확인 없이 지급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기관·단체들 연계 협력을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하고 어떤 역할 구분, 온마음센터 지원 및 연계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너무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겠다 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온마음센터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단체들이 생기면 또 나중에 보면 시 쪽에 지원이 올라오거든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온마음센터로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리 지원을 주로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 온마음센터하고 그 다음에 명성교회에서 설치한 신과힘 그리고 정혜신 박사가 설치한 이웃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이런 기관들이 주로 심리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그 외에도 안산의제21이나 또는 기록물 관리하는 기억저장소 이런 데하고 해서 실무자 관련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명칭은 치유와 공동체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 기관들이 다 모여서 서로 업무 협의와 조정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온마음센터에다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해서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지역 내 연계 협력 구축 현황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월1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의 내용이라든가 참석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온마음센터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자료도 한 번 요청해서 보고 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 힐링이라든가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단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심리 지원에 참여하는 네 군데는 복지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그 기관들을 저희가 직접 평가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런 걸 평가할 수 있겠는데 자체적으로 별도의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들은 저희가 협력 체계만 구축하고 이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예입니다. 정혜신 박사한테 예를 들어 치유 지역 공간 이쪽에서 지원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 내지는 치료를 받다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 지원이 끊어지면 그러면 이 분들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단되면 또 이 분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온마음센터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아니면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기관에서 처음부터 치료를 받으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가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각 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끊어지면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런 실무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업이 중단될 때 서비스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저희가 온마음센터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보면 온마음센터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쪽에 저는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 차원에서 아니면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 하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맡기지 말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427페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 사업 예산하고 방문보건사업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인당 보면 2013년도는 555가구, 2014년도는 546가구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 2013년도는 512가구, 2014년도는 505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1인당 연봉이나 예산 쪽을 보면 오히려 상록수보건소가 적어요, 1인당 인원 배정 가구수는 훨씬 많으면서. 이 부분들은 원인이 뭔가요?

유현

유현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봉 기준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이건 가구수가 많은 게 기준이 아니고 방문간호사 1인당 연봉이 여기 잘못 표기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2013년도에 2200여만 원에서 금년도에도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정도의 실적으로 잘못 오기된 거거든요. 한 2400여만 원 가까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쪽의 간호사 인건비나 이런 거 기본급은 다 똑같은데 저희 보건소가 신규 인력이 많습니다. 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양 쪽의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 1인당 배정 가구수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치로 보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원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양 보건소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서로 나눌 수는 없는 건지.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간호사가 저희 14명에다가 영양사, 운동사 이렇게 있는데 단원은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고 저희는 호봉이 낮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구를 방문한 것은 양쪽의 인력에서 전체적인 가구를 뽑으니까 그것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0가구 이상은 저희가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은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7쪽에 그러면 간호사 14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여기는 총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427쪽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단원보건소에는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 단원보건소는 힘들지 않나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사수가 저희는 14명이고 단원은,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단원도 14명이잖아요. 똑같아요, 치위생사 1명하고. 인력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나요? 이 분들이 한 달에 500가구 이상을,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500명을 하는데 이것은 관리 인원이 500명이고 군별 관리를 해요. 1군·2군·3군·4군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군이 있고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 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있고 또 생활은 잘 되지만 독거노인이거나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군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인구수가 저희 상록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인력으로 한 달에 거의 500가구 이상을 방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