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기능은 아까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은 법과 조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잘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조례상에 설치된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예산안 승인 건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게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담당관님, 부칙 1조에 보면 다른 모든 것은 내년 2015년 1월 1일에 시행하는데 4조3항 규정은 “2016년도 회계 연도부터 시행한다.”, 4조3항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좀 사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게 보고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괄적으로 이 제도나 조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가 시에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2개 동시에 묶어서 만들었고 부칙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고 이렇게 2개 조례를 한 데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산 분야에 좀 일이 많이 늘어나게 돼있는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한을 조정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익년도 2월 말로 출납폐쇄기한을 정해놨는데 지금은 이거를 바꿔가지고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놨습니다. 다만 세입금은 이걸 20일까지 금고에 납입이 가능하고 일상경비는 이걸 15일까지 반납하도록 돼있고 출납사무는 이걸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굉장히 근간을 흔드는 좀 중요한 개정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해놨고 기존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2년 이내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 대상은 그 법에 21개로 정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채 발행 불가하다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고 방금 또 말한 명시적 그런 조례가 나옵니다마는 지방보조금 이걸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아까 말한 운영비는 올해 이 법을 공포하면서 5월 28일자로 개정되고 시행은 11월 29일 시행하고 이 앞에 개정이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질문하고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고요. 이게 그래서 운영비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016년 회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평가라든지 3년마다 필요성을 유지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있고 또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돼있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좀 강화시켜 놓은 게 지자체 직접 채무를 관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 우발채무 이런 걸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아마 중앙에서 좀 지켜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또 바꿔놨습니다. 또 하나는 벌칙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보조금을 유용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상의 이 보조금을 줬는데 승인 없이 변경 사용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계에서부터 관리 단계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사용하는 이것까지 아주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주고 보조를 받은 자치단체에서 이게 공금을 유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자꾸 언론에 터지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화를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조3항이 이게 법에는 17조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를 줬을 때 법적요건을 갖춘 단체에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걸 유예를 둬가지고 201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4조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 개정사항에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일부 반영이 되어있어 가지고 실ㆍ과ㆍ소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용어의 변경이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조금 예산 집행 전에 강화하겠다, 심사를. 그런 취지의 조례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 구상식 위원님.

제가 이게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 단체의 성격이나 상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마는 지금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체육관계 관련법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에 중앙에서 해석이 내려오고 있는 걸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상위법에 지원 근거는 있는 것으로 돼있고 다만 아까 조문에 운영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지금 받는 단체는 거의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의 형식을 갖추고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는 다 조례라든지 이렇게 어떠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시가 해야 되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김이순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놓고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제정할 것이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각 실ㆍ과의 예산에다 반영을 바로 합니다. 예산 부기에다 바로 넣어서 그리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칙을 규칙을 제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야기는 없었고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세는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시가 결코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조금 인상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저게 작년 3년에서 5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지금 그 이후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상에 5년 이내로 돼있다 보니까 실상 의회에서 3년 또는 4년 해도 좋은데 상위법상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5년 딱 이런 식으로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가지고 수정하시려면 수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5년 동안 장기간 주는 거 하고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또 위탁운영 결과를 보고 위탁 주는 거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좀 2년은 너무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 위탁을 하면 나태해져가지고 신경을 덜 쓰지 않나, 그런 우려도 솔직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사전 검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런 지금 현재 하는 큰 그런 거는 없고.

토론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토론 시간이 이 질의······.

예.

그럼 이 문제는 토론 시간에 하도록······.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 위원님께서 좀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좀 해주시죠.

합니다. 청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요트학교에 줬을 경우에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트학교는 지금 자기들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서 우리시에서.

평림생활공원 토지 관계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가 사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로 해도 그게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땅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사기에는 우리시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 앞으로 그게 8억 원하고 20억 원짜리 2필지가 돼있어서 1필지는 8억 원이고 그래서 작은 거부터 먼저 사고 큰 거 사는 걸로 그리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도 요구를 합니다만서도 그게 일시에 다 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 판단돼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사는 거는 큰 문제없습니다.

공시지가 이하로는 저희들 좀 싸게 사기는 힘들 겁니다.

예. 3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스포츠센터 그 관계는 사실 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지금 위탁관리 안 할 거라고 지금 하는 건데 저희들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요트협회라든지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많은 이런 단체가 들어있는데 이게 또 3층, 4층 건물이거든요. 그래 그 자기들도 그걸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다른 단체에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좀 올려야 되는데 보면 거의 다 우리시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공성을 띄는 그런 단체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자기들 적자폭이 크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가 사실 그 요트협회에 주면 참 좋겠습니다. 요트협회에 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일이 전부 다 하나부터 백까지 시비로 투입해야 할 입장이고 차라리 그런 단체에 줄 바에는 우리시 공무원을 투입해가지고 우리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저희들 이제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변호사한테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거는 보면 상호해약협약이 있었을 때 상호간에 서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손해배상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협약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협약서를 갖다가 만들었지마는 나중에 수탁자하고 이 협약서 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또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자기들 꼭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시 고문변호사인 김문군 변호사한테 이 관계도 다 검토를 거쳤는데.

다 이상이 없다는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위탁받은 데도 있고.

진주도 있고 저희들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ㆍ수탁 전에 한 번 더 이 조항에 대해서 또 변호사님하고 검토를 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관계는.

그래서 위탁을 동의를 할 때 우리가 주면.

과장님, 금방 우리 구상식 위원님 저번에도 하셨고 이번에 내가 중간에 우리 변호사님한테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수탁자, 위탁자가 서로 쌍방이 돼야만이 이것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김문군 변호사를 바쁘지 않으면 티타임을 한번 하든지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금방 이게 제가 봐도 14조 해약하고 그다음에 15조 해약의 변경 중에서 2항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을 한번 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그리 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지적을 해왔고 오늘도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내가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은 김문군 변호사를 한번 우리하고 티타임을 하든지 해가지고 오늘은 협약서가 맞나, 안 맞나 라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또 토론까지 하셨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6기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지역에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