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뒤에 보면 부칙에 나열된 지원단체가 이게 위주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전부 개정조례안 시행 후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 제도가 신설되고 또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보조금을 요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에 따른 개정하는 이 조례의 핵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조항 때문에 명시적 근거에 대해서 또 따로 중앙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보면 조문형식에 “～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비용” 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운영비 지원규정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조문에 확실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조항은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비 지원이 근거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 시설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지원 육성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렇게 된 법조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련 과에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하든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중앙부처에서도 법이 지원법이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각 소관 부서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기존에 민간단체 보조하던 그 위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이게 법적으로 기속력이 없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참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그 심의위원회 기능은 아까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 심의위원회 거치는데 그 심의위원회 거치는 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하나의 참조사항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은 법과 조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잘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걸러지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운영, 집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내가 보니까 되는 거지,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조례상에 설치된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예산안 승인 건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의 우리 예산을 의결하는 거는 의결하는 거지마는 집행부에서 볼 때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된다, 이 이야기지.

예.

그래서 아까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민간단체라든지 지금 쉽게 해서 어떤 민간보조금 줄 때 음악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잖습니까. 없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필요하다, 이러면 일부 또 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그런 아까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 그런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법이나 훈령이나 거기에서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시에서 꼭 이 단체는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또 줄 수 있는 사항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의원들은 어찌 넣을 생각입니까, 안 넣을 생각입니까?

의원님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어떤 ‘갑’을 하려고 꼭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 정도는 위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압력을 넣어가지고 넣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비치면 사실은 곤란한 문제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게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보고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이 제도나 조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가 시에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2개 동시에 묶어서 만들었고 부칙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고 이렇게 2개 조례를 한 데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산 분야에 좀 일이 많이 늘어나게 돼있는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기한을 조정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익년도 2월 말로 출납폐쇄기한을 정해놨는데 지금은 이거를 바꿔가지고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놨습니다. 다만 세입금은 이걸 20일까지 금고에 납입이 가능하고 일상경비는 이걸 15일까지 반납하도록 돼있고 출납사무는 이걸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굉장히 근간을 흔드는 좀 중요한 개정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해놨고 기존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2년 이내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 대상은 그 법에 21개로 정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채 발행 불가하다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고 방금 또 말한 명시적 그런 조례가 나옵니다마는 지방보조금 이걸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아까 말한 운영비는 올해 이 법을 공포하면서 5월 28일자로 개정되고 시행은 11월 29일 시행하고 이 앞에 개정이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질문하고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고요. 이게 그래서 운영비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016년 회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평가라든지 3년마다 필요성을 유지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있고 또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돼있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좀 강화시켜 놓은 게 지자체 직접 채무를 관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 우발채무 이런 걸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아마 중앙에서 좀 지켜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또 바꿔놨습니다. 또 하나는 벌칙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보조금을 유용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상의 이 보조금을 줬는데 승인 없이 변경 사용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계에서부터 관리 단계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사용하는 이것까지 아주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주고 보조를 받은 자치단체에서 이게 공금을 유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자꾸 언론에 터지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화를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조3항이 이게 법에는 17조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를 줬을 때 법적요건을 갖춘 단체에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걸 유예를 둬가지고 201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4조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 개정사항에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일부 반영이 되어있어 가지고 실ㆍ과ㆍ소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일부 그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과거에 그런 명칭을 가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법에 어긋나는 거지요?

제가 이게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 단체의 성격이나 상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마는 지금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체육관계 관련법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에 중앙에서 해석이 내려오고 있는 걸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상위법에 지원 근거는 있는 것으로 돼있고 다만 아까 조문에 운영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지금 받는 단체는 거의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의 형식을 갖추고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는 다 조례라든지 이렇게 어떠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라도 어떤 좀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충분히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과거에 지금 폐지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처럼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그거는 이 법에 어긋난다, 이 이야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지요?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시가 해야 되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지금 변경됨으로써 이걸 바꾸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내용에 다시 재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포함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이 앞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 관계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부수적으로「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 육성 조례가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를 지원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입법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지원은 현재까지 보니까 통영예술제 등 23개 예술단체에 지급을 해왔는데 이거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다 줬지요?

예.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이유는 아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만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뭐 여기에 좀 전에 상위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었다 아닙니까.

예. 문제점은 없었지마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법 근거를 마련해야만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이런 지원 육성 조례가 있어야만이 입법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제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는 창원시하고 우리가 제정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내에 아마 거의 다 제정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보조금 관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창원하고 우리 통영이 지금 하고 또 다른 시ㆍ군에도 아마 곧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확인을 한 게 이게 왜 그렇냐하면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입법취지가 사실 무산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관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하지마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아까 우리 보조금 거기 관련된 법적 근거하고는 어느 정도는 상충된다, 이런 시각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좀 시장 훈령이라든지 예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지 안 만들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규칙에 좀 세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놓고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제정할 것이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각 실ㆍ과의 예산에다 반영을 바로 합니다. 예산 부기에다 바로 넣어서 그리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칙을 규칙을 제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운 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런 단체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그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서 문화예술 아닌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 보조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그게 보조금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아까 「지방재정법」 개정취지가 아예 훼손돼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만드는 걸 갖다가 제가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을 할 때 우리 시행규칙이나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답변은,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러한 법을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 이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부분에 관련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그동안에 지원이 됐던 여러 기관과 단체들도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죠. 그러면 지금 제정하지 않은 기관과 단체에서는 지원이 아니 되는 겁니까?

그게 각 기본법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일반 운영비는 지급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각 법령에서 각 실ㆍ과별로 기본법을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 온 걸로 보면 기본 진흥법에는 운영비 정도는 경비라든지 주게끔 본법에 규정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일반 단체의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 법이 조례가 제정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그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사업비는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근데 사업비 지원도 지금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하면 이 시기에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이야기이죠.

각 부서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은 제정이 돼야 맞다, 그리 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저희 사실 이게 보조금 조례가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행정과하고 우리 과하고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저기가 제일 많습니다. 15개 단체라든지 20개 단체라든지 아마 이럴 겁니다. 나머지 소소한 단체는 거의 다 기본법에 본법에 일반 운영비적인 경비는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급 대상 기관이 제한적이니까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당장 사업을 하자 하면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한데 이게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 법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면 되는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금까지 지원되는 단체나 기관에 이 법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하면 이 시기 때 모두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정돼야 된다고, 타 과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제정돼야만이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거 말씀입니까?

비용추계에서 말씀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지원할 예산금액입니다.

그거는 총계이고 연도별로 해서 총계이고 내년도에는 6억 2000만 원.

2차 연도, 16년도에는 6억 3400만 원.

그거는 조금씩 행사가 추가된다든지.

예. 또 우리 시비 반영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토, 일요일도 없이 요새 행사 준비 관계랑 우리 담당주사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합니다. 아까 제안 보고는 잘 들었고요.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가 2014년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되었네요. 그러면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부분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강습료가 1만 원이 신설이 되고 축구장 같은데 조명시설, 체육관에 냉ㆍ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딴 의견 같은 거 나온 거는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나 고지가 잘 됐습니까?

예.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딴 의견이 없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자꾸 갑자기 하라 해서. 축구장하고 아까 김미옥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축구장, 야구장 조명시설 사용료가 6500원이나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데 어떤 단체에서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까.

예. 이야기는 없었고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세는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내는 거야 맞는데 갑자기 많이 오르는 거 같네요, 이거 보니까.

인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시가 결코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조금 인상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체육 위탁관리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이렇게 조정하는데 뒤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2년으로 이렇게 하면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2년을 했나?

공유재산 저게 작년 3년에서 5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지금 그 이후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상에 5년 이내로 돼있다 보니까 실상 의회에서 3년 또는 4년 해도 좋은데 상위법상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5년 딱 이런 식으로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가지고 수정하시려면 수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5년 동안 장기간 주는 거 하고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또 위탁운영 결과를 보고 위탁 주는 거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기존에는 우리 2년으로 이리 해가지고 좀 경각심도 주고 업무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5년을 줘버리게 되면 5년 이내라고 돼있지만 보통 5년으로 이렇게 줄 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 했을 때 과연 한 번 받고 나면 두 번 받으면 10년이 돼버리는데 과연 어느 것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고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5년 이내라고 돼있기 때문에 3년을 줄 수도 있고 4년을 줄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보니까 5년, 거의 뭐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5년으로 다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받고 나면 솔직한 이야기로 통제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2년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좀 2년은 너무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 위탁을 하면 나태해져가지고 신경을 덜 쓰지 않나, 그런 우려도 솔직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사전 검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런 지금 현재 하는 큰 그런 거는 없고.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우리 체육시설은 지금 가져온 게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받고 또 어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을 주고 10년을 주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위탁하면서 다른 우리가 첨예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위탁 시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걸 한번 위원들끼리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5년을 5년 이내로 할지 3년 이내로 할지, 4년 이내로 할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위원들끼리.

토론 시간에?

그리 합시다, 그럼.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 명의 그린카드 사용할 때는 5%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셨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걸로 될까요? 적절한 퍼센티지인지가 한번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린카드에 대해서 활성화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안에 대해서 좀 비교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보면 그린카드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준다 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5%가 적절한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도 이렇게 활성화하시겠다면 최소한 10%, 15% 정도까지는 선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5%가 적절한지.

저희들은 5% 정도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해놨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녹색, 카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좀 더 올리는 것도 그런데 일단 저희들 운영해보고 뒤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보면 시에서는 위탁을 해주면 되지마는 수탁을 받는 단체, 기관에서는 수탁시설물을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많은 적자폭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인상했을 경우에 연간 강습료 수입 예상액을 한번 추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 강습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추계를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추계해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물론 뭐 운영의 적자폭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우리 다른 위원들한테도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공사에서 아까 강정관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적자폭이 크니까 돈을 받겠다, 이래서 제가 27일에 관광공사, 저희 시,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그래서 4개 단체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방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축구단에 한해서 여성 축구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배우는 측면에서 남성이 끼여도 무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 판단이 되어지고. 60세 이상 70세까지 어르신들 운동하는 거는 사실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료로 사용해주기 위해 저희들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꼭 이런 조례에 그게 포함이 안 돼도 저희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하고 배윤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3조2항에 그린카드 소지자 50% 부분은 5%를 감면하는 것은 다른 지금 그린카드 소지자가 문화시설이라든지 사용하는데 한 50% 정도 다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크게 그린카드 소지자한테 5% 정도를 감면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5% 정도 감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을 내고 그다음에 22조 체육시설 위탁관리기간은 5년으로 돼있는데 5년을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3년 이내로 해가지고 3년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을 내고자 합니다.

저도 구상식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관례라는 것들이 다른 것의 좋은 뜻에 비추었을 때 문제를 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지금 수탁기간이 거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시설이 만약에 5년이 되면 문제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수탁시설 부분에서도 우리도 5년으로 맞추자고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3년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그린카드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린카드 요소가 없으면 모를까 상황이 생겼는데 5%냐 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선 25% 정도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동의 의견을 냅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그린카드 소지자가 아까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다 해서 제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린카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했지만 ‘아무나’ 이 부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정정해 드리면 그린카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에 대한 목적으로 카드를 소지하는 거고 거기의 실천에 따른 카드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것에 쉽게 말하면 어떤 혜택으로써의 상황으로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할 때는 얼마의 DC를 한다, 이런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같이 호응하는 입장에서 그린카드를 소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를 바꾸실 때 조례 정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행 개정 이후에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린카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개정이유에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다면 그린카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에 맞으려면 5%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여쭤본 거고 거기에 준해서 보면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에 개정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50%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할 때는 적정한 선이 조금 더 25%나 2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있고 거기에도 있습니다.

저기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문화시설을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혜택을 좀 준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리고 그린카드를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그 밑에 사용료를 보면 약간의 인상폭이 있습니다. 그 인상폭은 지금 체육시설이 운영에 누적되는 적자를 조금 메워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5%는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좀 감안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기간 2년에서 5년 하는 거, 지금 현재 관광공사 위탁기간이 몇 년이세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지금 현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이게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짧다고 여겨지는 것이 성격은 다른지 모르지만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위탁도 기간이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렇다 하면 2년은 사실상 참 짧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위탁도 3년도 엄청 짧거든요.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조금 하려고 하면 또 다시 그 위탁기간이 도래하고 도래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3년도 좋으나 5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위탁 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ㆍ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158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평림생활체육공원의 경우 2013년도 체육시설, 수탁시설 수입ㆍ지출 현황을 그때 자료를 보니까 연간 수입이 5314만 3000원이었고 연간 지출이 인건비나 운영비, 동력비, 시설비 포함해가지고 4896만 4000원이고 그래서 손익이 수익이 417만 9000원 이익을 봤다고 그리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158회 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공공운영비, 평림생활체육공원 국유재산 변상금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에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통영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심의ㆍ의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 이 부지를 통영시가 매입하지 않는 한 매년 대부료를 자산관리공사에 지불해야 될 것인바 대부료를 수탁기관인 단체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통영시에서 이거를 갖다가 자꾸 대부료를 지불해야 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대부료 관계는 저희들이 몰랐던 사안입니다.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에 그 위ㆍ수탁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해가지고 다 지금 대부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 대부료만 내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면 관광공사에서 다 대부료 내면 안 되나, 그런데 저희들 재위탁 계약을 할 때는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안 주고 관광공사에서 대부료를 부담하는 게 어떻느냐 그런, 내일 모레 저희들 재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건데 그때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럼 관광공사에서는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본래 저희들 대충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이런 비용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100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리 잠정적으로 저희들하고 합의가 돼있기 때문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거는 자기들이 시 예산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주장할 것 같습니다만서도 일단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다른 수탁시설물은 적자를 보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반면 평림생활체육공원만큼은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가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해양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위탁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사실 스포츠센터를 갖다가 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입주 업체들이 요트학교하고 또 몇 가지 들어있죠, 거기에. 그런데 요트학교 이런 데서 위탁하면 안 됩니까. 꼭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 관광개발공사는 거기 아무것도 지금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명칭만 위탁 받아 놓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합니다. 청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요트학교에 줬을 경우에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트학교는 지금 자기들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서 우리시에서.

아니 아까 그래서 강정관 위원이 말한 대부료 관계하고 이런 게 사실상으로 비용이 관광개발공사에서 관광개발공사 수익금으로 주나 우리시 예산으로 주나 똑 같은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거 시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너희가 부담해라, 수익금이 남으면 역시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적자가 나면 메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평림구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료 줄 필요 없이 일단 좀 싼값에 매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매년 대부료 줘가면서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산관리공사도 대한민국의 공기업이고 한데 좀 싸게 해가지고 그거를 매입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고 이 해양스포츠센터에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줄 때는 좀 운영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을 합리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한 것이지 그 안에 청소하고 이렇게 하라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 청소하고 관리만 하는 거 같으면 요트학교에서 하나, 시에서 직영하나,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관광개발공사는 거기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부분만 지금 하고 있지 다른 거는 아예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해양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하고 관리하라고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했을 때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요트학교에다가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림생활공원 토지 관계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가 사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로 해도 그게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30억 원?

예. 땅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사기에는 우리시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 앞으로 그게 8억 원하고 20억 원짜리 2필지가 돼있어서 1필지는 8억 원이고 그래서 작은 거부터 먼저 사고 큰 거 사는 걸로 그리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도 요구를 합니다만서도 그게 일시에 다 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 판단돼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사는 거는 큰 문제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역시 국가 기업체인데 좀 싸게 해가지고 살 수 없나, 그거를 좀.

공시지가 이하로는 저희들 좀 싸게 사기는 힘들 겁니다.

공시지가해서 30억 원이란 말입니까.

예. 3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스포츠센터 그 관계는 사실 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지금 위탁관리 안 할 거라고 지금 하는 건데 저희들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요트협회라든지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많은 이런 단체가 들어있는데 이게 또 3층, 4층 건물이거든요. 그래 그 자기들도 그걸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다른 단체에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좀 올려야 되는데 보면 거의 다 우리시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공성을 띄는 그런 단체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자기들 적자폭이 크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가 사실 그 요트협회에 주면 참 좋겠습니다. 요트협회에 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일이 전부 다 하나부터 백까지 시비로 투입해야 할 입장이고 차라리 그런 단체에 줄 바에는 우리시 공무원을 투입해가지고 우리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요트협회 주면 청소비 그런 거 안 든다 아니가. 그 요트협회에서 청소 좀 하면 되지, 민간위탁 해가지고 청소 또 별도로 용역줘가지고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여하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통영해양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그런 좀 애로점이 있고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시 주관하는 행사도 많고 그 해양스포츠센터라기보다는 요즘 거의 레포츠에 가깝게 주로 많이 하는데 저번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수탁기관들 쭉 업무보고할 때도 보니까 이 해양스포츠센터에는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고 이걸 하면 차라리 요트학교에 주면 시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직영을 하면 직원이 필요하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자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검토를 두루두루 해보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원래 장애인복지관이 3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 2층까지만 위탁이 가능하고 옥상하고 3층은 제외하는 거죠?

예.

그 단체 사무실이.

3층은 단체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외입니다.

예. 그리고 복지사업법에 34조에 보면 위탁대상자가 위탁자가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제한돼 있습니다.

아, 개인은 아니고.

예. 개인은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금후 계획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나면 우리가 민간위탁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 기간은 한 14일 정도 이상 하는데 이게 공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한 11월 말경쯤 될 건데 그리되면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위ㆍ수탁, 위탁 계약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계약 체결을 한 후에 한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그러니까 개관 준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관은 내년 봄밖에 안 되겠네요.

내년 봄밖에 안 됩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조 ‘반환의 의무’ 2항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 협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된 사항인데 그 협약 14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 이리 돼있는데 여기 보면 1항의 3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이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이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호에 보면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이 있었을 때”에도 해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6조2항이 이게 가능한 조항인지 저는 거기부터 의문이 들거든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 협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래 놨는데 만약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약을 했는데 시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수탁자가 왜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못합니까?

이게 저희들 이제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변호사한테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거는 보면 상호해약협약이 있었을 때 상호간에 서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손해배상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여러 항이 있는데 수탁자가 관리자 의무를 위반한 때라든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라든지 지시, 감독을 제대로 안 받았을 때 이럴 때는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위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대차계약이고 한데 그게 민법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지 이게 왜 관에서 일방적으로 수탁자 상호해지를 했는데 손해보상이나 부당 이득을 청구를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변호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협약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협약서를 갖다가 만들었지마는 나중에 수탁자하고 이 협약서 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또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자기들 꼭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 관에서 협약서라는 명분하에 위탁받는 수탁받는 사람한테 ‘갑’을 하려고 이런 조항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모든 걸 감수하고 내가 이 협약서에 동의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관에서 수탁을 받는 사람이 물론 어떤 대기업이 될지 어떤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쉽게 이야기해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갖다가 못 물리게 한다는 이 자체가 법적으로 법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저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진주인가 또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안 맞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이제 저희 시 고문변호사인 김문군 변호사한테 이 관계도 다 검토를 거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상이 없다는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보다 법을 더 잘 알겠지만 법이 어디 변호사만 아는 게 아니고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 왜 부당이득이 있고 손해를 끼치는 반환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법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위탁받은 데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저번에 진주에 한번 받은 걸로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진주도 있고 저희들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아무리 진주에 있고 어디에 있고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된다고 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ㆍ수탁 전에 한 번 더 이 조항에 대해서 또 변호사님하고 검토를 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아니 그래 그 수탁자가.

그다음에 수탁자 관계는.

자기가 이 협약서에 어쩔 수 없이 협약서에 동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사람이 위탁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위탁 계약서에 협약서에 동의를 하더라도 이게 대법원이나 어디 가면 이거는 분명히 불공정조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탁을 동의를 할 때 우리가 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원안 통과를 시켜 놔놓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결정하고 설명을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ㆍ수탁협약서 이거는 안입니다. 안인데 우리가 위ㆍ수탁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서로 상호간에 이거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주는 안을 자기들이 동의를 할 때 이거를 협약을 하는 거지, 지금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마는 오늘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안은 저희들이 서로 상호 협약을 통해서.

아니, 아까 그 14조5항 부분하고 이게 상충이 돼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4조5항에 보면 위탁자가, 수탁자가 사정에 의해서 상호 해약협약이 있었을 때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16조2항 이거를 가지고 상충 된다 라고는 못 보겠는데요. 서로······.

저는 상충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불공정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손해를 끼쳤거나 중대한 고의 과실이 있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청구도 못한다고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해지를 할 때에는 부당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분명히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조항이 안 맞다는 이야기이죠.

예. 구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악용 내지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했을 때 우리시가 나중에 손실을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 민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해도 되는데 잠시만. 만약의 경우에 이런 협약서가 이게 충분히 다 수긍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변호사나 김문군 변호사는 상관이 없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다는데 다른 법을 아는 사람이 이 조항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창피한 겁니다,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 같이.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좋다, 원안 우리가 할 수 있지마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지역에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