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옥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청룡
나청룡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0월 20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66호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는 제한을 해놨지요? 3년 이상.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당초 우리도 개정을 하면서 고려한 사항인데 사실 3년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소각 능력이 부족하면서 가격 다운이 들어올까 싶어서 운영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규제 측면에서 볼 때는 연한을 다 풀어놓고 자격심사에서 우리가 2단계 심사할 때에 그렇게 적격심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자격을 갖다가 용량은 그렇게 돼 있고 모든 걸 여러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격심사를 할 때, 선정을 할 때 거기에서 모든 걸 업체를 고르는 걸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적격심사에서요?
쾌환
손쾌환위원
적격심사에서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넓어질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손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럼 이거를 연수에 대한 거를 제한을 안 둘 겁니까? 아예?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연한에?
근식
강근식위원
예.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연한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제출을 했지마는 사실 연한이 1년을 둔 시는 진주, 김해, 밀양, 거제가 있고 2년을 둔 데는 양산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한을 완전 없애고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2단계에서 적격심사 때 지표수를 세분화해가지고 우량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1년 수탁이 가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아예 제한을 수탁관리운영 가능한 자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창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수에 대한 제한보다는 이렇게 풀어두는 게 규제개혁차원에서도 그렇고 참여할 운영업체도 많을 거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1항 제3호를 “최근 10년 이내 일일 소각능력 98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마는 통영이 12번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면서 특히 귀농인 이런 부분들은 통영시가 좀 특별한 사업이 하나 정도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의 조례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별 다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고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게 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혹시나 오늘 제정을 하고 다음 개정을 하실 때는 뭔가 우리 통영의 정서에 맞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조례에 넣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렇게 반농, 반어 그다음에 농업부분과 수산부분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농이나 귀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통영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의 입법체계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 동안은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