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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본회의2014-10-17

소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김대순 부시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의회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기는 하나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세밀한 주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5,179억 4,995만 8,000원 중 수정예산안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9가구 중 1가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1,42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연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알뜰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연장 광주‧성남 광역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철도사업구간을 위례~신사선에 광주시와 성남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광주 구간만 총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성남시와 양해각서 체결 당시부터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현재까지도 본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관하여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어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타 시‧군 간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광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전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오포실내체육시설 설치 공사’와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처럼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으로 제출될 경우 우리 시의회 예산심의 구조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불가하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급적 예측 가능한 사업은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국‧도비 반환금 17억 1,561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반환금은 관내 농업과 축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지와 사업 신청자의 수요 및 신청자의 중도 포기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 사업 신청자의 수행 능력, 사업 신청자의 중도포기를 감안한 후 순위자 선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 관련입니다. 금번 예산 중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예산을 시비부족이란 명목으로 장애인 일자리 주민자치센터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현안사업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일자리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현재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복지 예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다른 사업에 앞서 복지예산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으로 공공문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지원 내역은 공연장 무대보수에 1억 원과 셔틀버스 운영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은 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이 산재한 만큼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액된 셔틀버스 운영예산을 통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된 운행노선이 아닌 지역별 인구수, 스포츠센터 이용자 분포도 등을 분석하여 모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노선, 배차시간 등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운행체계를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쟁점이 되었던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에 대하여 토론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혜와 소통에 각별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편법과 권한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요즘 계속되는 환절기 온도변화에 따라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고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2호 “시‧군에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의무화”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른 직제개편 및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시설에 3개 팀 12명의 직제 및 인력을 배치하여 총 정원을 951명에서 960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