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의견제시 안건을 말씀드리면 박노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4년 10월 17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발의 하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였던 안건으로서 이번 제234회 임시회 상정안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추가해서 심의조정 기능을 포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우리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용어의 뜻을 정의하므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보완한 안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기능을 대행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위원회 설치 폐해를 막기 위해 조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와 시장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때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시장이 협조 요청하고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사, 학부모 또는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으며,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정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경향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으로 광양시 어린이들이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33회 정례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심의결과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면 시민, 여타 봉사단체들의 지원요구 남발과 타 단체등으로부터 지원근거 조례안 제정요구가 쇄도할 것이 우려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목적으로 제6조와 제7조를 신설하고, 제6조에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7조에 광양시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심의 조정토록 하므로써 지원요청 남발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토록 하였으며, 기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노신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다른 타 단체에 남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걱정해서 처음에 부결 안시켰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6조, 7조를 보완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조례를 상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 지원하고 있는 300만원에 대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다가 기본적인 원칙적인 목적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어린이 보행로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시군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서 아까 5조와 6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했던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작년, 재작년 300만원으로 알았지만 제가 쭉 지원내역을 봐봤더니 그 외에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캠페인이랄지 필요할때 실비 보상금은 50만원이나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단, 이 부서에서는 조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지원근거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되면 편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부족하면 200만원으로 낮출 수도 있고 필요하면 300만원보다 상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200 예를 들어 회원이고 15개 학교가 1년에 방학을 제외한 전 학교 수업 일수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보다는 상회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는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지원을 해 줘도 근거가 없이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고 300만원이라는 것은 못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300만원도 편법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것이고 그 나머지 50만원, 100만원도 그렇게 지원이 갔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가 되므로써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5억정도 됩니다. 저도 12억을 상회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맥시멈보다 400만원쯤 여유 있어서 열심히 했던 단체들에게 상향 조정하도록 해 줬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지원됐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녹색어머니회만 대상입니다.

예산의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우리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본 조례말고 대부분이 우리시가 지원하는 모든 조례를 보면 지원하겠다는 조례로서 정했지만 시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확보됐을때 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방금 여쭤봤던 그 의도가 아니고 우리시가 예산의 지원액을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것처럼 아무 단체나 교통지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안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단체가 이 규정에 의해서 학교협의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여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로교통법 12조에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다른 도로에서 일반단체들이 하는 것운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정해져 있는 보행로 어린이 통학로에 있는 보행로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만 가능하고 그 단체도 일시적이라 그러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했었을때 지금 현재는 녹색어머니회 하나만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 조례 입법상 한 단체만 준다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그와 같은 활동을 줄수 있는 것으로 열어놨던 것이지 현재는 이 구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단체가 녹색어머니회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 조례도 여러 군데 같이 했는데 대부분 위원회설치한 데가 있고 설치 안한 데가 있습니다. 원칙은 설치해야 맞다고 저희가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을 받았었는데 대부분 설치 안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의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든 조례는 만들 때 거의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그래서 위원회는 두되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타 유사한 교통과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그대로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고 같은 과에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상정 안건도 같이 협의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숫자를 더 늘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은 만들고 위원회 숫자는 더 늘리지 않는다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원이 46명이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5개 학교 회장, 부회장, 총무 45명, 그리고 광양연합회가 1명 이래서 46명은 광양시 녹색어머니 연합회입니다. 임원회죠.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학부형들이 거의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희망자만 하는데 다만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 회원들 그분들은 1,200명 정도 추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6명은 15개 학교, 회장, 부회장, 총무 45명, 연합회 1명 이래서 임원이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라는 돈이 46명에 대해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46명에 나가지 않습니다. 현장을 제가 몇번 나가서 작년부터 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조끼만 하더라도 회원들이 거의 매일 바꿔서 합니다. 당번제로 그러면 어떤 때는 여름같은 때는 어제 옷을 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끼도 더 공급해 줘야 맞습니다. 우리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집행됐는가도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확인지도 감독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몇벌씩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했지마는 매년 옷 제복만을 거듭해서 만들고 임원들도 변경되지 않는데 1년에 한,두번씩 실정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속 어머니회에다가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다음에 재정문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나 하여튼 삭감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색어머니회로 돈이 300만원이 간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학교 앞에 등굣길에 와서 아침에 등하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대개 보면 임원 엄마들끼리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겠다하는 사람들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꼭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있다 보니까 아빠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무는 아니고, 얘들을 위해서 봉사를 1년에 한,두번씩 나와서 한다는 그것이고 또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단체로 임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들을 하고 또 녹색어머니회에서 예전에 보면 어린이들 교통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통교육을 1년에 몇시간씩 받는 것도 주선해서 하고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단체를 지원해 줄때도 그런 모든 활동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카드로 해서 명백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료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유니폼이라고 왜냐 하면 예전에 작년에 유니폼이 없다고 해 주라해서 명분이 유니폼으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대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0만원 예산을 조금전에 박노신 의원님께서도 300만원 예산을 꼭 정하는 것은 아니다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발할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온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2010년도에는 조끼 420만원, 모자가 196만원 해 가지고 616만원을 썼어요. 2010년도에 600만원을 썼는데 2011년부터 매년 제복값으로 300만원씩 나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제복값이라고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이에요. 꼭 제복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항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회단체도 그것은 나중에 할 이야기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번 박노신 의원이 조례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결정을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조와 7조를 수정보완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집행 과정이 또 적정하지 못했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잘못해 준 것입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산을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당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고 타당하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알아주십사하고 크게, 물론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것도 많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조절을 하면 그것은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복 이것 밖에 국한되지 못했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이것보다 더 지원을 받는데는 각종 시와 협의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내일 아침에라도 학교 교통 안내하는 학교를 보면 겨울에는 좀 낫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모자를 하루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강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조례로 근거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함부러 못하고 제대로 통제를 못했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차량이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앞이 위험한데 다소 무리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찌됐던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로 봐서는 부족한데도 우리가 계속 그분들에게 지도 계몽시키고 단속하고 해서라도 녹색어머니회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오늘 안건인 익신산단에 공유재산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내년이면 익신산단이 끝납니다. 끝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초남산단, 신금산단 이쪽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는 다 매입을 해 줘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결 사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개발지구의 조기 분양을 지원하고 인구유입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익신일반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차장 공공시설 토지는 2필지에 7,335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사항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는 2014년도 9월 22일자로 익신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매입 정책결정을 하여 2014년도 10월 2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익신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환지번지로 A라인 4번지 외에 1필지입니다. 취득시기는 2015년도 4월경이 되겠습니다. 매입비용은 18억 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필요성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 3항 단지조성 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기준 및 광양시주차장 조례 9조2항 단지조성 사업 등에 노외주차장 규모에 의거 확보된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개발 조기 분양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그에 따른 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규모는 47만 3,990평방미터로서 사업기간은 지난 12년 4월부터 15년도 4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9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도 7월 11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2012년 4월 4일 공사착공하여 2014년 9월 24일 환지지정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취득 토지대상 세부내역은 2필지에 7,335평방미터로서 평당 평균 가격은 81만 2,14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앞으로 계획은 2015년 4월경에 공공시설 부지를 산단조성과에서 매입하여 교통과에 인수인계하여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건으로 산업단지 개발지구 조기 분양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주차장은 차량 증가추이나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매입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 폭증 등 그 절실함은 아직 까지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장이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광양시장 명의 로 등기 이전한 후에 토지 대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절차가 명확히 정립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일에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원안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을 마쳤으며, 초남 제2공단과 옥곡 신금산단에 조성된 주차장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시에서 조기 매입하여 줌으로써 부지의 조기 분양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 선례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오태영 산단조성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익신산단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계약은 2015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전에 주차장 부지로 사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유입에 형평성이 주차장 부지를 사들일라고 하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고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지역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조성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할 법적인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조합에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마무리 되면 인구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신산단에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요.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는 데 우리가 조합원들이 전부 산단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전부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원활한 산단개발을 위해서 사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두필지 주차장 면적을 사줘서 익신산단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무 하자없이 준공이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미지수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확실하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농지보존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농지보존부담금은 다 처리가 됐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과에서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먼저 돈을 내야되고 저희가 먼저 준공을 하면 하수과에서 해 줘야되고 이런 현지 여건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 ( ) 부담금은 다 납부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월까지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될수 있으면 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등기가 가능할 때 매입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18억이 지원이 안되면 조합이랄지 이런 시공사들이 그런 사유로 지원을 하다보면 지역경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지역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마무리 될수있도록 행정에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익신산단뿐이 아니고 먼저 몇년 전부터 개발하고 한다한다 해 가지고 지금 까지 안하고 있는 것이 익신산단뿐이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익신산단할때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또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5대인가 6대때인가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그런 걱정꺼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신금산단 문제도 그렇게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지만 지금 분양률이 46%정도?

55%입니다.

말이 55%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이고 실제로 분양된 것은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신산단도 그와 비슷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의 예산을 다른 데도 우리가 너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도 줄수 없는 판국에 지금 우리가 시장 명의로 등기 이전도 안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예산을 해 주라면 이해가 안가고 어찌됐든 시장 명의로 등기 이전 후에 토지 이전이 되겠죠?

내년에 가능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익신산단에 주차장 가격이 얼마죠?

지금 평균 81만 2,140원입니다.

그러면 신금은 얼마에요.

신금은 저희들이 72만원 줬습니다.

그 옆에 초남은

초남은 84만원 줬습니다.

다 매입 했죠?

예. 매입했습니다.

현재 역대 주차장을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서 매입을 하죠?

예. 매입합니다.

이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안만 세우는 것입니까?

물론 관리계획안이 우선심의 의결해 주셔야만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세우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위원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죠?

예. 예산은 별도로.....

사고 안사고는 다음 이죠?

예.

지금 익신 조금 전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있었죠?

35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외곽 배수로를 37억을 설계하고 35억에 계약해 가지고 지금 얼마가 더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배수로가 1,462미터인데요. 소하천 성격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소하천은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1,462미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하기로 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는 43억으로 설계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낙찰률을 제외하고 또 전라남도 감사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지적하고 해서 35억 7,200만원으로 금액이 결정됐는데 추가될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된 금액은 저희들이 더 이상 줄수 없다라고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부분 만큼은 조합에서 추가를 시켜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신공단에 외곽 배수로를 사실 35억에 계약을 했는데 부족하면 조합 당신들이 하고 남으면 다시 시로 반납시키십시오. 그렇게 계약을 해 놨어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7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나봐요. 그러죠?

17억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그쪽에 시공사 주장이 17억이라고 하고 저희가 판단할때는 1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주차장은 왜 팔라고 하니까 지금 공사비가 딸린다는 것이죠. 아마 채비지가 안팔리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계획안만 세워서 두고 아직 매입은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환지 예정지는 승인이 됐고요?

예. 환지예정은 승인됐습니다.

환지확정은 언제 정도 계획을 세우죠? 내년 15년 4월이

준공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매입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때 매입시키면......

우리는 계획만 세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 이번에 세워놓고 위원님들 다음에 매입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의결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초남 2공단은 면적 규모가 어떻게 되죠?

36만 4,229평방미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금산단은요?

선금산단은 39만 7,897평방미터 개발했습니다.

지금 공적률이 몇%나 됩니까? 익신은?

익신 공적률은 33%......

내년 4월달에 가능합니까?

지금 공적률이 조금 지연된 것은 주변 사업들과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방재과에서 서천 제방공사가 어제까지 제방공사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공사가 안쪽으로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제방공사를 어제까지 완료해서 저희들이 안쪽에 메워가지고 바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 4월까지는 최대한 준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때문에 항상 지연 사유의 큰 걸림돌이 해결됐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4월까지 지장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대한으로 독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기관으로 승인해 올라오면 7,335억인가 요?

거기 몇면이나 되죠? 자동차로 하게 되면 몇면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 ( ) 한 대당 15평방미터니까 250대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기준보다도 좀 높게 설치는 돼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처음으로 좋은 산단조성 일터를 위해서 만든 시기가 언제죠? 군이든? 시든?

91년도 초남 1산단이 91년경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산단 하면 포스코 시작할 때 부터니까 8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업 일터가 생기면 쉽게 생각하면 농토가 준다고 보면 될 것이 에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서 산업단지 하고 산업용지 증가되고 주택용지가 증가되면서 농토는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물론 산을 개간 해서 한 경우도 있고 매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을 보면 그러면 익신산단도 일반산단으로 신금산단처럼 계획을 2008년도에 계획을 하셨나요?

예. 2008년도 7월달에 전라남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나 2006년도나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광양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일반산단이 필요하다 그러죠?

지금도 공업지역은 앞으로도 잔여 공업지역은 대근 공업지역 고길 공업지역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많이 있는데 익신산단 개발에 의한 그쪽 광양읍쪽에 공장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2000년도 초에 익신산단을 개발을 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시에서 유념을 하셔야 될게 그 당시에 검토를 했을때의 상황하고 대내외 여건하고 이렇게 지연돼서 왔을 때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익신같은 경우는 배수로 관계 1,400미터정도 시에서 그것은 공적인 것 같으니까 시에서 해 주라. 또 서천변 거기 뚝 공사해 주라. 그러면서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면 물론 아무리 좋은 계획이 됐다하더라도 대외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때 저것 세워놓는다고해서 꼭 분양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특히 산업용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 재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시작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볼때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다보니까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것을 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 평방 100만원을 넘게 받을 수있으면 이것할 필요 있겠어요?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삼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할때 속도전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금공단도 아까 김성희 위원도 지적 했다시피 처음에는 계획이 좋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익신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 해서 계획대로 양질의 산업일터를 줘서 그것 계획하실때 몇 명의 일자리가 온다고 보고서에 돼 있죠? 익신산단. 2,000명인가 2,500명인가 될 것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가 당초 에 계획했던 것 하고 결과에 프로세스상에 너무 문제들이 제가 볼때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계획 승인 부분도 그런 것을 촉구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것을 깊이 유념을 하셔야된다 그죠? 그 부분을 담당과장께서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합개발 형식으로 산단이 조성되면서 사실 제대로 된 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합은 저희 산단은 어차피 초남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익신입니다. 익신인데

마무리 됐는데 분양이 100% 됐습니까?

45% 돼 있는데

그리고 황금산단이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황금산단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시작할려는 단계입니다.

황길 옆에는

거기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단지 조성하고 있지 않아요.

택지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산단이나 그 부분들이 조합으로 형성돼서 추진하다 보면 사실 우리시에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지금 거기가 몇 년 됐죠? 시작한지가 10년이 넘었죠?

95년도경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2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진척이 없이 저런 상태에서 계획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라온 익신산단 건에 대해서도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어떤 종합적으로 계획이 안돼 가지고 입주자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수요자가 있어야 분양이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사업비 18억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을때 그 조합이 18억이라는 종자돈을 가지고 그 산단을 준공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이 주차장 부지는 환지가 아니고 채비지 성격으로서 공사한 사람만이 일반 채비지 땅하고 주차장하고 지원시설 부지하고 이것은 시공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공사비를 300억 정도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시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중간 기성금 성격으로 우리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탄력을 받아서 조합 준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냐 그말입니다.

예. 큰 도움 이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에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가는 부분, 어차피 개발은 돼야 됩니다. 우리시에 것이니까 우리시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개발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떤 서포트를 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냐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나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설득을 해서 동반성장해서 발전돼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지난 번 회기때 황금산단 주차장 부지가 올라왔었어요. 그래 지금도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매입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농지전용부담금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시도 수입이 안잡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받는데 패널티 적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손익을 따졌을때 우리시로봐서는 손해가 더 많다 그래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심의후 의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 부지도 산단 몇%의 부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할 규정이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익신산단을 조기에 활성화시켜서 우리시에 발전을 기하게할라면 어떠 어떠한 목적에서 우리가 18억 주차장 부지로 사줌으로 인해서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개발 방식이 택지가 있고 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분야는 그래도 초남 2공단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택지 분야가 황길, 황금 이쪽 분야가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라고 해도 너무 택지분야는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금쪽은 이번에 조합에서 농협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를 포스코 엔지니어링으로 생각을 했는데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오히려 2순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충남에 있는 에스.... 거기가 1위가 되고 해서 아마 황금은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다. 있고 황길은 조금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단분야는 초남2공단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15억 정도를 해 가지고 준공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실제로 초남 2공단 그리고 신금산단 역시도 주차장부지를 8억 5천을 매입을 해 줌으로 해서 준공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고 이번에 익신산단에 있는 어차피 나중에 준공이 돼서 다음에 주차장 차가 많이 주차를 할때 되기는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정말로 일을 할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아까도 진수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외곽배수로 공사가 거기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한 지구안에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당신들이 우리시에서 35억, 처음에 42억인가 설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43억이 됐는데 거기서 낙찰률 적용하고 감사에 지적사항 해 가지고 35억 7,200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 계약을 하면서 조합하고 당초에 우리시하고 하면서 공정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서 최소 10억 이상 최대는 17억 정도가 더 늘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자기 협약서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조금 주차장 부지라도 사전에 사줌으로 해서 준공이 빨리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등기랄지 부대적인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조합원이 181명이고 임원들이 지역민이고 시공회사가 지역시공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지역민과 영세한 시공업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까 발언 중에 산단조성이 하나도 성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정을 하고 산업단지 와 또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을 잠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