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7일 예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9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2.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입니다.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과 제2항의 법령근거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제1항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9조 청구인 서명부 제출에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제2항에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년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까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난이 있습니다. 이 개재 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없이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6호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8조∼제10조 및 별지 제1호∼제7호 표식까지의 서식 중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5조에 보면 법9조2항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총수의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만 19세 이상 이니까 10만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선거인수가 11만 5,763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11,500명? 그 정도에 서명을 받아야 만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투표청구권 서명을 받아야 되는 총수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12분의 1, 순천 같은 경우도 12분의 1 우리 광양은 지금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이 맞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10분의 1이나 11분의 1이나 12분의 1이나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주민투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밑에 있는 분모가 더 커질수록 우리가 서명을 받아야 되는 숫자가 적어 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고요. 상위법령에는 20분의 1에서 5분의 1 이 사이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혹시 우리가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총수의 9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서 별표 1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항상 예를 들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별표인데 10만 이상에서 15만 미만은 10분의 1, 그리고 15만 이상에서 20만 미만은 11분의 1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주민투표청구권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주민투표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임기가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광양시에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4급 이상 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임을 대부분 하지요?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3회 까지, 보통 3회까지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일신상의 사유도 있고 고령 관계도 있고 그러면 중간에 연임하지 않고 많을 경우에는 3회까지 연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3회면 6년이잖아요? 6년을 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또 어떻게 충족이 됩니까?

보통 3회까지 연임을 하는데요. 또 세대가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충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혹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는데 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회 법무계에 많은 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설치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그렇게 했었는데 ‘자’를 안하고 ‘사람’ 이렇게 요즘은 표현을 하던데요?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또 최근 하고 자꾸 달라집니다. ‘법령안에서’ 또 ‘범위내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최근에 달라 진 사항으로 해서 개정될 때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2009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2009년도개정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5년 뒤에나 조례를 개정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되어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5년 뒤에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또 새주소 이런 것 딱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기왕 하는 차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바꿀 부분은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많이 바꾸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조례 개정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기관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기관명 소재지의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또 사전 협의 등 전부 원안의결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뒷장 별표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 대로 도로명 주소로 기관 주소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청은 시청로 33으로 변경하고, 광양읍사무소 및 6개 면사무소와 골약동 주민센터 등 5개 주민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세정과)

입니다. 의안 번호 2417호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당초 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의 관계법 및 조항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강화정책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본 조례 별지 9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1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근거합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보호관 배치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각각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제1호 서식 등 7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이 조례의 조문 중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기존 조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 보호관 제도 를 한 번도 우리가 시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 이 제도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근 지자체 전국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했다가 이 부분이 사실상 실효성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폐지를 한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또 인력의 문제도 있겠고 어쨌든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맞습니다마는 향후를 더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상위법에가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전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할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개정할 것이 아니고 아예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라고 말씀드리기는 무리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안행부나 이런 데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존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입니다. 이 표준조례안이 그때 당시에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시달이 되어서 그때 당시는 납세자 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세법에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고 표준조례안이 내려 와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법이 이것이 과세가 적법하냐, 이런 것이 확실히 나와 있고 해서 부과를 철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호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도는 좋은 데 공무원들이 거의 세법에 의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을 답변해 줄 수 있어서 사실상 생각보다 이 보호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여건이 되지 않은 것이 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 안행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 저희도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것이 안행부나 이런 상부기관의, 타지자체의 동향을 살피면서 해 봐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예를 들어서 시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평가기준에 들어 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지금 안전행정부에 예를 들어 지침으로 내려 왔지만 전체 우리 대한민국 244개의 자치단체가 다 조례를 존치해 놓고 있습니까?

다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자치법규를 쳐보니까 160 몇 개밖에 안 나오던데요?

그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 없다 라는 얘기에요 다는 없기 때문에 안행부 지침을 어긴 자치단체는 패널티를 받습니까? 납세자라고 치니까 187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모범 납세자 이런 것도 있고요. 납세자 보호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79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도 제가 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나무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제정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되면 또 향후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개정할 것이 아니고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조문에 보면 1조부터 44조까지 붙여놨는데 저희들이 보면 많은 부분이 틀려있어요. 7조에 보면 전항이 있는데 전항은 5조에 전항입니까? 6조의 전항입니까? 아니면 1조의 전항입니다. 전항이라함은 무엇을 얘기해서 붙여 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은 수정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한두 건이 되면 수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정한다면 수정할 사항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나 같이 공직자 신분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수정을 한다면 과의 위신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조례를 올릴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한두 건 나오면 수정을 해서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얼른 봐도 10건 이상이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5.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6.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입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완화입니다. 당초 조례에는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른 붙임 서식 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이고 예산사항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상 문제 의견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3호 ‘가’목 중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제16조1호 및 제3호부터 5호까지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4 1호 및 제3호부터 5호까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7조 1호중 사업개시일 10일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제5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 조례의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기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 조례 별지 서식중 제1호, 제1호의2,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2조4항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가축 먹이로도 사용하고 중간 처리를 거쳐서 사료나 퇴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수거 용기에 비닐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차량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음식물 처리 장소과인 위생처리과에서 비닐류를 선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선별하는 시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기를 보면 일반시민들이 물론 뚜껑을 열고 붓고 비닐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넣지 않게 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서 상위법 조문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바쁘게 검토보고서를 만들면서..... 초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법령문제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별도설명)

그러면 환경과장님! 15조3, 이 부분 폐기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니까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몰랐어요?

예, 별지에 나와 있는 서식에 15조의2 제2항으로.

제3항은 폐기되었지요?

예.

이런 것을 잘 짚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거용기를 교체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면 손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그러면 비위생적입니다. 손으로 뚜껑을 여는 것이. 주부들 입장에서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어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체하면 어떨까요?

용기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 설정할 때도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주부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용을 해 보면 뚜껑 잡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으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어 지는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요, 지금 현행하고 검토내용하고 보면 법제15조제3항 해 놨는데 이것은 삭제된 조항인데 지금 올려놨다 그 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5조제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려놨다 그 말입니다. 안 고쳤다 그 말입니다.

입니다. 별지 서식 1호2 서식에서 서식의 근거법령이 되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그 부분은 미처 수정하지 못한 상태로 넘겨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광양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3조, 4조, 별지 2호 서식을 일부개정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중 법제42조 제1항을 법제41조제3항으로 한다.와 제4조1항 중 법제42조제1항을 법제41조 제3항으로 한다.로 별지 제2호 서식 납부의무자 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으로 한다. 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조문을 변경하고「개인정보보호법」개정시행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시 관련조문이 삭제 및 개정되어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제3조 및 제4조의 법제42조제1항을 각각 법제41조제3항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 서식 중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5개 서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1회 용품 사용규제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가 줄이자는 것이지요?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1회용품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신고 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주지요? 쭉 연도별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최근 약 5년간 추이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이 없다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법조문 이것만 가지고 와서 바꾼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 조례의 취지가 1회용품을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조라는 깨알 같은 글씨로 써 놨는데 집행 안 될 것 집행하다 보면 아! 연도별로 조례를 개정하니까 줄었는지 늘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건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례대로 하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검토도 안 해 보고 생각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점검실적과 조치한 실적에 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실적 관리만 하지 말고 쭉 분석을 해서 아! 광양시는 쭉 연도별로 늘어난다. 줄어든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하니까 늘어난다. 잘 되니까 단속을 더해야 되겠다. 무슨 결론을 내야지요. 그것이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하고 처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제7조에 보면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에 2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20%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20만원을 신고자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0만원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신고자,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만약에 100만원 과태료를 했으면 적어도 50%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스파라치 해서 많이 운영을 하면서 과도하게 신고를 함으로써 질서가 상당히 어수선해 지는 경향도 있고 물론 줄이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지역사회 갈등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범위를 벗어난, 정말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정도까지만 한계점을 잡은 것이 20%만 잡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그 신고 건수 알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별지를 보면 별지 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제도를 포함한 쭉 별지 표들은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으로 검토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인데 한 개도 아니고 얼핏 보기에도 여섯 군데를 그대로 그냥 주민등록번호로 둔거에요.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로 잡아서 수정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를 검토하실 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참고해서 개정하는데 잘 활용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대로 오타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총무과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비차원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위원회 풀제를 도입을 하고 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구성인원 정비 및 신설을 안 제14조에 했고 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서 안 제18조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이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부패 영향평가에서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과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인원을 11명 이하에서 “15명 이상∼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비치 및 회의내용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직권 남용 또 자기편만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오히려 부조리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인원 풀제를 도입하지요?

지금 이 조례는 2013년도 9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딱 1년 만이네요?

예, 1년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아직까지 운영된 사례는 없고요. 전년도 수집운반업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되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아직 운영 실적이 없잖아요?

이제 올해 12월 달에.

그러면 그때는 장난삼아 조례를 개정했는가?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풀제를 도입을 해요?

이 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남도 그다음에 정부, 우리 광양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소극적 형태에서 애로를 해소 하는 차원의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규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제개혁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풀제 도입에 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시기의 정례화, 시급한 수시 서면 심사 의무화, 그다음에 위원회별 안건 심사기한 자치법규 명시, 민원개념으로 처리, 심의지연 애로를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서 시 전체 차원에서 풀제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원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한 번도 운영도 안 해 보고 개정을 한다면 위험성이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평가를 쭉 했지요? 매년.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예,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결과를.

결과 공개는 없었습니다.

결과 공개하는 것은 좋은 데 인원 풀제는 의문점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논의했던 통합위원회가 우리시 지침입니까? 정부지침입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시 총무과에서 이 지침을 하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했던 것이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통합위원회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위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통합위원회가 아니고 앞에 있는 조례명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위원회는 아닙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왔던 지침을 보니까 뭐냐, 유사 기능위원회를 통합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말에 규칙훈령 개정해서 그래서 그 우선 대상이 4개 위원회가 도시, 건축, 교통, 규제개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 풀제 도입 및 통합위원회 전문분과위 구성하라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저는 좀 다르다. 여기 보면 지침에 우선 대상 유사기능위원회 집중관리 통폐합을 추진해라. 그러면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여기 지침의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를 계속 만들지 말고 어떤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저도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위원회를 만들지 아니하고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방금 조례를 제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원 풀제 도입 및 통합위원회 이 개념에서 한 것인데 지금 이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통합위원회라고 하려면 무슨 광양 환경 무슨무슨에 관한 위원회 이것이 쉽게 말하면 통합위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이것은 무슨 소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통합위원회가 아니고 앞에 있던 이 제목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때 상정된 안건이 무슨 안건이냐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 제명에도 나와 있듯이 수집운반업체 평가에 관해서 국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그 인원을 배나 늘리는 거에요. 20명 이내로. 그러면 어차피 이 업무 밖에는 심의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소위원회를 구분하자. 그 말이거든요. 통합위원회에서 담당께서 이야기해 보세요.

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통합이나 통합대상 위원회는 아니고요. 별도 독립된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대상도 더구나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위원회로 보지 않고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통합위원회가 아니면 그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 중에 또 반을 구분을 합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풀제로 하겠다는 안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련실과 협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정부규제 개혁 차원의 개혁안에 위원회 풀제도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시행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 풀제를 반영해서 이 조례 개정안에 포함해서 하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위원회 풀제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안에서 위원회 풀제를 한 것은 위원을 포괄적으로 많이 구성을 해 놓고 유사시에 위원회의 어떤 정족수 미달 사례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위원회 풀제를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 개최 시에도 그런 풀제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거기에서 받았던 지침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근거를 했는가 보니까 우리시 총무과에서 시달한 지침이네요. 위원 풀제 도입 및 통합위원회인데 전문분과의 구성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는 통합위원회가 아닙니다. 통합위원회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환경관계 말하자면 위원회 이를 통합위원회로 본다고 했을 때 그 밑에가 5개든 6개든 그 안에서 전문분과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이 앞에 제목으로 정해 져 있는 특정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숫자를 배로 늘려 놓고 그 중에서 편한 대로 빼 쓰겠다. 이것은 지금 정부나 우리시 총무과에서 해석해서 내린 지침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이 통합위원회가 되어야 맞거든요. 지금 배로 늘렸다는 얘기는 통합위원회를 만든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통합위원회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서 여기 시가 내린 자료에 보면 전문분과 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두 쪽 다 충족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시비비 가릴 것 없고 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유보했다가 뒤에 정부지침도 분석하고 우리시의 통일된 어떤 위원회 통폐합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지침이 있으니까 바로 만들어 오셨던 것이지 제가 얼핏 우리시가 내린 자료만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 지침이 소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심의를 유보해 두고 필요하면 차기 회의 때 통과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의견을 잘 연구해 봐 주십시오. 지금은 이 뒤에 것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정확하게 지침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이 많은 데요. 당초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을 뺀 나머지 10명, 2명, 2명, 6명해서 10명을 이렇게 맞춘 것이지요? 당초 조례에는.

예.

그리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 내용으로 보면 최고로 봤을 때 20명 이내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장을 빼면 19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는 보면 4명, 4명, 12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명이 되어 버리는데요. 1명이 초과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에서.

이내이기 때문에요.

이내인데 보통 보면 풀로 우리가 다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이 추천하는 4명도 풀로 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4명도 풀로 할 것이고 12명도 풀로 할 거에요. 보나 마나 이내라고 하면 그것을 초과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20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밑에는 11명으로 해 주면 위원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것이고 어차피 하실 때는 그 숫자를 맞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개와 관련해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8조 회의에서 보시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회의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법에 걸리면.

회의록을 작성했지만 그 발언이 예를 들어서 그 발언한 분의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평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과 뒤가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을 평가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개를 다 하겠느냐, 그런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올 12월에 아까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조례 개정을 예를 들어서 해 주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서 이 앞전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하기야 보류나 부결이나 똑같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그 전에 있던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위원회를 충분히 열 수는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지금 열리지 않았다 하셨는데 11명은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된 날짜가 작년 9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정이 된 작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금년 2014년부터 본 조례에 의해서 평가업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1년간 대행업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개선 보완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 최초 시행 원년이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위원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느냐고요.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곧 준비를 해서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놔야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의 위촉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만 정비가 되면 평가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부분도 좀 늦은 같은데 겨우 1년 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것도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중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 중복을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복을 3개 이상하지 말라.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해당위원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원회의 풀제를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의 위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10명 할 것을 20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실제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력 풀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의견은 실제 위원회를 열려고 해도 그 위원들이 원체 바빠서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위촉을 해 놓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예를 들어 위원들의 사정을 봐서 성원을 맞추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 외에 2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다고 봤을 때 많은 인원으로 20명씩 20명씩 전체를 만약에 인력 풀제를 운영을 해 버리게 되면 그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한사람이 위원회를 10개, 20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가요?

충분히 이런 숫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닌데요?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 풀이 그렇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덜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기는 했지만 이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팀장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 또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봐도 우리 손 팀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10조의 2, 10조의 4, 10조의 6, 제10조의 6 일부개정 조문 신설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의 2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0조의 4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신설, 제10조의 6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신설, 제10조의 7 위원의 해촉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중에서 부패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개선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성별 영향평가사항은 원안 동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 및 위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회의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 비치 및 회의내용 공개와 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도 앞에 심의했던 부분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침에도 보면 유사 기능위원회 통폐합 추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한다거나 가령 대행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지금 우선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4개 위원회가 도시, 건축, 교통, 규제개혁에 대한 것만 우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더 검토해서 앞에 조례와 마찬가지로 급한 것 아니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렇게 어떤 조례를 통폐합한다거나 통합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연구하고 있다면 의회는 이런 제반 조례들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하고 한 번 쯤은 협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시 입법을 맡은 의회인데 제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의회가 이런 지침이 온 것을 이제야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다음에 정부지침 그리고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틀이 나오면 총무국장님께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기본적인 우리시의 맥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정해 진 어떤 협의에 의한 틀에 의해서 정비해 가야지요. 그래야 정상적인 조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9.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입니다 의안번호 2422호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까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의 3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목을 기금 존속기한으로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한다는 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4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간을 19년으로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관련법에 존속기한이 만료 되었을 시에 조례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자가 3,400만원 발생해서 이자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 사업 예산이 적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조성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누락되어서 바로 잡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34조 2에다가 명시했는데 34조 자체가 기금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4조 3항으로 해서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으로 한다 하면 될 것인데 34조의 2로 조문을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의 개념하고 존속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오히려 혼선이 없을까요?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34조로 본다면 이 존폐라든지 특히 기한을 2019년까지 설정한다는 것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했을 때 해석이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입법기술의 우선의 원칙은 혼선이 없어야 되고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어차피 조례의 존속기한도 설치와 상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3항에 다가 넣으면 될 것인데 별도 34의 2조를 별도 설치한 것은 특별하게 큰 의미가 없다면 오히려 더 혼선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공직 등에 참여 촉진이 있지요? 여성공무원들. 보직 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저도 사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진출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 여성국장이 한분도 안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급이 우리시에 여성사무관이 몇 명 정도 있지요?

행정사무관 세 사람하고 의료기술사무관 한 사람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우리시가 여성상위직 진출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 3조에 보면 시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어디 시를 얘기합니까?

광양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리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 만 딱 들면요.

광양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아무래도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민선 6기 들어서 보육 사업에 각종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양육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양육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좀 자유롭고 또 많은 진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더 활발하게 한다든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가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공약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어느 도시로 가든지 우리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이냐고요.

차별에 대한 시책은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느 도시를 가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 시책만큼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 대표적인 것 딱 한 가지는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었든 기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되었든 다른 곳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례에 다가 오만가지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막상 정작 무엇을 잘 하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잘하는 것을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 한 가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의 직장 내에서 성희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만약에 남성의 성 희롱은 어디에 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양성 평등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여성발전조례이기 때문에 여성의 성희롱만 다루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남성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성차렬이라 하면 남녀를 공히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은 남과 여가 결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발전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직장 내에서 성 희롱이라든지 성 차별은 근본적으로 없어 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3조에 광양시의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제2조 정의 4호에 광양시 이하 시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의 표현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조에 보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9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경제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를 위촉을 하는데 무엇이 염려스럽냐 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국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또 곧 되시겠지만 부시장은 남자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여성이 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할 때 여성을 위한 무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성 여성 비율을 5대 5로 할 용의가 없는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운영의 기술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경찰서 과장님도 계시고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9명 중에 남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4명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표결하면 여성 위주로 가겠네요?

심의가 어떤 남성과 여성의 사업을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단 여성들만의 구성을 한다고 해도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23호, 광양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광양시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명칭을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로 변경하고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연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명칭을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로 변경하고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에서 원안동의를 구했습니다. 10월 2일,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본 조례안의 내용을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제목 중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을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의 설치운영으로 개정을 하고 제5조 역시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안전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내용 중에 하단에 광양시 아동여성보호를 광양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의 2에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의 지역연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연대에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2항 사례관리팀은 제6조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3항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안전 관련 개별 사례협의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항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임하고 운영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10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사례관리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단,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가 있는데 이 보호를 안전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지 같은데 이것이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바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이 여과부로부터 매년 시달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동과 여성에 관한 연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가 이 연대의 명칭이 지역연대, 인권연대, 우리처럼 보호지역연대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을 지침 상에서 지역 안전연대로 통일해서 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통일화시켰으면 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연대의 구성을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로 바꾸기 때문에 조례제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지역 연대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에서 아동 여성안전연대로 바꾼 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보호를 안전으로만 바꾸는 거에요. 그러면 보호도 안전을 위한 보호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위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전이 보호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한 보호보다는 안전으로 하는 것이 더 강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여성보호보다는 차라리 여성안전으로 강하게 해서 정부도 또 지자체도 더 강하게 안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라면 조례 제명도 차라리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조례로 해야지 상위 지침과도 부합하고 우리도 안전에 대한 더 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그 제목 이후에도 거기에 보면 제5조는 가서 보면 광양시 아동여성보호를 안전으로 바꾸었지만 나머지 쭉 보면 어떤 곳은 아동 여성보호고 또 내려가면 아동 여성보호 또 안전이고 혼선이 있는데 기본적인 정부지침 자체도 보호보다는 강력한 어떤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해서 바꾸었다면 나머지도 함께 맥을 조례 개정정신에 따라서 같이 바꾸어 줘야지 보호보다는 안전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조례 제명은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순하게 보호를 안전으로 바꾸는 것보다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보호가 적절할 수도 있고 안전이 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 이따 저희가 의결 전에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에 동의해 주셨으니까 대략 바로 잡아 주시면 혼선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바로 잡으실 때 1조를 보시면 목적에서 세 번째 줄, 법률 제3조에 따라 광양시‘내’ 아동 여성보호로 되어 있는데 이 ‘내’는 전혀 불필요하고 잘못하면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내냐, 아니냐 이것은 광양시로 모든 조례가 그렇고 광양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양시 안 ‘내’자를 표기해 버리면 시내 것만 할 것이냐, 광양시민이 밖에 나가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처음 있는 것인데 제정 당시에 아마 깊이 안 봤던 것 같은데 이 ‘내’는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해서 수정하신 다고 한 제명 부분 등 정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행정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제6기 지역의료계획은 사실상 분량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요약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약 보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밀도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법칙 근거로 지역 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1997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작으로 금번 제6기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추진방향은 주민복지의 건강가치실현,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 참여, 국가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략 마련, 건강격차 해소 방안모색이며 계획수립 과정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하에 기획팀을 구성하여 설문 조사와 이전 계획을 평가하여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공고 및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보건의료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으로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정부 3.0시책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인 헬스플랜 2020계획에 맞추어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 주도 함으로써 건강도시 광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특징은 국가보건환경 및 정책변화 대비 강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을 설계하는 추진과제 선정 및 도출 강조, 계획 수립과정의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역 자치단체 보건의료종합계획의 역할과 계획의 실행력 및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과감히 삭제하고 세부 사업은 최대한 간략히 작성하여 지자체 업무 부담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결과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 15만 명이 넘어 섰고 2013년에는 15만 1,621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위기로 고령화에 따른 우리시 노인인구는 2013년 말 15,074명으로 전체 인구의 9.9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 설문조사는 14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12개 읍면동에 이통장 309명과 보건소 영향플러스 사업에 교육 대상자 115명, 관내 간호과 대학생 146명, 기타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용자 258명, 보건관계자 93명으로 총 9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5문항과 보건사업 요구도 조사 8문항으로 직접 자기 기입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애 주기 별 어떤 연령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이 요구되느냐는 질문에 노인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노인건강문제로는 치매 노인 관리와 노인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 건강관리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예방관리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고 아동 청소년 성인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는 흡연 문제로 금연실천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자별 우선순위는 1순위가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2위는 청소년, 3위는 산모와 영유아 4위는 성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보건기관이 가장 우선순위 취약계층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독거노인이었고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운동, 절주, 금연, 비만관리 등에 건강증진 사업에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 조사와 이전 계획 등 평가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방향은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성인병 조기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으로 건강수명의 연장을 기해 운동실천 율 40%에서 55%로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등록관리 중인 5,600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로 고혈압 약물 치료율을 89.1%에서 91.5%로 상향하고 만성 질환자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심뇌혈관 질환 및 합병증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 및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합계 출산율 2.0명으로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사업인 금연사업은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어 2013년에는 21.8%에서 2018년까지는 4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 자살율 감소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생활터별 쇼셜 힐링캠프 등을 통해 2013년도 인구 10만명당 28명에서 2018년까지 20명으로 감소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으로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 21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건강관리분야에 추진과제로는 시민 건강생활 실천 생활의 추진,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하고 7개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둘째 분야로는 예방중심 보건사업 분야에 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질병 예방 관리,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만성 질환 예방관리확대, 정신보건사업 적극 추진으로 건강한 사회조성,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4개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건강한 환경조성분야에 2개 추진과제로 식품 의약무의 안전 강화로 시민 건강 확보와 보건기관 시설 환경개선 및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설정하였고 5개의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5기와 달리 제6기에는 중점 사업과 세부 사업을 구분 선정하지 않고 계획서 수립을 하였지만 지역 통계조사 및 주민설문 조사 결과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우선 사업해결 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금연, 영양, 운동, 절주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스스로 생활습관의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 앞에서 말씀드린 걷기운동 실천율 55% 향상과 고위험 음주율 21.3%에서 18%로 낮추며 금연 성공률을 향상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입니다. 급격한 사회의 경제적 변화로 정신질환자 증가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 능력에 지역사회 지지계층 감소로 국가에 부담이 증가되고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 의료적, 사회 경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에 의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주관성 스트레스 인지 율 28.9%에서 25%로 낮추고 우울감 경험율 6.5%에서 5% 대로 낮추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정신장애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토록 하고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생활터별 자살 예방교육, 정신과 전문의 상담실 운영,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간 재활 프로그램 써니 랜드를 운영하여 재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추진과제로 모자 보건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우리시는 2004년 이후 꾸준한 인구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양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추진목표로 합계 출산율을 2.0으로 2013년도는 1,839명이었습니다. 유지 증가시키고 임산부 등록 관리율을 94%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3,200건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시는 산업도시로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계속 증가 될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 가정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외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산전 검진비용 일부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정비계획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과 광영동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검토와 구강 보건이동차량 구입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수혜 대상은 어린이 급식 아동 106개소에 5,447명이며 연간 사업비가 3억 6천만원으로 우리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천만원 책정되어서 시비 4,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로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식품 위생안전관리와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영동 지역은 인구 및 노인인구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검토결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동지역 보건지소 설립은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사업임에 노인 장애인 등 만성 질환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 기능이 포함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은 단순한 진료 기능을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만성 질환 상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 이동차량 확보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 2억을 국비로 확보하여 신청하였고 의료 취약계층 학교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관리하여 조기에 치과 질환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동권이 제한 된 취약계층 마을 주민, 특히 장애인, 노인 구강관리 교육 및 의치 지원과 취약계층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특히 유아 청소년들의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개선을 위해 건물이 노후 된 중마통합보건지소, 진상보건지소, 황길보건지소의 노후 시설 보수가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심의안 배부해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별첨되어 있는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연도별 투자계획서와 같습니다마는 총 예산소요액은 338억 4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포함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로 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본 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현실에 맞는 실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 시의원님들과 관련학계 교수, 병원관계자, 관계공무원이 광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지역 보건의료실태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할 지역보건의료의 종합 추진계획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중점 추진할 보건사업들을 선정, 계획기간 동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3개 분야 9개 과제 21개 사업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건강관리 분야는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예방중심 보건사업분야는 암관리 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에서 만성질환 예방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한 환경조성 분야에서는 식품·공중위생관리 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85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우리시가 합계 출산율이 전국 2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최상위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시 인구가 젊은 층 비율이 그 만큼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출산 증대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의 영향만은 아니고 젊은 층도 있기에 출산이 가능한 가임 여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만하면 안 된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 크게 애써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시가 산업근로자들을 포함해서 가장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 가능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인데 너무 함부로 우리가, 물론 우리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애쓰신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전국 2위로 출산율을 높였던 것은 다른 원칙적인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셔서 더 애써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배 금연클리닉이 1,200명쯤 등록되었다는데 성공률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강실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00명쯤 건강클리닉에 동참하겠다고 등록했는데 대략적으로 1,200명 중 몇% 정도나 성공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저희 시는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은 안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40%라도 대단합니다. 담배를 본 위원도 피우다가 끊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의지를 담배 값이 갑자기 인상이 된다니까 경제적으로 끊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끊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 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곳에 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성공률을 더 높이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연 지도반도 요원을 2명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인력을 내부에서 그 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인력을 2명 증원하는 것입니까?

자체 인력 조정도 되고 국비에서 인력 지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별도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내 가동 되는 인력을 그 쪽으로 2명 더 배치한다 그 말입니까?

국가에서 금연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명을 증원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증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내부 인력을 가지고라도 배치 조정한다는 말인데 어떤 쪽이냐는 그 말입니다.

원래 기간제 근로자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연 정책이 정부에서 확대되면 더 많은 인력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를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요 예산이 이렇게 되면 85억 쯤 되는데 금년도 우리가 연말까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이 보다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85억인데. 작년도 이보다 훨씬 적었고.

추계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85억의 예산인데 안 되어 버리면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전체 국비 지원사업과 도비 지원이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기를 바라고요. 중식시간이 되어서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많은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좋은 계획들보다도 실천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를 보면 지난번 계획서와 대동소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는 잘 만들어 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들 식품판매업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시니어 활동과 도에서 식품 위생관리 모니터 요원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모니터 요원이 있고 우리 자체 위생지도팀이 같이 전담하고 있고 주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와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까지 이루어집니까?

매월 꼭 정해진 항목은 아닌 데 필요한 부분은 수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통보가 오면 회수 조치하고 전국에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사업으로 치매노인 위치추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유시티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노인 케어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치매 조기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담배 세수가 82억 6천만원이지요? 2013년도 세수가 예산은 85억 세웠는데 82억 6천만원 세수를 걷어 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흡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연 클리닉 말고요.

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세가 82억에서 83억 정도 저희들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세 수입이 설령 그 용도로 된다고 해도 우리가 당해 용도로 쓰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약 85억이라면 그 중에서 우리가 건강증진 기금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건강증진 기금이라고 그래서 꼭 금연 클리닉에만 쓰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세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해 사업에 투자해서 쓰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흡연자들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적어도 공공장소에 부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자의 흡연 권리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 장소에 연차적으로 흡연 가능 부스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 계획 80페이지에 보니까 취약 계층 방문 간호 대상자 관리라고 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보건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방문보건 전담인력이 12명이 지금 목표를 보니까요, 1년간 방문 횟수를 연간 1,700회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회입니까?

이 사업이 보건소에 총괄을 하는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보면 1인당 집중 관리건수 해서 380건, 연간 1,700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현재 몇 회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1,500회다. 그러면 1,700회로 한다면 200회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 목표도 1,70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1,700회인데 실제 1인당 방문 횟수는 몇 회입니까?

1,700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에서도 1인당 방문횟수를 1,700회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1,700회가 적당한지, 아니면 많은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는가요?

그것이 적당하다고 보니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 말고요. 정부 있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현실하고 이론은 항상 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인력을 더 보강을 하든지 예를 들어 인력을 더 보강해야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혹시 답변하시는 분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입니다.

혹시 방문보건업무를 할 때 실제 같이?

예, 제가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같이 다녀 보셨느냐고요?

예,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떻던가요? 1,700회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00회는 좀 무리합니까?

좀 무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횟수에 연연하다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중 관리 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 분들이 해야 합니까?

구분해 가지고 군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시간적으로나 서비스 질을 좀 낮추는 부분도 있고 대상자마다 좀 차별을 둔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실은 방문해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서 나오시면 좋은 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고용 안정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용 안정이 확실히 됩니까?

예. 지금 되고 있고요. 자격자는 2년 이상 복무자는 다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사무조리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산후조리 비용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후 조리원이 현재 중마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중마동 쪽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광양읍 쪽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분들은 거의 인근 순천으로 가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쪽이 더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쪽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실제 또 읍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제도는 있으나 혜택은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같이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결과를 최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인근 지자체와 차별을 둔다고 하지만 사실 병원 내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와서 같은 가격이면 읍 권에 있는 봉강, 옥룡을 포함해서 왜 그 분들이 혜택을 주는 광양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지 않고 굳이 혜택을 주지 않는 순천이나 여수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내부 경쟁력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산후 조리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산모 친화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개발하게끔 TF팀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출산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산모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마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금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에요. 저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안 좋아서도 있겠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이쪽은 더 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산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이 만들어 놓고도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도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혹시 신청하셨는가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네 군데 신청을 했는데요. 시 단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군 단위 네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대상자가 한정되기는 했어요. 일반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특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시 단위는 해당이 없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우리가 지금 할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100명 이하 어린이집 현황을 쭉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하고 향후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우리가 기대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타시군의 운영사례 그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연합회 회장님과 같이 논의했는데 엄청난 인력 지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들에게 운영을 해 줌으로 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높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었지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꼭 우리 지역사회에 보급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가 제대로 된 급식을 지원하겠구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데이터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이시고 제대로 운영을 했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왕하시는 것 만족도가 높게 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 기사에서 우리 광양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해 가지고 신문기사에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있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 한 행정력으로 이 많은 어린이집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언론 지상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기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덮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모여서 의견조율을 하고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