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였던 안건으로서 이번 제234회 임시회 상정안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추가해서 심의조정 기능을 포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우리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용어의 뜻을 정의하므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보완한 안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기능을 대행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위원회 설치 폐해를 막기 위해 조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와 시장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때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시장이 협조 요청하고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교사, 학부모 또는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으며,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정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경향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으로 광양시 어린이들이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다가 기본적인 원칙적인 목적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어린이 보행로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시군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서 아까 5조와 6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했던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작년, 재작년 300만원으로 알았지만 제가 쭉 지원내역을 봐봤더니 그 외에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캠페인이랄지 필요할때 실비 보상금은 50만원이나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단, 이 부서에서는 조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지원근거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되면 편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부족하면 200만원으로 낮출 수도 있고 필요하면 300만원보다 상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200 예를 들어 회원이고 15개 학교가 1년에 방학을 제외한 전 학교 수업 일수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보다는 상회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5억정도 됩니다. 저도 12억을 상회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맥시멈보다 400만원쯤 여유 있어서 열심히 했던 단체들에게 상향 조정하도록 해 줬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지원됐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녹색어머니회만 대상입니다.

예산의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우리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본 조례말고 대부분이 우리시가 지원하는 모든 조례를 보면 지원하겠다는 조례로서 정했지만 시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확보됐을때 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방금 여쭤봤던 그 의도가 아니고 우리시가 예산의 지원액을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것처럼 아무 단체나 교통지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안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단체가 이 규정에 의해서 학교협의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여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로교통법 12조에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다른 도로에서 일반단체들이 하는 것운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정해져 있는 보행로 어린이 통학로에 있는 보행로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만 가능하고 그 단체도 일시적이라 그러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했었을때 지금 현재는 녹색어머니회 하나만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 조례 입법상 한 단체만 준다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그와 같은 활동을 줄수 있는 것으로 열어놨던 것이지 현재는 이 구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단체가 녹색어머니회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 조례도 여러 군데 같이 했는데 대부분 위원회설치한 데가 있고 설치 안한 데가 있습니다. 원칙은 설치해야 맞다고 저희가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을 받았었는데 대부분 설치 안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의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든 조례는 만들 때 거의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그래서 위원회는 두되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타 유사한 교통과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그대로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고 같은 과에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상정 안건도 같이 협의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숫자를 더 늘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은 만들고 위원회 숫자는 더 늘리지 않는다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원이 46명이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5개 학교 회장, 부회장, 총무 45명, 그리고 광양연합회가 1명 이래서 46명은 광양시 녹색어머니 연합회입니다. 임원회죠.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학부형들이 거의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희망자만 하는데 다만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 회원들 그분들은 1,200명 정도 추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6명은 15개 학교, 회장, 부회장, 총무 45명, 연합회 1명 이래서 임원이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6명에 나가지 않습니다. 현장을 제가 몇번 나가서 작년부터 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조끼만 하더라도 회원들이 거의 매일 바꿔서 합니다. 당번제로 그러면 어떤 때는 여름같은 때는 어제 옷을 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끼도 더 공급해 줘야 맞습니다. 우리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집행됐는가도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확인지도 감독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복 이것 밖에 국한되지 못했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이것보다 더 지원을 받는데는 각종 시와 협의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내일 아침에라도 학교 교통 안내하는 학교를 보면 겨울에는 좀 낫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모자를 하루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강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조례로 근거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함부러 못하고 제대로 통제를 못했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차량이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앞이 위험한데 다소 무리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찌됐던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로 봐서는 부족한데도 우리가 계속 그분들에게 지도 계몽시키고 단속하고 해서라도 녹색어머니회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