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명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강명호 의원 발의/심재섭, 신준용 의원 찬성)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강명호 의원께서 의원 발의하신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의원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지역 건설화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3.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건설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역 건설화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지역 건설화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에 선정에 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제품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 등 경쟁 제한적 규제가 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간 경쟁 촉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의 규제의 재검토로 이번 개정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시 원안 동의되었고 9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1일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등록된 공장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와 민선6기 1년차 여성친화도시 사업 계획 관련 여성 우선 주차 구획 설치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15조 2항의 공장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2분의 1 완화로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조항입니다. 안 19조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시 원안동의 되었고 9월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1일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지역 건설화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역건설화 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있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일부조례 개정안이 영월군 지역 건설화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돼 있거든요.

예.

참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계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건설화 산업인데 이 ‘화’가 뭐 어떤 뜻이죠?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지방자치 법령 들어가서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거를 보니까 제목이 영월군 지역 건설화가 아니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거든요. 그리고 개정이 2011년 개정이 2011년 6월 8일날 개정해서 6월 28일 의결이 됐는데 그때도 제목이 영월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 법무감사계인가 거기서나 아니면 건설화가 글씨가 한 자 첨부가 된 거 같애요.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처음에 개정되고 제정됐을 때는 건설산업 기본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역건설 ‘화’자가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거는 지금 금방 확인이 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