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하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예방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새로운 인천을 구현하고 관계인에 대한 자기 책임성 및 자체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482개소의 초고층 건축물 설계부터 완공까지 안전시스템을 조성하고 성능 위주 설계 및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통해서 건축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 점검 및 훈련을 통한 재난위험성 저감을 위해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259개소에 사전 제거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은 66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ㆍ감독도 10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인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화기와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 현장 활동 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취약위험물시설의 점검 및 단속 강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위험물제조소 등 5,307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위험물 저장ㆍ취급업체 단속은 247개소를 하였고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소방검사는 1,342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폭염기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고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을 2,143개소, 3,0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저장ㆍ취급업체를 10월에 단속하고 가두검사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특수재난현장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특수재난 발생 시에 긴급구조기관 중심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또 세월호 사고 교훈을 통해서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직할 119특수구조단을 ’11년 8월에 설치해서 테러라든지 화학, 수난, 산악, 지하철, 고속도로 등 특수재난에 초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였고 핸드북이라든지 대응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특수대응장비 보강과 전문인력 양성을 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등 재난현장 인명구조체계를 구축해서 고층건축물 재난사고 전담 소방대를 12개대 301명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재난유형별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119생활안전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생활안전구조대 확대ㆍ운영으로 신속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전 단계 119구급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시민생명의 소생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119생활안전 구조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안전구조장비를 보강하고 전문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3만 9,440명 초ㆍ중ㆍ고생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중증환자 등 응급환자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급지도의사 현장응급처치 의료지도 3,700여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9생활안전구조대를 8개대에서 12개대로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주관 구급활동 평가를 지난해 최우수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민행복시대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기반시설ㆍ장비 확충으로 주민안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고 비상사태 대비 대응능력 강화와 민방위 경보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써 주민대피시설 1,204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12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주민대피시설은 강화군에 10개소를 확충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31개소 확충을 하였습니다. 유사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훈련은 금년 3회 실시하였고 특히 2014년도 북한군이 NLL 사격도발에 따라서 주민보호 조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서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을 10월 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재난ㆍ재해 대비 취약지역의 집중관리 등 빈틈없는 사전대비와 신속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응급복구 및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난발생현황을 보면 피해건수는 1,092건이 감소하였고 복구비는 50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해ㆍ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풍수에 대비해서도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강화를 계속하며 지진재난 종합안전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을 하고 군ㆍ구 평가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현장중심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난환경변화 및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력 확충을 통해서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으로써 공항소방서 청사 신축은 ’15년 4월에 송도소방서 설계는 3월에서 7월까지 내년도 실시하고 청라안전센터 부지매입과 청사 신축은 ’15년 11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총 227억 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동암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의 노후건축물로 인한 방범이 취약하고 남동공단 입지 위험물이 산재하는 등의 인천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해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관리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곳곳에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안ㆍ도서지역이 여객선, 해수욕장 등 시민 이용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봄, 가을 행락철과 피서철 등 특정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24개 유형의 174개의 행동조치 매뉴얼을 작성ㆍ보급해서 재난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전파 및 초동대처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한 인천안전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연차별 안전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는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및 중장기 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원과 함께 인천형 안전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4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도 소요액은 5억 3,000만원입니다. 16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최근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해서 금년 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조기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1대 대비 약 2.5배 증가된 17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체감형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활동입니다. 우리 시는 항만과 공항, 유해화학시설 등 넓고 다양한 안전관리대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도심에는 노후건축물이 많고 각종 산업단지로 인해 위험시설물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안전테마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8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안전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시민체감형 사고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지하연계 다중이용역세권 예ㆍ경보시스템 시범 구축입니다. 현재 부평역세권은 9개의 관리주체로 나눠져서 각 관리주체간의 연동이 불가능해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아주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부평역세권은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써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관인 우리 시와 부평구의 예방적 재난관리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역세권 9개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관리자, 점주 및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9개 개별 관리주체방송시스템을 연계해서 경보전파가 가능하며 재난발생구역을 기준으로 구역별 단계별로 재난경보가 발령됩니다. 또한 지정된 관리자나 점주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구청, 병원 등에 즉각 통보가 가능하도록 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은 총괄부서로써의 재난관리, 상황관리와 지원기능 수행은 물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도시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가로망에 대한 급증이 됨에 따라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도로 환경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도로가 일반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광역시도, 구도, 군도 이렇게 해서 총 2,968㎞의 도로가 있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1,403㎞, 20m 이하는 군ㆍ구에서 1,56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현재 교량(고가교) 또 지하차도, 보도, 터널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설물도 225개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시와 각 군ㆍ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현재 폭 20m 이상에 대한 초과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군ㆍ구에서 폭 20m 이하에 대한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초과도로 일부 중에서도 보도라든지 지하차도, 도로부속물들은 군ㆍ구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관련한 긴급도로점검을 지난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시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뒀고 저희가 지하철 현장이라든지 또 대형공사장, 상ㆍ하수도 공사,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상징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도로관리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도로 파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일원화적 되어 있는 것보다는 또 이원화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도로굴착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의 굴착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여름철과 한겨울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파손 원인 등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체계가 좀 더 행정수요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함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좀 한계를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 중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관리체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 거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최신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 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도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한 것은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31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육안검사에 입각해서 또는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보수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총체적인 관리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라든지 외국 선진사례를 하고 시설물관리에 대한 개선연구 또 관리기반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ㆍ장기적으로 저희 시의 도로관리에 대한 지침 내용에 기본적인 방향들을 좀 담아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유독물영업자는 제조업 59개소를 비롯해서 총 507개소에서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독물 등록업체나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또는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2013년 4월 30일부로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해서 8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점검과 대응체계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확립된 사항입니다만 유해화학물질이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한강환경청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한강환경청과 협조해서 사고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연안여객운송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박 운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객선은 12항로에 15척이 운항하고 선사는 8개사가 있습니다. 도선은 4개 항로에 10척이 운항되고 있고 3개 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송실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178만 2,000명이 수송되었습니다. 운항 선박 현황은 총 25척의 쾌속카페리가 2척, 쾌속선이 5척, 차도선이 18척입니다. 평균 선령은 16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운항관리체계는 선사가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운항관리자 지금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돼 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에서 1차 심사 및 점검을 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최종 지도ㆍ감독을 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항관리규정 이행입니다. 49페이지 이것은 현재도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입니다. 위에 카페리선박의 일반화물 적재 금지라든지 위에 세 개 기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여객신원 파악이라든지 화물 과적과 고박관리 강화는 새로 신규로 강화된 제도입니다. 위에 카페리선박의 일반화물 적재는 전에 차량 싣는데 같이 화물을 관행적으로 실어왔습니다. 이것을 금지해서 차량구역에는 일절 화물 적재가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여객선 승선 시에 수하물을 제한하는데 현재 1인당 15㎏ 이하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5m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라든지 여객선에 승선하는 탑승객의 편의를 봐서 뭐 좀 유동적으로 정해 왔는데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출항통제 기준이 업무 시에 시정거리가 여객선은 1㎞ 이상 확보가 되어야 출항이 가능하고 화물선은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신원 파악에 대해서는 승선자 신분이 종전에는 2단계였지만 3단계로 강화되어서 모든 인적은 전산 발권이 되어야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과적과 고박관리 강화는 현재 점검시간이 출항 10분 전에서 30분 전에 완료해서 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인데요.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안전관리는 외항여객화물선, 내항화물선, 내항여객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해수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선 선령제한 및 검사 강화입니다. 현재 여객선은 20년 선령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검사를 거쳐서 최대 5년까지도 운항할 수 있도록 지금 강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반개조 및 복원성 검증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명설비 정비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인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구명설비의 정기적 작동 검사와 미작동 시 정비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운항관리규정을 수립ㆍ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원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겁니다. 5,000톤 이상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 기준을 향상하고 일정 연령 이상 도달하면 심사 주기를 단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수부장관님하고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안 여객선의 공영제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 여객선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마련해서 영세한 선사들에 대한 경영개선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생활밀착형 해양안전체험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대한 계획은 뭐 추진하는 대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잘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우선 저희는 별도로 위원님 책상 앞에 유인물을 별도로 좀 놔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인천도시철도건설사업 안전사고대응 매뉴얼을 핸드북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서 73쪽 공사현장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16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점검계획으로 저희가 월상 점검 7회, 외부 전문가 점검 2회, 해빙기ㆍ우기점검 2회, 공사 실태점검 1회, 동절기 안전관리교육 점검 총 3회 포함해서 총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총 12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611건에 대한 지적을 해서 현재 611건 조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으로 외부전문가 점검, 11월에 동절기 점검 및 안전관리교육, 12월에 월상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5쪽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인천도시철도건설사업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핸드북으로 금년 5월달에 제작해서 저희 직원하고 공사관계자에 배포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간략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고대응 방법으로 저희가 분야별로 경미한 사고, 중대 재해사고로 구분해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접수 후 공사 부서 주관으로 조치하고 중대 재해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접수 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고대책본부 주관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처리 절차는 사고 상황별 처리를 설정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보고를 하고 응급조치, 복구준비, 복구완료, 상황종료 순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사고처리 설정으로는 보고단계, 초동단계, 수습단계, 복구단계, 완료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77쪽 추진실적입니다. 사고대응 건설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시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6개 공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유관기관은 저희 본부, 감리단, 시공사, 도시가스, 상수도, 보건소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장비는 구급차, 굴삭기, 크레인 등 총 7종이 동 장비를 동원하였습니다. 그 훈련내용으로는 저희가 유형별로 도시가스 유출사고, 터널 작업장 화재사고, 상수도 누수사고, 사면붕괴 등 유형별로 구분해서 저희 16개 공구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사고대응 모의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싱크홀 관련 현장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 점검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점검대상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현장 16개 공구에 대해서 금년도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현장답사 육안점검 및 관련 자료 계측 포함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점검자는 저희 본부, 감리단, 시공사 합동점검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장 주변 지반 및 주변 도로상의 싱크홀 발생 유무, 터널주변 지반 및 지하수 변위 상태, 공사장 주변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81쪽 2015년도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사고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점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점검계획에 따라서 금년에도 총 15회 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도시철도 공사현장에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건설공사에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목분야 안전관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공사관계자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현장별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도로건설현장 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풍수해대비 안전점검과 그리고 싱크홀 관련하여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주변 도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각 현장별 정기 안전점검을 10회에 걸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11월에는 대형재난사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야 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반기별로 공사감독과 공사관계자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공사현장 상호 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개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미비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ㆍ보강 분야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적기에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 및 터널은 총 92개소로 2월에 시설물 긴급 보수ㆍ보강공사 계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우회고가교 외 17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로구조물의 결함에 대한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교량 82개소, 터널 6개소, 지하차도 4개소 등 총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화 초지대교 외 4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정기점검을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하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안전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ㆍ보강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 및 터널은 총 92개소로 2015년 보수ㆍ보강 사업비 148억 3,200만원 예산을 요구하여 교량 6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보수ㆍ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20억 5,800만원을 계획하여 92개소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정기점검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사고예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인천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안전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을 중점 교육정책으로 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소통과 협력 그리고 학교별 자치활동으로 학교폭력 추방, 공감과 감성을 내면화하는 인성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총 8개과 11개팀에서 주요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무과 비상안전계획팀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 및 폭력예방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과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4년 안전 관련 예산은 총 63억여원으로 세부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23쪽부터 25쪽까지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기는 매년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를 대비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시설 심의위원회 및 개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재난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건물은 덕신고를 포함 총 7개 학교입니다. 보고서 26쪽 학교 석면관리입니다. 학교 석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냉ㆍ난방 교육환경개선과 연계한 석면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관리를 위해 2013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교의 약 72%인 372개교에서 위해성이 비교적 낮은 3등급의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석면검출 159개교를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7개교는 이미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교체를 추진함과 동시에 석면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내진 설계기준에 의하여 2005년 7월부터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건축물을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내진 보강은 학교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 대상건물 905개 중 내진적용 건물은 24.5%인 222개동이며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2015년 중장기 목표인 20% 수준의 내진보강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백학초교가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1개교를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진보강 미완료 건물 683개동에 소요되는 내진보강 예산인 2,100억원임을 감안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추진을 위해 그린스쿨 등 환경개선 및 개축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학교가 필요한 실정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학교 감염병 예방입니다.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취학아동예방접종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보고와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취학아동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90일 이내에 검사하고 감염병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와 감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관리매뉴얼 준수실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쪽 학교 신중독 사고 예방입니다. 학교 신중독을 미연에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위생관리는 민간인 참여 하에 정기 위생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 합동 학교급식소 위생점검과 김치 등 수거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관계자의 직무연수, 위생교육, 소양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식재료 위생관리, 학교 납품된 식재료 안전성검사, 안전학교급식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인 참여한 학교급식소 정기 위생점검과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급식소 불시위생 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안전관리 분야 추진현황을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교육에 최대한의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관리특위에서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이 정확히 생기는 이유가 지하매설물 침하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우선은 지반상태가 석회암일 경우에, 정확하게는 석회암일 경우에 물하고 화학작용을 하게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싱크홀의 발생원인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화강암이라든지 편마암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보다는 주로 화강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싱크홀이 일어나는, 지금 싱크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나 이런 데 표시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우선은 지하구조 지반상태에 대한 게 사전에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게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좀 보강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싱크홀이 건설교통이나 도시철도나 종합건설본부나 다 똑같이 대책 유ㆍ무관으로 점검을 하시고 계신데 장기플랜으로 봤을 때는 싱크홀 지도를 좀 만들어서 장기간 갖고 계시면 나중에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47쪽에요. 연안여객선 운송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평균 선령이 16.1년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객선이요?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신다고요?

네.

그것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1인당 여객선 수하물에 대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15㎏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혹시 비행기는 몇 ㎏나 실죠?

비행기는 30㎏ 아닌가요?

그럼 비행기보다 더 강화된 거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 서해도서 쪽으로는 어민들이 수산물을 많이 갖고 나오거든요. 작년에 어민들 편의를 봐서 유야무야 이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제되다 보니까 실제로 화물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화물선을 투입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또 일부 어민들은 절대 농수산물 못 실고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탔을 때 그럼 이것 저울로 달아보는 건가요?

네, 지금은 실제로 연안항에 나가보면 거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천이 그런 사고가 난 조심 도시고요. 또 서해도서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각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규정입니까?

이것이 전에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선박사고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선박운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합니다. 그 출항이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되고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편의로써 많이 운항이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제와 더불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30㎏인데 배가 15㎏이면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불편이 초래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 석면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석면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내진보강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진에 대한 어떤 우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게 석면에 대한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배정을 석면 쪽에 더 두는 게 당장 급한 쪽으로 두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석면은 상시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등급으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이 장난치거나 놀다가 이것이 만약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면 2등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바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고요. 지진의 경우는 지금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저희들이 0.2MAG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진도 지금 전혀 예측할 수, 국제적으로 한국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인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재정형편이 된다면 지진보강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더 급하냐 그러면 사실은 가장 생활에 밀첩한 거기 때문에 석면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진 내진보강 신축한 곳에서 물론 내진설계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건물들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들,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 급한 대로 석면 쪽이나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부터 짚어 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사고 이후로 이런 선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좀 강화가 많이 됐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배 카페리호를 어디서 타면서 그런 것을 봤어요. 차가 들어가니까 나무 고임목을 갖고 와서 앞으로 앞바퀴 양쪽으로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내려가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그것도 안 했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잠진에서 무의 간 이런 것은 짧은 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봐서 좀 그렇게 고박을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반드시 그런 줄을 활용해서 고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선 가까운 데 넘어가는 것 이것은 지금 이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선보다는 여객선이 더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아무 소용없는 행동이거든요. 오히려 그 나무 고임목을 들고 차들 좁게 세워놓은 양쪽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 손상을 입히고 오히려 그것을 고여 놓는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주 판판한 배 바닥 철판에 그거 고여 놓는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차가 배나 이런 거에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유동이 있는 건데 앞에다가 나무 고임목 고여 놔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이게 그렇지 않은가요?

먼저 바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화물이 안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되면 선박 복원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굉장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출항 전에 여러 가지 검사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전까지는 파동검사가 완료한 이후에 출항을 시키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지만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효성입니다, 실효성. 배가 앞뒤로 이렇게 롤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하지는 않거든요. 좌우로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앞바퀴 앞에다가 고임목 고여 가지고 그게 무슨 전시적인 거지 그게 무슨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양옆으로 바퀴에다가 고리를 하나 걸어서 바닥에 이렇게 결박하는 게 FM 아닙니까? 그것을 차라리 한 쪽만 하더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운항관리규정이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주 좀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 지금 복잡하고 뭐 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현장에서 아무리 매뉴얼이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만 강화된 규정이나 무슨 조치를 취해 놓더라도 그게 현장에 전달이 돼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죠, 일이.

출항 전에 다 그런 검사를 실제로 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보고 제 차를 가서 타고 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해수부에서도 많이 간부님 내려오시고 저희 시장님도 가시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운항 전 점검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하기도 했거든요. 전보다는 승객들도 잘 이행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보다 높아진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 있는 걸로 바뀌어야죠. 그렇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 없는 일의 낭비죠, 그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점검을 더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게끔 해 줘야죠.

그래서 안전관리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선박 관련된 안전조치는 지금 여러 가지 운항사라든지 또 검사회사, 항만청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해수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입법 단계에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현재 이런 여객근무나 이런 항만 관련 업무는 정부 고유업무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보조기관인데 저희 직접적인 정책이 저희 시민들한테 와 닿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 같이 협력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점검을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효성이 있게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취지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런 더 점검을 강화해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 돼야죠.

네, 지금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해수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정부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에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강화된 그런 현장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정책에 저희 무관하지는 않고요. 해수부의 여러 가지 정책수립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이요.

종합건설본부장님, 우리 시의 교량이나 터널지하차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하차도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각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오고 난 뒤에 직원들한테 사실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m 도로폭원을 기준으로 해서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저희 종건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은 군ㆍ구에다 이관하는 그런 업무협약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지하차도는 군ㆍ구로 이관하고 새로 생긴 데 예를 들면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데 지하차도는 저희 종건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20m 이거는 도로관리기준이잖아요.

도로폭원을…….

네, 도로폭을 가지고 도로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네.

이런 터널이나 지하차도 이런 것들은 그거랑은 또 별개인데.

터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차도.

지하차도만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많고 그 관리 주체가 전부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또 저희 도로유지 관리비가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예산상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방음벽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차도에 방음벽 같은 경우도 지금 군ㆍ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방음벽의 보수ㆍ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종건에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방음벽?

그것도 기존의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저희가 물론 하지만 기존의 방음벽 보수ㆍ보강은 또 군ㆍ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뭐죠? 지하차도 관리에 있어서 한 가지 일례를 드리면 우리 경인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가 계속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거의 지하차도 보수나 이런 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데 매년 거의 2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물이 계속 나와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기술력도 우리 전문적인 데서 이게 관리가 돼야 그런 오히려 예산낭비고 우리 남구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막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공무원들이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들을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일단 제가 규칙이든지 조례를 일단 개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단순히 그냥 예산을 편성할 어떤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서 일회용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 규칙을 아마 변경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네, 검토해서.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관련된 교육청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자료 3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부서에서 보시는 어린이들의 위생상태로 인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실태의 감염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7월부로 보면 다른 시ㆍ도보다 저희가 평균 4%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에 근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한테 교육에 있어서 위생교육을 시켜서 그 선생님이 반에서 감염된 어린이를 살펴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교육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은 보건선생이 한 학교에 있었을 때에 그 교사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학생들의 작은 미열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육안으로 보거나 아기들한테 호소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학급에서 공부를 마쳐야 나가는 그런 기준을 정해 있어서 상당히 어린 아이들한테 불편한 그런 위생환경이라는 것이 주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자료에서 현재 파악된 현황이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인천을 좀 더 살펴보면 학교에 많은 건설을 해서 새 학교에 있는 만큼 학교 안에 있는 기존 화학제품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발병률이 가장 많은데 피부염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위생을 가르쳐서 선생님들한테 한 교육을 338만 3,000원의 교육료를 통해서 교사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교육효과로 인한 것이 얼마큼 반영되겠는지 520명만 교육시켜서 그 학교에 배치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학교에 학습을 지도함으로써 실제적인 그 업무하고 보건에 대한 자기집중시간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옛날처럼 보건교사 순회실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서 우리 어린이 감염병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정말 불명예스럽고 저희의 책임이라고 통감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교사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전 교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추세를 살펴보면 사실 인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별로 살펴보면 면역력이라든가 지역 및 개인의 환경위생수준,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위생수준을 잘 살필 수 있는 교사가 바로 담임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사의 진단율 이런 것 때문에 감염률이 또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천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인천은 과거로부터 ’11년부터 ’13년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타지역과 비교하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타지방의 같은 경우에요. 그러나 저희는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그와 같은 점이 지금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초등학생의 경우에 예방접종이 없는 그러한 것에서 상당히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입생들에 한해서 예방접종 현황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예방, 그러니까 입학 전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방주사 접종 실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생활기록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를 할 때에 지금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기들이 미취학한 상태에서의 예방접종률하고 학교에서 감염돼서 온 경우하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머물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군집되어 있는 인구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마다 나온 결론입니다. 아기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과밀학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저희는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물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에 교육이 순수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체육관을 다녀와서 감염되는 일 또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려도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도 배치가 되지 않은 것 등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아직은 많이 취약한 상태이고 또 개인소품을 준비하는 곳에서도 아이들끼리 분실물이 많은 것, 이런 것도 전부 미래의 안전관리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생교사의 보건사업 대응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없을 경우에는 순회할 수 있는 전담반 내과ㆍ외과가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 자체에서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엄마의 질은 높아졌고 학생의 질도 높아져야 되는데 학교의 질은 그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이 교육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초등학교를 많이 선호하고 유치원까지 사립초등으로 오기 전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위생을 예방을 해서 접종을 해서 하는 그런 거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하고 또 알맞은 시스템으로 인구의 밀도만큼 안전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기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숫자는 많이 있고 수요는 많은데 교사가 모자란다고 하면 의료가 쉬고 있는 의료원들이 많으니까 지적재산권을 도용해서라도 어머니들 도우미 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머니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고 학교운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물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시설에 관련된 안전분야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개인위생에서 손만 씻어도 감염병은 많이 예방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고요. 지금 학부모 도우미 제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37페이지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운동장에 인조잔디로 많이 지금 바꾸는 추세예요. 그런데 특히 많은 데가 학교운동장이 지금 많이 바꾸는 건데 혹시 잔디에 대한 감염에 대한 조사라든가 몇 년만에 한 번씩 그 규약이 있나요?

그러한 규약은 사실은 없고요.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유해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후가 되면 뭐랄까요, 잔디가 일어나서 날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후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이 유해성 검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 그것을 설치했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개방이라든가 또 어린이들,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운동을 함으로써 많이 노후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교체하고 걷어내는 데만 약 한 1억원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특히나 물론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책적으로 그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안전관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제가 질문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CCTV를 확대ㆍ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오래된 노후된 것은 교체하지 않나요? 오래돼서 노후된 것은.

사실 군ㆍ구에 설치된 CCTV는 군ㆍ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관한 부분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 지원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구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저희가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군ㆍ구에 필요한 부분을 그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올해는 71대를 했는데 중구 일곱, 동구 여덟, 남구 여섯, 남동구 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진의 종류가 지반운동에 따라서 좌우나 또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지진이 발생이 되는데 내진설계를 보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짓는 학교의 내진설계의 설정기준은 어디다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가지로 답 좀 해 주세요.

교육청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최근에 지은 것은 거의 내진보강이 됐고요. 보강의 개념은 단면보강이니까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속도가 0.2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단면보강이기 때문에 기둥 같은 데나 벽체를 보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둥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지면보강을 좀 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지금 2,100억이라고 아까 총괄로 소요금액이 나왔는데 단면보강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전부 뜯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공사비가 포함된 것이고 순수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짧게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짧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학교의 내진설계는 얼마에 하고 기존 내진보강은 얼마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짧게.

과거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하중계상만 하고 건물 지었고요. 지금은 0.2MAG 수준으로 해서 단면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얼마예요?

0.2.

0.2,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2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본은 이번에 쓰나미 왔던 그 정도는, 일본은 한 0.5까지도 올라가는 수준인데요.

네, 5, 6, 7.

국내에서는 이 정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LNG 기지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괜찮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난방이 전부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27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관기관과 같이 어떻게 긴밀한 협조를 하고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도로지반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이라든지 상ㆍ하수도, 가스 이런 총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법에 의한 굴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수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스를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시스템 이외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낫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했는데 도면과 다르게 시설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긴급처치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GIS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가 난 원인이 그런 원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안고 있는 큰 숙제죠.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파악 그것에 대한 현재 상태로써 돼 있는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을 전산화해야 되는데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들어갈,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빨리 시급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아픈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선박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지금 해수부에서 새로 마련한 제도는 선령 20년을 기준으로 갖는다,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검사를 거쳐서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저번에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연안에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선박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조를 안 하고 전부 중고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5년 넘은 선박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갑자기 도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영업이 안 되거나 또 운항이…….

짧게짧게 임팩트만 주시자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20년, 25년 기준은 실제로 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선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국이나 일본 걸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선박 기준을 운영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아마 중국 외에는 거의 안 한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것을 잘 하셔야지 일반 국민은 20년이 넘으면 아주 썩은 배로 인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한테 잘 어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에는 재난구조시스템이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이요?

네.

자체적으로 다 국가기관이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는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에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면…….

최헌택 소방행정과장님하고 관련된 것은 다른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소방서가 ’15년에 착공해서 ’16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67쪽에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착공은 아니고요.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년에…….

내년에 설계를 하셔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꼭 잘 추진해 주셔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지금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고층과 초고층, 초초고층이 소방, 59쪽인데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층이나 초고층, 초초고층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고층은 6층 이하 그 다음 초고층은 200m 이하, 초초고층은 310m 이상으로 돼 있는데.

고초고층하고 준초고층이 있는데요.

준초고층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준초고층은 몇 m 정도?

그게 35층 이상 49층까지를 준초고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준초고층 이상이 송도지역에 55개 건물이 있습니다.

55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82개소에서 268개라는 초고층, 준고층이 돼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게 54m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대책은 있나?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53m인데 층수로 하면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소방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체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1차로 진압하게 되고 2차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올라가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부분은 소방헬기를 이용해서도 인명구조 등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초고층, 준초고층, 초초고층까지 이렇게 되니까 소방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문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시설 교량에 대해서 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일반도로와 교량과의 겨울에 한파 때 온도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외기 온도는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교량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약간은 1, 2도 정도 도로표면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죠.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한 온도차이가 3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1, 2도 정도 내외…….

그것은 한파온도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논리적으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숙제로 하시고요. 최근 교량에는 스노우멜팅 히팅케이블이라는 게 설치가 되나요? 교량이 빨리 추워져서 얼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냐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 시내 교량은 사실 안 돼 있고요. 다만 특수교량 예를 들자면 해양교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그 다음에 운하,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경인운하를 가로지르는 그런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시내교량은 별 상관이…….

그러면 여기 터널 보수보강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터널 내라든가 교량 내에도 보수를 하실 때는 기존의 도로를 깎아내고 이렇게 하실 때 스노우멜팅 히팅케이블을 혹시 까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존 교량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기존에는 안 하시고 신설에만 하신다고요?

신설에도 특별한 경우를 재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예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ㆍ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만 3,000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1등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도로는 한번 시공하면 60년, 70년씩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만 계속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호명을 하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안전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된 세월호 사고라든지 또 싱크홀, 이 싱크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내가 걸어가는 길에 푹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그런 시민들의 공포감을 해소시키고 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특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시설사업이나 건설사업 이쪽으로는 반드시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관계기관 공무원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해운항만 쪽에 여객운임, 연안여객운송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사실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상당히 격감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많이 이용객이 줄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 운송사업도 안전을 확보시키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전한데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기관의 정책하고 시민이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안전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용객이 늘어나 가지고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안전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상ㆍ하수도, 통신, 전력 이런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지하지도 지하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지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것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지하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밖에는 없거든요. 다른 그런 각자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취합해서 우리 시에서 지하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과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사회안전도 진단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지도라고 단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상에 집어넣어서 한 꼭지로 집어넣어서 용역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빨리 하라고 그래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항만공항해양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중앙정부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지 해서 안전교육을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는 말이 3면이 바다지 이북까지 하면 4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선박에 안전매뉴얼은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혹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그래서 중앙정부계획에 보면 생활밀착형 해양안전체험 기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크루즈하고 카페리만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연안 카페리로 확대하겠다,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고요. 요새 교통안전교육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한 체험장도 있듯이 해양선박에 대한 학생들을 위한 상대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배 타면 으레 술을 먹거나 이렇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했지만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그게 되도록 지금 계속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천시 조례규정을 바꿔보려고 얘기했더니 이게 중앙정부 거라 안 된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항만운항 전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사무가 아니고요. 전부 바다에서 일어나는 중앙정부 소견으로 보니까 저희가 정책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