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환경과장 하용운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는 156∼157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19∼424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 면적 조사한 게 있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올해 야생동물 피해 면적은 전체 58,133㎡입니다.
조창휘위원
매년 증가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작년보다 올해 증가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현실에 맞게 보상하나요? 평당 얼마씩 보상하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농촌진흥청의 농작물 보상 기준에 의해서 약 80% 정도 보상합니다.
조창휘위원
현실가의 80%?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예.
조창휘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확대해줄 수 있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피해 면적도 늘고, 예산도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농촌진흥청의 피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정밀히 조사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보상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농가의 현실에 안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진짜 농가를 위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여쭤보겠습니다. 2,500만 원 증액했는데,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개체 수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먹을거리가 많은 봄철에 새끼를 낳잖아요. 그때 포획해야 농작물 피해가 적은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겨울에 쓰려고 올린 거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8월 말까지 집행해 보니까 건수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아직 피해 접수를 못 한 곳도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작물을 한창 수확할 시기인데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대부분 옥수수, 고구마……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5,500만 원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지 않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재섭
신재섭위원
벌써 농작물 수확이 60∼70% 끝났잖아요. 지금 한다는 것은 시간이 안 맞아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지금까지 접수한 건수가 전체 받아온 것 하고, 아직 미보상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겨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성차가 되잖아요. 2세대는 독립해서 개체 수가 많은데, 봄철, 여름철이 오기 전에 미리 포획단을 구성해서 활동해야 피해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올해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원주수렵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수지의 가마우지를 퇴치하는데, 가마우지 알을 주워 오면 개체 수가 줄잖아요. 그런데 성차가 다 돼서 낳을 때 포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획하기 어려워요. 반 정도는 날더라고요. 알을 거두면 쉬운데요. 이런 것도 적절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이나 가을 수확기에 많이 하지만, 옥수수는 한여름에 결딴내고 가잖아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모범 포획단을 구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계절에 맞게 써주세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56쪽에 포획 보상금이 5,7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피해 보상 지원은 8,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는 농가인데, 포획보상금이 68%나 되네요. 이것보다 농가 피해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야 하는데, 포획보상금이 68%면 너무 많다. 포획을 못 하고 활동만 해도 수당을 주는 건가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포획보상금은 활동비하고, 고라니를 잡았을 때 조례에 의해서 3만 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현재 1,93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운영해야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멧돼지도 보상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멧돼지는 포획보상금을 안 드리고, 고라니가 워낙 많아서 고라니에 한해서 3만 원을 보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고라니 잡으러 안 와요. 멧돼지 잡으러 오죠. 3만 원 받고 안 잡으려는 것 같아요. 1,900마리면 매년 2,000마리씩 잡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작년보다 500마리 정도 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고라니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쓰레기매립장에서 메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숫자로 보상합니까?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쓰레기매립장 담당 공무원이 숫자를 확인합니까?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귀를 떼어서 온 것을 저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5,700만 원을 지출할 것 같아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지난해는 2,093만 원 지급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 2,900만 원인데, 올해 5,700만 원이면 많이 늘었네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고라니 숫자가 많아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 없을 것 같은데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작년에는 2만 원씩 지급했는데, 올해 1만 원씩 인상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본인들이 잡는 것을 좋아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모범 포획단을 구성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에 포획단원이 얼마나 있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2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추가 구성됐는데, 어떤 용도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업에 미리 들어와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재해·재난을 대비한 것은 아니고, 다 쓰고 난 거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예,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미리…….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24쪽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한강수계에 있는 문막읍, 부론면, 지정면 섬강 변의 청소 인건비입니다. 16명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역에서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내년도에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쓰레기가 많으면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한 2,400만 원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단체 신청은 언제 해야 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기간제 인력을 결의해서 읍면에 배정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수질 개선을 위해서 EM(Effective Microorganism)을 쓰는 것 알고 계시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주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EM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저도 YWCA와 현장에도 가보고,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직 공모사업을 시작 안 하고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제 어떤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EM을 각 가정에 보급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어요. 실제로 성남시는 그 사업을 합니다. 시민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 봐요. 원주시도 수질 개선 사업으로 EM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환경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258∼260쪽이며, 특별회계는 435쪽, 439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5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거용은 몇 농가나 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해에 관내 슬레이트 농가주택이나 건축물을 조사했는데, 3,000여 개입니다.
조창휘위원
환경에도 안 좋고, 인체에도 안 좋다고 해서 처분하는데, 축사, 돈사, 계사의 수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은 주거만 해당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3,000여 개인데, 올해 처리는 못 할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텐데, 언제 마무리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올렸고요. 2021년까지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50 대 50이면 전체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88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 이상 초과하면 자부담인데, 대부분 자부담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200만 원으로 출발했다가 240만 원, 280만 원으로 조금씩 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원주시도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매년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주지,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다시 재료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 부담이 많으면 안 하는 농가가 많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철거비용만 지원해드린다고 안내해 드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거도 해주고, 지붕도 새로 해주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들어가서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와 워크숍을 할 때 “철거비용만 해주지 말고, 해당하는 만큼 보수비용도 해 달라.”라고 건의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검토 중입니다.
조창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비용까지 보전해줄 방법이 없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보상을 해줘도 자부담이 커서 안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비용도 해주고, 자잿값도 일부 보전을 해주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관련법이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일본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종이로 만든 게 있대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것은 말려서 버리든지 따로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수분이 있어도 막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관리나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종이니까 수분이 있으면 터지잖아요. 일본은 강제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물론, 100%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도 따로 버리면 종이봉투가 필요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다른 지자체나 환경부에 물어봐서 가능한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원주천에 보면, 도로 옆에 화장실 비슷한 게 있어요. 아이파크 맞은 편 길 건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새벽시장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하천 변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그동안 봤던 공중·간이화장실 중에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이파크 건너 개운동 쪽인데, 도로가 있고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데가 있어요. 대형차들도 가끔 주차하는데, 신식으로 지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짓는 것하고 생활자원과에서 갖다 놓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둔치라고 하잖아요. 거기 개나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표지판을 세웠겠죠. 좀 엉뚱하기는 해요. 차도·인도 비슷한 데 있어서요. 그것 외에는 좋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나가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처음 가봤어요. 모든 시민이 쓰고 버리는 것인데 분리·수거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를 어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또 거둬간 것을 분리하는 인원도 봤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 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집어넣을 때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쓰레기양도 줄고 관리도 편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주민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사회 지도층인 통장이나 반장이나 공무원들이 현장견학을 가서 피부로 느끼고, 관계 부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보다 홍보비를 세우셔서 시민 스스로 분리·수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12월 1일부터 업무가 넘어가죠?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원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별도의 업무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년 2,000∼3,000만 원의 홍보비로 하는데,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그 전에도 신재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꼭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에 185억 원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260쪽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2013년도에는 1,800만 원을 반납했네요. 국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처음에는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받으셨다가 “지붕 개량하는 데는 돈을 안 대주는구나.”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이고요. 반납한 것만큼 2회 추경에 15동을 추가로 요구해서 국비가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2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반납 안 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번에 15동을 더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100% 쓰면 좋은데, 자부담이 발생하면 포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최대한 사전에 안내를 잘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비 반납 안 하고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요즘은 각 가정에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하는 집들이 많죠. 알고 계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을 만드는 회사 제품에 따라 제대로 갈릴 수도 있고 제대로 갈리지 않아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디스포저라고 해서 음식물분쇄기인데요. 환경부에서 승인해주는 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승인해준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승인해주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시가 합동으로 원주시 관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승인받은 것을 파는지, 아니면 판매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는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 문제는 중요해서 관심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분쇄가 잘 안 되면 바로 나가버리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깊은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설치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계 성능이 얼마 좋은지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제재도 가하셔야 할 것 같고,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59쪽에 원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민간대행사비에 도비·시비를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완공이 언제라고 하셨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1월 30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보완 공사가 필요한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 못 했었는데, 도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준겁니다. 이게 사업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사업비라는 것은 알고, 그럼 이 돈을 썼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사전사용이라고도 안 써놨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민간자본에서 먼저 투자를 한 것이고, 이번에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형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경우 사전사용이라는 표기를 안 해도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민간자본은……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민간자본이라도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미 쓴 돈을 나중에 호집하는 형태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직 안 나갔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사는 이미 추진을 하셨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그저께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을 갔었어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중에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사업장이 아니라 별도로 표기하는 말이 있던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음식물?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 다량배출사업장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하는 비중하고, 원주시에서 나오는 비중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더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종량제를 실행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제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나요? 어느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지금 판매도 하고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칩을 이용한 방식으로 종량제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어디서 써요? 식당에서 써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식당보다는 1인 가구, 보통 봉투가 2ℓ, 5ℓ가 많이 나옵니다. 가구 수가 적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201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2015년 이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을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그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 데가 많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가 아니고 일반 봉투에 버리니까 기계가 돌아가면서 오작동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는 누가 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저희가 직접 처리해봤는데, 단독주택이나 식당에서 수거통에 음식물만 버려야 하는데, 봉지에 넣어서 버려서 수거할 때 봉지째 가져가는데, 겨울철에는 잘 안 떨어지고, 여름에는 그때그때 버려야 하는데, 모아놨다가 통에 넣는 형태가 많았고요. 원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에 전량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량배출사업장에서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런 것을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은 261∼264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62쪽에 이동단속초소 감시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동단속초소가 원주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원주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대리와 문막에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문막읍 취병리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류 이동하는 것을 단속해야 하거든요. 특별법에 보면,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증을 발급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동초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단속초소가 황둔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황둔은 없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금대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계시는 기간이 엄청 짧던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원래 10개월 정도 사역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10개월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열려있는 기간이 길지 않던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에요. 매일 있어요. 2월부터 9월 30일까지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때는 누가 옷 입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아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벌목하면 신고는 안 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신고를 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신고하면 언제쯤 통과한다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네가 필요할 때마다 수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을 못 하고요. 9월 말 현재까지 검문 실적이 230건 정도예요. 이것은 벌목한 원목하고 조경수로 사용하는 소나무 두 가지만 단속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서 계속 하신다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하고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누가 늘 계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앞에 현수막 붙이고 다 설치해놨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앞에 ‘단속 중입니다.’라는 푯말은 있더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벌목기간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우리 관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도 단속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벌목기간이 있잖아요. 가을에 하지 않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에요. 연중 벌채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연중 거기 계신다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춘천, 원주, 정선, 충주, 여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거기는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하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10개월로 모자라서요. 10개월에서 2개월 연장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2013년도는 사업비 중 자부담 10%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라는 게 어린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그런데 산주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부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한만큼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산림청에서 계속 건의하면 산림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자부담 제도가 없어졌어요. 올해부터는 100% 국비나 지방비 예산으로 하므로 반납하는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자부담 10%로 했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못 해서 반납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모호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조 사업 중에 자부담 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얘기가 많아요. 어떤 사업은 자부담을 다 안 지키고 보조금만 해서 자부담 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잘 아시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는 자부담 10%가 매칭이 안 돼서 지원받은 예산을 2억 원씩 반납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 산림청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산림청에서 강력하게 통제했죠.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사업도 감사원 지적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 자부담 10%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감사원 감사 전까지는 노력 부담으로 다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노력 부담은 인정 못 하고, 무조건 금액으로 부담하라.” 그렇게 지적받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에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냥 넘어갔죠. 노력 부담으로 정산해줬으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이번 한 번으로 보조금반환은 줄고, 다음부터는 거의 없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없죠. 자부담 제도가 없어졌으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3쪽에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요. 2,0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피해 실적을 제출하는 거예요, 예측해서 하시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여태까지 위험 수목 제거한 게 480여 본인데요. 지금 잔액이 2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내에 기상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서래목일 수도 있고, 태풍목일 수도 있는데, 여건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요. 2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작년에는 6,000만 원 세워서 다 지출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저희 예산은 265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주민과 위원들과 대화할 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그 돈은 인근 해당 지역주민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소진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1,4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6개 리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도수로라든가 이런 조그만 사업을 나눠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추진해서 소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협의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을 받아서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령을 한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합의가 된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1대책위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제2대책위가 새롭게 나타난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제3대책위를 만들어도 돼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3대책위가 나왔다가 제2대책위하고 통합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제4대책위는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4대책위는 없죠.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웃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하고 일반지원금 받은 것은 도로 토했나요? 지금이라도 토해놓고 다시 하자고 해야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1대책위는 5개 마을이 참여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1개 마을은 지원을 안 받았는데요. 그분들은 하되, 나중에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 중 감시요원을 위촉해서 감시하도록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도 일정 책무가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데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글쎄, 거기 1,400만 원만을 편성해서 집행하죠. 1년에 1,400만 원씩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애당초에 8억 3,300만 원 은 다 소진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벌써?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벌써 5년이 지났죠.
재섭
신재섭위원
토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글쎄, 계속 반대하면 토해내야죠. 그런데 집행이 다 끝났는데 토해낼 수 있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다 쓰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동원해서 또 받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1대책위와 제2대책위는 지역부터 좀 다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반대해왔던 것은 제1대책위인 가곡리, 신평리 기업도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고, 제2대책위는 광범위하게 움직이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금 받지 말고 깨끗하게 반대해야 순수성이 인정되죠. 그런데 받아서 쓰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이런 식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제1대책위는 수긍해서 찬성을 하지는 않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제1대책위·제2대책위가 없다고 하던데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같이 하시면서 양쪽 다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에 하시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편의상 제1대책위·제2대책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반대하는 여론이 없었어요. “아니다. 제1대책위·제2대책위가 나눠져 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1대책위든 제2대책위든 토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토해놓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고요. 지금 사업을 60% 진행한 상태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60%든 70%든 그것은 그렇고, 반대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주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은 최대한 이해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대기질오염이라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주민 일부가 요구하는 감시요원을 위촉해서 수시로 감시하는 부분은 업체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일정한 합의를 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수용하겠다면 그때 가서 협의할 얘기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일부는 하라고 하고, 일부는 기금 수령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특별지원사업은 제1대책위에서 받을 것은 다 하고요. 그리고 제2대책위에서 무조건 반하는데요. 하여튼 잘 이해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력이나 쓸데없는 인력이 계속 나가요. 어떻게 정리하든지 빨리해야죠. 그리고 RDF발전소에 SRF?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을 다 쓰는 줄 알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쓰는 줄 알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RDF 생산업체에 가서 분리해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그것 쓰는 줄 알아요. 안 가 본 사람은 안 믿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 반경 5㎞ 내에 할 기금이 올해 1,700만 원이에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기금 말씀하시나요?
기섭
황기섭위원
열병합발전소 관련 지원금으로 1,700만 원 세웠는데, 읍면동마다 신청하라고 공문이 다 나갔더라고요. 반경 5㎞이니까 중앙동, 학성동, 우산동, 태장동 다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원금을 1,700만 원 세우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전체 다 그런데요. 기존에 했던 제1대책위에서만 거의 신청하고요. 간현리도 같이 신청했더라고요. 1년에 1,400∼1,7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령, 신평1리는 하나도 받지 않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직접 지원하는 데는 먼저 8억 5,300만 원 해줬는데, 그것 외의 반경 5㎞는……. “RDF를 때도 환경에 해가 안 된다.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80m 높이의 굴뚝으로 내보내면 그 지역보다는 중앙동이나 시내에 떨어질 텐데, 그럼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1,700만 원으로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거나… 기금 조성 자체가 법에 의해 상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금액이 적죠.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700만 원으로 집집이 얼마나 주겠어요. 기금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죠. 더군다나 공모사업으로 실증사업으로 하는데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현장도 국장님이 같이 입회하셨습니다마는, 제1대책위·제2대책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결국 제1대책위·제2대책위가 다 같은 사람들이다. 공해가 발생하면 다 같이 반대하겠다는 얘기를 그날 그 자리에서 피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무부서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정면, 호저면이 같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중앙동이나 학성동까지 연대해서 움직인다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니까 RDF 문제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하천에 외래식물이 만연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박은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날 때 정리해야 하는데, 넝쿨이 형성된 다음에 제거하려니까 가시가 상당히 날카로워서 웬만한 장갑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봄철에 씨앗이 발아해서 싹이 올라왔을 때 퇴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시박이 덮으니까 나무가 다 죽어요. 고사되더라고요. 또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니까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제거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보고 느낀 건데요. 총사업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들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939억 원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1,000억 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민간에게 15년간 운영권을 맡기는 거죠? 2006년도인가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봤을 때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었던 상태였고, 지금 이 사업이 완공된 시점이 2014년이고, 민간이 그것을 관리위탁하는 것은 12월 1일부터니까 처음 공사 계획단계부터 완공된 시점으로 따지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초기 계획과 지금 상황은 달라진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건대,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시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의 사업수지분석을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수립에 시 돈을 들여서 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지분석이라는 게 투자한 비용인데,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위탁권을 15년간 준 것은 그 사이에 자기네가 투자한 비용을 뽑아내는 기간을 15년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관리위탁권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다 세입으로 잡히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원주시의 많은 사업이 BTL, BTO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수지분석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만든 수지분석으로 위탁운영기간을 설정하거나 관리위탁권을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 초기 사업기획 단계부터 15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 쓰레기의 성상도 달라지고, RDF 판매가격도 지금 45,000원 받고 있지만,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 보고, 기술력도 달라진 상황에서 실제 투자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고, 내년부터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위탁운영비의 산출도 좀 더 자세히 해서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검토 작업을 용역이나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 얘기만 듣다가 직접 실무자를 만나서 현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날 국장님은 국비 따러 출장 가셔야 한다고 해서 RDF 현장을 함께 못 가셨죠.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보고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날 현장에서 제가 “제1대책위에 말씀하시라, 제2대책위에 말씀하시라.”고 했다가 얼마나 항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지역 갈등을 일으키느냐, 우리는 제1대책위·제2대책위 무조건 다 반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날 중부발전 측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특별지원금 8억 6,000만 원 외에 앞으로 중부발전이 RDF를 운영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지역민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감시하는 일인데, 중부발전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속히 조정하고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1월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원님들은 왜 이제 왔느냐고 원망을 하셨어요. “중부발전하고 싸움 붙이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러 간 것인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집행부에서 개입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고 몇 달씩 끌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민과 중부발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셔서 빨리 매듭져야죠. 그분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중부발전의 설명은 전혀 이상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대책위는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최고의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민의 갈등도 줄이고, 앞으로 RDF열병합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을 무조건 배척하실 게 아니라 건의사항의 핵심을 파악해서 조정해보십시오.
웃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홍보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신재섭·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데, 비닐봉지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에 비닐이 감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하는 기후변화홍보관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별로 너무 자기네 고유 업무만 하고 있다. 기후변화홍보관에서는 대기 문제만 갖고 그린리더를 육성해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나 시민이 지켜야 할 것들은 그린리더가 교육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별로 너무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상호 보완해가면서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나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에 쓰레기봉투 비닐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는 현장 사진을 찍어서 행복원주든 어디든 기재하세요. 예산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27∼330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금 3억 원이 목적대로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시 출자금 3억 원에 관해서 확인한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고요. 열병합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건물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을 지원한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임대료죠. SPC에서 임대료로 지급한 거죠.
조창휘위원
3억 원을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지원해준 것이지, 열병합발전소에 지원한 것은 아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사실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열병합발전소는 같이 가야 합니다.
조창휘위원
같이 가야 하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 3억 원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화훼특화관광단지 SPC하고, 열병합발전소 SPC하고 2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대표가 화훼특화관광단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2개 얻어야 하니까요. 2층은 화훼특화관광단지이고, 3층은 열병합발전소 SPC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입금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도 법인에 요청했는데요. 법인의 영업상 거부하고요. 단지, 저희는 확인만 했죠. 자료 제출은 안 되고 확인만 했죠.
조창휘위원
자료 제출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영업상 비밀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느낄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반대하면 어떤 의구심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확인한 결과 크게 염려할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지만, 더 의혹이 제기되면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30쪽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사용 하신 건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부기 변경입니다. 다목적복지센터를 지었는데, 2층은 건강관리실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려고 부기 변경을 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다목적복지센터가 거의 완공됐잖아요. 이후에 운영하다 보면 운영 경비가 들 텐데,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가장 큰 문제가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다목적복지센터는 흥업면하고 협의해서 1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2층은 건강관리실로 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매지호수 경관 사업도 예산이 잡혀 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계속비 사업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주 사업이 데크인데요. 저수지에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물 위를 걷는 느낌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행구동 수변공원처럼 하면 물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양구를 현지답사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주민공청회도 거친 것 같은데, 코스가 호수집 뒤의 산으로 잡혔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변경됐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두 번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호수 위로 올라가서 재단 쪽으로 내려가서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시 변경해서 무궁화공원부터 데크를 설치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현재 호수집 들어가는 입구부터 산으로 등산로를 하고, 그 밑에 데크를 설치해서… 연세대학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쪽을 피하려고 물 쪽으로 데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호수집 안쪽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호수집 안으로 안 가고, 진입로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재단 쪽으로 데크를 설치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안쪽으로 들어가야 시민의 쉼터로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쪽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현재 20억 원인데, 이렇게 설치했을 때 27억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예,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29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료요. 농업진흥지역이 어디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것은 원주동부권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집단화 농지에서 분리된 자투리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동부우회도로가 어디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동부권이요. 행구동 수변공원 옆입니다. 8필지에 6,300㎡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을 해제하면 대체용지도 개발해야 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대체농지 지정은 없어졌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0만 원이면 신문에 냅니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신문에 두 번 게재합니다. 1회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해제할 때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개발행위를 못 하잖아요. 이게 해제하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주민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데 예산이 서 있잖아요. 농촌진흥지역, 농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한 지역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 애먹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공고를 내는지 인터넷에 내는지 그분들은 전혀 몰라요. 개발행위 하기 전까지 몰라요. 지난번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비오톱 했잖아요. 비오톱도 처음에 인터넷에 공고했다가 나중에 1, 2등급은 등기우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농림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등기로 개별 통보를 안 해줘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취득할 때는 관리지역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을 개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생활하시면서 늘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되면 등기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해제나 고시한 부분은 이해당사자한테 우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해제하는 것을 신문에 내도 권리가 넓어지는 취지이고, 개발행위가 좋아지는 취지잖아요. 그것은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등기로 정확히 해줘야 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등기로 보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담당 계장님께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농업농촌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 1,800만 원이요. 이게 올해 안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12월 말까지 농림식품부에 제출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지금 농업식품산업이나 지역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이 개별적으로 돼 있는데, 통합해야 하므로 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얘기입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지침을 7월 26일에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뭐 그따위야…….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침이 너무 늦게 떨어져서 그런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면 1,800만 원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기초자료는 저희가 드려서 빨리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소장님이 화훼특화관광단지 SPC 이사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확인하기도 어렵고, 자료 요청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은 사실 확인이 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확인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10%만 출자하는 상태라서……
정순
용정순위원
결정권은 없더라도 서류를 보거나 동일한 부결권은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된 부분 외에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이사로서는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출자비율이 50% 넘으면……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25%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사면 가능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더라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공개할 수 없죠.
정순
용정순위원
토지보상은 잘 되고 있어요? 주민이 계약 파기해서 내용증명 보냈다면서요. 초기에는 적어도 토지비용 전체를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 하면 의회에서 계속 염려했던 것처럼 “재정담보 능력이 없는데, 사업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가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우려하셨던 대로, 시행사가 약했던 게 문제였죠. 당초에 SPC를 설립할 때 투자자가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SPC하고 투자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긋나는 바람에 계속 사업이 지연됐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 투자사하고 SPC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된 부분이 뭐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약속되었던 투자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됐느냐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SPC 대표하고, 투자자 하고 내면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가 있어서 결렬됐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두 번째, 출자시기요. 원주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0억 원의 출자금 중에 10%인 3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게 세 차례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서 됐잖아요. 그리고 조속히 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 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그다음 회기에 올리고, 또 그다음 회기에 또 올렸잖아요. 출자 결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6월 말입니다. 정례회 때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 6월 28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출자한 시기는 언제예요? 입금한 시기?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5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달이 흘렀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월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장 숨넘어갈 것처럼 빨리 출자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의결해줬는데, 출자를 바로 안 하고 왜 계속 가지고 있었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면적을 54만 평으로 확정 지어서 SPC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체육시설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면적을 87만 평으로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면적을 확정한 다음에 출자하자.” 그런데 면적을 한 번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업 참여하는 회사나 업체와 이견 조율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면적을 54만 평에서 87만 평으로 확장하는 동안 출자가 안 된 겁니다. 그 면적이 확정돼서 출자가 들어간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면적이 확정된 시기와 저희가 출자한 시기가 같은 것은 확실한가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SPC 출자사 자본금 총액을 알 수 있나요? 30억 원을 출자했잖아요. 현재 잔액이 얼마죠? (
그러면 전세금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금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전세 5억 원이니까 가능하죠. 2층도 5억 원, 3층도 5억 원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10억 원이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3층은 열병합발전소 SPC 사무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 빌려준 것 아니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출자가 아니라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했다가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죠.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된 사업이 아니라 2013년 한 해 원주지역을 뜨겁게 한 갈등의 원인도 됐었지만, 원주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저희도 협력하고 지역주민도 양보하셔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들리고, 결정적으로 주민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계약 파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이런저런 논란과 염려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망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광단지 지구 지정만 되면 참여할 국내 유수기업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PC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긋나다 보니까요. 지금 고성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법인이 계약금만 확보하면 앞으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열병합발전소라는 암초가 하나 더 남아 있지 않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열병합발전소는 사업자 등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생산단지 분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연료화는 차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오롱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는 농업용 면세유 대비 35%로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제안을 받았고, 그런 형태로 MOU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바뀐다고 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강력하게 함께 이끌어 오셨던 소장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추진 과정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운영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애쓰기보다 그 과정 과정에서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가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푸드종합센터 및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