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부산시로부터 원전안전 원자력해체종합연구센터 유치, 신재생에너지 추진상황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출범한 우리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안전 관리에 부산시 참여 및 원전안전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원전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원전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산업정책관실 TOP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 내에서 임기제와 전문경력, 임기제는 무슨 뜻입니까, 본부장님?

5급이 TO가 두 사람인데 지금 계약직 임기제가 한 분이라는 거죠?

전문경력관은요?

7급 이하 임기제 이거는 그러면 계약직이네요, 7급?

계약직 7급에 한 분 계시고?

7급, 지금 7급입니까? 아니면 임기제 한 분이 계시는 걸로 돼 있고?

6급…

6급 한 분, 5급 한 분?

부산시 원전 관련 전문가라고 주장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원자력안전실을 6대 때 원전특위에서 저희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서 반영을 해서 또 그러한 것이 되었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오랫동안 종사하고 시 공무원 중에 이 업무를 가장 오랫동안 보시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시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원전과 관련한 수만 가지의 어떤 중요사안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어드바이스 및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이제 제가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안 계신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추진 완료가 이제 원전 전담조직 확대 개편하는 부분에서는 허남식 시장님하고 저희들 특위 어떤 건의사항을 가지고 제가 일대일 독대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조직 확대 개편이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고리원전의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 소방본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고리발전소에 민간인을 소방훈련 기본교육을 시켜서 소방차를 운영하도록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라 라고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 완료가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2017년 소방본부에서 119장안안전센터 건립을 하는 거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체 고리원전발전소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방서를 부산시 소방본부가 운영을 합니까?

그렇겠죠? 추진 중으로 만들어 주시고…

추진 중으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본부장님! 모두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과 전진영 위원님께서 원전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밤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새 서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많은 다양한 정책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로 이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면 부산과 울산, 양산이 다 포함이 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어떤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한 시간 비행기 거리에 있는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그 안전, 원전사고에 따른 걸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그거는 부산시가 지금 연간 몇 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부산시민을 위해서 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원전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진짜 이 안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정말 더 커가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이 안전하다 라고 외국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산시가 계속 발전한다고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30㎞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그리고 이제 치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발전소가 최초 1호기부터 부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정지 과정을 통해서 폐로까지 또 어떤 가장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제일 먼저 지은 것부터 두 번째 지은 거 오래된 기계가 고장 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률게임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부산시가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려고 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전에, 하기 위해서는 사고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사고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원전특위가 의회에서 발주한 것도 부산시가 이거 정부의 고유 업무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원안위에서 하는 거고 또 KINS에서 하는 거고 현재 법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과 관련한 독자적인 어떤 법적인 지위나 권한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부산시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가 원전안전 도시로서의 계속 거듭 태어나려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부터 해서 정말 시가, 원자력안전실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은 인력이 붙어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전체에 이 원자력안전실이 한 부분이지만 솔직히 원전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난상토론을 벌인다면 본부장님께서 저희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보다 모든 부분에서 생각과 어떤 논리와 어떤 부분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본부장님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만큼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비중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어떤 시정의 한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원전안전정책에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가장 위에 올려놓고 이 시정의 한 축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본부장님께서 가장 많은 애착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런 애착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시장님이 더 많은 어떤 관심 속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항상 남 탓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원전특위 위원들이 먼저 본부장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어떤 그런 계획을 신뢰를 할 때 비로소 이제 의회가 또 신뢰를 하고 부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장님께서 원전안전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도, 다른 분야는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고 가장 우위의 정책에 어떤 비중을 두시고 원자력안전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써는 이 많은 고민과 많은 시스템 개발, 많은 예산투입 뭐 이런,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답변 속에서도 정부에서 30㎞까지 넓어짐에 따른 예산을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부분도 만들어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금년에 좀 많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소신과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까지 그래 해 왔듯이 남 탓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니 내 할 것 없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수원이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게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그것이 해소가 되려면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부장님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지가 되면 기존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정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속담에 “방구가 잦으면 어떻게 한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가 잦으면 또 어떤 사고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어떤 신뢰를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걱정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또 부산시민 또 고리원전발전소 다 같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아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전안전대책 등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속과 존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와 울산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산시는 유치방안에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 유치방안에 사회적 보상차원에 상징성으로도 기장군에 유치타당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타 시·도하고 좀 이야기하기가 좀 약할 것 같아요. 같고, 어쨌든 본 위원도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에서 우리 대전에, 정책관님, 대전에 원전관련 기관들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갔다 왔습니까?

거기 말고 저희들이 저번 1기 때에 가니까 핵 방사능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 연구센터는 어떻게 연구센터에서 유치를 해서 센터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연구센터의 규모나 이게 안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는지 이게 보면 사업비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 같으면 1,473억이면 상당한 사업, 공사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며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1,473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지으려고 하는데 부산에 유치했을 경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유치에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였다고 하니까 일단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에 내용도 나름대로는 좀 제대로 알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뭐, 사업비만 나와 있지 안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혹시나 이 연구센터에서 또 다른 방사능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발생한다면 그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해서 해운대·기장 앞바다에 8기, 5㎿ 8기를 설치하고 1,500억 민자를 한다고 했는데 SPC가 지금 구성이 되었나요?

그러면 SPC구성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에, 금년 안에, 12월 안에 SPC구성이 가능합니까?

어렵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해상풍력단지를 동아대학교 뒤에 산, 무슨 산이죠?

거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다대포 앞에. 다대포 앞에도 추진을 검토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어쨌습니까?

어쨌든 부산에서는 다대포 앞이 가장 유력지다 해서 추진을 했다가 법적인 관계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뒷산에도 상당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중단되었습니까? 추진이.

아니, 거기 추진한 지가 몇 년 되거든요, 수 년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로 해운대하고 기장 앞바다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풍력으로써 적지로 선정한 두 곳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중단이고 하나는 뭐 지지부진 상태고 그러면 이 세 번째 적지라고 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민자니까, 뭡니까? 우리 부산시는 이제 뭐 큰 역할이 없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자들이 뛰어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왜냐하면 해운대와 기장 앞바다에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윙윙하면서 이게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지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부산 여건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은 빠지지 않고 상세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신재생에너지 추진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산업정책관실에 받도록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산이 원전도시이고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안전과 관련한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부산시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안전은 또 안전대로 가져가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이 또 정부와 부산시가 굉장히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이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13위로서 끝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원전의 도시라고 또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와 맞물려서 앞으로 제일 먼저 우리 부산에 고리1호기부터 2호기, 3호기, 4호기 수명이 다 하면 영구정지를 통해서 폐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전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게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이 원전의 안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는 현재의 우리보다도 미래의 우리 부산시민들의 후손과 미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정책을 가져갈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단순하게, 사실은 부산시 정책의 부서 업무의 비중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밑에 밀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생산현황이 전국에서 13위라 하면 꼴찌죠. 이걸 어떻게 상위권으로 올릴 거냐 하는 부분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세우셔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부산시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내년과 또 후 내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우리 부산시가 규모를 크게 가져가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나중에 50년, 60년 뒤에 고리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다 폐로가 되고 난 뒤 원전도시가 아니고 원전이 하나도 제일 먼저 없어지는 도시가 됨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또한 만들어 내는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정책협의를 할 때 비중을 좀 높게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0.5%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1기를 폐로를 시킨다는 생각 하에서 그만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폐로를 못 시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자력발전소를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 수명이 다 하면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전기를 만들어 낼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로써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이 부분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 소관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갑현 연구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그대로 계셔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