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정석입니다. 제24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성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으로부터 이성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성수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소원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으로부터 소원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원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소원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소원영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저를 제24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2회 추경예산 안은 시급을 요하는 긴급사업과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 및 필수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회추경예산보다 6.1%가 증가한 3,012억 1,500만원으로 17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6.7% 증가한 2,527억 3,300만원으로 15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 증가한 48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1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2%가 증가한 820억 3,300만원으로 6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32억 6,500만원, 보통교부세 31억 2,200만원, 분권 교부세 5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 3,000만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3.5%가 증가한 215억 100만원으로 4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10억 2,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0억 7,700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주요 내용은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20억 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 외 3건이 증가 요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가 증가한 1,010억 6,000만원으로 4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개설 25억 원, 가축분뇨정화처리사업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10억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5.6% 증가한 2,011억 300만원으로 10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31억 6,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1억 7,000만원,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8.2% 증가한 130억 4,400만원으로 2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억 1,2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보증금 반환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2% 증가한 48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1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1억 7,100만원으로 3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3억 900만원으로 1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기타영업수익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 세계 잉여금 3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원장님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6.1% 증가한 3,012억 1,500만원으로 173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527억 3,400만원으로 158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4억 8,100만원으로 1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35억 5,000만원으로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5억 원, 자동차세 3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이 증가하고 사업소득세 5억 원이 감소분입니다. 세외수입은 81억 6,3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두드림 패션센터 임대료, 6.4지방선거 경비 집행 잔액 반납금 1억 9,900만원, 계속도로사용료 9,100만 원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0억 3,300만원으로 6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31억 2,200만원, 분권 교부세 5억 2,500만원, 부동산 교부세 32억 6,500만원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15억 100만원으로 4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재정보증금 10억 2,500만원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상패~신사로 간 도로개설사업 10억 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20억 원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보조금은 1,010억 6,000만원으로 4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청산~회천 개설 25억 원, 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 25억 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4억 2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으며 감소사업으로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3억 1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4억 1,2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건립 10억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4억 1,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2억 8,1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비지원 1억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1억 1,700만원이 그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4억 2,600만원으로 15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순 세계 잉여금 36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2,300만원, 전입금 2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행정·재정지원 4,800만원, 일반 행정 1억 5,600만원 증가 등이 그 원인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9,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5,000만 원 등이 그 증가 원인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10억 원, 크리스마스트리평화축제 1억 원, 소요산족구장 조성공사 4,500만 원 등이 증가 원인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양주광역 소각장 운영분담금 11억 6,700만원, 동두천·양주권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 4,2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이 증가 원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장기요양시설 급여 6억 4,5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6억 1,900만원, 누리과정 운영 2억 8,100만 원 등이 그 증가 원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정신요양시설운영 1억 6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축분뇨 정화처리사업 2억 4,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3,500만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1억 원 등이 증가 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31억 6,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회천~청산 개설 2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1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입재원 부족으로 충당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84억 8,100만원으로서 15억 1,300만원을 증액 하여 3.2%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1억 7,1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3억 900만원으로 1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광암동 도시가스 공급사업 1억 8,000만원,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 5억 5,500만원, 예비비 3억 9,50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 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는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31억 2,232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벽면 형 도로 명판 등 안내 시설 확충 1,000만 원 등 2,9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 원등 5억 2,5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로 3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10억 2,50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억 7,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 세계 잉여금 36억 7,923만 5,000원 삭감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억 5,672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2,34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순 세계 잉여금 감소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해서 10억 원 감소했고 일부 세입의 수납 액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쪽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된 내용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법률 홈닥터 여비 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상금으로 내부통제 활동 우수 부서 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0만원, 국내여비 37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캐너 구입비 50만 원 등 모두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76만 9,000원 계상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분은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어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병태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에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풍수해사업으로 기정 액 40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된 55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기정 액 101억 3,477만원에서 4억 7,644만원이 증액된 106억 1,901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당초 운영되던 펌프장에서 용량이 증설되면서 고압전기가 들어와서 당초예산 1억 4,4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실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사업부서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사업입니다. 보험료가 당초 50%가 상승되어 도비와 시비 1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은 지하 민방위 대피소 상수관이 파열되어 응급복구 하게 되어 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설치와 수중 모터 교체는 광암동 왕방산 왕방폭포 밑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모터가 노후하고 급수가 자주 중단이 발생하여 탱크 설치와 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 반환금 9,973만원, 도비 반환금 3억 741만원으로 총 4억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 순으로 주요 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중앙배부펌프장 사업으로 2013년 101억 3,000만원 중 국비 60억 8,300만원과 도비 10억 5,640만원, 시비 29억 9,860만원의 사업으로 집행 잔액인 국비 9,838만 5,000원과 도비 1,786만원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재해기후 변화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은 생연지구와 소요지구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로 총 사업비 260억 2,400만원으로 도비 182억 2,000만원, 시비 78억 8,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 잔액 2억 6,333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은 연관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8,600만원으로 도비 70%이고 시비 3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1,641만 6,000원을 반납하고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비는 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게 되어 중복되는 유지보수비를 1년간 중지하여 남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은 것이지요? 반환금이 많이 나오면 시비도 여기에 비례해서 많이 책정이 됐다가 예산이 삭감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이 빗물 펌프장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반환금 남은 2개 사업을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사업은 101억 3,000만원 사업인데 거기에서 남은 것이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공사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남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집행 잔액으로 3억 3,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커서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을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게 260억 2,400만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공사를 하면서 증액되고 감소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0분의 1 정도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탑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설치 및 수중 모터 설치가 있는데 물탱크를 거기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관인가요?

지금 현재는 물탱크가 없어서 여름이나 이럴 때 물이 자주 끊기는 상황이고 모터가 오래되어서 탱크도 설치하고 모터도 교체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사업입니다.

물탱크를 지상에다 하는 것이지요?

산 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동두천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 물을 수중모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물 뜨시는 분들 중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정에서 2~3개씩 떠가는 분들은 1시간~2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보면 물이 좋아서 떠가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물탱크를 설치했을 때 물탱크의 관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완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문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8개 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3,2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817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순 세계 잉여금 610만원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27만 6,000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을 100만원 삭감하고 전년도 민간융자금 원금과 민간융자금 이자 1,930만 7,000원은 세입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순 세계 잉여금으로 8,930만 7,000원 계상하고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은 출석 횟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112만원은 직원 증원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30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98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20만 5,000원 계상됐고 저소득층 생활융자자금 및 민간융자금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 세계 잉여금의 변동분이 반영되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단체 보험료입니다. 공익근무요원수가 70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되면서 보험료 130만원을 감액하고 복지계획업무추진 지원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 공익요원 중식비도 공익요원 감소에 따라서 4,42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 간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것은 사회보험부담금하고 퇴직정년금액이 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한 돌봄 센터 임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0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례 관리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무한 돌봄 센터 사무관리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25만원 삭감하고 무한 돌봄 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 운영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사례 관리 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관리 사무관리비 75만원 삭감했습니다. 사례 관리 사업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례 관리 대상자의 생계비 등 의료비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고 사업비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보수 교육비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가 폭넓게 활용하고자 교육비로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용 스캐너 구입은 동에서 현재 노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 하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노숙인 재활시설의 운영비 성경원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35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 및 현충일 행사 지원 및 운영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이 부족해서 때문에 밑에 보훈 및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금 250만원 삭감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따른 부족분 저희가 금년 4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2,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탑 참전비 시설정비로 도색, 제초, 조경 보수 등에 따라서 부족분 1,000만원 계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충탑 경지에 생연초교 쪽으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학교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서 학교 측에서 민원 사항을 제기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치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수 장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현수막 등 구입에 150만원 삭감했고 공공근로 사업 자재비 1,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장 별로 그 사업장에 되어 있는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79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35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억 3,054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자원봉사활동 지원 250만원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에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직원 증가에 따라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2,40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30개 사업에 4,23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으로 558만 4,000원 계상했고 도비 반환금으로 8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으로 의료급여사업으로 66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천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사무관리비 2015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예산으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 중 후납 요금 300만원 증액계상하고 구 전자결재 및 웹 로직 유지보수료에 4개 단위 사업 유지보수료 1,0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공공 운영비 7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구 전자결재시스템 기록물 이관 계약 낙찰 잔액 27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10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015년 시무식 행사에 따른 경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시설관리비로 4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 지행초교 내부수리 및 보수 시민경찰대 초소로 사용할 예정이고 지행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사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장 취임행사 제 경비 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취임식 미 개최로 제 경비 전액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직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 정년·명예퇴임 물품 구입 등 예산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2월 명퇴 예상 인원 9명이기 때문에 공로패라든지 수반, 꽃다발, 현수막 등 퇴임식 진행에 따른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국고대여 부담금 부족금 1,19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행사지원 사무관리비에 직장 취미회 운영 지원 등 3개 단위 사업 집행 잔액 1,30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지원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집행 잔액 1,350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61쪽입니다. 사망조의금 부족분 31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내실화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150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교부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퇴직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집행 잔액 4,33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연금 부담금 등 납부 부족액 20억 1,7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연금부담금 부족액 7억 8,8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으로 5억 7,9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당해 연도에 지급은 내용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보전금으로 부족액 6억 3,2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부족 예상액 1,721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족액 4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부족액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4지방선거 도비 지원 정산 반납금액 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장 취미회 운영 지원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된 것이 얼마나 됐지요?

직장취미회가 1,54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 6,5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960만원을 삭감하면 한 40% 정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기도지사님 공무원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양을 줄인 것입니다.

이게 꼭 그런 대외적인 행사만 지원 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직원들의 취미회나 동아리 취미회나 그런 거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적절히 안 되고 예산보다 삭감이 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네.

여기에도 체육대회가 96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체육비용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 별도 부서별 체육대회이고 지금 취미회 안에는 경기도공무원친선 체육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까? 부족해서 440만원을 더 세우시는 것입니까?

정원 기준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 기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357명인데 100명 단위는 8만원이 들어가야 하고 200명 단위는 6만원, 50명은 4만 5,000원 해서 2,200만원 늘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김홍기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 예산 10쪽입니다. 안전행정부 전자정보지원과에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 사업으로 당초 621만원 예산액이 631만 2,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535만 7,000원 지원됐고 2014년 3월 27일 경기도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진 대회에서 우리시의 행정의 달인 황수연씨가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은 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액 국비 975만 4,000원을 포함해서 30억 2,276만원에서 2회 추경에 4,500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와 의무적 편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을 드리고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민간 투자를 기피하는 장소에 국비 25%, 시비 25%, 통신 사업체가 50%를 부담해서 무선 인터넷을 구축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써 시비부담금 1,3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새올 행정 데이터 개방 사업은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새올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공동 활용 저장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국 시군구 균등 부담으로 특별교부세 50%, 시비 50% 해서 예산 6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 액 684억 5,234만 9,000원 대비 25억 6,381만 7,000원이 증액된 710억 1,616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로 158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 감액했습니다. 7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건강, 복지, 보육, 교육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감액 편성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6,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보육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국비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대학진학의 보호 자립 사항으로 변경 내시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변경 내시로 도비 4,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종사자 및 요보호 아동 인건비 증액 등 변경 내시되어 1억 2,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의 변경 내시로 203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 건축비 부족분을 국·도비 5,000만원 추가 지원과 시비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변경내시로 3,2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변경내시로 2,113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원 외 변경 내시로 1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2,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분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의 변경내시로 9,0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 양로 요양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의 응급 안전 돌봄이 사업 1,980만원을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한 목 변경으로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사업 668만 5,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시책사업 모범 경로당에 현판제작 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소노인수당 부족분을 6,31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모범경로당 시상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82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의 변경내시로 6억 4,5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버이 날 행사가 세월호 사고로 축제성 행사가 취소되었기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변경내시로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의 변경내시로 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폐지로 6,731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비 변경내시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새움터 자활지원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지원비에 180만원을 학교보조금으로 집행하려고 했으나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82쪽에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것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이 돌봄이 지원 변경내시로 4,2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비 변경내시로 2,789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비의 변경내시로 1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비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의 지원비 변경내시로 5,417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한 부모 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변경내시로 2,6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늦은 밤에 귀가 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귀가서비스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활성화 운영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 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비 변경내시로 40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6억 1,988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6억 3,49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비 장애아 방과 후의 보육료지원 변경내시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변경내시로 2억 8,104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억 1,7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1,4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39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립 내행어린집의 국유재산 임차료 등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변경내시로 7,97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 지원비 변경내시로 86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 지원 사업비 300을 사업이 취소되었기에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변경내시로 6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지원금에 대상자가 85명 증가되어서 7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변경내시로 1억 7,67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비로 4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0세아 전용 시설 2개소가 증가되어서 운영 지원비에 5,7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비 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2대 유지비로 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 행사비 3,000만원을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추가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기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현원이 28명인에 본예산에 26명만 여비가 책정되어 있어 부족분 1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2,700만원 삭감됐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폐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폐지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2월에 폐지가 된 것이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신규로 보고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박승회씨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김용순씨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폐지로 보고 삭감한 것입니다.

거기는 일정하게 운영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 3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실적을 보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71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0만원 삭감됐는데 행사운영비에서요. 건강,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체험 행사해서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국비인데 삭감된 사유가 뭔지요?

행사성을 줄여서 학습하는 아동들에게 직접 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행사성을 줄여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행사운영비를 줄인 것입니다. 사회적 보장금을 증액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3년 동안 다시 재평가를 하신 다는 것이지요?

3년 정도를 보는데 1년이나 2년 정도 실적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실적을 봐서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태껏 운영을 해 왔거든요. 계속 평가를 받아왔던 것인데 그게 폐지가 되고 전액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3년 평가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그 사업은 다시 신규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그런가요? 그렇게 평가를 하나요?

글쎄요, 그것은 단체 지원하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성폭력 관련된 데는 대표자 변경되는 사업은 취소되고 신규로 봐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성폭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 지원하던 것을 없애고 다시 3년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은…….

3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3년 정도를 생각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도 그 실적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보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72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양사무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진학을 3명 정도 했기 때문에 퇴소할 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데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정착금 지원이 남아 있으니까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된 부분이 얼마지요?

5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양사무인데 재원 변경으로 돼서 본예산보다 변경내시가 증액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 하는 것입니다. 예산 팀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금액이 너무 커서…….

여기는 감액되는 것이 없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민간이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에 시비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군데가 되는 것이지요?

상패동에 단기보호시설이라고 거기를 2층으로 현재 증축하고 있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모자라는 9,000만원은 당초 건축비에 부족분을 포함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 데 나가는 건가요?

네, 거기 한 군 데 지금 증축하고 있는 곳이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강 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했으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9,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옆에 주단기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2층을 증축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면서 예산이 건축비 부분이 당초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9,000만원을 포함하고 엘리베이터 5,000만원을 대신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시비가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비의 부족분입니다. 건축비 지원 기준이 있는데 보건부에서요. 127만원의 평방미터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351평방미터를 계산하면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기정 액보다 다시 추가로 들어온 것이 30% 이상 들어와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올 하반기에 시립어린이집이 보산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재 위탁을 해야 되고 내년도 2월 28일로 계약 기간 만료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어서 7회 정도는 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덕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 91억 800만원에서 1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0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국노래자랑 개최지원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보상금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 이담풍물 단 보상금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에 5,000만원, 생활문화센터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압수게임물 처리비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 사료관 개관 전기요금 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동두천민요전수관 건물유지관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관리로 홍보물 제작 500만원,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평화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운영관리 계획 연구용역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지붕막 설치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 족구장 조성 공사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빙상부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MTB특화 도시구축사업에 56만 8,000원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에 1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소요산 족구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뭐지요? 이것이 왜 추경에 예산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족구장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드림파워 발전기금에서 4,500만원 지원해서 소요산 야외음악당옆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고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진작에 이런 사업을 해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와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 데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드림파워 발전기금을 저희들 한 테 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쪽 상가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시 예산에서 못했던 것을 발전소 기금으로 확보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또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소요산에 있는 화장실에 물이 딸려서 오물이 못 내려가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요?

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수도를 그쪽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단풍축제하고 하면 외부인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는 곳이 소요산인데 화장실은 문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물이 딸려서 용변이 내려가지도 않고 수도가 연결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족구장 같은 경우는 진작에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족구장이라는 것이 겨울철이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체육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용객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 데 우리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었던 것을 발전소 기금에서 자금을 줘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미리 시행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에 우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드림파워 발전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림파워 발전기금은 기존에 우리가 받기로 한 발전기금 외에 추가로 족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받은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아, 추가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크리스마스트리 평화 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3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 원인데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평화 축제 위원회에서 도비를 받으려고 도지사님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해서 1억 원은 도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1억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총 3억 원의 규모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1억 원을 세워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어쨌든 3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언제쯤 확보가 되는지,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원을 받을 것으로 가정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이것을 지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못 하면 시비 1억 원 하고 자부담 1억 원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든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당초에 크게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을 도비를 못 받으면 우리 시비 1억 원 하면 결국은 시비만 1억 원 세워주는 그런 모양새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사도 좀 축소가 되고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사업인데 올해는 더 확장하고 지금케이티 사거리에서 서울병원까지 했던 것을 큰 시장까지 같이 하고 신시가지에도 트리를 하나 하고 하는 계획으로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비 확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한 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서 예산 반영에 대한 것을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에 시비로 5,4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5,4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4,500만원 하고 포함해서 5,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5,500만원인데 시비가 5,400만원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네.

증가된 부분이 어떻게 증가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4,500만원하고 900만원을 더하면 5,4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에 이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요?

900만원은 게이트볼장의 지붕막이고 4,500만원은 소요산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게이트볼장 지붕?

네.

지붕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지붕막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신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에서 종업원 등으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에 있던 종업원 분이 주민세의 종업원 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서 3억 원, 담배소비세에서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지방소득세에서 5억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두드림 패션센터 임대료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2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도로 사용료 1억 500만원과 기타 사용료 26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에서 2,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3,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에서 6,000만원 삭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의 판매량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3,24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 처리 수수로 2,1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카드재발급 수수료 500만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420만원 추가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 부담금으로 9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 148만 3,000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15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서는 1,53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중에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500만원과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40만원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7,35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2,6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4,000만 원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 5억 82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에 보면 6·4지방선거경비 집행 잔액 반납금 1억 9,856만 3,000원과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 1,540만 100원, 사회복지보조금 정산 반납금 8,796만 3,000원, 학교지원보전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8,890만 원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학교지원 보전금 반납금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17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977만 9,000원과 도비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652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세입 관련 평가 우수 시상금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워크숍 경비 400만원 신규 계상했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관리비에서는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정 발전 공무원 연찬회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677만 9,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지원비로 국내여비 652만 7,000원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서는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부족분과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 일비 운영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지방행정활성화 및 업무추진으로 부족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급 이하에 대한 대민활동비 부족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130만 9,000원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청사시설유지에서 사무관리비에 청사물품 구입 등 위생설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재해복구 공제사업회비 잔액 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에서는 시 청사 흡연박스 제작 설치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 봉급인상분과 호봉인상분을 계상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10시간만 기본으로 했던 것을 12월까지 계상 분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과 비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한 것으로 5,000만원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 12월까지에 대한 감액 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에서 신규 복지직 인건비 시비부담금 국비 70%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고 회계과에 자산취득비로는 국내식당 부품 도비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당초 보다 10% 이상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50명분으로 계상되었는데 신규자도 있고 늘어나고 해서 2,600만원이 12월까지 부족분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시청사 흡연박스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앞과 후문 쪽하고 신청사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서 새로 크기도 하도 공기 정화기가 좀 된……. 겨울철도 되고 해서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예비군 중대사무실 뒤쪽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이게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요. 흡연하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1억 원인데 기정에 7,8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시설비인데 다른 사업하는 것까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2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인 국고보조금으로써 동두천 복합 기본지원 사업비로 5억 5,120만원과 양주 열 병합 기본지원 사업비로 1,390만원, 양주 열 병합 특별지원 사업비로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82억 2,532만 7,000원을 삭감해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2억 5,4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재래시장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캐노피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부족분 8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생연동 목골에 도시가스공급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예비비로 3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 여비 100만원 편성하고 사이언스타워 건물유지비 400만원 삭감하여 사이언스타워 근린 시설을 분양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두드림패션센터 운영 지원으로 섬유봉제지식산업 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하여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미싱과 전자 미싱기 등의 구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한 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1억 3,2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1억 8,000만원과 소요산 족구장 조성공사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로 양주 열 병합 특별지원 사업비로 5억 5,500만원을 편성했고 탑동동 마을회관 보수 사업으로 양주 열 병합 기본지원 사업비로 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억 9,5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면 중소기업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중소기업지원 여비는 작년에 SOS팀 도의 평가에서 장려 수상금으로 1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수상금으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작업장 공동장비 구입으로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 사업은 패션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 임대료가 1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1억 원 정도 들어오는 금액으로 공동작업장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입주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의 이윤활동을 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전자 미싱이라든가 전자컴퓨터 미싱인 고가의 제품을 사서 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구입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 구입을 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것 같은데 이렇게만 잡혀있고 하지 않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점점 불편해서 사업이 안 돼서 망해서 가면 문제가 생기지요.

네.

빨리 실행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미싱은 그 두드림패션센터에 들어온 업체들이 다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층에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하나도 없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컴퓨터라든가 전자미싱 사항을 해서 입주 기업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족구장 조성 공사 4,500만원이 우리가 기존에 드림파워나 산통부에서 받은 돈 말고 별도로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가요?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정한 금액인데 그 사항은 추가 지원 사업비로 해서 드림파워에서 140억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셨네요?

추가 지원 사업비라고 명칭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드림파워에서 별도로 140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협약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정말 중요하게 쓰여져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확보된 돈 말고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돈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게 아닌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 도시가스 사업공사 1억 8,000만원에 대한 것도 기존에 받아 있는 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드림파워하고 협약할 때 140억 원의 금액만 정해놨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원해서 하면 드림파워에 계획서를 내면 드림파워에서 이 금액을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은 발전소 시설할 때 못 골 지역입니다. 시청에서 종합운동장 넘어가는 그 지역으로 주민들이 LNG가스 공사를 할 때 경운기나 이런 것으로 막고 집회를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주민숙원 사업에 약정서를 봐서 아는데 거기에 보면 140억 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서 40억 원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일부 사용을 하고 일부는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금액이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족구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하지만 족구장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또 주민숙원사업의 사업비라든가, 사업의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출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500만원 관계도 소요산에 있는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 관광객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연장 옆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기능보강 부기정정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시책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으로 본예산에는 하늘정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늘정원이라 명시를 하게 되면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하늘정원도 설치하고 또한 전시장의 리 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용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만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제일 큰 기업 두 번째 기업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엊그제도 또 들었어요. 이런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예산편성이 되어야 집행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입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업이 몇 개가 들어와 있지요?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큰 기업들이 다 가면 나머지는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먼저 우리가 설명회 가서 하늘공원인가 얘기 들은 것 그거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6,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대기 소파가 낡고 퇴색하여 리폼 비용으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 970만원 삭감했습니다. 통합민원 창구 순번대기 기계, 즉 번호 뽑는 기계 고장으로 기계 구입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해서 848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새 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비에서 벽면 형 도로명판 제작비와 시설부대비로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로 추진하는 측량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사무지원 국비에서 발생한 이자 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순번대기 기계 교체 때문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리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기계를 생산한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1,238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 조수 퇴치제 추가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사업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그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 중립프로그램 자체감축 활동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개최 하는 MTB나 자원봉사축제시에 탄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대행비 부족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면 진공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3,000만원과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정품인증 태그 제작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주광역 소각장 운영 분담금으로 11억 6,7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주광역 소각장에서 총 운영비는 2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13억 원을 지급하고 하반기 운영비로 11억 6,7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및 감량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200만원,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1,500만원,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300만원, 협작물 민간위탁 처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공공요금 부족분 1,600만원, 민간위탁처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대치용 카드구입비 1,100만원은 당초 사업 시행시에 배출카드를 20% 더 추가 적으로 확보한 것이 있어서 올해 추가 적으로 카드를 재발급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1,100만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주권광역 자원화 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주권광역 소각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4,27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장 주변에 환경영향평가 조사 사업비에 대해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5개 사업에 430만 7,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6개 사업에 1,38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12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배출용 카드구입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카드가 한 매당 얼마씩인가요?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카드하고 조그만 열쇠고리 해서 2,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제작을 하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1만 8, 900세대에 대해서는 카드하고 열쇠고리를 다 지급했고 그때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했었고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잊어버려도 저희가 무상으로 발급을 해줬고 올 초부터 재발급 할 때는 2,000원씩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분실 분이 좀 많을 줄 알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할 때 시행자로 하여금 20%를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5,000매 정도 됐었는데 현재 3,000매 정도는 판매를 했고 아직 2,000매가 남아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내년도에 봐서 추경 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보급하다 보니까 신청에 대해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다 하는 것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역 주차장 등기구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사업 물량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지행역하고 보산역, 중앙역 3개 지하 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기구들이 이번에 보산역이 많이 노후하여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물량은 얼마나 되지요?

20~30등 되겠습니다.

교체하면 현재되어 있는 똑같은 것으로…….

LED등 같은 것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LED등이 아니지요?

네.

그러면 LED로 전부다 교체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모양은 그대로 하시나요?

네, 그렇지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교체해야 될 곳이 많지 않나요?

금년에 중앙동 주차장은 LED등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3년 정도 쓰면 전기요금이 그 만큼 감액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13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정 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주행세분이라고 33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분은 지방세로 받는 것이고 수행세분은 자동차회사,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자동차대수 만큼 해서 배분합니다. 자동차 팔 때 붙는 세금가지고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통행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 내시가 22억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시 재정운영상 다른 데가 부족하다 보니까 쓰고 추경에 해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좀 어렵나요?

처음부터 22억 원 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데 먼저 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표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예산이 2억 원인데 1억 원이 추가 됐어요. 차선을 재도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 도색 하는 부분이 어느 위치가 되는지요?

관내의 차선들이 골목길도 있고 중앙로라든가 동광로라든가 큰길도 있고 한데 저희가 당초 3억 원 정도 들어가야 도시 전면 도색이 되는데 재정 형편으로 2억 원만 해서 상반기에 2억 원은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1억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상반기에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도색해야 될 부분이 위치가 어디지요?

전반적으로 봐서 지워졌다든가 신규 도로 개설하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도색하는 계절 상관없나요?

네, 봄하고 주로 가을에 합니다.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만 갖다 주면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 원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이 50% 증가가 됐기 때문에 또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 도색이 아직 지워진 곳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씩 증액을 해서 도색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매년 3억 원 정도씩 들여서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2억 원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좀 과다로 세워놓으면 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부분까지 도색을 한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경관 시설 설치해서 3,000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삭감한 원인은 CCTV를 이번에 9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경관 시설을 당초에 어떤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건물에 보면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운영한 곳도 한 군 데밖에 안 되고 여기에 주변 경관으로 돈을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또 시행하지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이 안 되고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다른 데로 예산 편성돼서 사용할 곳에 못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축사시설 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9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지원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 상패동에 민병원이라는 농가주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축사시설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회수되는 돈인가요?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3,900만 원이 한 가구에 나가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3,9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본인이 융자를 6,500만원을 하고 자부담 3,500만원해서 총 1억 3,900만원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900만원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전액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90만원도 아니고 3,900만원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게 민간인에게 지원되면 회수도 안 되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은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3,900만원을 개인 한 테 지원해 줬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이 되고 향후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검토는 충분히 하신 건가요?

지금 축사라고 하면 수질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수질을 오염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해줘야 하는 사업인지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번만큼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이 농가 만큼은 좀 해줘야겠다는, 또 본인이 융자와 자부담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빠졌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수질관계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농가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자꾸 갖추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축사가 현대화 사업이 되어서 이런 수질 관계도 많이 오염을 줄이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비가 나갈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신중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살 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4,446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1,784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지요?

네. 이것은 살 처분 보상금 지원이라고 당초에 국비로 10두로 잡혔었는데 2두로 변경됨으로 해서 금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 처분된 것이 2~3년이 됐나요?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살 처분해서 매몰 그게 지금 다 2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 어떤 상태를 완료된 것이라고 하나요?

매몰 했는데 거기에다 쉽게 말해서 썩어서 처리가 다됐기 때문에 봉을 박 것까지 다 뺀 상태입니다.

감액하는 것보다 더 관리를 잘해서…….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굉장히 흉하게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마무리를 잘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공원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수와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은 40여 개소가 되고 거기에 기간제 관리인원이 40여명 됩니다.

그러면 신시가지가 최고 큰 공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시민공원이라든지 어울림공원이라든지.

거기에는 몇 분 정도가 일을 하지요?

저희가 전체 기간 제가 1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도 40~5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공원의 숫자에 대해서 인원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요?

이게 꼭 공원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에 기간 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한가하면 다른 데 지원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인부 확대는 쉽지만 축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예년에 비해서 기간 제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해서 많이 늘리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저희가 봐서는 인부들이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의 쓰임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산림휴양 MTB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비 1,9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내년도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이 산림휴양 MTB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했다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보면 한우 FTA 폐업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1,66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이 금액이 2차로 미지급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인데 2차분이 되겠습니다.

FTA폐업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FTA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농가들이 쉽게 말하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대상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이번 경우에 45두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지 못하는 …….

이번에 미지급액에 대한 것은 다 대상이 된 것이지요.

기존에 나간 농가는 얼마나 되지요?

기존에 나간 것은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45두요.

세농가에서…….

1,600만원 나갔습니다.

한 농가에 대략 나가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가 같은 경우는 많은 두수를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적게 하는 농가도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요.

보니까 당초에 1,600만원이었는데 3,900만원이 증액 되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 되는 같아서…….

이번에 지급하면 미지급 농가는 없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3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56억 3,950만 7,000원이 증액된 364억 1,179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유지비는 2억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제설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3,000만원, 하반기 도로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조명 관리비로 하반기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겨울철 제설관리 관련 사항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임차 단가계약을 위해서 7,000만원, 제설소금 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간 개설 사업비 보상비로 국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신천보행전용교량 설치 공사 외 3개 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 9,7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사~상패로 간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확장 사업비로 시책추진비 20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 20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패~신사로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시책추진비 10억 원 증액 계상했고 11월말 준공을 위해서 현재까지 미 확보된 시비 2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신천교에서 동광교 개설공사비 시비분 5억 8,879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현재 용역 중으로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155쪽에 감리비 3개월 연장으로 인해서 9,700만원 증액됐다고 했는데 3개월 연장된 이유는 뭔가요?

상패로~신사로 구간에 가·감속 차량 구간에 군 통신이 저촉되어서 이설 하는 것과 상패 11통 고지배수로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서 당초 8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3개월간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기간도 3개월 연장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된 물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154쪽 하단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2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패부터 청산 구간에 보상비로 신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상패 IC부터 터널 지나가기 전에 상패동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그 구간도 포함되고 일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는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터널 공사 관련돼서 그 부분에 양쪽으로 남측과 북측 사이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권에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2회 추경 예산은 88억 9,7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7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예비비는 이자 감소분 88만 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소요산 삼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서 3억 원을 감액 계상했고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비는 991만 4,000원으로 체비지 미 매각 분 3억 1,8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 18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직원 한 명이 증가되고 이것에 대한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비 반환금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잔액 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권 10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일반운영비에서 물 재이용사업 민자 적격성 조사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림산업에서 우리시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포천시에 대우건설에서 건설 중인 LNG 복합화력 발전소에 1일 3만 4,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지난 4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대림 산업으로부터 정식 사업제안이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1일 약 1만 톤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약 850억 원의 소요 사업비 중 우리시 예산 부담금 약 300억 원을 사업 제안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3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11월초나 11월말에 방류수 처리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부대비에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국비보조금이 10만원 증액되어서 이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1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손실 보전금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국외업무 여비 1,3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및 교류도시에서 방문 예정이었는데 미 방문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빈초청 여비 49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류도시에서 방문하거나 저희가 방문하거나 방문해야 됐는데 사정으로 취소가 되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되면서 거기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과 관련해서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 예산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선거 등으로 행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사업이 축소되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벼룩시장 예산 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벼룩시장이 하반기에 보산동에서 요청해서 운영을 중단하게 됨으로 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한지체험마을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작년 예산중에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도비 500만원이 한·미우호 관련해서 지원됐는데 작년 하반기에 미연방정부 폐쇄에 따라서 미군과의 협조가 전혀 안 되어서 사업이 축소되어서 반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용역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지난주에 위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도심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관련으로 한 용역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비 2,000만원 증액했고 뇌수막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1억 643만 9,000원 증액 되었고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비 18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추진여비 1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에 300만원 증액, 예방접종 약품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상근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71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1일자로 기구 신설에 따라서 신규로 순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336만원입니다. 항목 별로 보면 규제개혁추진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 참석 수당 일반여비 138만원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 5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28만 원 등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 하수도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3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세입은 자본잉여금 2억 600만 원 등이 반영되어서 1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62억 1,600만원, 유형자산취득비 67억 2,000만원 총 13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안 139쪽입니다. 사용료수익 45억 원, 타 회계 전입금 23억 원 등 총 7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43쪽, 14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예산안 147쪽입니다. 약품비에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7,0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기타 교체비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1억 9,9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슬러지 처리장을 900톤으로 산정하였으나 슬러지 양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보수비가 부족함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보수는 본 예산시 재원부족으로 부족하게 편성됐던 예산을 원래대로 반영해서 3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부족분 4,700만원, 체육시설 관리로 1,000만원, 관리동 소방시설 보수로 200만 원 등 총 5,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 41억 9,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원으로 총 48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9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테니스장 설치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관찰 현미경 구입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현미경이 노후하여서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이자를 1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체육시설 관리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접수 받는 것은 거기에서 받지만 예산을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은 시설자체가 김재두 소장님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수 문제 같은 것에서도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관계가 항상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축구장 문제도 민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데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기장 조명탑 전구 안전기에 대해서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지요?

저희들이 운동장에 부분적인 보수가 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저희가 잔디를 전체 교체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 5억 원이나 6억 원 정도가 예상되어서 그 정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닥에다 보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 정도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명칭에 보면 주경기장 조명탑 전구 안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하시는 내용하고는 주제가 달라서요?

몇 쪽이지요?

187쪽입니다. 제가 시설사업소 것을 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163쪽에 기계장치라고 해서 1억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전체적인 기계 부분이나 전기부분, 약품부분들은 전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한 해 연도 쭉 운영을 하다 보면 기 계장비 이런 부분들이 덜 고장이 나면 조금 감액을 하고 전기부분이 고장이 좀 많이 나면 그쪽으로 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나요?

네.

먼저 기계수리 하느냐고 밤잠도 못 주무신다고 해서 위원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충분히 쓰시지…….

저희들이 전기부분이 더 급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새로운 어떤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 부분, 전기 부분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587만 1,000원이 늘어난 11억 4,6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박물관 시설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시설 보수 확충으로 재료비에 1,000만원 증액 요구 했고 행정운영 시설사업소 인건비에서 591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 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92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설사업소로 기능직 한 명이 전입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보전지출로써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에서 국비 464만 2,390원을 반납하고 도비에서 138만 710원을 반납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운동장 북측에 태양광 설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치고 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조명탑 전구 안전기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지요?

그 부분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주경기장 조명탑에 전구 및 안전기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에는 현재 조명탑이 4개가 서 있는데 4개에 각각 24개씩의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 96개의 전구가 저녁 야간 경기에 비춰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구가 계속 많이 나가 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주경기장 같은 경우 거의 365일 운영하다 보니까 전구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구의 수명이 2,800시간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365일로 따지다 보니까 연간 7.6시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보존을 하는데 이게 동시에 전구를 교체하는 것과 24개 중에 몇 개가 나갔을 때 교체하는 것하고 수명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때 그 때 갈지는 못하고 1년에 한번 정도라든가 모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고쳐야 될 부분이 총 96개 중에서 15개를 고쳐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 15개와 안전기 10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구 하나가 개당 5만 3,000원 정도 들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해서 5만 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기는 한 대당 4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석영희입니다. 평생교육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700만원 약간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으로 1,7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 교육청 전액 사업을 하는 중에 무대 조명을 하지 못해서 다시 시 전액 사업으로 부기 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 40만원 감액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행복마을 학습마을 운영비를 200만원 추가 경정했는데 밑에 저희가 또 행복마을 학습마을 에 160만원 감액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도 사무관리비 50만원 삭감하고 대신 특화프로그램 현장 견학 등에 50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말에 북 콘서트를 하고자 3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북 콘서트는 크리스마스쯤에 책과 저자 강연과 독서 마라톤 시상 등을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출회원증 200만원 감액하고 대신에 저희가 시설이 노후한 정화조를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도서관에도 도서대출회원증을 감액하고 작은 도서관에 저희 수도관이 매우 노후하여서 설치 공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 국비 사업입니다. 이 통합서비스는 전국 어디나 이 도서 회원증을 가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으로 회원증 물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으로 1,100만원 계상하고 연구개발비 500만원, 통합서비스 연계구축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으로 보조금 반환 원금과 이자를 추가로 20만 8,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