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비로 시도5호선 이평～해월 간 확장공사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예술촌 조성 시설비로 기반시설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율면체육시설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오천천 개수공사 원금 8,739만 8,000원과 이자 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2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해월 간 확장공사, 이거 구간이 어디, 어디쯤이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한 공사예요, 이거?

아, 그거 지방도에서 해월리 들어가는 그 길인데, 거기에 현재 2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려고 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쯤이라고 그러셨어요?

지, 지방도에서 이평리, 해월리 들어가는 길 그 신호,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길,

네, 삼거리에서.

그,

거기가 시점이고, 종점은 청강대 들어가기 좌회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동네 시작하는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억 9,000만 원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2억 9,000만 원이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선급금으로 70%를 노산건설이라는 데에 줬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회수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 세우는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네,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선급금 줬던 이 돈입니다.

회수했다가 다시 주는 거라고요?

네, 회수해서 다시 예산 편성한,

이 선급금이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장님! 우리 그 율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교육청 땅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매입을 하기 전에는 계속…….

매입할 노력은 좀 해 보셨나요?

이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임대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는 것보다는 임대, 임대료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희 이천시에서 그 체육공원을 개설을 한 건데, 거기에 시설이고 뭐고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비로.

이거 전체면적이 거의 한 9,00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는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면?

임차한 게. 그거는 9,000평을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또 돈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체육공원 완공된 지가?

해 온지 가요?

네.

2010년부터 해 왔습니다.

2010년.

네.

아, 교육청에서는 저희 이천시에 그 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산다는 말을 못하는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팔 의사는 있고?

그거는 살, 살 의사가 없으니까 팔려나 하고 협의 자체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뭐, 저희, 매년 인상이 될 것 같은 생각에, 혹시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래서, 혹시나 이천시에서 빨리, 땅은 빨리 매입할 수 록 이익이잖아요, 단장님.

그 공시지가로 따져도 그 땅이 ′15년, 내년도 추정가액은 한 17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7억 원을 주고 사는 것하고, 임차료 1,600만 원을, 1,700만 원을 주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임차료 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서광자 위원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 우리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2,494만 1,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운영비는 단월보건진료소 신축건물 가구구입비와 환자대기실 에어컨 설치비로써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예산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24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식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신규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예산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입니다. 이거는 1,000만 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은 총액 증액 없이 과목간 변경한 사업으로써 210쪽에서 212쪽까지 있는 인건비와 의료비, 구료비, 자산취득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증액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 금연환경 조성비입니다. 역시 총액 변경 없이 과목간 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봉공원 바닥용 금연스티커 제작비 3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대신에 PDA사용료와 다음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금연표지판 설치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 5,000만 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호법면과 대월면 보건지소에 일반진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은 결핵환자 입원명령 지원비로써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방문예방 예산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710만 원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214쪽에 여기는 감액 내시된 그 예산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예산이 2,8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3,309만 8,000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이 710만 원이 감액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비는 5,000만 원 신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소 20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보건소 신축건물에 따른 가구구입 명분으로 예산 조금 세우셨어요.

네.

이 가구가 들어오려고 예산 세우시는 것 보니까 이제 신축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동안은 좀 이렇게, 왜 진행이 늦어졌던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는 과정에서, 뭐, 그 좀, 그러니까 절차상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행정적인 절차?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농협하고 같이, 농협에서도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같이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도 맞춰야 되고 해서 지금 사업을 같이 하느라고 일정이 조금씩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올해 안에는 저희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준공될 것 같아요?

네.

그 차질 없이, 그쪽 분들이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10쪽과 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2쪽, 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쪽, 2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90억 4,39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먼저 보조금으로 56억 4,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9억 8,600만 원, 아래 칸에 기금으로 9억 9,9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6억 5,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부거래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0억 2,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 자립화 보조사업으로 1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기금이 866만 4,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8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금이 866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866만 4,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도비 지원금이 7,470만 원과 기금이 448만 2,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되었고, 또 시비는 기금 지원된 만큼 44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암산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비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128만 4,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2,14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으로 국비 39억 8,600만 원과 기금 9억 6,434만 4,000원, 시비 14억 8,6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비로 기금이 110만 4,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으로 기금이 126만 4,000원이 증액 계상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비로 기금 128만 4,000원과 시비 부담금 1억 5,5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이건 주민지원 사업비를 오염물질 정화사업 중에서 송말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같은 비용으로 백사면과 마장면, 호법면 등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4억 4,200만 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정화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으로 장천처리장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2억 5,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1억 2,3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에서 이천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와 이천시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비 사업비 결산잔액을 2억 6,995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270쪽에서 2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보면 중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리천 하천사업은 주로 어떤 거를 하지요?

자세한 답변을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미란다 지나서 복개 끝나는 데 우측 지점에 건물 하나 지은 거,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중리천에서 들어오는 유출되는 게 옛날에는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비만 많이 올 때는 넘치고 안 올 때는 양쪽 칸이 세 칸이 되어 있는데 양쪽 두 칸에 있는 걸 막아가지고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니까 농도도 낮고 처리량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에다가 지금 설치해서 이건 준공, 지금 시운전 중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마무리 금액 조정하느라고 이거 한 건데 준공이 돼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천장날 복개도로 복개천을 보면 가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천시민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요. 그 장날 보면 그 생선 파시는 분들 그때 물을 갖다 이렇게 막 뿌려서 그게 직접 들어가는데 그걸 그 우수관 쪽으로 그냥 다 흘러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안에 오수로 연결이 돼 가지고 배수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수…… 그러니까 스틸그레이팅 같이 돼 가지고 만들어서 평소에는 덮어놨다가 장날 생선 파는 사람이 와서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개량하는 거는 272쪽 하단에 보면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업 가지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273쪽에 있는 상위에 있는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신둔천 그쪽에 있는 관거사업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복개부분에 대해서 정비부분하고 그 부분이 여기에 272쪽에 포함된 사업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산출하면 그 부분에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보면 이게 지역이 뭐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뭐 동지역 하는 데 이게 동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지역이라는 거는 이천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창전ㆍ관고ㆍ중리동 이 시가지 내에 있는 동지역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관거사업을, 1단계 관거사업을 했던 지역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천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처리구역에 대한 관거사업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천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거가 한 지가 오래 돼서, 20년이 경과돼서 그 관거에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 모니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천처리장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비로 환경부 시범사업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된 겁니다.

아,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동지역이 그 지역이다 얘기죠. 이천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거,

아,

그러니까 지금 신하리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미리 그쪽 관거도 이천처리장 유입되는 관거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또 추후에 뭐 서 지역, 남 지역, 북 지역 이렇게 표기가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동지역이라는 거는 행정구역상의 동을 얘기하는, 지칭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 뜻이에요?

네.

저는 이게 동지역 해 가지고,

동서남북?

그래서 이게 어떤 저기인가해서 그래서 한번,

당초 사업이 이제 동지역 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동지역으로 한 거지, 동서남북은 아니고요. (웃는 위원 있음) 지칭하는 게 이천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칭하면 뭐 큰 저기는 없다고 봐집니다.

괄호 해놓고 써놔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265쪽, 세출부분 270쪽에서 274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