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본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답변과 자료가 마련됐으면 오늘 회의는 안 해도 되는 그런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국장님인데, 교육청 쪽에서 본 회의를 본의 아니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자료 부분이라든지 또 답변 부분에 만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의안을 만들 때 좀더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무주적상초등학교개축)의건(계속)
교육위원회 1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된 의안번호 76번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무주적상초등학교개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안건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무주적상초등학교에는 현지활동도 갔고 해서 노후화된 건물의 개축 의미도 있지만 라돈 발생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극히 위험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학교를 개축하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문제가 당시에 거론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고광휘 국장님께서 하시든가 아니면 시설과장님께서 하시든가, 라돈의 대책은 명확한지 그다음에 개축에 대해서 이 안이 2011년도에 이미 본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된 안건입니다. 말하자면 변경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축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 관련 부분은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무주교육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상초등학교는 무엇보다도 라돈의 위험성이 큰 학교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 그 자리에 새로 짓게 될 때 라돈에 관한 충분한 신공법을 동원해서 새롭게 학교를 신축한다면 아이들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시설팀하고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제일 먼저 라돈에 대해서 라돈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학교를 짓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지역민들의 여론이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개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하고 이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8월 18일날 우리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면서 학부모하고 지역주민 사이의 의견합의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9월 24일날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저희 교육청 그리고 무주군청 그리고 적상면발전협의회 그리고 학부모대표, 4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상면발전협의회 측에서는 적상 부면장만 참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오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나중에 따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일단 학부모님들과 또 무주군청 또 무주 적상면 부면장 간 모두 다 현 위치에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따로 그래서 10월 8일날 그 의견을 가지고 적상면 전체 지역대표를 적상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체 지역대표 모인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에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 위치에 지을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안 현재 적상면사무소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제2안의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이 강력하게 제2안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해연이라고 하는 무주군의회 의원 두 분께서는 여전히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시고 그 두 분은 시굴조사비용을 넣어서 시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 우리 정호영 의원님도 그러셨고 또 무주군청에서도 별도로 시굴조사비용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넣을 수가 없고 또 무주군에서도 학교 짓는 것은 시굴조사비용을 무주군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의회 예산심의 이전까지 양측에서 합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모르지만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아무런 의견이 없다면 도의회에서 의견을 현지위치에 짓는 걸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까지 현재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던 거에 조금 이어서요. 이전했을 때와 현 위치에 지었을 때에 대한 장단점은 분석을 해보셨어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분석해봤습니다. 현 위치에 지었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라돈으로부터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반면 만약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면 우선 시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또 시굴하는데 들어가는 시기 또 시굴해서 문화재가 나왔을 때의 문화재 발굴비용 또 발굴시기를 감안한다면 어림잡아서 6년에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은 전혀 라돈으로부터 위험성을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옮기게 되었을 때의 비용, 학교부지 매입비용이라든지 혹은 시굴비용, 발굴비용을 생각했을 때 오늘 예상되는 비용보다 한 서너 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교육장으로서의 입장은 현 위치에 빨리 학교를 지어서, 대신 짓되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라돈으로부터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신공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지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단지 시굴비용이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포기하신 건 아니고요? 왠지 느낌에 저는 시굴비용이나 시굴했을 당시에 문화재 이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이전에 대해서 조금 주춤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현재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다 검토의견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굴이 필요하고 또 시굴 다음에 또 발굴이 필요합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안 옮기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지표조사를 실시했을 때 문화재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보고서를 받았더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진척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현 위치에다 짓기 위한 회의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셨고, 그리고 공무원들 몇 분만 참석하신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해서…….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전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원 참석하셨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상면발전협의회 측에서 안 나오셨다는 말씀…….
해숙
이해숙위원
문제가 없으신 거고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현 위치에 개축하셨을 때 그 라돈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강조해서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 위치에 짓되 라돈을 저감할 수 있는 최신의 공법을 동원해서 학교를 짓는다면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라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빠른 시일 내란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아마 내년 1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일단 교육장님 해당지역 면협의회에서 불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불참을 해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적상면발전협의회 전원을 모이시라고 해서 적상면사무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도 의회에 계신 분하고 관련된 몇 분이 이전을 주장하고 이러는데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현 위치에 개축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시골에 있는 학교는 학교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 간의 합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조그마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축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의 학습은 어떻게 하나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 자리에서 수업을 하고요. 그 반대편 쪽에 옮겨서, 현재 운동장 건너편에 새로 짓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건 문제가 없고, 이건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없죠?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적상초는 위원님들도 현지 다녀오셨고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급히 필요한 부분이고 노후화됐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교를 58억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맞은편에 짓는다고 그러셨어요? 학교를.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맞은편에 지을 동안은 아이들은 현 위치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맞은편에 지어서 학교 아이들 교육장이 학교 맞은편으로 옮겨지면 그 현 건물에 대해서는 라돈이 나오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철거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워낙 오래돼가지고, 40년이 넘은 건물이어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철거를 하면 라돈 안 나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라돈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나…….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 중으로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고여 있지는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여 있는 것 때문에 문제인가요?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도 그러니까 적상면 어느 지역이나 평야지역이나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는 라돈이 거의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마는 건물 안에서 지었을 때는 라돈이…….
해숙
이해숙위원
건물 안의 공기정화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정섭
최정섭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더 돌아가게 검토해서 24시간 돌릴 수 있도록…….
해숙
이해숙위원
전기요금 또 검사할게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광휘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두 번째 주문하신 개축비 산출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자료를 드렸었는데요. 2011년도의 개축비 산출내용은 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래에는 학교를 짓게 되면 보통 도시지역에는 한 200억 이상, 250억 이상 짓고 그러는데 개축할 때도 한 4분의1 정도는 소요됩니다. 요새는 굉장히 현대화된 건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4년도 개축비 산출한 내용은 8쪽에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개축 1실을 증가한다든가 계단실 기초파일공사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냉난방시설, 배수로시설, 담장시설이랄지, 신재생에너지 등등 해서 58억 산출기초가 되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료를 갖고 왔으면 미리 줘야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보충설명자료 나눠드린 보충설명자료에 2011년도 개축비 산출내용이 7쪽에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개축비 증가 부분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서 산출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은 7쪽하고 대비해서 8쪽 2014년도 개축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화장실이나 계단실이 증가되고 식생활관 개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포함되는 거, 담장시설, 배수로시설 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개축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초산출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1년 10월 21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위원회 의결 당시의 사업비에서 무려 30%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지나치게 정확성이 말하자면 떨어지는 사업비 예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시 개축비 산출은 지나치게 조금 단순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대화된 개축을 하려면 8쪽에 보시다시피 좀더 세심하게 개축비용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여러 시설들이 현대화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이제 주니까 검토할 시간이 저희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하려고 자료를 갖고 왔으면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해야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다니면서 자료 주고 다니는 직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탓이 아니라니까요. 직원들이 쭉 따라와서 뒤에 앉아서 뭣 하러 앉아 계세요. 다 나가세요. 정말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 지금 월요일날 다 처리 이미 되었어야 할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 바쁜 와중에, 물론 정기 회기지만 다시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귀한 시간 다 면화 아닙니까. 나오시면 다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 시간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앉아 가지고 다시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 갖고 와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주고 다녔어요. 정신을 어디다 빼먹고 다니간 지금 그렇게 의회에 와가지고 다들 그러십니까. 뭣 하러 뒤에 와서 앉아 계세요. 의회가 구경났습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드리려고 해도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본 개축안은 건물의 노후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관 건물을 철거 후 현대화 시설로 개축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무주적상초등학교 개축의 건은 원안대로, 다만 의안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적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3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