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조례안은 시민을 위해서 발의를 잘하셨는데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석문에 거의 국한되어 있잖아요, 국한되어 있는데 그 배를 지정했을 경우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배가 지정을 하면 운항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항을 나갔다든지 이럴 때 다른 배가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다수를 지정할 수도 없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과장 황명동입니다. 의안번호 187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임신공무원의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공무원 출산전후 특별휴가로 정한 24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둘 이상 임신한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까지 90일에서 둘 이상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30일을 연장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유산, 사산, 인공임신중절 자에 대해서도 좀 더 보호해주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번부터 마 번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 번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집고서 이렇게 뒤에 신구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 신설에 따른 검토보고에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 법령에는 규정에 없었지만 다른 지자체에 준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2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추진했습니다만 시장님과 당시 노조지부와의 간담회 결과 금년 말까지는 유보를 하고 장기과제로 반영해서 추진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그 사항은 좀 유보키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신구대조표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조에 보면 특별휴가로서 현재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한 내용에 따라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 사항이 추가 삽입되겠습니다. “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데에서도 44일과 59일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8항에 보면 그동안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 해서 가로치고 규정한 내용은 이 가로 친 사항을 갖다가 전부 삭제해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산, 유산자에 대해서 좀 보호해주는 이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적법성과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5418호로 변경되어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형식,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차 과장님, 원래 의사일정에 3, 4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번, 6번부터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90호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적법성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의 시 직영체계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에 따른 임기, 직원의 구성 변경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주요내용은 센터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임 관계는 운영주체 법인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을 3년,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직원채용방법을 공개경쟁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되었습니다. 형식면에서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항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요구도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나.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가. 제6기 당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문이며, 나.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다. 기타사항으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 주민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없으며, 2014년 10월 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 의를 개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요약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문 2쪽, 첫 번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의회 의결안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자체평가, 비전 및 목표설정, 추진과제 도출, 세부사업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공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회 의 및, 심의, 의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획수립절차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1,36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제5기 자체영향평가를 통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획팀과 실무팀들의 회 의를 통해 추진과제를 설정 단위사업 88개 사업을 4년 동안 실시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공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회 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지역진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덟 번째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추진계획입니다. 4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의료서비스 비전을 ‘건강중심 활기찬 당진, 시민 중심의 미래도시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목적으로는 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 통합보건사업을 통한 지역건강수준 향상,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운영 기관으로 도약, 의료취약계층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전략으로는 예방서비스강화, 통합보건사업운영,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운영, 취약계층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9번에 주요성과와 목표는 남자 흡연율 등 20개 목표를 두고 4년 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0번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6쪽에서 9쪽은 지속과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권역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보건소는 현황분석집중과 선택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1권역은 의료취약지역으로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으로, 2권역은 도시지역인 당진 1, 2, 3동과 고대면, 3권역은 농업지역인 합덕읍, 우강면, 순성면으로, 4권역은 송악읍, 석문면, 신평면, 송산면으로 나누어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권역은 안방까지 전달되는 보건100세 소식지 제작과 마을지도자 생명도우미 사업으로, 2권역은 아빠와 같이 하는 임산부교실과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 3권역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보건협의체구성 운영, 어르신 화무악단구성 운영, 4권역에서는 이동치과 및 내과 운영, 찾아가는 재활방문사업 확대 운영을 추진과제로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보건기관 자원재정비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개과에서 2개과, 1개 센터, 9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주시면 계획서내용에 따라 우리 시 보건의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의결요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 및 적법성에 대한 검토 의견.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한 대책과 읍면에서 응급의료, 심야외래, 교통 접근성, 노인요양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암 예방 및 관리 등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오두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현재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저희한테 5억 원이 내려올 겁니다. 먼저 번에 아까 말씀드린 시비자체만으로 못하고 도비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올리면 도비 확보 않고서 왜 올렸냐고 질타하실 것 같아서 일단 도비는 5억 원은 1차적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게 시유지인데 지금 1124-3 옆에 삐죽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사유지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반드시 잘라서 교환분합이 되고,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그래서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125 답 그 위에 보면 배수로 까지 해서 저쪽에 임야가 시유지인데 그것하고 교환분합이 돼서 그것가지 배수로 있는 데까지 교환분합이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빨갛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정형화되게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앞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듯이 사기업 같으면 징계감이거든요, 건축직을 논하셨는데 건축직을 모독하는 일이고 건축직이 집을 지어도 가정집을 지어도 배수로도 생각하고 얼마큼 토공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5억이라는 이런 돈이 늘어나는 경우는 참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도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민원 3천만 원짜리 하나하려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검토했어야지 잘못되면 농민들 핑계됩니까?

하여튼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도 배수로관계라든가 토공 관계를 미처 안 했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배수로나 토공부분은 전문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게 없도록, 없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챙겨서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지소 설치 변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마이크관계로 정회 를 하고 회 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맹붕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전체가 아니더라도 지하통로박스처럼 일정부분만 가지면 통행이, 회 전이 되면 훨씬 주차난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맹붕재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우리 맹붕재 위원님 말씀이나 편명희 위원님 말씀도 옳아요. 옳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다고요, 하기 전에. 했죠? 했는데 “옳다 이게” 해서 시행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사야 되겠다.” 이게 좀 안 맞잖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같이 이것까지 사서 같이 매입을 해서 털어서 지었으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별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진행상에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답변을 드리고 했을 때 당시에는, 사업비 부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추후에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답변서를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리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미확인된 설이 저한테도 제보가 왔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우리 안효권 위원님하고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