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호 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9일 의원 출무 일에 대략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이 전면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당진 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당진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규정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당진 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당진 시 도로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당진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도로법」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제52조, 제61조, 제63조, 제66조, 제73조, 제91조, 제96조, 제97조, 제117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원안으로 동의되었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신설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4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4.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5.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 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 당진 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76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당진 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부터 제40조”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4조 당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52조”로 한다. 제5조 당진 시 도로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101조제1항”을 “「도로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를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6조 당진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 중 “「도로법」제8조”를 “「도로법」제1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도로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수혁 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률에 맞게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당진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을 일괄 일부 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로과장의 설명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진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과 개정조문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당진 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일괄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개정이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당진 시 규칙상 조문을 바꾸는 것은 일괄 설명 안하기로 돼있다고 해서 지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에서도 그것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충 설명하셔야지 한 가지만 하고 그냥 마시려고 해요?

신설되는 것은 없고,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도로 포토 홀 있지요. 어디서 하나요?

관리 주체가 국도를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것은 봉생리에서 채운리 경계부터 시곡리 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해요. 지방도도 채운리 부터 고대면 항곡리 경계부터 저희들이 하고요.

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아스콘 몇 삽 갖다 놓으면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 꼭 지방 관리청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가? 시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원칙은 저희들이 책임은 전혀 없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이 파여서 시민이 불편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국도관리청이 됐든 지방관리 청이 됐든지 간에 시에서 좀 할 수 없어요?

엊그저께 삼봉도...

삼봉만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나, 없나만 애기해요?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전면적으로 해 주세요. 다녀 보면 그것 때문에 위험천만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도로불편 운영센터를 운영해가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시원하시거든 시원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지 턱이 있는데 다 받아보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방지 턱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읍면 전체 조사를 해서 방지 턱 폭이 3.6미터이고, 높이가 10㎝이하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12㎝되는 게 한 12군데 있어서 우리가 정비 할 계획입니다.

폭이 3.6미터인데 1미터50㎝에서 2미터 안쪽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 허리 다치는 분들 많고, 그거로 인해 사고 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는 싫은 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규격대로 하면 괜찮은데 규격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요. 그거 제가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분당을 한 번 갔더니 승용차가 딱 올라서면 승용차 거리만큼 돼요. 거기 가서 털썩털썩 할 일 없어요. 확실히 서울사람 머리가 좋구나! 했는데 우리도 좀 뭔가 안전하게 해줘야지 읍면마다 다 틀리게 해놓으니까 어려워요. 이런 것을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일제 정비하려고 읍면에서 다 받았고요, 일제 정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가 있는데 보조 간선도로가 있고, 국지도로가 있고, 집산도로가 있는데 보조간선도로까지는 할 수 없도록 돼있어요. 지방도급은 못하도록 돼있는데 그것도 많이 건의 들어와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에 즈음해서 이용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