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3차 회의와 같이 실ㆍ과 당 10분 이내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10분 초과 시 종을 울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정연옥의원님, 김중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군수께서 내일 군민체육대회 관계로 30분 정도 리허설을 해본답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저하고 얘기가 됐으니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연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이 공주대죠?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공주대로 되어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먼저 설문조사에서 청양군민 41%가 10년 안에 청양에서 이사 가겠다,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실장님 혹시 보셨나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거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양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41%가 20대하고 30대거든요. 10대하고 20대. 그 층이거든요. 41%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층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느 도시든지 간에 10대, 20대는 취업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옥
정연옥의원
군수님 질문에서 답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20대, 30대만 설문에 응한 것인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41%라고 하는 비율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 설문조사 한 거에 보면 군내 공무원, 이장단, 일반주민, 고교생 1919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이유가 편의시설 부족, 낮은 발전가능성, 자녀교육 순으로 나와 있어요. 신문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대, 30대가 20대가 취직하러 밖으로 나가겠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대다수의 청양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층이 취업준비생 이런 차원에서 응답이 됐기 때문에 청양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41%가 나와 있고, 그로인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거 혹시 실장님 생각 아니세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이장, 일반주민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2~30대만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했는데 그 비율이 낮다는 얘기죠.
연옥
정연옥의원
비율이 20대, 30대가 답변을 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제 생각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탈방지 대책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만들어 져야죠. 그런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도록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먼저 문예회관인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에서 한번 연구팀이 와서 공청회라고 하나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공청회.
연옥
정연옥의원
예, 그것을 했을 때 그때는 설문조사하기 이전이었나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 하고 난 후에.
연옥
정연옥의원
그때 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한 그런 내용, 앞으로의 군정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의 편집하는 방향 이런 설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것이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군수님 인구정책에 보면 2020년까지 인구를 3만 5천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41%가 떠난다면? 꼭 20대, 30대만 아니고 그렇게 위에 40대, 50대도 있을 텐데.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청양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보강, 안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나와야죠. 그런 계획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계시냐고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2020년까지 3만 5천명은.
연옥
정연옥의원
충분히 될 거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약 160여명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뭐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일일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운곡 농공단지에 우양냉동이라고 하는 기업이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약 4~500명 정도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는 뭐 크게 청양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개발계획만 계획서를 그렇게 용역을 줬다 해서 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잘 짚어 보시고 이게 정말 계획서 서류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서 정말 41%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런 우려, 지역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강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이웃돕기 모금을 하면 이게 다 도로 가는 건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도가 아니고 도 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공동모금회로 갑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14년도는 성금이 좀 적네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금년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전보다 많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우리가 지원 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모금액이 1억 3900이었었는데 저희 군에서 1억 6600을 지원 받았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아, 모금액보다는 많이 받았네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항상 그것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89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200만원 정도 군에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또, 설 명절이나 이런 때 더 추가로 지원을 받으면 작년 수준정도는 지원받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 보면 월동 난방비 지원이 80가구가 있다고 했거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이런 분들은 어떤 계층에 계신 분들이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겨울철 난방비로 해서 연탄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시설 1개소는 어디 입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시설 1개소? 여기에 보면 80가구하고 시설 1개소가 있는데 시설은 어디냐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아, 시설 지원해주는 거요?
연옥
정연옥의원
예, 예.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작년도 것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3년도에도 보면 방송 사례 지원이 있어요. 뭔가요? 방송 사례 지원이?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방송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방송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방송에 내보내가지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어려운 사례 같은 것을. 이것이 작년에도 대치면 탄정리 복승수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장루환자인가? 그런 것을 방송에서 취재해서 보도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해서 받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제 월동 난방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방송 사례 지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증인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 복지실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각 읍ㆍ면에 복지도우미라든지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추적 조사해서 어려운 사정.
연옥
정연옥의원
사례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긴급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 또 2014년도에 보면 소규모 복지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이것도 제가 대상을 아까 그 부분하고 두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연옥
정연옥의원
2014년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사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나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복지사들. 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데에는 관여를 하지 않느냐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다 지금 복지에 관련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복지사들이요? 같이?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읍ㆍ면도 있고 군에도 사회복지직 복지사들이 다 근무하면서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하면 통합조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실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통합 조사해서 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면 담당부서에서 각종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필요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동빨래방을 제가 다녀 봤어요. 아시죠?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실제로 면마다 가보면 도움을 받을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귀찮아서 그런지 어 째서 그런지 그런 대상자 발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주는 분만 계속 해주게 되고 또, 때로는 없어서 그것을 걷어오는 봉사자 것을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빨아주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것도 여러 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읍ㆍ면장님들 한테 이런 것을 공문으로 내보내든지 해서 정말 도움을 받을 분들 그런 대상자를 파악해서 꼭 도움을 받을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읍ㆍ면이라든지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물론 내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놓기를 거부하시는 분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와드릴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면하고 잘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꼭 우리가 이불을 빨아드려야 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왕에 다니는 거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실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조직이 군 단위에만 조직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읍ㆍ면까지도 다 조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사실은 이게 또 이장님들이 마을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면에서 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좀 대상자를.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연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지원이 그런 사람들은 좀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이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로 들아감) 어휴, 죄송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빠트렸네요. 죄송합니다. 장애인재활근로센터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부실채권, 채권ㆍ채무에 부실채권이 3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데 못 받게 된 건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이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창기에 재활센터가 2004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일을 하던 시설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채권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채무는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으로 대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초대금 외상값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김 원초를 사오는데 비싸게 사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사회복지 기금에서 대출을 해줘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주고 원초를 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서 지금은 적정한 가격에 원료를 사서 운영하고 있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거기가 빚이 많아서 힘들다, 힘들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채무 융자해준 것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해소를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빚을 지면 또 갚아 줄 거예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아니 갚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것은 5년 거치 후 저희들한테 상환하는 그런 기금으로 융자를 해준 거예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채무는 다 정리가 됐고 저희들이 융자해준 것 이거 남았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채무는 그럼 빚은 다 갚았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혹시 우리 군에서 김 공장 여기에 김 같은 것을 팔아주고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않고 거기에 재활센터 내에 판촉활동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을 통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 9월 30일자로 백세 김이 해썹(HACCP)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썹(HACCP)인증을 받으면 앞으로 대형 마트 같은 곳에 납품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마켓팅 활동을 통해서 대형마트 같은 데에도 납품할 수 있고 또 해썹(HACCP)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면 앞으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 근로자 현황에 보면 기타에 비장애인이 2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비장애인........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초과 종이 울림) 김 생산하는데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부 장애인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원봉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네요? 이거는 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경계만 재조정하는 건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 사항은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계를 옛날에 1910년대에 측량했던 거하고 많이 틀려요. 현황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그런 사항을 경계를 바로 잡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재해복구 시에 이렇게 재해복구를 하잖아요? 그때는 지적측량 없이 그냥 복구를 하는 건가요? 그때도 측량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다 측량은 해야죠. 측량은 하는데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재조사하는 사항은 옛날 지적도와 현재 현황하고 현지실정하고 틀리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연옥
정연옥의원
재해복구 시에도 측량을 하면서 복구를 하신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도 가 있잖아요? 마을길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번에 이제 그런 경계점을 많이 잡아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마을안길 같은 것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유지로 된 도로도 있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번에 경계를 다 잡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사도로 들어가면 보상을 해주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보상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냥 사도로?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현재 있는 측량 그대로 해서 그렇게 되면 경계결정이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토지대장상에 정정대상 토지로 정리해서 표제를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는 3개면에 3개 지구, 2014년에는 2개면에 2개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 대상지 선정할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측량을 해가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지적담당 공무원들이 그 성과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가면서 나온 결과를 보면 불부합 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소송이나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 지역부터 우선 거기부터 한다고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우선은 토지가 불부합 지역, 하다 보면 경계가 틀어지고 한 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사업을.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청양군을?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2030년까지 국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30년까지 군을 다하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전국이 다 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연옥
정연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소하천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보니까 많네요? 그런데 준설은 몇 곳 안 되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준설이 큰 것이 있고, 조그만 부분은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장비임대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소하천을 보면 토사나 잡풀이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소하천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보는 곳이 많이 있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왔으면 물이 범람해서 농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그냥 뭐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토사가 많이 있을 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수시로 하고 있고요, 봄에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 순서를 정해서 읍ㆍ면에 재배정도 하고 건수가 큰 것은 저희가 지령도하고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다행이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또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반기에 우기철 되기 전에 예를 들어 잡풀을 제거한다든지 토사를 제거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대게 농사철 전에 3월 이전에 시행을 하거든요. 시행을 하는데 거의 지금 뭐 하천 바닥에 풀이 있어도 수해가 염려되는 부분은 정리가 다 됐어요. 다 되고 그때그때 읍ㆍ면 요청을 받아서 장비도 지원해주고 또 사업비도 장비대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계획은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됐고, 또 내년 예산 세워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잡풀이 우거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하천바닥이 지금 거의 다 풀이 쌓여 있지요.
연옥
정연옥의원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미관상도 보기에 너무 안 좋고, 너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돼서 계속 이것을 풀이 너무 빨리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풀이 많이 우거지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이것을 또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장마철 되기 전에.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신경 써가지고.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뭐 하천이 많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 쓰셔서 장마철 되기 전에 토사 같은 것도 좀 준설을 하시고 특히 잡풀은 자주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사업 2기 사업인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게 이 계획서는 어디에서 만드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서는 당초에 충발연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군에서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참여를 했죠.
연옥
정연옥의원
참여를 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도립공원 지역인지는 모르셨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았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공원계획 변경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뭐 2015년에 안돼서 사업비 반납을 제시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것이 변경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이런 것을 알고서도 계획서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아마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당초에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랬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공원계획변경이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용역중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도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하여튼 당초에 이게 금년 말로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올해까지 만료가 될 줄 알고 공원지역인지 알면서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안됐다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그것은 뭐 잘못 된 거 아닌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도에 당초 계획이 공원계획변경 계획이 이제 도에서도 언제까지 한다, 그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거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결국은 안 되가지고 반납제시를 받았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이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2015년도에 사업을 꼭 착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원계획 변경과 무관한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선정해서 도하고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원계획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물론 뭐 다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항상 하는 일이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잘 안되고, 또 이것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서두르다 보면 또 부실사업이 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소방서 부지 같은 것도 우선 정해 지는데 소방서가 간다하니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은 이렇게 묻혀 있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도 서두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이게 또 안할 수 없고 주는 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과연 제대로 여기에서 생각한 것처럼 관광의 허브로 만든다, 주석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변경 안에 제시한 사항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공원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뒤에 보시면 수변 둘레길 같은 경우, 또 현재 목재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 하고 일부 부족한 공간은 확충을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고 보면 칠갑산 관광명소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칠갑호 이 사업이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이기 때문에 칠갑호 주변을 개발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갑소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연옥
정연옥의원
당초 사업에는 짚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업은 현재 이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공원계획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완료가 돼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제대로 안되면 급하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시 또 사업을 다른 것으로 하고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균형발전 1기 사업 외체마을도 말이 많잖아요.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2기 사업 마져 이렇게 돼가지고 불가피 다른 사업으로 또 이렇게 전향을 한다고 하니까 그죠? 매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헤아려서 시정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마켓팅 추진실적 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그렇다고 제가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 단위나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환영하고 또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보면 선수나 임원진들이 타 시ㆍ군으로 청양에서 숙박을 못하고 타 시ㆍ군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불친절하다든지 또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이런 말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어렵게 유치해서 와서 여기에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전보다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개선이 됐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경기에 여기 청양에 방문한 선수단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물어봐요. 물어보면 음식이 어땠느냐, 숙박은 괜찮았느냐, 물어보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많이 올 때는 이게 사실은 청양 관내에서 숙박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청양으로 안내를 해서 청양에서 머물렀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물론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뭐 여기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모처럼 그런 행사가 있어서 선수나 임원들이 많이 여기를 찾으면 여기에서 머물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잘 홍보를 하셔서 타 시ㆍ군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주민참여용 마을발전 모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했네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선진지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었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체험마을, 주로 체험마을 다녀왔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뭘 체험하는 마을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장수마을, 덕실마을인데 농산품을 자기 마을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체험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금산 발의실 마을도 다 그런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역량강화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이게 12월까지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계획서는 언제 받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내년 저희들이 마을발전 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이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2000만원 이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에 보면 사업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도 많이 있던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것이 성숙돼서 마을발전 계획을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제대로 된다, 이러면 사업비를 늘려 나가는 거예요. 5000만원 또 그 다음부터는 1억.........
연옥
정연옥의원
2000만원 줬다 해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5000만원으로 늘린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공동체 복원사업이거든요. 같이 주민들이 합심해서 마을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그게 또 잘 된다 하면 1억 이상 5억까지 지원해주고, 이런 단계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마을에서 누가 뭘 해보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를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계획을 금년에는 1년 동안 교육시키고 3차까지 하고 있는데 한 5차까지 교육을 시켜서 주민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게 성숙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교육만 시키고 선진지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말면 소용이 없잖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처음에는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봐서 그것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사업비를 조금 올려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시고 또, 이 마을들이 무언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이것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계획으로 끝나고 교육만 시키고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 또 이렇게 해서 많은 마을들이 소득도 올리고 발전이 되어야 또 행복한 부자농촌이 되지 않겠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뭐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우리 군에서 보면 교육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는 교육만 받고 끝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을 받은 마을 이런 데에서는 무언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그래서 마을발전 계 획도 사실은 뭐 그동안은 용역을 준다든가 공무원 힘을 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을 발전계획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마을 주민들이 무슨 사업이 되었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이것은 스스로 마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서 마을발전 계획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역량을.
연옥
정연옥의원
기존 25개 마을은 무슨 마을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연옥
정연옥의원
이전에?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신규마을이 이번에 다시 합류를 한 것이고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3년 전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오고 있다, 그런.
연옥
정연옥의원
3년 전부터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만 받고 있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2개 마을씩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이게 25개 마을이 3년 전부터 교육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사업을.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사업을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온 부락이 두어 개 부락,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2개 부락정도.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그럼 25개 마을이 계속 3년째 교육만 받고 있으면.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교육은 1년에 10개 마을씩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여기 보면 신규마을 10개, 기존마을 25개라고 되어 있어서.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에 10개 마을씩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누적된 숫자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것이 25개 마을이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누적된 숫자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두 개 마을만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두 개 마을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뭔가 해보겠다고 계획서를 내는 마을이 두 개 이상이면 안됩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왔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게 나온 곳도 없지요? 두 개 이상 나온 것도?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산 시켜나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잘되는 부락을 보고 배워서 따라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사실 이게 사업비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1억 6000이면. 그죠? 큰돈인데 계속 역량강화 교육만 받으면 안 되고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자꾸 저희들이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또 여기 유기농 학교급식요? 학교급식. 여기에 보면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구인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박태신씨로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여기 법인등기이사명단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여기서 유기농 재배를 품종은 농산물인데 품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유기농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쌈 채소이고요, 쪽파나 양파 뭐.........
연옥
정연옥의원
농가가 유기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유기농 영농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조합원들이.
연옥
정연옥의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이것은 유기농이다, 이런 것은 인증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인증기관이 있어요. 품질관리원이라고 인증기관이 있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농사를 지을 때 나와서 검사를 하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인증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농사를 지은 것을.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최하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유기농 농산물 나오는 것은 학교 급식으로 다 들어가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가 수 백 가지되는데.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농산물.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농산물로 우리가 실제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이 16품목밖에 안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 16품목을 지금 여기 영농조합법인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는 것은 전부 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다른 곳에서도 들어오고 일반 인증을 못 받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식재료를 우리가 구하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다 해야 원칙인데 다 못해요.
연옥
정연옥의원
유기농 농산물을 쓰는데 이게 가격이 학교급식 가격하고 맞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비싸긴 한데 친환경 식재료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 예산이 일반 식재료하고 좀 가격이 비싼 차액지원까지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재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차액까지 지원해줬거든요. 그래도 친환경 식재료가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이게 유기농 농사짓는 게 이번에 저도 가봤지만 선진지 견학도 해봤지만 유기농 농사짓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유기농 농사를 진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의아해 했어요. 우리도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씩은 해보지만 쉬운일이 결고 아니거든요. 약재를 안 쓰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유기농 농사짓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확실하게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짓고 있고 왜냐하면 유기농인증 필증이 없으면 유기농 인증을 안하니까요.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유기농이다, 아니다 우리가 유관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 필증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유기농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품목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16품종?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16품목.
연옥
정연옥의원
품목은. 그것은 다 들어간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농공단지별 입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료만 봐도 제가 농공단지 현황을 다 알 수 있게 세밀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보기 쉽게 확실하게 해주셔서 제가 한 번에 자료를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업원 수 이게 나와 있는데 지역민하고 외지인이 있는데 우리 지역민 보다는 외지인이 많아요? 그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6개 농공단지에서 1621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 인원은 630명 정도로 39.2% 정도가 관내 자원이고 대부분 인근 시ㆍ군에서 종업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맨날 청양에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어째 지역민들이 여기를 안가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를 통해서 취업도 많이 시켜주는데 일부 관내 인들은 다니다가 조기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내 동네 애경사 시 빠지고, 농사짓는다고 빠지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좌우지간 관내 인원들이 많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 40% 정도가 관내인원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청양에 있으니까 청양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역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니면 인건비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얼추 보편적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가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워서요. 항상 일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못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워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자리정보센터도 한번 운영해서 회사별로 구인이 필요한 현황도 갖다 하고 박람회도 개최해서 최대한 지역민들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지역민들을 참여시켜서 한번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에 많이 가서 일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적극 도와주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본청,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ㆍ면에서 공용차량 신규 구입을 요청한 현황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구입해 준 실적이 있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2013년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했고요, 2014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 신규가 6대고요, 대체취득이 5대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 자료는 있으니까 그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용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데 먼저 우선 구입해서 주나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공용차량 있잖아요? 버스 같은 거? 큰 차.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 거 세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세차는 세차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어디 세차장을 지정해 놓고 하나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 것은 없고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골고루 다니면서 합니까?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읍내에 있는 세차장 골고루 다니면서 하시면 좋겠고, 간혹 보면 군청 뒤에서도 세차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거기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할 수 있게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정화조도 다 설치는 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세차는 거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해도 되는 거예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시설은 다 갖춰 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내에서 세차를 하고 그럴 때는 골고루 이용을 하셔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주원 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외국체험관광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드리는 질문이에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께도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파3골프장 이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군수님 답변에도 보면 경영수익 및 관리에 대한 예측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골프는 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봐도 골프장으로써의 기능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16일자로 외국체험관광마을이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서 어제 날짜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체험관광마을 명칭은 없어지고 칠갑산 휴양랜드로 바뀌어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3 골프장은 현실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차원 보다는 지금 칠갑산 휴양랜드가 갖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사계절 썰매장도 수익성을 따진다면 지금 현재 금년 연초부터 운영을 해봤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그러면 수익은 안 나고 계속 투자만 하시겠다는 생각이세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투자는 그래서 이번에 투자가 거의 마지막 투자다, 골프장에 대한 투자는 참고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이 안 좋아서 사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린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게 그린이 좋아진다고 거기로 골프 치러 올 사람이 있을까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린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지금 그린이 잔디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잔디는 심었는데, 계속 잔디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가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관리가 안 됐나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난 해 제가 가기 전에 잘못 되어서 전부 다 황폐화 됐었는데 처음에 정확한 원인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천연잔디를 심었다가 일반 골프장에는 잔디관리사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사가 없어서 잔디관리를 못할 정도인데 계속 거기에다 잔디를 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인조잔디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 전체에다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린만.
연옥
정연옥의원
그린만? 그럼 주변에는 잔디가 없어도 되나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주변은 지금 잔디가 잘 식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잔디도 많이 죽고 잡풀이 많고 잔디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파3 골프장을 고집하지 말고 어떤 주변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 펜션도 있고 하니까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검토를 해보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으로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영상사격장하고 파3 골프장, 라인홀골프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행을 해볼 계획에 있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영상사격장이나 여기는 저도 먼저 가보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파3 골프장은 전혀 수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사격장은 하더라도 거기 펜션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가 볼거리도 너무 없거든요. 물썰매장인가 그것은 그게 보기에 아름다워서 볼거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 펜션도 있고 하니까 그 주변을 차라리 파3 골프장을 어떤 계절에 맞는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비도 적게 들것이고 그렇게 해서 펜션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와서 정말 청양 칠갑산은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꼭 파3 골프장만 고집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시야를 넓혀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다시 전면 재검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펜션이용자나 오토캠핑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용자가 잠시 즐기고 갈 수 있는, 영상사격장도 또 사계절썰매장도 같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 영상사격장이나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파3 골프장은 그것을 와서 보고 즐길 곳은 아니잖아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크게 뭐 그것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있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펜션에 머물면서 그것을 잠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사격장도 또 사계절썰매장도 그런 차원에서 펜션이용자나 오토캠핑장 이용자의.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좋습니다. 자꾸 계속 반복인데요, 영상사격장이나 물썰매장은 그렇다 치고 저는 골프장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골프장은 거기에다 아무리 인조잔디를 심고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와서 골프를 칠 만큼 그런 기능을 갖춘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굳이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심어서 주변 잔디관리를 하면서 관리사도 없는데 하여튼 인근주변 잔디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기 더 힘들잖아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잔디관리사는 그린잔디 정도의 관리를 할 때 잔디관리사가 필요하고 지금 일반잔디에 대해서는 잔디관리사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꾸고 있는 것도.
연옥
정연옥의원
소장님께서 아까 관리사가 없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한다,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쪽은 볼거리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해서 하여튼 펜션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건의도 드려서 아,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너무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신중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경영수익사업 시설이 고추문화마을 도 또, 휴양림도 물 공장도 오토캠핑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 무슨 큰돈을 벌어서 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투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수익도 있어야지 계속 투자만 하고 수익이 없으면 언제까지 관리비를 계속 쏟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원
윤주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3 골프장도 지속적인 투자가 도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중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간략하게 질문 할 테니 의장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장
예, 알겠습니다. 중식이 12시부터니까 그 시간 안에 좀 끝내 줄 수 있겠습니까?
중환
김중환의원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강태선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본 의원 이 여섯 건 요구했으나 두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을 8개 운영하나 근로참여자가 30여명으로 자활사업 일자리 참여가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자활참여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탈 수급을 위해서 자활에 참여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상자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여명이 자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지금 해당 인원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이런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수급자에서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대상자들이 또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수급자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 아주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들어갈라나 이렇게 많이들 공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여기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일을 시켜서 소득을 창출해서 수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자들 중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일자리위탁사업이 6개 사업이나 자체사업은 비봉면 녹평2리, 관산2리 마을에 추진하고 있지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거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를 노인들이 없어서 많이 지금 그런 일자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개 경로당에서 이런 자체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3개 경로당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올해는 2개 경로당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아니, 그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하다가 포기하는 데가 있어요?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작년에 했던 곳이 올해 포기한 곳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마을을 찾아서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자리에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서 더 발굴해서.
태선
강태선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더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추가로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정현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사전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총기사고로 인하여 피해농가가 없도록 안전교육은 하고 계신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게 지금 수렵단들이 거의 밤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많은데 밤에 방송을 들으면 사고율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렵단을 모여 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안전교육을 꼭 시켜서 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수렵단이 몇 명 정도 움직이고 있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수렵단이 지금 23명인데요, 조별로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23명인데 조별로 6개조로 운영하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명단에만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번씩이라도 확인을 할 수 없는지요?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운영체제는 조장 책임 하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장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출동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출동을 않고 활동을 않는다면 방제단으로서 역할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그것은 꼭 좀 가려서 가만히 보면 저희도 신고를 몇 번 했는데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시고 지금 고라니가 452마리, 청설모 7마리, 까치 419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마릿수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읍ㆍ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월별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사진 찍어서 거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고라니 한 마리 잡아 놓고 이쪽으로 돌려놓고 저쪽으로 돌려놓고 일곱 번을 사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거의 허위신고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글쎄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읍ㆍ면에서 확인할 사항이지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하기로 할 것 같으면 고라니 꼬리를 조금씩만 잘라서 그것을 확인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하여튼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 피해 없고 최대한 농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중기 제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제초제 보조 사업은 하실 의향이 있나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군 실정이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고 벼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중기 제초제를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친환경인증비, 친환경포장재, 농기계 이런 부분 17개 사업에 한 20억 이상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청양하면 청정지역으로 청정이미지가 많이 강조가 돼서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청양이 청정지역이라 많이 선호도도 전국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면 귀농귀촌 선호도가 1~2위를 다투는 지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청양하면 청정이미지가 전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청정지역에서 이런 제초제 부분을 지원해준다 하면 저희 농업정책하고는 대치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중기 제초제가 어디에 쓰는 거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중기 제초제는 지금 논 풀 안 나게 이렇게.......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과장님! 중기 제초제가 전국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양군만 쓰는 것입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가별로 다른데 쓰는 농가도 있고 안 쓰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친환경, 친환경 말씀하시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면 과장님이 팔아주실 힘이 있으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팔아줄 수 있다고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고추축제 때도 친환경 고추를 팔려고 내놓으면 일반 고추 값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사가 어렵고, 지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자체가 때깔도 안 나고 이래서 값도 제대로 안주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안전 먹거리를 상당히 추구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사짓는 부분들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만 지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또 소비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면 갈수록 안전 먹거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 값을 받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지 농민들이 친환경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제초제를 한다든가 쉬운 방법을 지원해준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친환경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으로써는 작년에도 친환경 벼를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매를 하러 가면 2등 밖에 못 받습니다. 2등밖에. 친환경 벼하고 친환경 아닌 벼하고 이렇게 등급을 받기로 하면 1등과 2등 사이의 값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면 때깔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통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수매를 한다기 보다도 친환경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공비축 수매하는 그런 곳에 수매를 한다면 제 값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놔도 맨날 군에서는 친환경, 친환경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사를 지어놓고 팔지를 못하면 그거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쳐다만 보고 쓰지 못하면 돈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장평 같은 경우 벼농사 친환경으로 몇 농가가 짓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단지가 있습니다. 벼농사 단지. 1개 부락 정도가 지금 거기는 다 판로가 대책이 확보돼서 지금 다 팔고 있거든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제대로 못하면 저희들이 그런 판로대책을 강구해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지 그 부분이 친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일반 농법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과장님! 친환경 농사짓는데 논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가보니까 어때요? 깨끗해요? 좋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화성 같은 경우 우렁농법 같은 경우는 사실 잡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렁을 넣고 그러면.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일부 농가들이 단지화가 안되고 개별적으로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덜 되고 그래서 재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우렁 농법 얘기하는데 우렁 농법도 제가 우렁 넣는지 압니다. 장평에도. 넣은지 아는데 논바닥이 고르지 않고 높은 데에는 풀에 피에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러면 아래 윗 집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라고 그러냐면 �R나 저 사람 때문에 농사 못 지어, 풀씨 다 우리 논으로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네�S이런 소리가 나오고 사실은 작년도에도 농사지어서 판로가 없어서 그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결국은 농협에 한 포대에 2천원씩 더 받고 농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친환경 쌀하고 친환경 아닌 쌀하고 값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것도 천차만별인데요, 뭐 전라도가 지금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해서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값이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거의 차등을 안 두고 덤핑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데에 납품하는 것도 서울 같은데 전라도 쌀이 상당히 많이 납품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전라도는 거의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일반 쌀하고 차이가 안 나서 학교급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고 농사짓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친환경 쌀하고 격차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팔로 대책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중기 제초제를 않고는 전국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 고령화 돼서 논매고 농사 못 짓고 제초제 사업에 하여튼 최대한 보조사업.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제초제 사업은 지원을 저희들이 해준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논농사를 어떻게 하면 노령인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가 많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사짓는 거 하여튼 판로대책을 해서 친환경 농사지은 것이 딸린다, 쌀이 딸린다, 이 소리 나게끔 하고 친환경, 친환경 해야지 그렇지 않고 농사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석회비료 그거 어떻게 지원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어떻게 그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산질을 보급할 때 논 가까이까지 보급하는 방안, 또 그것을 살포해 주는 방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규산질을 넣으면 어디에 좋다는 것은 아시죠?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규산질이 농촌으로써는 꼭 필요한 비료입니다. 사실은 고령화가 돼서 노인 분들이 그것을 신청을 3년에 한 번씩인데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앞으로는 규산질 살포비를 지원하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 농기계가가 관리기라든지 또 충전식 분무기라든지, 고추건조기 전기식으로 바꾸는 것 있지요?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도 큰 인기더라고요. 예취하고 콩 탈곡기 사업 이 사업을 앞으로 많이 확대시켜서 농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농업지원과장
예, 수요량을 조사해서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파악을 할 때 우선순위로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봐서 외관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는 수치나 계량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은 한 두 사람보다는 다수가 이용하는데, 또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나 옛날 새마을 사업해서 오래돼서 노후 된 곳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준을 딱 정해서 수치적으로나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합법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을 우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1년에 한 번씩 이장님들, 반장님들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면 금년 편성하기 전에 읍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한 2~3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신청을 하고도 반영이 안 되고 생각지 않은 곳에 사업을 한 두 사람 다니는 데를 해주고 여러 사람이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해 달라, 해 달라 세 번 이상해도 안 된다, 원인이 뭐냐, 어디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한 2~3년 전 것부터 빼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우선순위로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지구수가 사업비가 2천만원, 3천만원 하다 보니까 1년에 보면 저희들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여건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이장님들 의견하고 읍ㆍ면장 의견을 중시하고 해서 어쨌든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사업지구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꼭 그것 좀 살펴봐서 한 2~3년 전에 신청한 사업이 지금까지 누락됐다, 이렇게 계속 두 번 세 번 올라왔는데 안 됐다하면 검토해서 우선 그런 곳에 말썽 없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부락별로 안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고 또 읍ㆍ면장하고 상의해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1년에 100동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늘려서 많이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2%와 2.7%가 있지요? 2%는 연령이 많은 사람을 2%를 하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65세 이상 노령층은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그 밑에는 2.7%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을 동일하게 낮출 수는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최초의 주택자금이 80년도에는 12%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6년 주기로 조금씩 낮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7%로 된 것은 금년부터 14년도로 따져서 작년도에 3%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약자로 알기 쉽게 20년 상환인데 조금 낮춰준다는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통사항이라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 3%에서 금년에 다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하여튼 기회 있으면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아니, 그 소리를 다니다 들으니까 �R누구네는 2%라는데 나는 2.7%야�S그래서 �R그게 연령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S하니까 �R빨리 나이 먹어야겠구먼�S이런 소리를 하기에 될 수 있는 한 동일하게 할 수 없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서 중앙부처에 정책적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산림축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이 중단된지가 언제 중단됐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밤나무 항공방제는 2007년도에 종료시켰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2007년도에 종료됐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앞으로 밤나무 항공방세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노령화 때문에 밤나무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항공방제 순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는 소득하고 일손을 줄인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양군이 청정지역이다, 라는 이미지가 미리 깔려 있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항공방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청양군에 혜택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생태환경이 항공방제를 안함으로써 생태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생태환경이 좋아져서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수치적으로 딱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네요.
중환
김중환의원
아니, 그럼 생태라면 무엇 무엇을 가지고 생태라고 해서 항공방제를 안 해서 생태가 좋아졌다, 그러면 무엇 무엇에 항공방제를 안 해서 생태계가 이렇게 좋아졌다 청양군에,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우선 수질환경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뭐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수질문제요.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수질문제가지고 그러는데 수질이 그전에는 나빴었는데 지금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이 지금 그럼 항공방제를 안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방제를 안 합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항공방제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 아시다 시피 하늘에서 떨어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불특정 장소에도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 2007년도에 이렇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올해 산림조합에서 산림축산과로 무슨 얘기 없었어요?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청양군에 항공방제를 않기 때문에 청양군 밤 농가가 1406농가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앞으로 이런 실정으로 나간다면 밤을 하나도 팔지 못합니다. 사실은 1400여 농가가 밤 수입을 가지고 따진다면 아마 벼농사 수입에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산림조합에 조합장님 말씀도 하고 제가 나가서 들은 얘기도 있는데 청양군 밤이 벌레 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자들이 못 가져간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두 차나 갔다 되돌아 온 것 아십니까?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요?
중환
김중환의원
예. 조합장님께서 물론 산림축산과로 통보한다고 얘기 했다고 하시던데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런 얘기는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1400여 농가가 밤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여에도 물론 아까도 농업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항공방제로 하면 전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부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친환경에 맞는 항공방제를 계속해서 하고 제가 또 느끼고 본 것으로 하면 저희 산에 큰 산이 있고 작 은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은 항공방제를 하고 작은 산은 안했는데 안한 산과 한 산은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전 이상혁과장님이 제초제나 약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을 저번에 만났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R나는 밤을 주우면 다 벌레 밤이여.�S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청양군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런 항공방제 같은 것을 지원안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청양 밤 못 팔아먹는데 앞으로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항공방제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항공방제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하여튼 우리도 부여군처럼 친환경에 맞는 약재를 써서 항공방제를 하게끔 그것도 부여는 한번이지만 우리 청양군은 앞서서 앞으로 두 번씩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두 개에서 여섯 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사비는 네 개 프로그램만 지원이 되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해줄 수는 없나요? 프로그램을 늘리면?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강사비는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료도 주민센터가 운영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더 늘려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성길
홍성길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을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 프로그램끼리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죠.
중환
김중환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11시 55분
심우성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위원회별 안건처리 및 선진시설 방문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