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의안 번호 21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에 규정하고 안전행 정부 규제개혁추진단 및 국민권익 위원 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범위의 확대입니다.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면적을 당초 5% 이내의 변경을 10% 이내의 변경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변경사항으로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기준지반고 기준 100m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 위원 회 자문을 거쳐 허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2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입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법령 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허가에 관하여 세부사항 을 규정하였습니다. 분할 제한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잠깐만요. 페이지 수가 우리는 여기에 없네? 어디 설명한지 모르겠네?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이게 왜 페이지 수가 없어요? (장내 소란)

검토보고 에서……

18페이지가 어디에요?

주무과에서 내준 것은 이 안, 주요 검토보고 서 하죠?

18조.

18조.

예.

이것을 보니까 검토보고 서……

아, 18조.

예, 안 제18조. (장내 소란)

그러니까 나는 검토보고 서는……

계속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예, 이것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섯 번째, 안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 위원 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녹지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중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업용 창고는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27조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실무종합 심의 회 운영규정을 준용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2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관련 연구소의 건축 허용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 일반 상업지역 , 근린 상업지역 , 유통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의 네거티브를 전환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여덟 번째, 안 제38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없던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 제52조 제53조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150% 및 용적률 120%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 제56조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안 제58조, 제58조2, 제60조, 제60조의2 군계획 위원 회의 구성, 운영 등 열두 번째 제71조, 제72조, 제73조 공동 위원 회의 구성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안 에 대한 제출 의견이 없어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안전행 정부 규제개혁추진단 자치법규 개선발굴과제 및 국가권익 위원 회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허가기준, 용도지역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해소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항 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지금 안전행 정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바뀌어진 법률 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검토보고 서 두 번째 장을 보면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나와 있죠? 일반 상업지역 , 근린 상업지역 , 유통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전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용도지역 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23개 용도지역 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중 산업입지나 투자 활성화가 가장 활발하고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7개 용도지역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적용받고 그 외에 지역은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정리 좀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용어정리를 우리말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 요. 네거티브 반대되는 말 포지티브인가?

예, 그렇습니다.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네거티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포지티브는 할 수 있는 것 그런 행위사항입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용어로도 많이 써먹죠?

예.

거기 보면 생산성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생산성관리지역이 제한 구역 으로 묶어져 있죠?

생산관리지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신설 녹지지역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녹지지역 , 관리지역 말 하자 면 생산성관리지역이 녹지지역 입니까?

전부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포괄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현재 군관리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2016년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성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발이 말 하자 면 완화되겠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지역별로 물론 다르겠지마는 생산성관리지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완화 시킨다면 어떤 신청 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 을 받기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돼 있는 것은 일괄해서 풀 수 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특정지역은 안 된다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 그리고 기준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민원인데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싶어도 여기가 생산성관리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풀려져야만이 하다못해 뭘 좀 이용을 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어디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건설과라고 해서 그럼 건설과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개정조례안이 나왔네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은 이따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공청회 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마침 잘 됐네요.

감사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아닙니까? 생산녹지지역 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관련 연구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소는 건축을 허용한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해당됩니까?

이번에 이것이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인 법령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민원들 왔던 부분들을 애로사항 얘기했던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집어넣었고요. 대충 이런 법이 있구나, 개정이 되는구나 참고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부분은 개인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는 생산지역에서 말 하자 면 생산녹지지역 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제한적인 것이……

방금 주요 내용 중에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의 확대해 버렸어요. 안 제9조, 저기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 제9조를 보면 이것을 5%에서 10%를 한다는데 왜, 10%는 이미 나와 있는데?

당초 5%에서.

여기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 제9조를 보시면 그다음에 그 밑에 1항 1, 2 저 뒤쪽에 3하고 6은 생략이 됐네요? 페이지가 안 나와서, 저 중간쯤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9조가 있어요. 여기 이야 기한 안 제9조 그 밑에 1 그다음에 2 있죠?

예.

가구해서 그 뒷장 넘겨보세요. 일단은 구역 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의 경우라고 써 있는데 왜 5%에서 10%로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항은 제11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는 2호입니다.

아, 2호고?

예, 2호고 11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5% 이내의 변경을 10% 이내의 변경으로 고친다 이 말이죠?

예.

아, 위에 10% 이것은 별개고?

예, 이것은 2항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제11항……

11항?

예.

여기 5%로 나오네요. 5% 이내의 변경을 10% 이내로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변경 안 제15조, 아까 이야 기한 검토보고 서 두 번째를 보면 당초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인데 건축신고 쭉 해서 신고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 이랬는데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건축물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가설건축물로 해서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에 건출물 건축에서 가설건축물이 추가된다 그 말인가요?

예, 추가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