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 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10월 1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쳐 10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5149억 767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4344억 3275만 1000원에 비해 805억 440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5014억 510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4234억 7271만 2000원보다 779억 783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35억 257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109억 6003만 9000원보다 25억 65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 예산 의 정리·조정과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 당면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 배부 등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국도4차선 군홍보간판 교체비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공원조경수 정비 2000만 원, 고흥만간척지 유휴지 매입비 29억 2250만 원 중 17억 원을 삭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17억 4000만 원은 예비비 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특별회계 는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부록 에 실음)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고흥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초 연금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기초 연금 과 유사한 수당 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가 지원하는 기초 연금 예산 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지급 장수 수당 이 기초 연금 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고흥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유사한 것으로 정부 방침에 의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육 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군비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예산 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 도서관 법」및「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민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해 고흥군 작은 도서관 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정착을 위한 경비 지원 항목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 주민 , 보 건의 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도지사 에게 제출 하기 위하여 상정 된 안으로 보 건의 료 수요 측정, 추진체계, 지역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정종열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 물류 폐기 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명칭 변경하고, 의무 감량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250㎡⇒200㎡)하며, 업태형태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영세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