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시정발전 및 복지정책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553억 8746만 727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 52억 2683만 9450원, 사고이월 1455만 원, 계속비 이월액 4억 9500만 원을 제외한 483억 509만 9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43%인 13억 4597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예산액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은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출연금 5억 원과 운영출연금 5억 5530만 5000원으로 총 10억 553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보훈관리 및 지원 중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3689명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각종 위로금 및 행사운영비로 16억 51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 중 일반보상금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013년도 무연고자 발생인원 감소 및 연고자 확인과 인계를 통해서 집행잔액 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으로 수여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행려환자에 대해 무연고 확인을 통해 의료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지급급액이 감소하여 예산액 200만 원 중 집행잔액 137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은 12억 2959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매월 평균 17,307명에게 180억 7145만 9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노인일자리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김포시니어클럽, 김포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를 통해 총 766명의 일자리를 창출, 제공한 사업으로 13억 7695만 8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중 민간이전금은 당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2개소 예산이었으나 이용인원 감소로 인해서 1개소 시설에 대해서 미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5321만 421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부분에 노인장기요양사업 중 일반보상금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40개소 및 노인요양시설 24개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로 23억 9723만 8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57억 2346만 원을 집행하였고 341만 5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올해 8월 말 준공하여 10월 1일자로 개관하였고 현재 등록회원은 7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종합장사공원조성사업 일반보상금 및 시설비는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주민공모제 실시를 위한 사업비였으나, 각 지역별 주민 의견이 상반되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과 115쪽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는 장애인복지관 준공 및 기능보강공사가 완료되어 각각 1655만 5500원과 4억 4633만 39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중 민간위탁금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4억 6166만 406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3421만 39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3개소를 통해 매월 178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16억 6928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민간이전금은 가현마을과 예지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0억 7789만 8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초장애연금 일반보상금은 매월 평균 1,181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8억 81만 5500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500만 원은 대체적으로 출산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이나, 지원조건이 1, 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률이 저조하여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김포도시공사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은 공설봉안당 하자보수로 인해 개관 지연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예측이 어려워서 6115만 816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39억 5488만 803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6억 4045만 2980원 중 5억은 전입금, 1억 4045만 2980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011만 원은 장애인, 여성, 보훈,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였고 당해연도말 집행잔액은 45억 1523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21억 9922만 8544원은 당해연도 조성액 6824만 6750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중 6700만 원은 대한노인회연합회, 산하 노인회 육성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였고 당해연도말 집행잔액은 22억 46만 760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묘지공원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의 향후 진행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발이 세 가지고 계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걸 접을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를.

그러면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 용역비 자체가 결국 쓰임새가 없는, 나중에 가서는 그런 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만약 접게 되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비 이월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내년 결산서에서는 이게 어떤 경우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접게 된다면.

접게 되면 저희 책임이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 그걸 접는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진짜 어려운 결정인데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해야 될지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5억 원인데 이게 공중으로 그냥 분해가 돼버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재로써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런 어려움 정도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 주무과장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과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에 도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걸 현 시점에서 지금 더 이상 예산 투입을 안 하고 결정을 할 건지 끝까지 용역을 해서 진행이 될 사항인지는 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과장님의 상황 설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접는다는 생각까지는 한 바도 없고 일단 조성계획 만큼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계획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현실에 적용하고 반영하기가 결국 난망한 상황 속에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국장님은 그래도 계획만큼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된 만큼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신 거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하고 깊이 있게 같이 논의를 못하다보니까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데 다시 한 번 실무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진행이.

국장님이 평소 과장님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논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염선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출액 100만 원에 관한 내역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건 1명이 발생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 출산비용으로 1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네.

불용사유에서 보면 지원조건이 1～3급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등급에서 6등급인 사람이 많은데 1등급에서 3등급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발생된 것도 한 분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여성들을 위한 예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에도 관련이 있는 거고?

네.

3급하고 4급을 나누는 기준을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등급 판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때 보면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거든요.

의사분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셨겠죠. 그런데 굉장히 등급을 나누는 판단이 주관적이에요. 3급처럼 보이지만 1급일 수도 있고 2급처럼 보이지만 4급, 5급인 경우가 너무 주관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판단이 안 설 정도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복지예산 때문에 새로 등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등급이 있는 분들을 재검사처럼 해서 등급을 한 등급씩 낮춰요. 2급이었던 분들을 3급으로 낮추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의료비는 예비비 개념으로 어떤 예산이 세워진다는 건 연속성이 없고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시 정책도 조금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소득층, 또 4급 여성장애인이 3급이 아니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단 한 분만 받았다는 것도 조금 그렇거든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70% 그리고 나머지가 시비하고 도비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시비를 늘려갖고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들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출산 같은 경우 조금 시간적 여유도 있는 것이잖아요. 당장 아파서 급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오준 위원입니다. 106쪽 하단에서 7번째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하단에서 8번째 되죠? 경로당 운영난방비.

네.

이 부분이 어느 항목에서 편성된 항목이죠?

어느 항목이요?

네. 102쪽에 있는 노인복지 증진에서 편성된 항목인가요?

경로당 주는 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로당 주는 게 실제 경로당 난방비 주는 게 있고 또 국비로 해가지고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106쪽에 경로당 난방 운영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290개소에 대해서 10만 5000원에서 13만 원까지 난방비를 60만 원, 7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또 경로당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따로따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06쪽에 있는 거랑 107쪽에 있는 거랑 2개 다 난방비, 난방비뿐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냉ㆍ난방비입니까?

106쪽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 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것 중에 난방비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경로당 운영난방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운영비를 매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난방비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 밑에 다시 한 번 107쪽에 보면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액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10만 3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290개를.

10만 5000원에서 13만 원까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인원 수나 면적이라든가 해서.

그렇다면 시설이 좋은 신규아파트나 신도시에는 아무래도 난방비가 저렴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 노후된 경로당, 구도심이라든가 5개 읍ㆍ면지역에 있는 노후된 경로당은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힘드니까 면적으로 해가지고 난방비는 50㎡미만, 50～99㎡, 100㎡ 이상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난방방식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신도시 쪽하고 5개 읍ㆍ면 쪽은 난방비 방식이 다른데 그러면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도시 쪽에서는 10만 원, 13만 원 갖고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구도심에 있는 석유류 쓰는 데는 난방비가 한 1/5도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걸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난방비 전체를, 예산이 충분하면 이걸 다, 지금도 저희가 경로당 수가 늘다보니까 11월, 12월분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못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 뿌려서 종말추경에 세워서 소급해서 준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한 거보다 경로당 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도시 쪽에는 적게 주고 면 쪽에는 많이 준다 그렇게 하는 것도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고 면적 갖고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ㆍ동별로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설이 노후된 지역,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요가 이 비용 갖고는 겨울에 따뜻하게 경로당에서 활동을 못하리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시설이 좋은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겠지만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모두에서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양택리 도시계획 묘지공원과 관련된 부분 입장 정확하게 정리 좀 하시고요.

네.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요,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가지고 결심 받아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포시가 꼭 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는 거는 지금의 세태죠. 실제로 말씀 못하시지만 묘지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들이 지역 민원 때문에 더 진일보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 좀 하셔서 다음 회기 행감이죠?

네.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469쪽에 보면 종합장사공원 조성 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과 관련된 불용액이죠?

469쪽이요?

네. 1995만 1000원하고 2000만 원 불용액 쓰여 있는 거, 계속비.

네.

종합장사공원 조성 계속비 불용시킨 부분들은 종합장사공원 조성을 김포시에서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공원은 재작년쯤에 신청 받았다가 무산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어제 조례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서류상으로 보면 불용을 시키는 건데 불용의 의미가 사업을 포기하는 의미인지 그걸 묻고싶은 거예요.

이거 불용된 거는 이미 계속비를 받았더라도.

이 부분도 입장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택씨, 잠깐 좀 꽂아줘봐요. 542쪽 기금.

네.

노인복지기금 당해년도 조성액이 6824만 6000원 돈인데 이자수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700을 집행하셨어요?

네.

집행은 당해 조성된 금액에 한해서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해서 기금 조성을 하나요?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조성에 대한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수입 6800이라고 해서 6800 한도에서 6700을 사용하는 거의 100%를 사용했다고 해도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당해 조성된 조성액의 10% 정도는 재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가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상관 없겠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곶감 빼먹듯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6800정도에서 680만 원 정도는 재적립을 하는 그런 기금운용계획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사회복지과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우연히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세출운영 조례에요. 이게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김포시 홈페이지에 떴기 때문에 정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ELIS에 자료를 주고 연동을 시켜야 하는데 쭉 보면요, 이건 참고로 하세요. 우연히 발견된 거야. 사회복지기금에 이장, 묘지, 화장, 공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건 뭐죠? 이 조항이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김포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에 이제는 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의 내용이 이상하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지원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0억 9549만 원이며 이중 215억 6040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508만 8580원으로 집행율은 97.6%가 되겠습니다. 119쪽부터 123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된 4,249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이밖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 지원된 예산으로 예산액 183억 7438만 3000원 중 179억 916만 6700원을 집행하고 4억 6521만 6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명을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불용액 30% 이상 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중단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라든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체납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예산액 390만 원 중에 226만 4530원을 지출하여 58%를 집행하고 163만 5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이 41.9%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중단부터 120쪽 상단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인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는 예산액 161억 1745만 7000원 중 159억 488만 2030원을 집행하고 2억 1257만 4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이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쪽부터 124쪽 단위사업 자활 지원 및 고용 촉진은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9867만 5000원 중 20억 3302만 9820원을 집행하고 6564만 5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23쪽 중단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예산액 14억 9988만 원 중 14억 4954만 7340원을 집행하고 5033만 2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3.4%가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 및 국ㆍ도비반환금 그리고 전출금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이 5억 9985만 8380원 중에 3억 4192만 8880원을 수납하고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준 생활안정자금 2억 5792만 95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회수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상당히 미약하므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억 2904만 5850원으로 이중 16억 5080만 9790원을 수납하고 1억 7823만 606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이 안 되는 상해에 의한 진료비라든지 병ㆍ의원, 약국의 과다청구 등이 회수가 안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3548만 9000원 중 4269만 5500원을 집행하고, 2억 9279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중단에 민간융자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액 87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률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 4548만 9000원은 긴급 사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 2209만 6000원 중 16억 1347만 5540원을 집행하고 862만 4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진료비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의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편성한 예산이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지출하고 있어서 전액 예산액 공단에 지급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예산이나 융자 지원이 사실은 신청자가 없어서 100%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때도 드린 질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헷갈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영역이 구분되는 거죠? 지금 설명 들으면서 헷갈려요.

우선 저희 과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대상자를 관리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조사팀이라고 해가지고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복지대상자 있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지 부양의무자인지 그런 49개 공적자료를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복지대상자가 85,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저희 시스템에서 조사가 돼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조사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해에 조사팀에서 시스템상으로 조사도 하고 안 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처리 건수가 한 6만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왔다 그러면 48개 공적자료가 조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만약 신청했다 안 되면 이의신청도 많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한돌봄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가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 들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 특히 의료비 지원이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 에 최저생계비의 150%가 넘더라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170%까지 들 때에는 다시 조사를 해서 170% 이내에 든다 그러면 그때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밖에 170%가 넘어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인정했을 경우에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 업무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나 소득 여하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나름대로 복지정책 일반에 대해서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빈곤 시민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집중 타깃으로 돌봄을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노인업무, 장애인업무, 그다음에 복지시설, 보훈업무 주업무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특징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액이 다 0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의 특징이 반영된 집행결과로 봐야 하나요?

이월액이요?

네. 쉽게 말해서 굳이 다음에 이월하지 않고 물론 집행잔액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대부분 다 집중되는 해당연도 사업의 특징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 전반적인 특징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안이 주로 생계구호라든지 의료구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돌봄, 긴급지원 그런 쪽의 예산이 되다보니까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쪽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돌려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저희가 6%인데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데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전부 다 그쪽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우리가 부담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전부 국고로 환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무조건 제로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나오는데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의 사업영역하고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수급자 중에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에게 저희가 두 군데, 노인복지회관과 어떤 요양원이랑 두 군데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만약 수급자 중에 가정요양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 좌우지간 요양 받을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급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생활안정자금 불용액이 4700 정도가 돼요. 4명 신청하셨네요, 4000만 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요.

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해마다 저조하거든요. 간단하게 부진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최근 들어서 신청자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또 신청을 할 경우에 이분들이 실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청하는데 엉뚱한 쪽에 쓰려고 빚을 갚는다든지 그다음에 의료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런 구실로 신청할 경우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일단 주택자금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적격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미흡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이분들이 워낙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상환능력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저희가 까다롭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도 사실 있긴 있지만 탈락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정융자금 안에는 학자금 융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학자금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생활안정자금 이외의 용도 부분들은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적격자가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학자금 융자는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4명 중에서.

학자금 융자는 없습니다.

요즈음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많이 받잖아요.

네.

학자금 융자 금리에 큰 의미는 없어도 2% 금리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학자금 융자는 100만 원 이하에 3년 거치 무이자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로 되어 있어요?

네.

100만 원 이하에.

네. 1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3년 거치 무이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만 융자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농어촌 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을 하면 학자금 전액에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대학의 학자금이라는 것이 최소 4, 500 정도가 되는데 일부에서 100만 원 받고 그런 식의 학자금 융자를 잘 안 받잖아요. 물론 학자금 융자라고 하는 것이 생활안정과 관련돼서 심사기준으로 이건 학교에서 등록금 납입고지서나 그런 것들이 와야 융자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즈음 보면 학자금이 보통 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요. 금년 2월부터는요, 죄송합니다. 1세대당 1회에 등록금 납부고지서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조윤숙 의원님 발의로 개정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입학금 포함해서 1세대당 1회에 고지서 내 금액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로?

네, 무이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911억 4657만 4950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29억 5857만 9890원, 사고이월 3564만 3000원을 제외한 868억 9259만 2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1.38%인 12억 5975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가운데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은「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공포되어 여성발전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른 위원회 재정비로 위원수당 미집행 잔액 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10회 개최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위원회 개최 사안이 6회 발생함에 따라 위원수당 미집행 잔액 347만 88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냉ㆍ난방비지원사업은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별 차등지원 후 1564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은 133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0세아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당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개소 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원 적정시설이 1개소로써 2개소 미지원에 따른 6700만 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정지원사업은 소년ㆍ소녀가장 5명 중 2명이 전출하고, 1명이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년ㆍ소녀가정 대상자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486만 6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다문화의식고양사업 중 사회복지보조는 다문화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관내 이주민지원단체 9개소 중에서 신청단체가 5개소로 인해서 153만 9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언어발달지도사 공개모집 시 지원자 부재로 인해 2회에 걸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5월 말 채용이 가능하게 되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892만 694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 성평등기금은 2013년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액 1억 원은 3년간 연 3.05%의 이율로 정기예탁을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원을 받은 통장에서 이자 1만 6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드림스타트 팀장님 오셨는데 드림스타트에 대한 이해를 구하셔야 되니까 잠깐 간단하게 드림스타트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 나온 것인데 원래 삼성 기업체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꿈을 시작한다는 내용인데요.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어린이들하고 같이 향후에 꿈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정서상, 정신상 문제 있는 아동들을 발굴해서 그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아동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230명이 있고요. 원래 사무실은 통진읍사무실에 있다가 사무실 여건상 지금은 양촌읍사무소, 노인복지회관 내에 1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미술치료라든지 심리치료, 상담치료 이런 걸하고 있으면서 올 8월부터는 신도시가 완공됨에 따라서 마산구래동 지역의 LH주공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서요, 그쪽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발생해서 8월부터는 거기까지 해가지고 양촌, 통진, 구래마산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향후 차츰차츰 해서 이것을 김포시 전역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드림스타트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말씀 간략하게 해 주셨고요. 통진, 양촌, 구래마산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관심 써주시고 위원님들도 가시는 길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에 들러주시고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사업을 보니까 350만 원, 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언급도 하고 자료 요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차세대위원회가 운영이 된 게 몇 년째죠?

그 연수는 모르고요. 지금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0명.

팀장님 자료 좀 보고 설명해 주시죠.

2013년도가 13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1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5명씩 해가지고요.

그럼 13년 정도 됐다는 얘긴데.

네.

예산액은 계속 이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5000원씩 하고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일반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참석수당하고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또 대회하게 되면 문화상품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외에 학생들,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있죠. 그건 차세대위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최신입니다. 차세대교류프로그램은 인원을 저소득층 5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인원 15명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청소년으로 뽑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중에 혹시 해외학생교류프로그램도 여기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청소년교류 관련된 거는 항목이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가족과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국제교류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택시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예산부족 문제인가요?

아니요.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요, 보통 저희 하계방학 때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겨울방학 때 할 생각도 했었는데 겨울방학에 할 경우에는 양쪽이 교류를 했을 경우에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특별히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와서 현장 탐방하는 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춥고 그래 가지고.

현재 청소년 관련조례가 몇 건이죠? 운영되고 있는 게.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된 게 있고요, 그 안에 차세대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조례 하나 있고요. 청소년인권조례, 올해 개정됐습니다.

청소년인권조례가 신명순 위원님이 하신 거죠?

네.

인권조례 운영 자체는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네. 거기하고 녹색김포연합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도 초선 때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녹색김포에서 원래 프로그램을 기안하고 또 조례도 같이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의지도 되게 강했었고요.

네.

그런데 청소년재단으로 특별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원래 준비하고 제안했다고 해서 나중에 관련조례가 형성이 되면 실행사업도 여전히 같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상식인데 청소년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된 특별한 시유가 있습니까?

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도 조례가 없을 때도 인권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하고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담센터 쪽에서.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녹색김포와 연합을 해서요, 이번에도 캠프를 11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한번 관련사업 실행 내용들하고 현재 연합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주관은 청소년재단에서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된 연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평가인증유지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박탈당하거나 인증이 없어지는 어린이집도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국ㆍ공립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다 포함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4개월 내에는 인증을 받든지 가부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이런 것 있나요?

네. 다 관련이 있고요.

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원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냉ㆍ난방비도 지원이 되네요.

네.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처음 평가인증시설로 결정이 됐을 때 10만 원 수당 준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없고 다만 각종 다른 사업들 냉ㆍ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 중에서 대상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중에서 대부분 평가인증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요, 어린이집마다 국ㆍ공립, 사립, 가정 할 것 없이 다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ㆍ난방비가 신청을 하면 다 지원되는 거고요?

다는 아니고요.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육 정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 겁니다.

아까 권오준 위원님 노인정 난방비 얘기하셨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5개 읍ㆍ면쪽 이런 데 보통 아이들 2, 30명 모집하는 어린이집들의 난방비는 정말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지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어렵겠죠?

그런 사항은 어렵고요. 다만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가정하고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은 차량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량 지원하는 거는 절대로 지원해 주는 거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년ㆍ소녀가정이라고 하면 소년ㆍ소녀가 가장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가정위탁아동하고 소년ㆍ소녀가장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오래 전부터 소년ㆍ소녀가장이라는 얘기를 써오다가 사실상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걸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거는 사실상 고모나 삼촌이나 이모 이런 부모는 안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가정위탁, 먼 친척집에 위탁해서 사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들도 대부분이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연고자가 먼 친척이라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ㆍ소녀가장 아이들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을 안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일반 주민들 정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아는 게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모르고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탁, 용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소년ㆍ소녀가장 명단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소년ㆍ소녀가장 세대가 지원을 많이 민간으로부터, 그런데 지금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이나 소년ㆍ소녀가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내할 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지원받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소년ㆍ소녀가장 세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2013년 말고 2012년, 2011년 그 이전에도 예산이 이런 비슷한 수준이었나요?

네.

그러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항상 예비비조로 이 정도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연도말 9월, 10월 되면요, 현재 시ㆍ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이나 소년ㆍ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판단해가지고 하는데 예산 성립 후에 우리 같이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같이 이런 부분도 늘어날 경우에는 국ㆍ도비예산 증액 요청을 해가지고요. 차츰차츰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입니다. 여기 결산의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언론에서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중앙정부 간에 누리과정 예산 배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것. 자세히 모르시죠?

네.

다음에 제가 사석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부 좀 해오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국장님 오늘 저한테 두 번째 지적당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느끼는 민감도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기초지방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까도 평생학습축제 현장에서 보육어린이집 관계자분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염려도 하고 그러면서 설마 최악의 상황이야 벌어지겠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감을 통해서 경기도로 줘서 경기도에서 시ㆍ군별로 배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누리과정사업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국비예산인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그걸 중앙정부에서 이걸 빼고 누리과정은 다른 예산으로 쓰고 사실상 이 사업은 안 하겠다. 국비사업으로 안 하고 지방비사업에서 다른 사업 그러니까 지방비사업에 교육관련 예산이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데 그런 데서 절감을 해가지고 쓰라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지원해 주다가 끊겼을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부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만약 끊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보육대란이.

보육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나 중앙이 지금 줄다리기 하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결국 어쨌든간에 누리과정 예산도 지원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광역단위 교육감협의회하고 중앙정부 차원하고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여론의 힘은 교육감들의 입장이 맞다.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고 이것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책임의 회피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보육종사자들이 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심정적으로나마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을 하시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보육료는요, 어린이집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육료 지원이니까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예리하시네요. 국장님 좀 윤곽이 잡히시나요?

누리과정은 알고 있는데 뭐가 쟁점인지를 몰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교육감들은 교육분야를 감당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상관없이 연령에 맞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책임 못지면 유치원에 한정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담당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핵심은 그겁니다.

최근 쟁점이 되는 뉴스를.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담자리가 아닌데, 누구신지도 말씀하시고.

쟁점사항을 조금 더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됐던 논의사항은 어떤 거였어요?

제가 와서 2번인가 2월에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아동급식 실태, 그러니까 뭘 선호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하는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한 게 있고요. 또 별도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도교사들이 추천한 분들에 대한 중ㆍ석식비 지원에 관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급식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3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 대상자의 인권 문제가 많이 얘기됐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일식 얼마로 잡은 거죠?

4500원입니다.

전자카드제에 대한 논의는 안 됐어요?

G-드림카드에 대해서는요, 집에서 학교라든지 학교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G-드림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사부를 통해서 급식을 제공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위생 청결상태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급식을 사 먹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G-드림카드 가맹업소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 지역은 괜찮은데 읍ㆍ면 지역에는 사실상 G-드림카드 가맹업소가 많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24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몇 세 이하죠?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등학생 이하입니다.

18세 미만인가요?

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데 다 자기들의 잘못도 아니고 수치심을 갖거나 인권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급식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정착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품권이 됐든 여러 가지 종이쪽지에 의한 급식을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더 한층 모멸감과 수치감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전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카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문제는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확대가 늘어나서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도 급식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죠.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깜짝 놀라셔서.

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혹시 저희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나 잠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 결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박태일 팀장님도 와계시고 또 보육에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난번 간담회에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 방안마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 고려 좀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다면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 한 가지하고.

잠깐만요. 그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육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인상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인상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육료 자체에 취사부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인상을 시키려면 보육료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ㆍ군에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기도 해서 원장님도 그때 건의하셨던 거잖아요. 팀장님, 맞죠?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서.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타시ㆍ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하고 지금 거기에 꼭 필요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립어린이집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곳은 밥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너무 학부모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평가인증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쌀값을 대달라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월, 분기별로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시ㆍ군에서 안 한다하더라도 우리시만큼은 보육에 이만큼 관심과 이런 걸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그런 데서, 20㎏ 한 포도 좋고 약간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친구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크게는 아니어도 약간의 관심을 보여주십사 해서 그 2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계장님 오셨는데 다문화축제 잘 하셨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국인주민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출산다문화팀장 이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위탁단체는 두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지만 민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는 민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다 시켰고 앞으로도 저희가 위탁센터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센터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모범적인 단체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들을 항상 모색하고 대책들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외국인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센터가 감당하기에는 벅차잖아요. 어려운 건 알고 계신데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질의보다도 어린이집 원장들 지난번 간담회를 하니까 폭설 때 차량 운행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제설작업에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 설명할 때 예비비로 폭설 제거작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도 올 겨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 관광 진흥에 큰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트빌리지조성사업과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신경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평화누리길조성과 애기봉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채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 보수정비 및 형상 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문상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73억 5899만 4410원을 포함한 총 189억 3331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26억 6314만 7570원을 정상 지출하고 명시이월 44억 8689만 5490원과 사고이월사업비 7억 4071만 2000원 모두 52억 2760만 749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10억 4256만 1350원을 절감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불용액 30% 이상 발생한 항목 그리고 주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아트홀 건립관련 예산입니다. 2012년에서 이월된 57억 8531만 8690원의 예산 중 대행사업비 50억 7520만 원은 공사비로 전액 도시공사에 지급하고 시에 직접 계상한 7억 1011만 8690원에 대해서는 아트홀 주변 환경정비와 태양광발전시설, 연결식 의자, 인테리어 설계, 무대시설, 커튼 및 롤스크린, 사인물 등 아트홀 개관에 필요한 소규모 공사와 물품 구매 등에 6억 6670만 3710원을 지출하고 4341만 498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같은 쪽 아래, 통진두레문화센터 지원 관련 시설비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통진두레문화센터 사용 연료를 액화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3만 9500원을 분담금과 공사비로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456만 500원은 액화가스저장고 철거 후 주변 화단정비사업비로 지난 9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단부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유지보수시설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된 마을미술프로젝트 조형물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 원 중 817만 2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82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상단입니다. 향토유적보수정비사업 시설비는 군하리 비군 보호비각 건립과 향토유적안내표지판설치사업비 1억 607만 2000원으로 군하리 비군 보호비각 건립비로 9806만 9670원, 향토유적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92만 6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7만 609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통진현 이청 복원 시설비는 통진이청 해체 및 복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8077만 6000원으로 공사비 4억 6085만 2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92만 58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문화재 관련심의 사무관리비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허가신청 등에 따른 자문위원 참석수당 249만 9000원으로 참석수당 1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09만 9000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1쪽 하단,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입니다. 150m에 이르는 성곽보수와 북문에서 장대지를 거쳐 남문까지의 수목제거사업, 동아문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1억 4006만 3100원을 포함한 총 13억 4006만 3100원의 예산 중 4억 587만 6200원을 지출하고 2억 3392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고 6억 7616만 9000원은 사고이월한 것으로 이중 성곽보수사업은 당초 예산액 5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한 관계로 착수 시기가 늦어져 금년으로 이월하여 진행하였으며 현재 약 95%의 공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애 포함된 1억 원은 동아문보수공사로써 사실상 금년 초 작업을 착수하였으나 주변에서 수습된 부재를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홍예식이 아니라 평거식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 10월 2일 정확한 기술지도를 받아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쪽 상단입니다. 대성원정비사업 2억 원으로 대성원 연당 복원 등을 위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3회 추경에 시비로 편성한 것으로써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설계 완료하였으나 추경예산에 1억 2000이 미반영되어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사찰보존사업은 용화사 용화전 개ㆍ보수사업에 대한 도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7550만 원은 지급을 하고, 525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애기봉평화공원조성시설비 5억 6113만 400원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경기도 재향군인회와의 보상협의에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협의 보상이 지연되어 일단 불용처리하고 2014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새로 편성하여 현재 협의보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54쪽 상단입니다. 애기봉평화공원조성대행사업비로써 10억 원은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애기봉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것이며 지열시스템 설비를 위한 설계변경과 인허가 처리, 경기도재향군인회 보상 등을 오는 10월까지 마치고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같은 쪽 상단의 평화누리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6000만 원과 이월사업비 1억 5539만 3720원 중 열린 화장실 설치비 및 부대비용으로 2억 231만 789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307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평화누리길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집행잔액 723만 528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평화누리길 트래킹 및 MTB코스조성사업 시설비는 기 조성된 걷는 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27억 4405만 399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찍기좋은명소조성사업은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수산 모란각에서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휴게 및 포토존을 위한 데크를 설치한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을 마치고 입찰차액으로 벤치 등 추가시설물 설치를 위해 43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입니다. 역사문화소공원조성사업비로 3억 원은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구 강화대교를 활용한 평화누리길자전거도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종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지명위원회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위원회 운영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8쪽 하단입니다. 예술작품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술작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에 종교문화시설물 설치 및 지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구한말 새문안교회 건립 등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언더우드선교사의 김포 관내 행적을 조사 연구하여 기독교 전래가 향토사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기리기 위한 기념 조형물의 건립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0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159쪽 중간에 시립예술단 운영, 2억 1732만 원 나왔네요. 집행잔액이 약 340만 원이 있고요. 이게 지금 시립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합창단과 시립어린이합창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임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길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실제로 여성과 어린이합창단뿐만 아니라 남성합창단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문화합창단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해달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사석에서도 현재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실제로 여성과 어린이한테 공공예술의 내용이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성들이 소외가 돼 있고 요즈음 또 우리 사회에서 김포지역만 해도 10%에 육박하고 있는 다문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폭도 함께 되돌아봐야 하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합창이란 형식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기 이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 액수의 반절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성합창단이나 다문화합창단의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의 내용을 전문가 조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조례를 좀 확대 검토한다 하더라도 남성합창단, 다문화합창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노수은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김포시 미술장식심의 사무관리비, 심의위원회 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언제 2013년도에 개최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명이 어떤 거예요,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로.

그건 폐기된 조례 아닌가요? 몇 년도에 폐기됐나 확인 좀 해 주세요.

미술장식품 설치 및 그런 조례가 있는데요.

민선 5기 저희들 됐을 때 이와 관련된 행감도 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때 제목이 뭐냐면요,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것이 있어서 제가 행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 언제?

작년엔가 폐지됐습니다.

2013년에는 자치법규가 존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심의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경위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술작품 구입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지금 본관 2층이든 의회동이든 나름대로 장식들을 하시잖아요. 그 장식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자치법규 내에 없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명분과 뭐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노수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던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자치법규, 조례를 폐지할 때는 도에서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폐지가 자동으로 된 거 아닙니까?

네.

자체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작품에 대한 일정부분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 지역 내에서 구입하는 것들이 어렵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고민 좀 해 주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과장님, 2014년도에「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문화, 예술, 또 전통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지역문화진흥법」으로 제정이 됐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내는 나름대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됐고요. 문화재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제 저희가 회사와 수의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제 약간 보완을 해서 수요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도「지역문화진흥법」에 많은 영향들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단과 관련된 진행사항들을 월례회의 때라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언더우드 말씀하셨는데요. 1204만 3000원이 사고이월된 2013년도 결산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된 거죠?

저희가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1752만 5000원에 대한 용역비가 다 지출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체육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부서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16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271억 706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4억 6439만 9490원을 포함한 346억 3501만 7490원으로 294억 3927만 110원을 집행하고 43억 65만 8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508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하단 교육경비심의위원 수당 및 학교급식심의위원 수당 합계 458만 7000원 중 203만 원을 집행하고 25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불용률이 각각 30% 이상 많이 발생된 것은 위원회 개최 수가 적은 사유로 회의참석 수당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부분 체육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 종말 추경에 편성되어 미집행된 금릉정 보수공사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정비사업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2억 367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한 후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생활체육관건립사업은 7억 3427만 475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올해 6월 시설물 준공에 이어 내부집기 및 물품구입을 완료한 후에 지난 10월 7일 개관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166쪽 상단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공사 기성금 및 준공 후 부대시설공사를 추진코자 총 3억 283만 7920원을 계속비 이월한 후 올 1월에 시설물 준공 및 4월 10일 개관식 개최 후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은 하성면 시암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및 고촌읍 신곡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고 전호생활야구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한강 하천부지 점용으로 인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지로 4억 812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하였고 펜스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생활체육관건립사업은 165쪽 하단 생활체육관건립사업과 같은 예산으로 원래 2012년 이월사업비 45억 7140만 9780원과 166쪽 34억 1400만 원을 포함한 79억 8540만 9780원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업무 착오로 2개의 세목으로 분리 계상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예산 계수상 착오는 없었으며 24억 2358만 2740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풍무동게이트볼장사업은 종말 추경 때 실시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되어 명시이월하여 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 설계자문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김포도시공사 지원 사계절스케이트장사업은 1억 8377만 2000원 중 1억 1927만 3280원은 집행하고 6449만 8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된 것은 운영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동력비가 절감되었고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배상금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풍무동 게이트볼장 1억 원이죠? 이게 설계비인가요?

네, 설계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후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한 금액으로 보면 17억 정도.

게이트볼장 공사비만요?

네. 건축공사비 포함이요.

이 게이트볼장 이용 대상이 풍무동 주민을 전용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김포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전체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김포시 전체로요. 그럼 부대시설도 있겠네요, 가령 사무실이나.

건축이기 때문에 사무실도 같이 게이트볼연합회사무실하고요, 아래쪽에는 게이트볼을 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위치 자체가 김포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게이트볼연합중앙본부적 성격으로 이해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무동이란 위치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위치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그쪽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한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요즈음 많이 물어보냐면 풍무동아파트연합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아니라 요구사항인데 이 위치죠.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 옆에 풍무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도서관을 건립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번에 의장님 면담도 하는데 제가 자리에 배석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게이트볼연합회로써 위치가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시유지죠?

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른자의 시유지인데 이 부지 자체를 게이트볼로 하면 한정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보다도 절대 주민 다수의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또 풍무동의 특성입니다만 항공기보상금 지원액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 진행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렇다는 결론은 안 내리고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주민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거다 하고 돌아간 상태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사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김포시 게이트볼구장 현황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게이트볼구장의 이용 상황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하루를 일과로 했을 때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시간대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체적인 활용점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파악이 됐는데요, 이용률에 대한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이걸 궁금해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논리가 그거예요. 한정된 주민에다 한정된 시간, 다소 시간이 비어 있는 곳을 금싸라기 땅으로써 저는 17억이 드는 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게이트볼장에 대한 시간대 이용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있나요?

단지 내에, 지금 과거에 조성된 데는 있는 데도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는 주민들이 단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도 방치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 마당인데 체육센터 옆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길래 생각나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김포도시공사 지원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불용액 발생 건을 보면 운영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런 걸로 나와요. 그런데 불용률이 35%를 넘어서 여기 1명 감축되어서 6400만 원이 나오긴 했지만 혹시 다른 시설들도 그런 건가요? 농어민체육관이라든지 시민회관도 비슷한 액수가 미지출된 걸로 나오는데 혹시 같은 이유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근무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인데 1명으로 줄었고요,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인건비 59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으로 200만 원, 동력 에너지이라든지 이런 거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액 수당 외에 착오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사계절썰매장 용도변경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지역지에서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나가서 이용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하루 50명에서 100명 정도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활용도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현황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50명에서 100명씩이나 이용하면 많이 이용하네요. 제가 갔을 때는 1명도 없을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거기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용도변경 하셔야 돼요. 너무 쓸모없고 그게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상태 아시죠? 플라스틱인지 뭔지 다 벗겨져서 마찰강도가 높다 그래야 되나? 스케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개념이지, 거기는 용도변경 하셔야 해요. 그래서 1명 인건비가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절약이 아니라 이건 자동적으로 절감이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사계절스케이트장과 관련된 50명, 100명 이용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가, 취미 또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자체가 제가 무리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억 8000의 운영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사계절스케이트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정도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례로 보면 5년 동안에는 타용도 전용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하고 이용률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한 거는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거기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든 보험이든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영을 하게 됐을 경우 에는. 많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염선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전에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169쪽 하단에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이 나와요. 이 예산은 결국 일반장애인들의 체육 활성화에는 여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선수나 각종 대회에 내보내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자금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대회출전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용액이 조금 나온 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저희가 예산 850만 원을 잡았는데 대회에 참석하는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635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원래 계획상에는 570만 원인데 280만 원 정도 참여 인원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비전센터 계획은 잡혀 있는데, 또 영어를 써야겠네. 로드맵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비전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 시설도 예산이 만약 모자란다면 기존 시설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좀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생활체육관 개관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심도깊은 대안 마련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더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기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체육을 원할 경우에는 다른 비장애인보다 우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별도의 전문적 회계감사를 외부로부터 거쳤다고 하시기에 세시한 내용은 달리 질의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35쪽에 위탁관리비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청소용역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럼 여기 집행잔액은 계약관계 속에서 실제로 예상했던 단가가 낮춰져서 나온 차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진상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찰하면 낙찰차액 있죠? 그 금액이 남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게 된 건가요? 독립기념관의 경우니까.

독립기념관은 작년 2013년.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 3월에 처음으로 개관해가지고 정식 운영된 거는 5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내부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그게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었죠.

여기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이니까 결국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럼 계약기간은 1년인가요?

1년입니다.

그럼 매년 계약하게 되겠네요?

매년 계약하는데요, 35쪽 같은 경우 위탁관리비 남은 금액이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저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우리청소년수련관, 독립기념관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합쳐서 남은 잔액입니다.

네 군데를 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

그렇죠. 각자 계약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한 군데서 발생된 1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남은 게 총괄적으로 합한 금액이 1400이 되는 겁니다.

여기 청소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물론 용역회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네 군데 합했을 때 청소관리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관리 인원이 3명이고요.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도 3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원은 자체에서 기간제하고 시설관리요원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기간제 지원으로 해서 청소를 하면서 아주머니 2명이 일 하시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시설계 직원들이 도와줘가면서.

일종의 직영의 개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본청에도 그렇고 산하기관에 청소를 하시는 종사자들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계약기간이나 처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왔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궁금한 부분들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길세무회계사무소에 감사를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재단 내에서 내부감사의 부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사는 외부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세시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이미 검토된 거죠?

그렇죠. 외부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김포시 천사모금 조례」가 있었죠?

네.

이 조례가 복지재단 모금에 기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천사모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데 한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죠?

1000원 기본, 1구좌 1004원인데 1004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단돈 10만 원씩 하는 사람도 있고 5만 원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불부합조서 하나가 있어요.

네.

재단 회계연도도 12월 31일로 다 통일된 마찬가지죠?

저희 회계연도 적용하는 거는 시청하고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을 못한 거에 대해서 통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불부합조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회계연도가 바뀌었을 때 정확하게 결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불명확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서 내용대로 감사를 했을 거라 보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재단과 관련된 결산 외부감사, 결산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계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재단의 경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해 주는 그러한 재단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위원님들께 한말씀 하시죠?

글쎄요. 제가 여기 있다가 재단으로 내려가서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저 근무할 때보다 많이 바뀌셔서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재단을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4층, 여기보다 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한번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직원들 한번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성규 전문위원님 주재로 복지재단 방문해서 격려하는 자리, 또 상견례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