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총괄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철도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철도과 소관은 총 2013년도에는 100억 4225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00억 3646만 7890원 집행잔액은 578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888만 원 중에서 314만 8000원을 지출하고 573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해 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재구성하면서 위원회를 3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중간쯤에 행정운영 경비로서 2672만 원 중에 2668만 7590원을 지출하고 3만 241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건 저희 과 부서운영비로서 보고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일반회계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특별회계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두 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세입분야는 저희 시에서 시비가 일부 충당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로부터 세입되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687억 9308만 2000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이월된 109억 9198만 8500원 합쳐서 799억 4799만 1921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똑같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비와 그다음에 LH로부터 부담금 받은 586억 원을 합쳐서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합쳐서 총 2013년도 예산액은 687억 9308만 2000원이었고 2012년도에 이월된 예비비가 109억 9198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쭉 적립해 온 금액으로써 이월이 돼 가지고 총 예산액이 797억 8507만 500원이 되겠고요, 이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205억 5055만 45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587억 97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적립금, 예비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반운영비에 2930만 원 중에 152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는 6934만 5500원 중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역세권개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월사업비로서 전액 지출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9억 264만 3000원은 208억 6595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36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시행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65%, 서울메트로에 35%로 계약과 품질관리, 안전, 시운전 기간까지를 위탁해서 위탁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금으로써 574억 9000만 원은 LH로부터 받은 적립금이 대체적으로 되겠고요, 예비비 12억 9378만 2000원 또한 적립금으로 해서 2014년도로 이월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보충설명에 보면 신규로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2013년도에는 몇 번의 자문위원회를 하셨나요? 위원회 회의를.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를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당초 계획은 몇 번 정도하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당초는 한 6내지 7회 정도 예정을 했는데요, 구성을 하다보니까 8월에 구성이 돼서 회의를 반 정도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8월에 구성을 하셔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2014년도는 어떤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014년도는 그때 당시에 구성은 설계 단계에 많은 분야를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사발주 관계로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부분만큼 한 번 들었는데요. 저희가 공사발주 과정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사실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 세 번 정도밖에 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설계단계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이 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과 같은 계속 환풍기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설계단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자문위원회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목상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못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풍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시가지 통과구간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시가지와 관련해서 105역에도 또 하나 있기는 한데요, 시가지 구간이 시장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설계단계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시가지 구간에 반드시 필요한 통과부분이다보니까 어느 지점에 들어서도 유사한 민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턴키로 저희가 발주하다보니까 노선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금년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어떻게 의견 듣는 것은 저희가 국토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기능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설계자문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토의를 못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자문보다는 중앙기술심의위원이나 턴키과정에서 심의 과정을 여러 번 하면서 시가지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도 시가지에 설치되는 것은 다 알고 이 지역에는 발파공법이나 또는 안전시설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해서 시가지의 기준인 0.2카인(㎝/sec)이라고 하는데 0.2카인(㎝/sec)이면 2㎜이내거든요, 진동 폭이. 그거보다 더 안정된 0.089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0.089라는 건 1㎜이내거든요, 진동의 폭이. 그 정도로 하면 시가지, 주요 밀집지역에는 안전성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다른 지역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심도 있게 토의가 돼서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 정도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도, 서울 지역이라든지 다른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 사례들을 되짚어서 진동폭도 굉장히 강화시켜서 승인되는 이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예상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됐을 때는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했든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은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한 중간이고, 또 누리봄문고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가까이에 있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된 게 아니고 알고 그런 거에 대한 진동폭을 굉장히 강화시킨 게 0.089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김포에서 공사하면서 발파현장은 많이 있지는 않았었지만 시가지에 터널로 들어가는 경험은 처음이고 0.089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도 최근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파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지역은 한 번도 안 하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발파하기 까지 그 공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 반 정도 빠르면. 그때 되어야 발파가 되는데 지금 펜스치고 시설물, 조경물이라든지 도로상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 이전하는 게 아직까지 펜스까지 친 게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펜스를 쳐놓고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소화전 이전하고 또 진입로 만들고 그다음에 터널을 들어가기 위한 수직구가 나중에 환기구 자리가 되는데, 직경 11.2m인데요. 그 직경 11.2m를 약 52m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토사층이 약 23m 됩니다, 거기가. 토사층을 또 지하수 유출 방지라든가 또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강도로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요. 그 타설하는 기간이 약 1개월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야만이 흙을 파내고 또 암반발파가 시작되는데 암반발파가 한 25m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시작되기 까지 한 두 달여 걸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 암반깊이가 한 25m∼27m되는데요, 그것도 하루에 1m씩 들어가면 하루에 한 번 정도하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을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 1m씩 들어가면 그것도 한 달 정도 소요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 달에서 네 달 정도가 수직구 하부까지 내려가는 그 공사가 되면 또 이중가설 펜스를 또 칩니다. 그 자리에 차량이 밑으로 내려가서 버럭반출을 하게 되는데 그 리프트 설치를 하고 또 세륜기 설치하고 그런 거를 터널 하부에 설치하다보니까 그것도 완성되기 까지 6∼7개월 소요되고 그다음에 본선 터널의 공사가 시작되는 이런 과정이라서요, 앞으로 발파가 시작되는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한 두 달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장곡IC인데요, 거기가 2㎜이내의 0.2카인(㎝/sec)이라고 그러는데 2㎜이내의 진동폭으로 약 1.5∼2m 정도씩, 조금 시가지가 멀어지다 보니까 거기는 시가지 기준인 2카인(㎝/sec), 0.2㎜ 그러니까 2㎜이내죠. 그게 원래 시가지 기준입니다. 근데 거기도 시가지보다 거기 같은 경우 원래 70m 지점에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그래도 시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발파를 하고 있는데 한 6회, 7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시가지에서 진행되는 0.089 수준으로 예측해 놓고 해 보자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를 하실 때 민원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으시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결산과 연계돼서 얘기하자면 어쨌든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두고 설계단계에서 많은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어떤 이런 부분, 오늘과 같은 이런 민원과 같은 부분은 좀 많이 감소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그리고 자문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몇 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쉽게 많이 남아요. 앞으로는 공사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자문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끌어가실 건지 계속 존치가 되는 건지, 또 존치가 된다면 어떤 식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시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공사나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 어떤 계기가 발생될 때 한 번 자문을 받는 과정은 운영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생기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다 내지는 이런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식의 자문의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요.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개소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정거장이 9개 그다음에 환기구 자리가 11개소 해서 20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변, 지금 정거장은 어차피 시가지에 다 건설됩니다. 그러나 정거장에서도 발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되고 환기구 자리가 있는데 시가지가 현재 사우동에 하나하고 걸포동 동양파라곤 앞에 하나내지 둘 정도 예상되고 신도시에도 중간중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도로나 이런 주택가 쪽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자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양파라곤 앞에도 진행되면 바로 역 주변 인근에서 또 진행되는데요. 다른 데와 조금 이격거리는 차이가 있고 시가지로 밀집된 지역은 이 두 군데가 환기구가 들어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안은 시공사라든지 또 철도시설공단과 충분히 그 지역현안에 맞게 소음진동폭도 줄여놓고 그 지역의 방음시설이라든지 차폐시설들을 다 달리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또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기준치에 의해서는 최대한 반영되어 있다. 다 똑같이 발파라든가 방음시설을 똑같이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화를 줬고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역사나 환풍기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발포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공사과정인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근에 주민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있지만 효율성 있게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대비해서 자문위원회를 충분히 좀 가동시켜서 어떤 효율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시면서 민원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시간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를 의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보고드리면서 차량의 성능이나 차량의 실태, 구성현황 또는 정거장의 수요라든지 정거장의 위치라든가 또 우리 차량운행에 따른 수요 그다음에 건설운영비 쪽으로 집중됐었는데요. 환기구의 위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이게 예측행정, 예측행정하면서 거기에 역사도 아닌 환기시설을 하면서 발파까지 해야 되는데 당연히 민원이 생길 거라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그거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느닷없이 공사는 진행하고 지금 문제는 발생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의지는 안 보여요, 제가 의원으로서 판단하기에. 오늘 오후에 버들마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만 전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강행처리됐을 때 그 뒤의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위치 선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공식적인 자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려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민원이 생길 거는 당연히 예측은 됐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발파진동계수라든지 또는 차폐시설이라든지 보완을 많이 했다고,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거에 의해서 시험발파하면서 더 근접치로 진행할 것인데요. 다만 현재 노출되고 있는 것은 발파로 인해 크게 한 서너 가지로 구분된다면 인체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화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발파를 하기 때문에 거기 토질이 약한데 건물의 안전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런 걸로 인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심할 거 아니냐 하는 것과 공사장에 진ㆍ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한 보행인들 또 통행인들이 어렵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없다. 물론 현재보다는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 기술로서는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기술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이 생긴 것은 맞지만 위치를 옮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치를 고려할 때 주변상황을 많이 확인하고 모든 여건이 검토가 돼서 그래도 그 자리였다라고 해서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 조정을 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기간도 소요되고 또 기간적인 면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하는 것은 곧 사업비에 상당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 크게 시민들에게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화약에 의한 어떤 건강을 해친다는 부분은 어느 지역으로 가도 또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날라간다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그런 차폐시설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중삼중으로 차폐를 해서. 다른 데도 제가 아직 몇 번 안 됐지만 소양간 쪽으로 가보면 먼지가 날라온다든지 화약냄새가 난다는 것은 제가 실무자라서 그런지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 나가면 시내에도 인체 영향은 크게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위치 조정을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이 손실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피광성위원
지금 현재 위치를 결정하기까지 다른 위치를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위치 선정하기까지 현황을 많이 분석해서 이 자리에 이런 주변 내의 시가지 밀집지역에 주택가들이 있는데 이 대안은 여기에는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차폐시설을 해야겠다 이렇게 고려가 된 것이죠.
피광성위원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민원 발생을 줄이는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그 장소에 맞는 공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거예요. 거기를 정해 놓고 민원이 생기든 말든 최대한 안정된 공법으로 진행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신 건지. 저 주민들이 죽어도 안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안전문제도 지금 안전이라는 것도 100%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전은 어느 자리를 가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사우택지 지역이 밀집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가 또 건너 쪽의 주택가라든가 이게 계획에서부터 확정되기까지 지하로 확정된 게 2012년이지 않습니까? 2012년 3월에 지하로 결정돼서 모든 기본설계라든지 기본조사를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2014년 3월에 최종결정이 되다보니까 만 2년이 소요된 겁니다. 조사단계가 2012년 이전에 벌써 조사가 돼서 기본계획 승인과정까지 오기에는 1년이라는 또 거의 1년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마는 3년이라는 것을 준비해 온 거거든요, 최소한 지하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 고가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에 두고요. 그때 당시 상황은 또 주변에 개발실태라든지 계획,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반대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지하에 토질문제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하다보니까 3년여라는 긴 과정을 거쳐서 온 사항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면 어떤 안전문제, 건물이 흔들린다든지 또 인체에 영향이 더 가는 부분, 많은 민원이 피해가 된다는 부분은 하여튼 방지대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옮기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기게 되면 시간적인 거는 아무리 못해도 1년 이상 소요되고 또 옮긴다하더라도 민원은 또 생기는 것이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되고 기간은 기간대로 증가되고 민원은 또 역민원은 생길 것이고.
피광성위원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수는 있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된다면.
피광성위원
공기, 비용 문제 그거는 차치에 두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다 차치해 둔다면 가능은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따르는 효과는.
피광성위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반드시 철도사업이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23㎞를 건설하는 또 2018년 목표된 기간도 있고 이런 걸로 볼 때에는 현재 상황에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약 폭파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피광성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죠. 그 안전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건지 그 방안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다른 데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사례와 이런 비교를 해서 안전성이 있도록 이렇게.
피광성위원
그러면 오늘 버들마을인지 거기 갈 필요도 없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쪽에도 가보셨다는 분이 한 2년여 된 걸로 아는데 2년이라면 벌써 수직구를, 거기도 50m정도 되고요. 터널 크기는 저희보다 한 두 배정도 됩니다, 고속철이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가스로 인한 쾌쾌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또 비산먼지로 인한 도로하부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실제 그렇다고 하니 그런지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결산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에는 좀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었고 민원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원래는 의회 먼저 보고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기본상의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30% 이상 자료를 보니까 도시철도과가 몇 건 있는데, 5건이 있네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5번 적립금 574억 9000만 원 이게 사용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 현재는 그 예산이 다 집행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지난해에는 LH로부터 받은 돈과 저희 시에서 쓴 거 해 가지고 전액 지출돼 가지고 일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현재 남은 돈은 없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저희 시와 LH에 가서 받은 총액 중의 한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1100억 정도 있는데요, LH로부터 한 1000억 정도,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시비 합쳐서 금년도 지출예정액 한 1100억 정도인데요. 금년도 안에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예상이고 올해 LH와 협약했을 때는 2400 받기로 했는데 필요한 돈은 1100억이다. 그런데 오늘까지 받은 돈은 현재 없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400억은 공정률에 따라서 받기로 되어 있어서 아직 공정률에 의한 게 조금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H로부터 금년도 예상액은 입금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민관정협의회 그 실무협의회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LH부장한테 쭉 물어봤더니 “돈을 왜 안 주냐? 약속한 것을.” 그랬더니 양곡 구간에 저심도 해결 안 하면 안 주겠다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라는 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거든요, 2400 받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는 1100억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또 3050억이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올해 2400억, 합치면 5000억이 넘어 가는데, 받기로 한 게. 계속 밀려가면 점점 커지는데 예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줄 것이다. 그렇죠? 아직까지 두 달 남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혼자 고심할 게 아니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국회에서 행감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이 문제를 시장님이 의원님하고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이번 기회에 안 따지면 잘 아시겠지만 토지공사는 일개 국회의원 같은 것은 우습게 압니다. 그런데 행감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시장님이 가서 돈을 왜 안 주냐 그래도 사실 속된 말로 콧방귀도 한 번 안 뀝니다. 저도 옛날에 토지공사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한데 제가 볼 때 속된 말로 토지공사 말 안 들으면 안 주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심도 그것부터 해결 안 되면 안 주겠다고 내 앞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2018년까지 되겠느냐? 민원 발생하지, 돈이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굉장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 국장님하고 말씀을 같이 드려서 민관정협의회가 새롭게 발족됐으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철호 의원님께 부탁해서 김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 문제가 행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입금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분담금이 안 들어올 거 같아요. 여러 가지를 걸고 넘어가잖아요? 생태공원, 공원 이런 것들 준공 안 내면 안 줄 것처럼 협박 비슷하게 LH가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문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LH의 협조를 받고 그래서 다음 주쯤에 LH내부 자체 회의를 간부들이 하는 걸로 안을 놓고 시장님이 굉장히 국회의원님이나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심도 부분은 계획됐지만 크게 그쪽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13m 정도 깊이 들어가다보니까 운영 시에 혹시 건물, 거기가 상업지역인데요. 진동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또 공사 중에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격되는 거리가 한 8m 가까이 있는데 혹시 가시설을 많이 해서 건축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시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내부의 간부회의를 거쳐서 자금문제라든지 저심도 문제도 아마 많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LH를 잘 조율하고 있다고 우선 보고드리겠고요. 잘 되면 다시 한 번 다음 주 말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도 우려는 하지만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요. 예산했던 거 보다 어떤 내용이 덜 쓰여진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 자문비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자문위원회 말고 특별회계에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특별회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이 부분도 수당입니다. 자문위원회 전문가 수당과 공고료, 리플릿 제작료 이런 거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수당 지출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연동돼서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수당? 누구한테 주는 수당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참석자들, 위원님들 참석 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 자료를 만들게 되면 자료비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료비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혹시 자문위원님들이 어떤 안건을 제시하면 그런 제시한 자료를 만들 때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안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 예산을 보면 철도산업위탁교육이라고 거기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철도연구원이나 또는 철도전문교육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협회가. 그래서 협회에 보면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저하고 그때 당시 실무계장님 둘이 3개월의 과정에 걸쳐서 전문교육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에 30명씩 이렇게 해서 철도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또 그런 사례들도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덴데 이거는 저하고 계장님과 둘이 다녀와서 비용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비용을 내고 교육받으시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소진을 하셨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1000만 원이었는데 둘이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을 했다가 반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남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47% 정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고 업무보시는데 어려우셔서 여러 가지로 교육 이런 것도 다 참석을 못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도시철도사업을 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어떤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공무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업무를 보셔야 되고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렵겠지만, 저희도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처음이실 텐데 최대한 다른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교육 받으셔서 앞으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준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244억 7326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30억 5354만 6550원, 예비비 사용액은 2628만 4000원, 예산현액은 375억 5309만 7550원이며 그 중 286억 3027만 8180원을 집행하였고 162억 9715만 751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087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14년 8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과 민방위비상대비팀이 안전총괄과로 편입되어 이체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비팀 예산액은 15억 9757만 7000원이며 그중 15억 5162만 5900원을 집행하였고 4595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과 22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도로과에서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비서인력 운영비 예산이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4178만 9000원이며 그중 3903만 240원을 집행하였고 275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중간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민간경상보조비 700만 원 중 316만 2500원은 가입자의 개인부담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34쪽 중간입니다.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관리비 260만 원 중 13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5만 원 중 15만 원은 당초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입니다. 재난피해지원사업 민간인재해보상금 4000만 원 중 불용액 2950만 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으로 피해발생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출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재난대응지원 민간경상보조금 465만 원은 무더위쉼터 여름철 냉방비 추가사용분에 대한 지급사항으로 무더위쉼터별 전기료 절감에 따라 불용액 408만 5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문화운동캠페인 급식비로 캠페인 시간 조정에 따른 급식비 지출절감으로 688만 원 중 203만 93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582만 4000원 중 불용액 1642만 2420원은 배수문 유지관리 공사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533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62억 9715만 7510원으로 풍곡리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3억 3695만 9910원을 농번기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운양배수펌프장 토출박스 복구공사 2억 3000만 원과 풍곡리소하천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9건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147억 3019만 7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총괄과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33쪽에 풍수해보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험을 드시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이 어떤 보험상품이든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은 사람은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그다지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가입하는 사람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나 이런 저소득층뿐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상자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이나 이런 쪽으로 국한되어 있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주로 일반인도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국가보조로 하고 일반인들은 자기 부담이 있다보니까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이나 자비가 들지 않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들지 말라도 잘 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들었습니다. 저도 느끼기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해마다 반도 안 쓰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도비인가요? 도비와 시비 매칭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국비.
명순
신명순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운양배수펌프장 이게 4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양배수펌프장 토출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말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완공은 다 안 되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이 시공한 업체가 법정관리인가 들어가서 저희가 대신하고 대행비를 우리가 받는 건가,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운양배수펌프장에 가서 보시면 배수문 쪽에 운양동에서 한강 쪽으로 가다보면 조그만 교량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교량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놓은 지도 오래됐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유실됐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해서 저희가 이걸 종말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요. 일부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지점에다가 다른 사업장해서 돈을 국비 받은 거에서 일부 빼서 이쪽에 1억 5000정도를 반영해서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운양배수펌프장토출박스복구사업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서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해서 국비를 이용해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그 사업 이름을 기억 못하는 데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마 선착장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선착장.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소송 중이니까 아직 공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재난피해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홍수피해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주택침수일 경우에는 동당 100만 원하고, 또 주택파손이나 이럴 경우에는 500∼1000만 원 지원하고요. 또 농업시설에 대해서 농경지 피해가 있으면 일부 경작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매년 이 정도 세우는데 당해연도 2013년도에는 피해가 없어서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때 지원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236쪽에 보면 재난대응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하신 거 같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사업비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폭염 대비해 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데, 폭염대비시설로 지정한 게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무더위 쉼터.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쉼터. 노인분들이 쉬게끔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저희가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당해연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과만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중복지원되고 우리는 우리 쪽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이 돈이 남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중복지원하면 안 되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거기도 예산이 있었고 우리도 있었던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도비로 온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도비로 쓰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쪽도 도비, 이쪽도 도비? 그런데 같은 데다 중복으로.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근데 이 사업이 과거부터 있던 사업이 아니고 아마 처음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착오가 있었던.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도에서도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돼 있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저희가 폭염대비사업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한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덥거나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거기서 더 쓴 용량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거든요. 평년보다 더 쓴 거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도비지원 되는 사업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랄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에도 중복적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비도 시민들의 예산인데 이거를 건의해서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 당해연도에는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2013년도에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그렇게 덥지 않아서 많이 쓰이지 않았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더 쓴 용량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캠페인하신 거에 있어서는 참여 인원은 어떠신가요? 주로 어느 쪽 단체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특수임무수용자회라든가 자율방제단, 학교 무슨 김사모, 풍물놀이 뭐 이런 데가 자율방제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보통 참여하게 되면 많게는 한 80명∼100명 정도 한 번 나오면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식사시간을 피해서 캠페인을 벌이다보니까 식대에 대한 부분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배수문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배수문공사 미집행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운영비하고 배수문공사 비용하고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공공운영비에 공사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사가 배수문을 하다보면 배수문에 전기비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공공운영비는 전기비나 전기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비는 배수문이 고장 났을 때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여기 남은 금액은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1600만 원정도가 남았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1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배수문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설명이라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건 표현이 좀 그런 거 같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공공운영비면 전기료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남은 거에 대한 설명은 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저희의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배수문공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전기료에서 이만큼이 남으셨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전기료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2500에서 한 1600정도 일반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공공운영비를 연초에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많이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적게 잡아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수치들을 좀 딱 맞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남는다면 줄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문사항인데요. 결산 불용액 30% 이상이 지금 안전총괄과가 대상과목이 7개예요. 그래서 현재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수립을 할 때 정확히 하면 불용액이 많이 안 남는데 30% 이상 남는 가짓수가 7개라는 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이걸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건설도로 행정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훈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자전거도로업무가 조직개편되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돼서 강지호 도로관리사업소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의 2013년도 예산액은 510억 874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84억 1159만 620원과 예비비 5억 327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700억 3174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507억 1920만 8290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184억 3019만 15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8억 8234만 518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 30%이상 사업 및 계속비 이월 50%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은 예산현액 33억 3563만 원 중 9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도로노선의 미확정으로 33억 2617만 1000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예산은 실시설계 완료 후 편입토지 보상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현액 48억 6727만 9260원 중 21억 4447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2280만 7860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현액 28억 5700만 3120원 중 12억 4045만 181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1654만 9510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6쪽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예산현액 2554만 9830원 중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되어 현재 2554만 9830원을 계속사업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상율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현액 62억 7022만 7800원 중 9억 6189만 4930원을 지출하고 53억 833만 2870원을 보상금으로 계속비 이월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868만 8670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1억 1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곡IC∼고란테 간 고촌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5억 3043만 650원과 4회 추경으로 편성된 시책추진보전금 7억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2억 3043만 650원으로 4억 176만 2300원을 지출하고 8억 2866만 8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암마을회관∼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95만 2800원과 1회 추경확보액 10억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0억 795만 2800원이며 2608만 100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사전 절차 이행 지연으로 9억 8187만 1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종고∼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예산현액 3285만 7000원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중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사업을 위해 3285만 7000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미집행 김포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용역으로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316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8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2014년에 걸쳐 있는 관계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예산현액은 5000만 원으로 30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측량 대상지 감소로 인해서 194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양수장유지관리사업은 양수장 11개소의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2250만 원 중 1105만 830원을 지출하고 1144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로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2270만 8080원을 집행하고 2729만 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성면봉성산급경사지안전조치사업은 예산현액 1억 원으로 사업계획 대상지에 개인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우리 시 사업 미시행으로 1억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강거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중 기본구상용역비로 1950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554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촌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1215만 7320원 중 측량비 등으로 133만 669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 1082만 6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44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6980만 4000원 중 토지보상 청구에 따른 3억 2883만 9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96만 450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15쪽에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접경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에 대한 부분은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구간 마곡∼석탄 간 공사를 착공 중에 있는데요, 거기 보상율이 현재 58%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보상협의가 지연.
명순
신명순위원
협의가 안 돼서?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현재 반 정도 보상을 하셨고 반 정도 남은 그런 상태?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가 그렇다라는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지난해까지 그런 거고.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까지?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올해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된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8% 정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속비에 들어가는 게 전액 보상비라고 봐야 되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27억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같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에서 보면 3120원, 전년도 이월액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 금액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시설부대비는 1800억.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설계도 하고 보상도 이루어지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금액이 그러니까 너무 적다보니까 이게 왜 이만큼의 금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는지 좀.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이월해 가지고 같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이 3120원이라는 거는 2012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걸로 봐야 되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은 2012년도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 이월돼서 넘어올 수도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신 건지 그런 건 없어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거의 예산과 맞아떨어져가지고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것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16쪽에 보면 나진교차로지하차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완공이 된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사실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기존의 차선하고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차선하고 또 우회전해서 위로 올라가는 차선하고 해서 오다보니까 차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거리를 지나서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그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옹주물에서 나오는 그 도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옹주물에서 나올 때 버스정류장이 있다보니까 버스들이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차선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일반 직진을 해서 김포시내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차선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옮겨다니기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위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혹시 받으셨어요? 부서에서도.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현재 도로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과 같이 현장행정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우스 하는 분들,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재로서는 나진검문소 앞쪽을 확장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요, 그분들이 우회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임시통로는 뒤쪽으로 공사하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공사가 끝나는 바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버스랑 일반차량이랑 뒤엉키다보니까 그 구간만 중앙버스차로제처럼 그렇게 운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식의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공사는 끝나서 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 지하차도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김포분들은 좀 뭐랄까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차선은 넓어지고 그러긴 했는데 거길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그 당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지하차도가 1차선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하차도가 3차선 쪽으로 붙어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하차도가 어떻게 옮겨지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도로가 확장이 되면 반대편 차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하차도가 1차선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니까 1차선 이쪽에 있는 게 반대차선이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아직은 미지수라. 아직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경인아랏뱃길 자전거도로연결공사, 이 공사는 끝났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고촌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자전거길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이건 수기마을 앞에서 경인아라뱃길 가는 농로길을 갖다가 자전거도로로 만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기마을, 수기마을이면 이쪽 힐스테이트 있는 그쪽이네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쪽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 말고 혹시 제방도로 있는 쪽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올 때 예전에 한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건너가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수문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 시설을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거 보강이 됐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제가 가 봤는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적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없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자전거 관련한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20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그러니까 양수장 유지관리에 관련한 예산인데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좀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작년에 양수장에 전기 가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하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작년에 일시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준다면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비가 자주와 가고요, 저희가 양수기 가동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련한 민간자본 이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이것도 전기요금하고요, 수리비 그건데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가뭄피해가 적고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집행률이 다른 해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민간은 어디서 이걸 하시는 거죠? 맡아서 해 주는 데가 따로 있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저수지별로 수리계가 있는데요. 거기 수리계 대표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일반주민이신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대부분 이장이나 이장을 봤던 분들 그런 분들이 수리계장을 하면서 수리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가요? 그냥 이렇게 용어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 같은데 저희가 하고 있어서.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사실은 농업용 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데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용 배수로 위험측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농업기반시설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우리 접경지역개발계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용훈
이용훈접경지역개발팀장
접경지역개발계장 이용훈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농어촌공사와 저희 김포시가 있는데 관리 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있고 시 관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리 구역에서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수리계에다가 양수장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디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어디를 김포시가 해요?
용훈
이용훈접경지역개발팀장
경지정리를 김포시에서 했으면 저희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용훈
이용훈접경지역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는 저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
용훈
이용훈접경지역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시 관리 구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훈
이용훈접경지역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성 봉성산급경사지안전조치사업 1억 원 미집행 돼 가지고 이월됐는데, 불용돼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조금만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성 봉성리 640-5번지 일원인데요, 여기에 낙석위험 피해가 예상이 돼 가지고 안전조치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본인이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 받은 기간 내에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고요, 저희가 안전주의상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도비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비인데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시비예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3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3년도 총 예산액 381억 9080만 9700원 중 279억 7492만 5690원을 집행하고 87억 2785만 626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8802만 77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8억 원은 마을버스 비수익 노선 19개 노선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벽지오지 순환버스 손실 보상금 지원 7억 원은 순환버스 4개 노선 8대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시설개선사업 13억 1040만 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56개소에 12억 9773만 2120원을 집행하였고 1266만 788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 7억 8548만 원은 운수회사 도입 지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26쪽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상금 33억 3655만 9000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풍무동노선버스회차로정비공사 4946만 8690원은 풍무동 프라임빌아파트 앞 노선버스의 안전한 회차로 공간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7만 723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중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자산취득비 5억 7045만 원은 특별교통수단 14대에 대한 구입비로 2013년 3월 10대를 구입, 4억 516만 3290원을 집행하였으며 4대분 1억 6528만 6000원은 시비 부담분이 종말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 김포 택시 콜센터 구축 민간자본보조 1억 8583만 2000원은 시민들의 택시승차 편리성 도모 및 택시대기소 설치 요구 민원 해소를 위하여 콜센터 구축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상단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139억 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업체의 유류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27억 5591만 605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4408만 39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선개설공사 8억 61만 7600원은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사우삼거리에서 신곡사거리까지 연장 5.2㎞를 개설 5억 9092만 782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299만 8570원은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8800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1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122만 7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버스공영차고지건설사업 이월액 121억 5523만 4410원 중 47억 8394만 7880원을 집행하였고 73억 7072만 3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곡지구 노상ㆍ노외주차장조성공사 2억 원은 고촌신곡공영주차장 21ㆍ22호 103면을 조성 1억 9791만 6030원을 집행하였으며 208만 39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우자주식공영주차장환경개선공사 1억 3000만 원은 김포아트홀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주변환경개선사업에 집행하였으며 259만 65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 4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3억 682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9247만 8730원이고 7억 5563만 1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017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 시설비 6억 원은 김포2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3억 4790만 27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455만 450원을 이월하였으며 5754만 68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 불법주ㆍ정차, 지도ㆍ단속시설확충사업 시설비 8억 5000만 원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억 8892만 26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107만 97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이런 경우 우리가 손실재정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0으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거의 공적자료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 가령 환승할인 보전금이라든가 청소년할인 보전금 이런 부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거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세우잖아요. 어쨌든 올해 쓰는 예산은 2013년 말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거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전 연도 예산을 거의 반영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재정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씩 승객량조사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잔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차연도의 어떤 그 부분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산서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 0으로 표시돼 있어 가지고 이걸 예산을 딱 맞춰서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청소년 요금할인에 대한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집행잔액은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미리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전을 해 주는 거는 2014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분기별로 나간다 그러면 분기에 들어간 만큼 우리 예산에서 부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0이 될 수 있는 건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보전금 중간에 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정산하시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실상 변동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 나가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보충설명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30% 이상 남은 걸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2013년도에는 저희가 총 10대를 2014년 4월부터 운행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013년 2월부터 당초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 보면 약 2개월 정도의 갭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초 공공운영비로 산정할 때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보험률을 반영해서 그때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더케이손해보험이라고 해서 교원 그쪽에 보험이 있는 거 같아요. 그쪽에서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입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감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견적을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받으셔가지고 최저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가장 저렴한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시잖아요. 그런데 5개 읍ㆍ면 쪽에 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막차가 한 8시 50분 이렇게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 고3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을 거의 9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죠. 마을버스 막차는 8시 50분이고 그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은 9시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집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을버스 회사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긴 한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셔서 막차에 대한 시간을 조절해 보시는 건 어떨지 부탁을 드립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내버스 같지 않고 첫차라든가 막차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운행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통하지 않으면 현재 마을버스의 그런 쪽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행하다보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더군다나 학생들이 통학 때문에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는 돈이 들어가도 시간 조절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대도시도 아니고 약간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다 주변 여건이 도시처럼 밝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생각해 주셔서 막차에 대한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신도시 내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다 되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BIS시스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현재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인수가 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LH에서 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일단 LH공사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LH공사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9월 말 예정으로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11월 정도나 돼야 설치가 돼서 인계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LH공사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민원이 많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LH공사에 촉구해서 조속히 설치가 완료돼서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던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희 사업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LH공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만 치우쳤던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종합적으로 사실상 LH공사 입장에서 이 사업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은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LH에서 다해서 우리 시에 넘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요. 9월로 계획했다가 또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스마트토피아가 장기동으로 이전했지만 그 이전에 따라서 통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촉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버스정류장은 이미 생겨서 버스도 다니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편의시설이 안 들어와 있다면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서 관련 부서니까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애매모호한 문구가 많은 거 같아요. 결산서 225쪽, 마을버스손실 재정지원 또 벽지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농어촌 공용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이런 부분의 깊은 뜻은 알겠는데 굳이 꼭 나눠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비슷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떤 거는 우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도비, 어떤 거는 국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벽지노선 버스라든가 공용버스 이런 부분도 공용버스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또 벽지노선 관계는 분권교부세에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 결산 부분에 약간 어긋나는 질의인데요. 택시기사들은 택시정류장이 잘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어디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전역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택시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결산과 약간 어긋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송에서 고촌으로 왔다고 하면 고촌에서 세우려고 하면 일종의 정류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택시정류장이 있으면 아무나 서는 게 정류장인데 설 수가 없데요. 그냥 공차로 와야 된데, 마송까지. 양곡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지도 단속을 하든지 계몽적으로 해서 그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택시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수도권통합버스 환승요금 기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실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국ㆍ도비 포함해서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 저상버스 도입지원 7억 85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지원회사가 없어서 저기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사업은 특별교통 수단이라고 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상버스가 그 부분의 일부분이고 지난 연도 8대를 국ㆍ도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운수업체에서 약 4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8대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운수업체에서 지금 저상버스 대당 한 2억 정도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시비 지원해서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1억 부분은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는 운영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는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버스업체의 운영난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연도는 이월이 됐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반드시 구입되도록 운수업체에 촉구 중에 있고 현재 계약이 돼서 금년 말까지 이 부분이 구입 완료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수업체에서 경영난 때문에 이게 일반버스에 비해서 하여간 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반버스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은 예산지원이 되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운수업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30쪽이요. 김포버스공영버스차고지건설사업의 불용액이 73억 정도가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불용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도지사 시책추진부담금 3억 5000을 추가로 그때 반영했지만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사업이 중지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면 사업이 준공됩니다. 불용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저 추가 질의.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김포에 시범적으로 2층버스 운행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쪽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언론보도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에서 수요 파악은 지난 9월에 도에서 시ㆍ군에 수요 파악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2층 버스.
명순
신명순위원
2층 버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말씀드렸는데 2층 버스는 저희가 별도로 요청한 건 아니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7월 16일자로 광역버스입석제한금지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석제의 확대라든가 2층버스.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이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하면 주로 경기도가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수요가 많은 현재 수원, 김포 또 남양주 해서 3개의 시ㆍ군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약 한 1주일간 시범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행을 통해서 과연 그 노선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운행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김포시에다가 2층 버스를 투입하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아니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김포에서 2층 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본다고 해도 노선이라 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범운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 노선이나 사실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번 광역버스 입석제한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에서 서울 시청이나 서울역 그 노선을 현재 제안을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M버스가 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M버스도 되지만 광역버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선에 장애물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2층 버스가 승ㆍ하차함으로써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음 달에 일주일 정도 끝내고 노선 관계는 현재 도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노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다음 주? 언제부터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11월부터 일주일 간.
명순
신명순위원
일주일 간. 시범운행을 해 보고 이 지자체에는 맞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의 의견을 들어서 요청이 있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비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적으로는 시범적으로 운행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세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평소 김포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은 2억 5148만 4000원이고 2억 4501만 352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7.4%가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2.6%입니다. 이어서 항목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상단의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사업의 경우 2522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자동차등록 업무 및 정기검사, 의무 보험 제도 확립을 위하여 2519만 1600원을 집행하고 3만 5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행정서비스제공사업을 위해 3964만 2000원 중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청사 옥상 방수공사 실시, 홍보물 제작 등으로 3452만 84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11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 일반운영경비로 1억 8661만 5000원 중 1억 8529만 3510원을 집행하여 132만 14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나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사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비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4층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4층에 작년 같은 경우 비가 하도 많이 와 가지고요, 방수가 누수가 됐습니다. 건물 안으로 침수가 돼 가지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연말에 해 달라 해서 예산을 부득이 연말 4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2000만 원을.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이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2014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15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괜찮아지신 거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저도 다 확인해 봤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적게 와 가지고요. 아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정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 전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 또 집행잔액이 남으셨어요. 화단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사. 재료비.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청사주변 화단정비라든지 화분구입이라든지 정비하는 그 자재구입인데요. 거기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반납시킨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불용처리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껴쓰셨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서 키운 그 화분을 이용해서 정비하신 거 같아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굳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쪽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이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세현 소장님과 그리고 여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이근수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5급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철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2013년도 총 예산액 113억 7505만 9000원 중 107억 9134만 453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5억 8371만 44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4.9%로 통계 목별 30% 이상 잔액 발생 항목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중간부분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5억 3524만 9000원 중 13억 5241만 6200원을 지출하고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절감과 낙찰차액 및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8283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의 집행잔액 8395만 2620원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인 용화사 삼거리 도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여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광식 도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계장님 첫 번째 설명을 하셨을 때 낙찰차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지하차도,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 및 설치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그걸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죠? 연초에 보통 입찰을 보시는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용역을 줄 때 입찰하게 되면 입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는 전반적인 게 그렇고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의 차액을 분석해 봤더니 교량이 저희가 21개소 경관조명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인수 예정이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2014년도에 인수를 받다보니까 그 비용의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1억 9000 정도가 많아진 내용이었군요?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또 이건 결산하고 조금 상관은 없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통진 쪽에서 도로보행을 하시다가, 근데 그분이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거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당초 사고는 지난주 목요일 18시 30분에 (신)김포농협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구)시가지 국도를 무단횡단하시다가 도로중앙에 크게 파인 부분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다음날 한 10시쯤 신고가 들어왔고요.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한 시간 반 후에 나가서 복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세 번 정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보험관계는 통화한 날 오후에 접수처리를 공문으로 했고 그리고 그저께 통화한 내용은 왜 이렇게 안 되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드는데 모든 보험회사가 그러듯이 일단은 현장확인부터 하고 과연 이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민원인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병원에 몸은 좀 아픈데 병원에는 있기 싫고. 솔직히 어디가 부러지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하더라도 일단은 도로시설물에서 일부 부적합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그날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날 저녁에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제기를 하셨던 거고요. 따로 그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그분 말씀으로는 그게 100% 보험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그 관계는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하실 때는 현장확인도 안 했고 일단은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험사가 어디냐, 담당자가 누구냐고 하셔서 가르쳐 드렸고 그러면서 현장확인 안 한 상태에서 통화를 하면서 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다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 확인을 하고 적정하게 따져본 후에 말씀드려야 되는 데 그게 없다보니까 민원인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게 민원인의 과실이나 이런 게 아직 인정된 건 아닌 거죠?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네. 통화를 하고 나서 어제 통화를 또 했었는데 보험회사에 직접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현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도로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다쳤는데 왜 내가 일부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김포 같은 경우에 도로를 관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처음부터 시설이 잘 되면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이 덜 할 텐데 간혹 보다 보면 시설이 열악한 도로환경이 많이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는 건데요. 아까 337쪽에 낙찰차액이 5억, 맨 위의 상단 5억 8371만 원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공사입찰하는데 담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식
김광식도로행정팀장
현재 신문지상이나 언론사와 관련해서 그런 보도사항, 도로관리분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현재 없습니다. 나온 거라고는 큰 대규모 건설계획할 때 나오는 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사업소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에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사감사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9쪽 결산총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결산은 662억 9689만 1451원이고 지출결산은 232억 4417만 832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10억 1233만 36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예산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과 특별이익을 포함해서 302억 756만 1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익적지출로 예산액 192억 3911만 3000원 중 173억 9259만 5230원을 지출하고 18억 4651만 77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수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350만 1990원과 민간검침활동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927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예산결산으로 자본적수입은 52억 2200만 1790원으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 그리고 타 회계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본적지출로 예산액은 436억 2266만 3000원 중 57억 842만 2560원을 지출하고, 379억 1424만 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노후시설 개량공사의 물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651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수용가미수금 등 288억 2694만 8354원으로 이월재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월예산 지출로 배수관로 확장공사 및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77만 8150원입니다. 기타 예산결산부속명세서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책자를 바꿔서 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7쪽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81억 5367만 7234원이고 세출결산은 187억 6169만 429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89억 2814만 32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업예산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과 그리고 특별이익을 포함해서 80억 4325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익적지출로 예산액 139억 7475만 8000원 중 134억 4434만 3890원을 지출하고 4억 8798만 4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모범화장실 및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665만 6500원과 소규모 하수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368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결산으로 자본적수입은 81억 393만 1150원으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본적지출로 예산액 72억 312만 2000원 중 15억 6572만 6190원을 지출하고 37억 4745만 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하수관로 보수공사와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91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예산결산으로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미수금 등 115억 4265만 170원으로 이월재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예산 지출로 월곶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및 분뇨처리장 개선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5억 4276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래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기 이월액이요, 지출결산이나 이런 거보다 항상 그렇게 많았나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차기이월액이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는 쪽이.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적인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결산 그거를 보시면.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수입결산 총액.
명순
신명순위원
네, 총액을 보면 수입결산은 662억이고 지출결산은 232억이고 그래서 차기이월액은 410억이잖아요? 차기이월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전년도에 차기이월액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는데 전기 이월된 280억, 위의 280억과 아래 수입액 354억을 더하고 지출한 232억을 뺀 나머지가 차기 이월액이 되겠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매년 지출보다는 차기 이월액이 더 많이.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계속 발생되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도 수입 그러니까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인 거 있잖아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아, 저희 공기업에서는 행사성사업보다는 이를 테면 경영 합리화를 원칙으로 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도 저희 목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예를 들자면 수도관 같은 경우에 노후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교체를 하는 거를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긴 하겠지만 노후한 수도관 같은 경우에 빨리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사업을 더 벌이면 안 되나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아, 노후계량관교체사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데 교체관 같은 경우에도 수질이 악화가 됐다든가 그런 근거나.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그렇게 필요성을 느낄 때 해야지 단순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 예전에 스테인리스관으로 모두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썼던 관들은 철관이라든가 그런.
명순
신명순위원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김포의 경우 그러한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노후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노후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관들도 있기는 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걸 법적으로.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근데 수질검사를 해 봤을 때 부적합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잉여금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대규모사업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김포 같은 경우 어떤 거죠?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김포 같은 경우 정수장 확장을 지금 더.
명순
신명순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비에 투입이 돼야 되는 계획도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개인이 신청해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집을 방문해서 음용적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노후관 같은 경우에 철로 된 것도 있고 언제부터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제가 연도 별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연도 강관이라고 해서 ’94년도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됐었는데 그 이후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아연도 강관을 사용했던 그 시기의 관들이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현황파악이 돼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대부분 연도별로 설치한 관 내역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관들을 교체할 때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물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를 들어서 본선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는 하고 본선에서 가정까지 가는 거는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개인부담?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돼서 안 하시는 가구들도 있나요? 좀 있을 거 같은데.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더러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4년 이전에 설치한 가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계속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우선 점차적으로 도에서도 일정 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옥내의 급수관도 수선을 해 주는, 신청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신청조사를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94년 이전에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한 현황하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교체가 됐는지 남아 있는 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94년 이후에 한 거는 아직까지는 수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지금까지 수질이 부적합하게 나온 경우는 없으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으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예 거의 없으실 텐데.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정수기를 이용하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정수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생수를 구입해서 드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정말 수돗물이, 다 아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들 때는 수질이 좋은데 관을 타고 오다 보면 녹이 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아진다라고 다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관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도사업소에서 심어주셔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그런 부분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돗물안심제, 저희가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니까 좀 더 안심하실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는 무료로 검사해 주시게 되나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쪽을 보니까 수선유지교체비 해 가지고 약 800만 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요. 이게 수선유지교체비가 상수도관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4쪽 위에서 두 번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이쪽에서는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 정수장에 대한.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저희 정수장을 운영하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상수도 관 교체비가 남아있는지 알고 아직도.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이쪽 항목이 정수장에 관한 항목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88쪽 보면 영업미수금 명세서에서 총괄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결손처리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거를.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저희가 현 연도징수율이 9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3% 정도는 체납액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2009년, 10년, 11년, 12년 쭉 했을 때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1,600여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5년 경과한 이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만약에 상하수도요금을 못 낸다고 그러면.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요금을 내시는 경우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체납처분.
인수
김인수위원장
계속 못 내면.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체납처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요금 부과가 안 나가니까.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기본적인 상수도가 끊긴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수급자 분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지난번에 신도시 내에 모범화장실 관련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지금 우리 모범개방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게 6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도시에 장기지구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가 열 몇 개 업체 상가를 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현재는 3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만큼 개방화장실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알림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쪽에 또 보면 건물 내에 안에 들어가서만이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게요. 물론 전체 61개소를 다하지 못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사우지구 앞과 장기지구에 도로변 가로수나 가로등 주위에 설치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근 버스정류소 예를 들어서 사우버스정류소나 버스정류소 그 인근에 있는 개방화장실의 위치도를 최근에 부착해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보면 그 건물 내에 들어가서 보면 개방화장실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위치에 가서 알기 보다는 사전에 인근에서 미리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알려주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래서 아마 사우지구하고 장기지구에는 돼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했으니 확대해 나가는데 다만 문제점은 상가, 실제로 개방하고 있는 주인이 개방하긴 했지만 너무 자기한테 많이 오면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일부러 떼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쨌든 전적으로 더 알릴 수 있는 시범 지역 외에도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8, 9쪽을 보니까 예산결산 총괄 사항별로 나오는데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차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이월되겠지만 주로 이월된 금액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통상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예산 결산과 자본예산 자금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수입이고 밑은 지출인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89억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특히 계속비이월 그런 게 있어서 이월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월곶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고요. 그리고 나면 대부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 성격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