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항상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정왕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애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일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7억 8604만 2000원으로 이 중에 지출은 95.5%인 7억 5089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5%인 351만 3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부사업은 크게 의정활동사업, 의정홍보사업, 시책추진업무, 타 시ㆍ군 우호협력사업,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이상 집행잔액은 의원 국회여비 잔액 외 2건 총 115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의정활동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의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4억 7103만 7000원 중 4억 5235만 262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68만 4380원이 발생한 사업으로 불용액 30% 이상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행감 및 조사 출석증인 실비보상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정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홍보비,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 신문스크랩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와 의회홍보비가 되겠으며, 총 예산 8064만 2000원 중 7953만 2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0만 96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총 예산 1624만 5000원 중 1561만 15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3만 3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선진정책 연구개발 부문으로 타 시ㆍ군 우호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예산 1260만 원 중 102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37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 홍보기념품 제작과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3176만 원 중 2285만 2780원을 집행하고, 890만 722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선진정책 연구개발 부문 중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감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정책연구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1752만 2000원 중 1631만 2610원을 집행하고, 120만 93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장실 및 의원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써 3516만 1000원 중 3489만 6490원을 집행하고, 26만 45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107만 5000원으로 1억 1911만 6660원을 집행하고, 195만 834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기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남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남은 게 의회비 쪽에서 국외여비가 되는데 작년에 해외 가신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6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잔액 884만 원이 거기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의장님ㆍ부의장님 250만 원 예산, 또 의원님들은 180만 원인데 그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해외교류비가 또 30%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때는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자나 이런 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도에 200만 원 세웠다가 20만 원 깎아 180만 원을 세웠고, 올해 50만 원 했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5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깎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로 세웠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타 시ㆍ군 간 우호협력사업 추진이라는 그 사업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타 시ㆍ군 협력추진비 43쪽 중간쯤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전국 부담금이 400만 원 되고요, 또 중부권의 모임 9개 기관 하는 게 360만 원, 또 경기도 시ㆍ군 부담하는 게 120만 원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현액에서 지금 불용사유를 보니까 하반기 행사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그럼 상반기ㆍ하반기 뭐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잡힌 예산인 건가요?

보통 연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요, 13년도에는 하반기에 미실시를 해서 그런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작년도에 김포시의회 의장님이 중부권 회장님을 하셔서 그때 중부권의 행사하고, 강화군의회하고의 행사 이렇게 있었던 사항입니다.

미개최된 사항이 우리 뭐, 그러면 우리 두 번에 걸친 선거나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가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미실시를 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관업무추진비 우리가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관 그거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42쪽 하단부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사용하는 비용하고요, 또 예결위의 위원장님이 사용하는 예산 집행인데 그 집행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들 안 하셔서 그런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같이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것, 부의장님, 또 예결위원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인데 거기서 그 금액을 작년에 많이 사용을 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에 의회 분위기가 있어서 집행을 많이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는 이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네. 의장ㆍ부의장ㆍ예결위원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올해는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들도 사용을 하시는데 작년 13년도에는 의장님ㆍ부의장님ㆍ예결위원장님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의장ㆍ부의장이 적절한 요소에 써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해서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덜 사용하신 걸로.

덜 사용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이렇게 보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편성했을 때는 괜히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분배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산이 쭉 집행잔액이 많이 0원 처리돼 있는 게, 100% 처리돼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감적인 차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3년도 사용하면서 선거도 관련이 돼 있고, 또 말씀드리기 뭐한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있고 좀 그래서 예산을 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결론은 잘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고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