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7일 류종주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같은 날 제24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등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류종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운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7일과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0월 10일 배용준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0. 의사진행발언

반갑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의회의 향후 운영에 중대 분기점이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의회의 자존심과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개인적, 공적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기에 마지막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월 개원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장단 선거 파행으로 7, 8월 약 두 달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7월 13일 의장단과 새정연 8인 회동 후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결론은 세 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면 배영숙 의원이 사퇴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5분 발언 사과, 양 지구당 방문, 언론 게재 등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7월 22일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사퇴하는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예우해 주자는 발언도 했습니다. 사전에 의장님과 함께 오후에 지구당 방문 계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 직후에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에서 사과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시각에 배영숙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로 새누리당 11명 의원 전원이 동의하면 사과로 인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당초 약속을 지킬 뜻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후에 잡혔던 양 지구당 방문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개인적으로 배영숙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요구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미 약속을 깨버린 전례로 보아 진실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닥친 조례안 심사, 의회 의견 청취, 결산 심사 등으로 우리는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면서 의사일정에 협조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7명의 뜻으로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직 수락으로 원구성 마무리에 협조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합법적 대안은 불신임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본회의에서 심사할 때 배영숙 의원은 본인이 직접 그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운운하며 자기 변명에 급급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적어도 부산진구의원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숙하기는커녕 배영숙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직후에 의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의원들이 12 대 7로 적법하게 통과시킨 조례를 구청장에게 가서 재의요구, 쉽게 말해서 되돌려 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의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부산진구의회를 무엇으로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조례를 통과시킨 의원님들의 생각은 불신임 조례가 통과되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무기는 그 존재만으로 힘을 발휘하듯 말입니다. 또 최소한 의원으로서의 자존심과 동료 의원들을 봐서라도 그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와 우리 동료 의원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혼자만의 욕심, 자존심으로 7명의 의원들과 그리고 같은 소속 동료 의원들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약속을 지켜서 의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신사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고, 이번 주 월요일 10월 13일에는 의장실에서 의장단 전원 참여 하에 공식적으로 약속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엊그제 10월 15일에는 새누리당 관계자에게까지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영숙 의원은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켜 놓고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독선적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위원장 회의 주재 하에서 상임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운영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 의장단의 의회운영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의장단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미래를 위해 약속이행 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제7대 부산진구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을 넘은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산진구의회는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의 부산진구의회 파행의 여러 과정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저번 제244회 임시회에서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진구 위원회 조례 개정 시 구청장께 재의를 요구하며 총 8개의 문항으로 위헌성,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부당함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위헌, 위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적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배영숙 의원께서 구청장께 재의를 건의한 내용입니다. 첫째, 신분, 자격 박탈 및 벌칙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및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해서 본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의장, 부의장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법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임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각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로 상임위원장의 선임방법, 임기, 사임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둔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도 동법 제62조에 따라 조례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 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벌칙사항이라는 것은 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여 놓은 규칙으로 과태료 등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신분상 이해관계인 불신임의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한 조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 한다"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위원장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고 해임하는 신분변동 처벌 조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위헌성을 언급한 부분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안행부 질의에도 있듯이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동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셋째, 경미한 징계사항 도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볼 때 위원장 불신임 조항도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징계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법 적용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넷째, 국회의원의 경우도 국회법에서도 상임위원장 사임 규정만 있을 뿐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경우는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부산진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조직상 국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행정부에 속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원의 판례도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은 법정사항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그 근거로 2011년 서울 서초구의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구의회 기관의 신분 이동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면 "지자체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상임위원장의 2년 임기가 남아 있는 데에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거지, 부산진구의회처럼 조례로 불신임안을 규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여섯째, 구체성을 띄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시 한 번 불신임 요건에 대한 부산진구의 개정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의회 전체의 파행의 원인이 된 경우, 제4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다, 아니다는 의회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입법예고 생략, 공청회 생략, 규제여부 심사 생략, 성별영향평가 생략 등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략 가능합니다. 역시 안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불신임 조례에 대해 배영숙 위원께서 재의요구한 부분에 단 한 가지도 위법성이 없음을 밝히고, 아울러 부산진구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부산진구의회가 기 의결한 불신임 조례는 적법하고 합당합니다. 위헌성도 없고, 위법성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터무니 없고 무리한 법 조항의 적용으로 부산진구의회를 무시한 배영숙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즉각 부산진구의회 의원 및 구민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