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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본회의2014-10-17

박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선

박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오문섭 의원, 간사에 조병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번 제137회 제1차 정례회중 본 위원회에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성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1조 5,152억 4백만 원, 세출은 1조 2,328억 1천 1백만 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1,344억 4백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5천 7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50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난재해 피해 지원금 등 열 건에 25억 9천 4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13년 회계연도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네 개의 특별회계 결산액이 화성시 금고에서 작성한 증빙서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결산서 어디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질의·답변을 통해 실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였으나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작성 오류로 향후에 불부합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위원회에서 매년 결산안 심사마다 지적하고 개선요구 한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2012년 대비 142억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집행잔액을 확인한 결과 평생교육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는 20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9개 부서에서는 10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리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였다 해도 10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요구 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채 재차 지적받는다는 것은 과연 집행부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결산 심사가 이미 집행된 결과를 감독하기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않는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결산 승인안은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우선 집행부의 결산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결산심사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동일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급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이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선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송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통합하는 것은 입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공모에 따른 고문변호사 선정 방법을 명시하고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여성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룡 캐릭터 ‘코리요’의 개발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징물 종류에 ‘코리요’ 캐릭터를 추가하고 체계적인 화성시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서식 및 사용료 금액 등을 정하며 상표법 제65조에 의거 상징물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 태안도서관 건립의 건, 제부도 도유지 매입의 건으로 총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의 변경의 건은 기 의결받은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계획 중 도서관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건립의 취소가 아닌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별도 사업으로의 분리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태안도서관 건립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태안도서관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시 예산 절감 및 주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부도 도유지 매입의 건은 현재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로 사용 중인 제부도 내 도유지의 대부 기한 만료 후 매각 결정에 따라 해당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부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 및 소공원 조성을 통한 보다 나은 환경 제공을 위하여 해당 도유지의 매입 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의 변경의 건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출되어 의회 의결 절차의 의미가 퇴색된 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교육복지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공무자 여러분!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축제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인원을 축소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축제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실하고 특화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축제에 대한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축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를 촉진 등 화성시 사회복지 향상에 크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심의방법을 다양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가 없고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중립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규제 업무가 행정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기업정책과에서 기업규제에 국한되어 운영함은 바람직하지 않아 소관부서 조정을 검토 집행부에서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동조합 지원업무를「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화성시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사무를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해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전국 연대 구축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금번 제13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201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실시 주기에 있어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 조례가 상이하여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협의회 운영 시 내실과 효율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전문성을 보강하였으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는 등 개정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령을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이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제13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열 여섯개 부서와 7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 등 총 스물네개 기관에 대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시정요구 세 건과 처리요구 36건, 건의 47건 등 총 86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5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체납액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자구책 마련,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인사 운영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채인석 화성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언급된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교육복지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 및 우정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게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여덟 건, 처리요구 54건, 건의요구 47건 등 총 109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되며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54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길지 않는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및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22개과와 8개 읍․면․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 건의사항은 총 120건으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 여섯 건, 처리요구 74건, 건의 29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7건, 건의 세 건입니다. 개별적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치 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적 ․ 개선 사항과 일반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도로‧교통, 도시관리, 도시개발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정책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방적 운영을 제안하고 폐쇄적 유착 관계로 인한 폐단을 경계하였으며 완충녹지로 인한 토지이용 제약사항 해소방안으로 이면도로 개설을 제안하였고 장기간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일몰노선 위주의 도로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출소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시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화와 세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적자재정과 과년도분을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현장으로 연결하여 버스승강장 과잉ㆍ중복공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실사례를 지적하고 즉시 시정토록하여 형식적인 업무처리를 심하게 질타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고질적인 도로교통 불편 해소와 동절기 종합 제설대책 추진과 생활환경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무리 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난 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화성시가 향후 3년 이내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32개 노선으로, 연장이 14,349m에 달하고 총 사업비는 1,043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확보한 166억을 제외하고도 877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각 부서별 실링제도 시행으로 연 평균 158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매년 예산의 부족이 시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연이 상당부분 불가피하고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매우 심하게 제약하는 사항입니다. 양보는 아름다움이고 미덕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주민들에게 양보의 미덕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하고 소방도로를 언제 낼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10년, 20년 묶어놓고 있는 것은 기다리는데 이제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이해하시고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실링금액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나무와 숲을 모두 볼 수 있는 폭 넓은 안목으로 주민보다 한 발 앞 선 신뢰받는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의장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며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