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덕모위원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가 현재 위탁기간 종료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언제부터 생겼고 그다음에 현재 위탁하고 계신 위탁자가 언제 선정이 되었나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저희 서초구자원보상센터는 9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17년째 해 오고 있고 현재 맡고 있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2012년 1월부터 해서 13년, 14년 연말까지 3년간 종료가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덕모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10만명이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것이 지금 공개모집 형태로 되는 것이죠? 위탁 주는 데가 그죠?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초창기에 맨 처음에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모집을 했고요.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해서 지난번 수탁자를 재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되나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22일까지 접수기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전에 보면 구청장 나름대로 공개모집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구청장 임의대로 어찌 보면 찍어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번에는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서 아니면 그 전이라도 우리 서초구만의 독특한 사업이 좀 있나요? 여기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저희 서초구만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환경살리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반포천 흙공던지기라든가 양재천 물맑히기라든가 마을 환경을 살리자고 해서 학교담장 그림그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숫자를 배가하는데 자원봉사 등록신청자를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 18개동에 자원봉사캠프를 다 하려고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반포천이나 양재천에 환경살리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을 보면 제가 대체적으로 직능단체장이나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일부 직능단체장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같이 있어야 운영위원회가 일종의 심의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활을 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업체선정 시도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활용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지역을 정말로 잘 아는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줄 수 있는, 줄 수는 없겠지만 여튼 그런 단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들도 가능하다면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개편이 되었으면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지난 저희 서초구에 6대 때도 그렇고 옆에 계신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끊임없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면종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당초 용도가 공공청사였어요. 그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청사였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원래 구체적 용도가 뭔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우체국이죠.
안종숙위원
우체국 부지였나요?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용도가 뭔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보고시설이에요.
안종숙위원
사회복지시설이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무이자 5년 연부로 취득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들어간 지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계약금하고 금년도 1회분 하고 두 번 들어갔습니다.
안종숙위원
2번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립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됐나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건립계획은 이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왜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지는 매입을 했지만 사실 건립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립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2014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용역이 끝나면 보통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2015년 정도에는 건립이 될 것이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립됩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은 안 보냈지만 주민들이 저희한테 끊임없이 지난번에 5기 때도 방문하고 할 때마다 제가 대표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건립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제가 ······.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려면 일단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요, 그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죠? 그런데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건립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것 뭐 그런 얘기도 들려와요. 전 구청장님의 선거용이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지금.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느 분이든지 기관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것을 충족을 시켜 주고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은 것이 기관장님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들리는 설에 의하면 거기를 무슨 기부채납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건립을 하려고 한다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5기 때도 그렇게 해서 5기 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디랑?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안종숙위원
삼성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딱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고요. 이것이 참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이렇게 땅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복지시설 하나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막상 가져오고서 사후 추진이 안 되니까 주민들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말이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도 제가 주민들한테도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실 때, 전화하실 때, 할 때마다 제가 이것은 짓는 것은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다리시라고 ······.
안종숙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 드리려고 ······.
안종숙위원
과장님, 서초구에서 땅 매입을 해서 지금 개발 안 되고 방치된 것이 그런 땅이 사실 수백억이에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민들이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좀 멀리 우면동에서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익 시설이 참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모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으로 사실 반드시 필수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무조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14년까지 제가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냥 뭐 누가 봐도 조치결과를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 세무2과에서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조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압류가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되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리고 이렇게 압류조치하고 체납고지 발송 이런 것만이 사실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여기도 얘기는 했지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산도 없어서 사실 압류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것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재차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경수호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신 자료 중에서 각 동별로 육아인구수 및 어린이집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실 텐데 0에서부터 4세의 육아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 어디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어디인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서초4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의 답변에서 저는 지금 방배본동이 12.5%로 어린이집 정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답이 나오기를 제가 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어린이집 정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지금 방배본동이에요. 그리고 차례대로 보시면 서초4동, 반포본동, 방배1동, 잠원동, 반포1동 순으로 여기는 정원율이 30%에도 해 못 미치는 지역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급히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할 지역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현황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원율이 가장 낮은 방배본동이라든지 서초4동이라든지 반포본동이라든지 여기에는 각각 단계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집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언제쯤 그 계획안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물론 많은 돈이 들지만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이쪽 지역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빠른 것은 서초4동 지역에 지금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만 가지고는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조금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 계획안 나오면 저한테 좀 제일 먼저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에서 며칠 전에도 계속 발표중에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부를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너희들 기업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너희들 기업에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에서 추진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계획안이 나오면 제가 조금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3개동 외에 제가 또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 정원율이 21.3%, 25.4, 29.7% 현저히 낮은 방배1동이라든지 잠원동이라든지 반포1동 그리고 우리 구의 평균 정원 구 전체로 놔두었을 때는 평균 정원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평균 정원율은 43.4% 여기에 못 미치는 지역이 양재1동하고 반포2동이 있는데 여기에도 추가 계획을 수립하셔서 국·공립이 꼭 아니어도 사회단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는 부족한 정원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낮은 방배본동, 내곡동, 서초2동, 서초1동 이런 곳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홍의장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용도의 단순화 검토라는 여성가족과 연번 11번이에요. 거기를 보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내놓은 답변이 어린이집에서 보육 통합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보조금을 기 등록되어 있는 항목별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 시스템에 등록 또는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혹시 현장에 실태조사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스템 물론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유희위원
작년에 조치결과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해에는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결산 상임위때 이것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하고 한번 던졌던 적이 있었던 문구가 뭐냐 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양육 아동들에게도 보육료가 나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부당으로 우리가 지급되는 기초수급 복지 급여가 약 5년 동안에 308억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질문드린 해외 거주 영유아에게도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또는 그런 선례를 지금 발견해 내신 것이 있던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정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만큼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초창기에는 그것이 혼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전산에 입력만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저절로 이 아이는 몇 월 며칟날 해외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다 표시가 되어서 그것은 금방 그것은 색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양육수당은 지금 현재에는 해외에 거주해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은 우리 구의 아이가 아닌데 그것은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들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감에서 화두가 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는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데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 해서 그것은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그 사항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셨다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색출을 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지금 너무나 많이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이런 보육료 지급이나 이런 것을 정당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부당한 대우를 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꼭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해서 이것을 꼭 가려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보육료는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측면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또는 누리가정 담당수당, 또 중식비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교재연구비 보육후생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보육교사한테도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되고 있고 대체교사한테는 인건비라든지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인건비, 또 보육도우미 및 취사부 인건비 이런 것이 전부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이 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체교사라든지 취사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공립하고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일정 수준에 도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사부가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취수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교사는 필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대체교사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 보육교사하고 지금 취사부 인건비하고는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나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계속 지급되고 있으셨을 텐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입금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 아직 안되신 거예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매 월별로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지에 대하여는 제가 ······.
최유희위원
그 루트를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전액 구비로 우리가 국·공립 보육교사에 한해서 월 7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1인당 월 7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 교사별로 월 7시간이상 근무하는 지에 대한 여부 이것을 또 파악하고 지급하고 계신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교사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지를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7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상 더 많이 못 드리고 7시간만 드리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지금 지급하고 계시면 거기에 따른 또 관련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최유희위원
그 지급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어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총 27개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형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 자료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 평가자료가 또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비로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해서 21인 이상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만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21인 미만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는가요, 지금.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20인 미만은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최유희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것인가, 저한테는 자료가 지금 61인 이상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40에서 60인 이하 시설 , 21에서 39인 이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1인 미만에 있는 시설은 아예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유희위원
예.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20인 미만은 없습니다.
최유희위원
없어서 아예 지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2013년에 158개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에서 시정조치를 11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11개소에. 그리고 행정지도 및 현장지도가 또 역시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현장 지도를 나가게 될 때에는 워낙 개소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나가게 되고요. 민원이 접수된 곳과 그 다음에 지난번 점검때 적발이 되었던 곳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158개 전체가 다가 아니고 행정처분이 걸려있는 이 11개소에 시정조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조치결과를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나중에 지도 점검을 하게 될 때 이곳들은 이 어린이집들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 사후 시정조치 및 지도에 대한 자료집이 또 있으시겠네요. 따로 있을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11개 행정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으시죠?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것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차등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차등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조금 일조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여성가족과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관련된 작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하고 과장님 하고 질의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이 중장기적인 어린이집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은 사실은 교육전산과이기는 하지만 그 유치원을 포함한 같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서로 같이 공조하셔서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분포도라는 맵을 하나 작성해 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요. 그래서 영유아를 포함하여 인구밀도 지역, 또는 분포도라든지 또는 대기업 또는 종교단체 또는 유아교육 관련 학과 이런 데가 개설되어 있는데 하고 종류별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표기를 하셔서 지도를 놔두고 거기에다 접근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나름 지도를 하나 그려왔어요. 있다가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색깔별로 해서 일종에 우리가 동별로 분포도 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분기점이 어디인지를 찾고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이 아이 집을 중심으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국·공립을 짓든지 아니면 민간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것이 아니고 내 눈에 한눈에 누가 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분포 맵이라는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도 많이 일조를 하겠지만 구와 또 여성가족과와 다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이 정보에서도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초구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러면 제가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일대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이 요약자료를 보면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 있어요. 이것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프로그램 중에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3년에는 교육인원이 73명으로 수료인원이 56명으로 되어 있고 취업율은 66%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취업인원이 3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원 대비 51%인데 어떻게 취업률이 66%가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료인원 56명 대비 취업인원으로 산출한 것이 아닌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서초구 특성에 맞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인력센터에다 같이 주어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목표인원 대비 수료한 인원이 56명 맞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인원에 저희가 취업한 인원이 처음에는 34명 이었다가 이제 이것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시험이 보통 1년에 4번 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도 처음에 떨어졌다가 또 붙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37명 대비 56명해서 66%입니다. 취업률 작년 것이요. 올해는 한 70%를 저희가 목표하고 있고요.
최유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업률의 공식은 교육인원분의 취업인원 곱하기 100입니다. 맞으신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
최유희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교육한 인원이 73명이에요. 사실은 75명분의 37 곱하기 100을 해야 맞는데 한 2명 정도는 중간에 나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취업률의 공식이 이 교육인원 분에 취업인원 곱하기 100이라면 73명분의 37명을 해가지고 100해가지고 51%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계산하신 방법은 수료인원분의 취업인원 곱하기 100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66.1%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 공식조차도 제대로 대입을 못하신 거예요. 제대로 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취업률은 최초에 교육인원 대비 최종 취업인원으로 산출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이것이 틀리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아마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결과보고를 하실 때 취업률을 66%로 올리셨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하고 결과 보고하는데 저희 고용노동부 지침에 수료에 대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저희가 목표는 당연히 73명으로 하였지만 중간에 이분들이 취업이 되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직의사를 갖고 있는 인원이 이제 수료한 인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도 56명 대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것 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또 선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고요. 그것이 B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올해 또 재지정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하여튼 평가를 좋게 받아서 그 지침 상에서 저희가 하나도 저기함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지침이 어떤 것인지 있다가 저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대기업에서 취업률을 산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작년 2013년도 사업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저를 한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교육인원 73대비 수료인원이 56명해서 수료율이 76.7%로 참으로 저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7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로 볼 때는 뭐냐 하면 사업신청을 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선정 후에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그 목표인원 그러니까 73명에서 약 2명 정도가 중도 탈락이 되었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우리가 그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생 선발시에 인원 채우기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교육생의 선정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이 사업 관련으로 해가지고 수행하는 업무가 또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볼 때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하고 또 컨소시엄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맡겨놓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3명 대비 수료인원이 56명으로 된 이 원인은 처음 하다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홍보부족도 있고 해서 조금 저조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료율은 거의 80%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막 넘쳐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정도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인력센터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그것을 관리를 하고 수료식할 때 개강식 할 때 저희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살짝 그런 것을 보면서 소견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잘하신 것이 청소년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타기관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자리지원과에는 참으로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홍보, 구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수기업들하고 MOU체결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기반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제출을 보면 이 금융전문가의 양성과정 취업시키는데 유독 한국투자증권 여기가 굉장히 인원이 많이 취업이 되었더라고요. 2년 동안 한투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2013년에 약 20명정도 되고 2014년에 30명 총 5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제 생각이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지금 여타의 증권사들은 직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투에서는 이렇게 적지 않은 인원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해주었으면 우리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또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직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프리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정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거의 실비만 받고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에 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강사님이 또 투자증권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투자증권이 저희 관내 기업이고 또 MOU를 해서 많이 또 채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호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직이 많은 것은 지금 금융전문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베이비부머 그쪽 대상이다 보니 이렇게 상용직은 너무 이렇게 얽매이니까 좀 자유 프리로 해서 일 가정하고 병행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직으로 많이 한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처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저희를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용해 주시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향후 앞으로 이런 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혹시 지금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추적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사실 저희 올해 것도 하기가 바쁘다 보니 작년 사후관리는 저희가 못했는데 한번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사후관리해서 또 내년도 사업에 또 어떻게 반영할 지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품에 안고 있던 자식을 보내놨는데 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우리가 일자리지원과에 숙제가 뭐로 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지원과에도 작으나마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것이 제안을 드려보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사전교육 수요조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우수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협약을 맺으시는 것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좀전에 제가 얘기드린 바와 같이 최소 1년동안만이라도 2, 3년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1년동안만이라도 추적조사를 해서 신입사원에 대한 적응교육을 하신다든지 또는 재교육을 하신다든지 재취업, 이직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AS 이것이 바로 구청이 해 주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다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센터가 잘 운영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잠깐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시행 지금도 별로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이고 해서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일 때 예산액에 비해서 기초연금일 때 예산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25, 25 노령연금일 때 그렇게 매칭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구비 비율이 25%인데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 매칭비율이 타구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비율이. 그러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도 매칭비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두 배가 되고 내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0 대 25 대 25인 데는 전국에서 서초하고 강남하고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을 다 찾아가지고 재정자립도 평가를 할 때 보조금하고 틀리게 기초연금법은 전전년도 기준 3년을 평균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대로 50 대 25 대 25로 갈 것 같아서 그것을 법을 바꾸는 것을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미 9월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 평가 그렇게 해서 하면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비율이 내려왔어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70 대 15 대 1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만다행인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70 대 15 대 15일 때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15 대 15는 50 대 50인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전국에 보면 50 대 50인 데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시·구비 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부산은 90%까지 시비가 부담되는 데도 있습니다. 타 광역시는 다 6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이미 9월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 시의원님한테 자료를 다 주어서 그것을 시비가 60% 하게끔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것을 안을 다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발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잘하면 지금 70 대 15 대 15도 하면 70 대 15 대 15가 비율이 바뀌면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또 거기에서 10억 정도는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가 한 80억 정도 소요 되는데 한 40억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일 때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은 그래도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나머지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더라고요. 10월말 확정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20억 7000을 추가로 요청했고 그 나머지가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일 때는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심사를 해 보면 한 30%가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약 4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이 추가로 더 생겨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8500을 특별교부금을 또 신청했는데 이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잘하면 확실히 모르겠지만 9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 그 금액이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다 내려와야지 저희가 주니까.
최미영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서울시 조례를 변경해서 서울시하고 비율을 그렇게 조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니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책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현장속 취업정보은행 확대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속 취업정보은행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13년도 작년 6월달부터 현장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실시가 됐습니다. 월에 두 번 실시하던 것을 올해 2014년 7월부터는 월4회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6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지금 상담건수가 66건이고 구직등록한 건수가 31건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총 14회 했는데 평균 1회당 4,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상담건수 구직등록 31건에 비해서도 7건이 되었는데 물론 반년동안의 7건이 취업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 취업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취업정보은행에 구인업체가 916개로 나타나 있는데 취업자 수가 7명인데 주로 어디에 취업이 되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층 우리 복지정책과 옆에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인구직 알선, 상담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활성화 일환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정보은행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 6월부터 해서 매월 2회 둘째, 넷째 목요일만 하던 것을 올해 7월 1일부터는 4회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앉아서 구인구직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적은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정보은행에서 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밑에 보시면 지금 한 260명 정도가 취업이 됐거든요, 올해 9월. 그렇게 하고 있고 주로 여기에서 취업하는 인원은 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소매, 제조 이런 쪽에 아니면 서빙 이런 것도 있고 판매 이런 데 주로 취업이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했던 2013년도 기준 자료가 있어서 취업자 수가 2013년도에 현장취업 상담은행을 경유해서 된 경우가 7명 있고 그냥 토탈 취업정보은행으로 한 경우가 262명인데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장속은 몇 명이고 토탈은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취업정보은행 전체는 2014년 9월 현재 취업자 수가 260명이고 상담은 구인등록 986개, 구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정보은행은 거기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나 7월부터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여기 것만 실적을 잡은 것이 7명이거든요. 그 인원은 앞으로는 저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구인과 구직을 저희가 같이 이 취업정보은행하고 매치해서 하는데 구인은 저희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회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Job To Job Visit 해서 기업체마다 가서 구인등록표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구직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정보은행에서 국립도서관도 가고 거기에서 구직만 받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알선해서 연계를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0명이요. 올해 것만.
최미영위원
그러면 방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숫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지금 보니까 서초소식지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래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현재는 홍보를 우리 HCN 스크롤바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에 매월 저희가 취업정보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인업체 이마트면 이마트 업체 몇 명에 월급은 얼마이고 정보를 계속 싣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홈페이지 내년도 사업에 배너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밴드나 이런 쪽으로 해서 SNS로 구직등록 받은 데에서 구인업체가 생기면 바로 또 홍보를 해서 즉각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이고 현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9월부터 월1회 해서 19Day 해서 만남의날 현장면접하는 것을 저번에 취업박람회를 해 봤더니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조금 앞으로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최미영위원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더불어서 구청사 2층에서만 현장속 말고 항상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그쪽으로 해서 일단 구직을 하게끔 해서 구청으로 연계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찾아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 홍보가 잘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언제든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런 것은 사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전산인력이 있습니다. 전산인력을 구하려고 약국에서 많이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 약국 나름대로 구하는 이런 인터넷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 초보자들 구하려고 약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옆에 예로 동작여성인력센터에서 서초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이 와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벌써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지원도 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약국이 그래도 서초구에 한 24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꼭 중소기업 이런 것만 아니어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해 봤고 아까처럼 주민센터를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행
김원행일자리지원과장
좋으신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약국도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취업정보은행을 잘 활용하여 많은 구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부터 제가 현재까지 학교별 인조잔디구장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급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네요.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초구 예산으로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은 총 몇 개소가 되는지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답해 주시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에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예정인지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이 당초 목적대로 구민들 이용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전용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학교운동장 설치를 해 놓은 인조잔디구장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비로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은 13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지금 보통 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13개 학교 대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운동과장으로 와서 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해서 올 8월달에 우리 초등학교 개보수할 곳이 많다 가서 상담을 한 결과 이 업무가 전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용을 광역특별시도로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시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기전에 두 군데 중학교에 서초중학교하고 원촌중학교에 두 군데 1억씩 요청을 2013년도에 해서 원촌중학교는 1억을 가지고 보수를 했고 서초중학교는 지금 1억이 돈이 너무 적어서 지금 다른 돈을 더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중이고 또 하나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서초에 있는 13개 학교 전체를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올 12월말까지 진흥공단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지금 다행히도 김회선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이어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그쪽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우리 예산으로는 보수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계속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구비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 학교 총 서초구에 초· 중·고교가 몇 군데가 되나요, 다 원하면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의 경우 앞으로도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지금 현재에는 유해성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 쪽에서는 다시 마사토를 까는 그런 방법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유행이 되어서 대부분 설치된 것이 2005년하고 2006년인데 이때는 잔디구장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각 학교마다 설치해 달라고 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준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유해성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마사토로 바꾸는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유해성이 있는 학교는 원래 교육청 예산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다시 마사토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얼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그래서 보수문제도 좀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유해성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 2000원도 아니고 1억씩을 투자해서 이런 잔디를, 목적대로 이것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초 목적은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던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소방관 요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거의 여기 어떤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점이 학교 인조잔디를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우리 구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반드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사이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그 다음에 사용료는 학교에서 적립을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고 지금은 또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목으로 더 주민들이 이렇게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전산과에서 학교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우리 생활운동과에서는 단순히 주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좀 ······.
김안숙위원
이것은 만약의 경우 그런 감독 체제라든지 그것이 서초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원하는 자체에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금 전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목적대로 당연치 않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런 어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 보수요청을 하면서 주민은 목적대로 쓰지를 못하면서 학교에서 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자기들이 보수하시라고 하세요.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 2000이 아니고 또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 이것은 회수하는 자체도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루었다면 구에서 구비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이렇게 훼손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요청한다고 하면 거기 목적과 취지에 전혀 어긋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용 학교에서 보수 처리하고 우리는 관계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것이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학교에서 보수 요청이 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운동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학교 내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 13개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05년하고 늦으면 09년까지 설치된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여쭈어 보겠는데 그 문제도 있지만 전용하는 것에 있어서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유해성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회수처리 하거나 이것도 어떤 처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누가 처리할 것인가 처리비를 누가 충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에서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전부 전원을 불러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구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해 준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까는 것도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유해성이 논란이 되어서 이것을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볼 문제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처리 하는 것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래서 전액 지금 서초중학교 원촌중학교도 우리 구비를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역 자금에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중학교에 1억하고 원촌중학교에 1억을 그 방법으로 우리 예산 안들이고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운동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수영장 운영 일지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운영 실적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은 매년 증가되어 있지만 서초구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설치 당시부터 계속 철거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자 중에서 서초구민은 몇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50%도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양재천이 사실상 작년에는 그런 범람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범람하여서 운영을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해보셨는지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생활운동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4303명이 이용을 했고요. 서초구는 주민은 2만 6000명 타구 주민은 2만 7000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총 70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만 9000명이 이용을 했고 서초구 주민이 1만 9000 타구 주민이 1만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시설비를 투입을 하고 실제 매출액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면외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공체육진흥하고 관련시켜서 운영을 하고 아마 다음년도부터는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는 실제로 우리 주민이 평균 2만 5000명 정도가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이쪽 양재동 쪽하고 이쪽 서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물놀이할 장소가 사실 교육문화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강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공체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경영 합리적으로만 볼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많은 시설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보수는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내년 계획은 갖고 있고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거의 반 타구가 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출이 매년 증가되어 있고 사실 이런 것이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실 그렇지만 매년 비가 이렇게 범람해서 이것이 조금 아무리 저기가 좋다고 해도 보여주는 행정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떤 것이 손실이고 어떤 것이 이익이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러한 어떤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반영이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보수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이런 일시적인 한해만 그냥 하고 마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 지양되어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생활운동과장께서는 불필요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또는 보수시에 고무칩이나 폐타이어 칩보다는 천연 재료 등을 사용하여 발암물질 등 유해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조금 더 남았는데 괜찮아요?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청소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및 납품필증 여러 가지 폐기물 발생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 2014년 사업예산서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조금 글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예산편성 항목 보시죠, 거기 항목에 월간 음식물쓰레기 예상 발생량이 4만 1000톤을 적용하여 위탁처리비 예산과 수거운반비 위탁대행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편성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거기 위탁처리비는 톤당 단가가 12만 1560원 곱하기 월간 음식쓰레기 발생량 4만 1000톤 곱하기 12개월 계산하면 59억 8075만 2000원이 예산이 편성되게 나와요.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그래서 거기 보면 1억 6042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9억 2512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예산 편성시에 2013년 톤당 단가를 반영하여 위탁처리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를 산출하여 톤당 단가 9만 2372원 곱하기 월간 음식물쓰레기 예상 발생량 4만 1000톤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45억 4407만 2000원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서 산출하면 수거운반 위탁대행비 금액 차이가 26억 1957만 4000원이 지금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왜 위탁처리비가 2013년 톤당 단가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그렇게 산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차적으로 여쭈어 보고요.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 톤당 단가가 9만 2372원 적용하면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45억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은 19억으로 편성하였어요.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타 자치구 수거운반비 위탁대행비 톤당 단가는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절차를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우리 종합시설에 갖다놓는 그 과정이 1단계라고 그러면 거기에 종합시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전문업체에서 재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퇴비화한다든가 사료화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거운반은 1차적으로 예산이 19억 또 단가가 9만 2000원이라는 그렇게 나온 것은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수거운반에 따른 체계에 따른 대행업체에서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톤당 12만 1000으로 해가지고 59억이 나온 것은 전문업체에서 우리 가져가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는 재처리 비용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금액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액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이 있는데 여기가 공동주택 회수분 있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징수액이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 회수분이 왜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입을 갖다 1500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을 15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500원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500 세입세출을 수거운반비 봉투제작비 예산 반영 항목으로 이것 구분해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굉장히 암울해요. 이것이 왜냐 하면 청소과에 이런 행정의 이러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정말 일반적으로 저희들 행정복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하면서 계속 이것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좀 설명이 잘 안돼요. 가장 중요한 음식물과 관련된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것인데도 이것 음식물 처리에 관련되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가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 지금 톤당 단가가 정확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 사실 몰라요. 그리고 그 징수액이 1500원이 세입이 되었다면 그 세입세출을 수거운반비 봉투제작비 예산 반영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결산서에다 반영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운반비라든가 대행료가 이렇게 징수된 금액을 합산해서 결산한다면 좀 쉬운데 이것이 잘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보셔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크게 보면 일반폐기물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 구조적으로 저희가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개 구청 전부 다 세입을 잡지 않고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그것을 팔아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대행업체가 가져가서 그것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봉투를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1500원씩 받고 있었어요. 2013년 10월까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전액제로 1500원씩 받았는데 1500원씩 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회사 측면에서 너무 많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0원만 우리 구에서 회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원칙적으로 봉투의 수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세원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봉투 값은 얼마이고 어떻게 됐고 좀 어떻게 정확히 명확히 하면 쉬울 텐데 굉장히 어떤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누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수거운반비가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예산서에 봉투금액을 반영한다라면 이렇게 쉽게 느껴지고 투명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구에도 이렇게 하나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김안숙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판매대금을 세입으로 잡고 대행업체에 주는 돈을 세출에 잡으려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상 대행업체가 봉투판매에서 가져가게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예산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은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 다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세원이 되는 있는 그대로 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업성이 좋은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지역이 좀 많아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광진구 같은 경우도 톤당 수거운반비 위탁대행비가 6만 8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구에도 비교를 하는 분석표를 보내 주세요, 전반적으로 25개구.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내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이틀에 한 번씩 음식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 서초구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하기 때문에 단가가 타구하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타구 사례해서 좀 전반적인 전 우리 25개 구의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얼마 되어 있지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안숙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으로 해서 220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향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시설설치부담금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는 우면지구라든가 내곡지구 30만평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이런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돈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한 220억 되어 있는 것이고 우면지구라든가 내곡지구가 주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22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150억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이 완료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소송 중에 있나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내곡지구는 단가계산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SH공사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앞으로 어떤 음식물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사전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음식물에 돈이 굉장히 조금만 줄이거나 음식물은 톤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전에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톤당 단가와 수거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종량제시스템 그 전에 정액체제 이렇게 해도 지금 종량제라고 하는데 봉투를 판매해서 지금 하는 것은 봉투판매하는 것 뿐 달라질 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도 별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라는 것은 줄여서 없애자는 것이죠. 그것을 자원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에 줄여서 버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기금이 시설처리소각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구에도 아주 특별한 정말 향후에 음식물쓰레기로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좋은 대책을 세워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음식물에 대해서?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많은 수년전부터 양을 줄이는 것을 사실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기라든가 기계라든가 각 가정에 제공해 주어 봤고 해 봤는데 사실 아주 명쾌한 뾰족한 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쓰레기가 줄여야 된다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국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거의 손을 같이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정액제로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정액만 내면 됐기 때문에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2013년부터 종량제로 하면서 약 한 7.5% 정도 사실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추후에는 무인시스템이라서 RFID방식을 추진하려고 지금 올해 예산에도 편성 요구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난번 정액제에서 얼마만큼 비교분석해서 감량이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침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 거기에서 좋은 점을 늘 들어서 하는 정책을 반영하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것이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음식물감량기 설치지원 현황을 그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2008년, 2009년 민선4기가 된 것 같아요, 2010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 부담금 연간 1억이 넘게 나갔어요. 그리고 부담금, 보조지원금 합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음식물감량기기는 설치했는데도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시연회에 설치했던 자료하고는 그 기기는 전혀 쓰지 않고 전혀 다른 기기를 설치하고 악취 냄새, 무슨 냄새로 해서 소비자 항의를 많이 받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시연회를 했으면 시연회 검사된 그 기기를 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그 기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감량기기중에. 다 기계가 다른 것이었어요. 찾아볼 수 없는 기기를 썼기 때문에 소비자 저기에서 항의 내지는 냄새, 악취제거 비용이 비싸다 해서 그런 항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실패를 했지요. 그 설치가 중단되었고 기존에 설치된 감량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설치해 준 감량기. 거기에 대해서 보조지원금 나갔고 주민부담금 나갔고 해서 2008년에는 거의 다 8200 그다음에 2009년에는 2억 9000, 2010년에는 2억 8000 정도 소요예산이 6억 5000 정도 합계가 나가고 했는데 과연 지금 그 감량기기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가 됐는데 회수를 한 대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렸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스템이 된다, 시연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량제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종량제 도입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그것을 시연회를 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오래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이러한 돈들을 6억 5000 정도를 보조금 내지는 주민부담금으로 해서 그냥 다 낭비시키고 결국은 사업은 하나도 되지 않고 완전히 실패하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회수하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계시면.
정덕모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8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210건을 주었고 2009년도 793건, 2010년도에 665건 총 합계 1668건에 대해서 주민 부담금이 3억 4900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한 3억 700 이렇게 해서 한 6억 5700이 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감량기기를 사용하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들이 온전치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킨다든지 본연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2010년 하반기 이후에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감량화기기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이렇게 실패만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실패하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앞으로 우리가 종량제하고 있지요. 더 좋은 아이템이 도입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도 시범사업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또 실패라고 접어두실 것입니까? 여기를 누가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1668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어떤 해결할 것이 있느냐고요? 회수한 건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수금 반환하신 금액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국장님 준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실한 자료를 갖추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이것이 보면 물론 공무원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 보세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말고 실패 안 하면 그냥 해 보고 말고, 이런 사업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몇 대, 몇 대 이 1668건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다 그 기기하고 시범사업했던 기기하고는 전혀 다른 기기를 설치를 했고 그 결과 어떤 것을 초래했느냐 조금전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를 설치했더라면 과연 그 기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 시범사업을 했던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타 회사 제품들을 설치를 해서 다 인증마크 있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악취 또는 전기료가 10만원 이상 나오는 것 전혀 부합되지 않는 물건들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는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지만 과연 누가 책임지고 넘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실패하면 말고 성공하면 성과금 받는 것으로 그치고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이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담당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 의문점만 남았네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감량화기기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실패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물론 실패라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액수를 사실은 한 대도 회수를 않고 방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이제는 정말 그 도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한 업체에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시범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하셨던 공무원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해서 잘 됐는데 안 될 경우는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나몰라라 하고 그때 떠나버리면 다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실명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공무원 책임제로 해서 이런 실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항상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문일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호인 생활체육이 무려 52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민선5기 때 만들어진 것이 17개나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덕모위원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일문으로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단체에 민선5기, 6기 이것을 따지기 전에 현재 동호인 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37개 동호인 수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동호인수,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청기배가 따로 있고 연합회장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연합이 되고 물론 시장배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청장기는 어떤 명분으로 하신 것이고 연합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물론 중복이 됩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서초구청장님이 대표로 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것이고 연합회장기는 종목별로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회장기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시장기를 우리가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거기는 그렇게 출전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저희 구비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구비 지원하는 것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인데 거의 100%에서 60% 넘게 구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런데 이 집행을 할 때 사실은 그것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체육이라는 제도가 새로 예전에는 체육회만 있었는데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증진을 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의지에서 정부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거주지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라는 것이 또 진흥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진흥법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 진흥법을 저를 한번 주세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셨다는 그것은 제가 사실은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52개 물론 단체는 30몇 개인데 52개 돈 소요량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구청장기 걷기대회 350만원 이 돈을 어디에 걷기대회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이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일회성 이회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7월 1일 이후로는 걷기대회를 안했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걷기대회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원 연수원 쪽에서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오는 걷기대회를 매달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서초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활용되는 예산이었고요. 그 다음 그 내용은 자료로 활용된 것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2012년도부터 노인복지법에 냉·난방비를 사실은 이렇게 개정법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사실 603억원 제출한 것이 모두 삭감된 것 아시죠, 과장님. 지난달 18일날 ······.
정덕모위원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 삭제된 것 다시 살은 것으로 아는 데 다시 삭제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올린 것 깎인 것을 다시 국회에서 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저는 깎인 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다시 살려 냈습니다.
장옥준위원
살려냈습니까, 언제쯤 살려냈습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없는데 지난번에 자료에 우리가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
장옥준위원
자료 줘 보세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드릴게요. 저희가 ······.
장옥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138개 경로당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138개소가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아파트가 ······.
장옥준위원
126개이니까 지금 현재가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내곡지구에도 경로당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
장옥준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사실 중앙에서 깎이면 지방재정이 지금도 좋지 않는데 갈수록 저희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것이 난방비는 6개월 저희가 지급하나요, 경로당에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급을 안 하고요. 우리 구립경로당만 지급을 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에요, 그것은?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구비 그것은 다 비율이 우리 경로당 지원하는 비율은 50대 25대 25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사실은 매년 복지예산이 9.3%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부담액 증가율이 몇 %씩 해마다 늘고 있나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저희 일 예를 들면 저희 기초연금 같은 것이 가장 큰데 2012년, 13년도에 1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부터 이것이 올려졌는데도 거의 200억이 지금 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할 때 320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0.6%씩 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방에 우리 보조금 지방에 내려오는 증가율은 연평균 1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갭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 재정난이 사실은 갈수록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세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불용율도 별로 많지 않고 사업은 잘하신 것 같으신데 사실은 이런 지방재정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과감하게 재검토도 하셔야 되겠고 재정비를 해서 축소폐지도 좀 생각해볼 지방재정난이 왔다고 하길래 저희 지금 재정은 어떻게 다 이것 소화할 수 있나요, 2015년도에도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어저께도 우리 부구청장님 회의에서 보조금이 매칭 비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실 때처럼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우리가 80억을 구비를 넘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부터 기초연금법도 바꾸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도 바꾸자고 저희가 끊임없이 공문도 만들고 의원님 접촉하고 국회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나라가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이 사실 지방으로 다 연쇄적으로 오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런 사업도 사실은 고려하고 축소 폐지도 사실은 생각해 볼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9만 3000원 정도 되고 많지 않으니까 이것을 많이 신청을 안했었는데 지금 20만원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수급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
장옥준위원
저희 서초구는 몇 분이 지금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히 하면 지금 이번달 1만 2500명 나왔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계속 느나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좀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수명이 길어지시니까 사시는 분은 계속 계시고 신규자는 자꾸 발생이 되니까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그 재정을 다 감당을 서초구는 할 수 있나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계속 국비에다 국비 부담을 많이 해달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 맥락입니다.
장옥준위원
물론 저희 구민들이 잘해서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나라도 국고도 지금 국고에 증가율에 비해서 사실 지방자치의 증가율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은 100세 고령화시대가 되어 오니까 사실은 많은 그런 것을 정립이 되어 있어야 사실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걱정해서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 293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문화 조성해서 우리 서초구 공무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지사항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도 없고 한줄 게시판도 없고 지금 후원 연결도 없고 그 다음에 이달의 우수봉사활동 이것도 없어요. 이런 홈페이지가 필요한가요?
정덕모위원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이 예산만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렇게 하는 홈페이지가 과연 뭐가 필요한가 ······.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1년 예산이 180만원 정도인데 유지관리보수비로 해가지고 ······.
안종숙위원
유지관리보수비는 180이고 그 다음에 여하튼 한번 찾아보세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공지사항이라든가 자유게시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 자원봉사단 조끼 제작구매 이것은 250착을 하는데 1만 8000원씩 하나에요. 얼마 만에 이것을 제작을 합니까?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매년 사용하고 훼손되거나 탈색되거나 처음 시작한 지는 지금 2006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얼마 만에 한번 씩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매년 250착 상당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끼도 저희 여러 가지 이렇게 잠바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꼭 조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해요. 왜냐 하면 어깨띠 정도 해도 충분히 무방한데 이런데 자꾸 헤어져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작업을 하다보면 어깨띠로 하다보면 자꾸 흘러내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소속감을 표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안 흘러 내리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도 이미지도 나타내고 단체 소속감이나 그래서 ······.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진짜 열심히 자원봉사하라고 이것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비를 아껴가지고 차라리 위문공연을 한다든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위문품을 갖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것 우연하게 홈페이지 이것 찾아보고서 조금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오전에 최유희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상당한 질문을 하셨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께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요, 과장님.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민간은 안해 주는 것인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안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몇 세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지원을 ······.
정덕모위원장
원장님들에 대해서 인건비 ······.
안종숙위원
원장님들 인건비가 몇 세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만 65세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65세인데 그러면 제가 이것이 그러면 민간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안 해줍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운영비에서 어린이집에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아껴서 원장 교사 이렇게 운영비 다 쓰는 ······.
안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물론 원장 인건비 지원현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인데 제가 이것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경기몬테소리 어린이집해서 원장님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현재 7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과연 인건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시설 운영에 투명성 강화 해가지고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해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래서 시설장인 경우에는 65세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한해서 70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기몬테소리 어린이집 같은 소리는 지원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명확하지가 않아서 ······.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동별로 이제 인구 현황 0세에서 5세까지 보니까 지금 이쪽에 인구현황으로 살펴보면 지금 어디가 가장 0세에서 5세가 가장 많은가요? 0세에서 5세 아까 어린이 숫자가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아까 최유희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 오전에 최유희위원님하고 답변했던 내용은 어린이 현원에 비해서 ······.
안종숙위원
현원에 비해서죠. 어린이집이 부족한 동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연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0세에서 5세 인구수가 거의 한 1000명 내외이거나 한 1000, 2000명 이래요. 많은 곳이 지금 잠원동이 1782명이 좀 많네요. 그리고 반포4동하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정도로 지금 많아진 곳이 양재1동이에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양재1동이 4294명이예요. 엄청난 숫자이지요. 많이 늘었지요, 거기가. 많이 늘은 이유가 여기는 세 자녀 네 자녀 입주가 우선이 되어서 이렇게 아마 0세에서 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수요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에도 보면 가구수별로 해서 몇 세대별로 해서 충족이 되어 지고 있지요, 법에는. 가구당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맞나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정덕모위원장
어린이집이 세대별로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면동이 거기가 다 공동주택이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 자, 이렇게 많은 어린이 숫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충당이 안 되는 거지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이렇게 많은지 ······.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기준으로 해서 지금 최저 하한선으로 몇 세대 이상을 어린이집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H같은 경우에는 SH, LH 다 마찬가지겠지만 법적기준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 하지 않은 법적기준만 충족시키는 어린이집을 의무 어린이집을 배치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 회사하고 의무규정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을 감안한 어린이집이 배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SH가 들어오는 것은 이미 우리구에서 파악이 되지 않았었나요? 기존에. SH 공동주택 건립한다라고 수없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했는데 그런 것은 참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수없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SH나 이런 데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안 된거지요?
안종숙위원
물론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처를 우리 구에서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장님이야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담당 팀장님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름 노력을 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되었지요, 한 일주되었나요?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내곡지구 현장에 왔을때 그 학부모들 목소리 들어보셨지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떠셨나요, 얘기들으면 ······.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은 다른 문제는 다 제외를 하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 요청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서초구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건립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다녀가신 뒤로 지금 저희 과에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땅을 구입할만큼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재정이 참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내곡지구 같은 경우도 우면지구랑 참 많이 비슷한데 내곡지구 입주민들 특성상 유아 및 다자녀 비율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에 482세대인가 이런 데 0세에서 5세 인구수는 244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은 48명 19%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엄마들이 너무나 많이 애들을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특히 새로운 지구이기 때문에 어디 교통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늘 그냥 놀이터에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초구에 그래서 서초구는 더더군다나 셋째 자녀한테 장학금까지 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셋째 대학생에게도요, 여러 가지 밖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초구는 집근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가강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정원비율로 계산한 결과 한 48.5%라고 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서초구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원동, 반포, 방배동 얘기했지만 우면동, 내곡동은 정말 심각해요. 저도 이런 민원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요즈음에는 현장나가서 젊은 엄마들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뭔가 다른 답을 줄 수 있는 강구도 많이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에 이런 것들이 대안제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 있잖아요. 아트센터가 조금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지금 젊은 내곡지구맘들이 이 대안제시까지 저한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새 이것을 알아서 이런 건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물론 주민 다른 편의시설도 함께 해 주어야 되겠지요. 이것만 하면 또 내곡에 원주민들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같이 발로 뛰어서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수많은 젊은 엄마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
안종숙위원
정말 눈물 나도록 애들 거기 세 자녀, 네 자녀인데 둘은 보내요. 두 명은 데리고 하루종일, 물론 저 키울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담당업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참 많이 눈물겨운 사례들이 많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안 또 그 외에 우리가 구청에서 공공기관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새로 설치하게 될 때 반드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
안종숙위원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인 어린이집 수요조사는 하셨는데 공동단지 내에 어린이집 규모가 세배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나, 이것은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준 자체가 사실은 우면·내곡지구를 보면 비현실적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적극 검토해서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어떤 것을 또 많이 질의를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시차를 두고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나요?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나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한되어 있으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또 생기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지금 내곡·우면지구는 이 제한을 풀었고요.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이번 기회를 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생길 것을 염려를 해서 일반지역들은 그냥 ······.
안종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곡이나 우면은 풀려져 있나요?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풀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도 필요하지만 민간가정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서초구의 보육대란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곳보다도 현실적인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자꾸 길어지는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어린이집 가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법적인 것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우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이라는 훌륭한 아주 커다란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도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거기는 교원단체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같은 교육을 하는 어떤 기관 내지는 같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도 1층에 우리가 찾아가서 구청장님도 움직이고 찾아가서 이러러한데 같이 함께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부단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에 좀 신경을 열심히 하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사실 보육에 대해서 정말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앞에서도 했고 제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덕모위원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1시경에 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날짜가 10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안종숙위원
재위탁하신 것인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2년으로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2년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시설에는 체육센터 보면 대체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조례에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잠원스포츠파크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예.
안종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이것이 지자체간에 당사자간 계약인가요? 그것으로 했나요,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처음에 위탁을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5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약 30억 우리가 1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현재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언남문화체육센터 그곳에 초기 투자시설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얼마를 하고 들어왔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초기 시설투자비가 7억 4700만원 정도 ······.
안종숙위원
한 7억 5000여만원 되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예.
안종숙위원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초기투자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을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서초 슈퍼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곳하고 잠원스포츠파크나 이쪽하고 다르게 일반 거의 주택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하면 이번 민선5기 구청장이 이번에 6기에 다시 나오겠다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좀 도와 달라, 문화센터장님한테 그런 도움을 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이면 조금 힘들겠다 도와드리기가 하니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추징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징금이 어떻게 해서 이런 1억 5000만원이라는 추징금이 붙게 되었나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을 했을 때 의무적립금을 약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적립금은 연말 결산을 하고 난 후로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남체육문화센터는 2013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수익이 1300만원밖에 안 난다, 그래서 의무적립금 1억 6300만원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한번 하자 해서 우리 직원이 검사를 나가서 1억 5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자료를 일단 자세하게 저한테 뽑아주세요. 그것이 순전히 모르기는 해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전 청장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추징금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수익이라든가 총 수익이 우리 구로 오게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수익적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출은 어떻게 하나요, 지출은?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모든 운영비와 모든 것을 다 지출하고 수익적립금이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50%가 수익이 남으면 그중에 50를 인센티브로 그분한테 드리고 50%는 우리한테 적립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에는 언남문화체육센터가 많은 적자를 그동안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50% 적립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의무적립금 8%를 정해서 납부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동안에 서초구가 참 이런 것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위탁 줄 때도 계약을. 세상에 초기 투자비를 7억 굉장히 어려운 문화센터에요, 사실. 이용자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 사람들 사실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정말로 언남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이런 계약이 조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아트센터도 그렇고 초기 투자시설을 왜 위탁자한테 하게 합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위탁을 줄 때.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그렇고 잠원스포츠파크도 그렇고 초기 투자비용을 입주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시설을 위탁시 수탁자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규를 잘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석에서 질의를 하여야 하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요벼룩시장은 1998년 1월경 구청 앞에서 아나바다 차원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경 방배2동에 복개도로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벼룩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근 방배2동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크게 침해 당하고 있어 삶의 질이 떨어졌다, 두 번째 출발시의 순수성이 퇴색되어 현재는 전문상인들의 거대상권 시장화되어 있다, 셋째는 참여자들의 공중도덕 의식 부족으로 무단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끝으로 1일 1000여명의 참여로 혼란과 무질서함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 인력이 매회 20여명씩 참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출발시에는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현시점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벼룩시장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등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은 당초 취지대로 계속 운영이 되었더라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을 텐데 조금 변질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모두 다 현실의 문제로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구청님이 오셔서 벼룩시장을 이대로 운영하는 데에는 지역 인근주민들과 공중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지금 저희한테 개선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벼룩시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개선을 해서 당초 취지대로 정말 나한테 쓸모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호용가치가 있는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전한 토요벼룩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에 현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19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동안에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소송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 4월 15일부터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현재 양재천 시민의숲에 테니스장도 물론이고 내곡동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기간제 근로자, 또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탁시설처럼 이번 회기중에 지금 조례를 개정을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향후에는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시설관리나 또는 수익 창출로 보더라도 전문가들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위탁관리가 좋다면 위탁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 과장님께 저는 민원에 의한 건의사항을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위탁체육시설별 운영현황을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상시 대기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데는 약 500명 정도가 지금 뒤로 줄을 서 계신 것이고 특히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데는 지금 대기자가 약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또는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해소해 주어야 되겠는데 혹시 생활운동과장님께서는 이 2000명의 대기자들을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정덕모위원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이라든가 또는 직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졸업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헬스나 탁구 그런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배우고 나면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마치 동호회 생활처럼 해서 자기네 어떤 친목단체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제도를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체육진흥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건강증진에 보탬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그런 체육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우리 재정상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대기자가 많이 축소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헬스클럽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우리 과장님 명확히 보고 계신데요. 이것이 주민들이 삶의 여유가 조금씩 우리가 찾다보면 이런 자기 건강증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졸업제 같은 것은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듣다가 의문이 생긴 것이 탁구나 테니스 같은 것은 단계가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초급 중급 하고 고급까지 가서 이 사람은 졸업을 시킨다하면 예를 들어 헬스 같은 것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워낙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물론 테니스나 탁구 이런 부분은 서초3동장을 할 때 제가 느꼈던 부분 한 가지 말씀 드리면 탁구를 3개월 정도 배우면 동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다니지 말고 사설을 다니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최유희위원
안 나가지요, 그런데.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런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센터장들하고 지금 잠원스포츠파크라든가 또는 반포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기간 거기에서 연수를 하고 나면 사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문제는 헬스입니다. 지금 잠원스포츠파크같은 경우가 헬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약 2000명정도 대기 중에 있는데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서 젊은 분들이 그래서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상당히 ······.
최유희위원
65세 밑인 저도 들어가는데 1년이 걸렸어요. 들어가면서 조차도 들어가도 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헬스 같은 경우에는 졸업제 하고는 약간 조금 이것은 그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두어서 이 체육인들을 순환시키는 다른 방법을 저도 고민해 보겠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쯤 고민해 봐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에 탁구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러다보니까 에어로빅이나 단전호흡 같은 분들은 거울을 보고 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일종에. 그런데 그분들이 탁구를 하시다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울을 깹니다, 그 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한 공간에서 속된 이야기로 지지고 볶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명확히 지금 알고 계시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차후 계속 이런 현명한 방법을 고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께도 제가 민원에 의한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자기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 옆집에는 부부와 아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둘만의 문제가 딱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가족의 인원이 상당히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ℓ짜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2ℓ를 많이 쓰는 편인데 음식물 쓰레기 말고 그냥 쓰레기봉투 있지요. 거기에도 2ℓ짜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2ℓ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그냥 쓰레기를 버리면 양이 적지 않으세요 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혼자 사시는 분은 쓰레기가 밖에서 생활하시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는 것을 사다 놓고 쓰다보면 벌레가 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핵가족화가 되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봉투와 그냥 쓰레기봉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그냥 쓰레기 봉투도 2ℓ짜리를 제작을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가정용은 5ℓ부터 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데 음식물은 1ℓ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2ℓ짜리를 신설해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신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
최유희위원
한번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세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오늘 질의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아까 우리 이성태과장님 처음 와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아까 이성태과장 이야기대로 언남체육센터는 학교 운동장 땅값 빼고도 우리가 118억이나 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한 구비 건축비만. 그리고 반포2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YMCA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도 순수한 투자비가 100억입니다. 그 100% 구비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잠원스포츠파크 그것도 시비가 일부 30몇억이 들어오고 구비해서 그것도 50억입니다. 48억 5000만원인가, 이런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그럼 구민들한테 무료로 주느냐 조금 싸지만 다 돈 받습니다. 아까 말대로 65세이상 노인들 50% 해주고 그런데 이것 구청에서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느끼기를 예를 들어 일반 코오롱이나 삼성체육센터에 수영장 한 달에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구민들 이용 구청에서 개인들이 땅 사가지고 건축 안했으니까 구립시설을 이용하니 한 5, 6만원해라, 이래가지고 경쟁입찰 붙이면 할 것인데 이것 시시콜콜 지금 YMCA 사단법인 YMCA에도 구청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잠원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것저것 간섭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 먹겠다, 지금 구청에서 위탁 준다는 것이 내가 언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1년도 12년도 가니까 관장이 월급을 800만원 받고 관장 밑에 전무가 700만원 받고 이런 도대체 시설이 어디 있느냐하니 초기 투자비용을 7억 5000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갚기 때문에 이자조로 전무를 월급 줍니다. 이런 한심한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면 7억 5000에 대한 이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자는 무이자로 처음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원금도 한 푼도 안 갚았지요?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원금 3000만원정도 갚아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한 7억 남았다는 이야기이네요.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학교에서 몇 개층 쓰고 있지요, 학교에서 쓰는 것까지도 그 위탁자한테 그 전기요금, 청소요금, 관리비 위탁자가 다 부담져라, 학교에서 서초구청하고 MOU체결 했으면 학교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그 위탁업자한테 그 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해주든지 구청에서 대납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2, 3년 끌어가 2012년도부터는 학교 것은 전기요금 별도로 내라, 지금 현재까지도 청소료 관리 인건비 이런 것은 학교 것까지도 그 업자한테 너가 다 부담하라,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그 문제로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공동관리 비용이 우리가 용역하는 방법은 약 11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언남체육문화센터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또 자기네가 또 용역을 해서 3900만원을 자기네들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와서 ······.
권영중위원
자, 세세한 것은 하고 시간도 다 되었는데 내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대로 100억씩, 120억씩, 50억씩 투자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건물 감각 아까 과장님 한 8% 적립시키고 나머지는 50% 업체가지고 가라, 나머지는 구청에 예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위탁이지 구청이 직영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총 수익금 내놔라, 너희 월급 얼마 가져가라, 나머지는 종이 하나 휴지 하나 사는 것까지 우리 승인 받아라, 그것이 무슨 놈의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구청 직영이나 마찬가지이지. 대충 과장님 다 파악했을, 저것은 근본적으로 내 좀 심한 말대로 하면 그 4개 시설 팔면 몇백억 받을 거예요. 그 서초구민들 한 달에 체육 헬스클럽에 가라고 해가지고 돈 10만원씩 나눠져도 몇십년씩 나눠줄 거예요. 실지가 계산상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 것을 부여잡고 몇백억짜리 부여잡고 맨날 적자입니다. 지금 언남 같은 것은 적자입니다 한단 말이야. 120억 투자해 가지고 그 언남 같은데 1년간 비용 가지고 언남에 이용하는 회원들 월 10만원씩 너 다른 헬스장에 가라고 해도 돈이 남는다고. 이런 장사를 어찌 하냐 말이야. 이것은 우리 이성태과장님이 대충 문제점은 하나하나 잠원스포츠파크 그리고 특히 종합운동장에 있는 구옥희 골프 그것 3년, 4년간 계속 적자다 말이야.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적자보고 왜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주민들한테 다 돈 받고 하면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다 말이야, 운영을. 이것은 과장님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야기, 내가 작년에 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가가지고 그 지금 과장님이 실지 위탁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난 심한 이야기로 뒤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 그 직원들 겁이 나서 생활운동과에 이야기도 못 한다, 이것이 갑이라고 해가지고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직원들한테 가서 말도 못 붙인다, 자기들이 초기 투자한 것 7억 5000씩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굽신굽신하고, 당신 좀 심한 말 하니까 당신네 내년도에 계약 안할 것이냐, 이런 으름장만 놓고 말이야. 내가 오직 했으면 그런 내용을 내 전화기에 녹음을 해왔어. 아까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전임 구청장이 그리 막말은 안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전에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불시 감사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내놔라, 그것도 열흘 사이에.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당신네들이 뭐뭐 잘못되었다, 시정해라. 안하면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 해야지 이것 꼭 감정적으로 밖에 못 본다 말이야. 그것이 공교롭게도 전임 청장이 무소속 나가니까 도와 달라, 아니 나 무소속 못 도움이다하니까 그래 감정적으로 나와가지고 1억 5000추징해 갔다 이런 희한한 소리가 밖에서 돈다 말이야. 난 나만 들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안종숙위원까지 그 이야기 들었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째 그것을 당신네들이 뭐뭐 잘못한 것 언제까지 환수하라고 하든지 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특별감찰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진짜 관의 횡포가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위탁업체들 혜택 준다고 구청에서 잘못한다 이것이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 했는데 위탁업체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 참 더러워, 당장 때려치우려고 하는데 7억 5000 원금 투자한 것도 안 준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이성태과장이 본인이라면 감정적으로 그런,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어느 것은 3년 해주고 너는 말 안 들으니까 2년만 해가지고 한번 보자, 지금 내가 속된 말로 하는데 지금 그런 식의 위탁업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8월 1일 이후로 이제 전체 그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런 말썽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다 관여를 해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이 아까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적립금 비용 다만, 초기 투자비용 관계는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결과 변호사 두 분, 세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분은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을 상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 분만 상환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금 재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업체한테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아마 그 어떤 갑질이라는 이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위탁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어차피 초기 투자비용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줘라, 뭐 그것은 구청에서 변호사 자문 받고 하실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뒤에 있는 팀장들 알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다른 업체가 받은 그 업체가 지금 현재 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 얼마 받고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청에 말은 안 하지만 당초에 위탁계약 받은 사람한테 프리미엄 주고 산 거예요, 그 초기 투자비용 말고도. 그리고 지금 내가 한두 건 얘기가 아닌데 어차피 과장님이 파악하셨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어느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해도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뭐 업무계획을 세우겠지만 위탁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총무과 히코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해서 밑에 1층에 커피점을 1년에 1500만원, 1600만원만 하던 걸 하도 난리치니까 금년 5월 달에 이것 공개입찰 하니까 1년에 1억 6000만원이에요, 계약액이. 10배입니다, 10배. 심산기념관, 열린문화센터 이게 작년에 어제 아래 한 달에 26만원 덕 봤습니다, 뭐 한 달에 얼마 적자입니다 하더니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0배는 다 올라가요. 왜 구태여 그런 걸 엄격히 따지면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당시 총무과 과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년에 1억 6000만원 주는 걸 2년 동안 1500만원씩 계약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업체도 아니고 같은 히코코가. 그런 걸 공무원들이 아이고, 나는 뭐 법령에 의해 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이성태 과장 행정업무도 잘 받고 하니까 문제점 대충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체육시설 다 어느 하나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 지금 과장님! 연 8% 하는데 내가 속된 말로 이번에 부가세 때문에 보니까 5개 체육시설에서 현재까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적립금이 모두 구청의 적립금이 5개 체육시설에서 13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 추징당한 것 6억 4000만원 그렇죠, 지금? 전체 적립금에 대해서 ······.
성태
이성태생활운동과장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처음에 했을 때는 6억 4000만원이었는데 매입세금 공제하고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억 9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잠원스포츠파크다, 구민체육센터에 그동안 부가세를 내면 우리가 집 보수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매입세출 다 환급 받는다는 말이에요. 부가세를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고 매입세출 하나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청장님이 와서 세무서장 우리 이성태 과장이 모시고 갔다면서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왔다고까지 하시던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부가세 물고 우리가 재투자한 것 예를 들어 천정 수리를 했다, 뭐 수리를 했다 하면 매입세입 정상적으로 환급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그것도 내가 청장님한테 참 다행입니다, 했는데 지금 6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게 7년간, 6년간 모은 게 전체가 13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에 100억, 120억, 뭐 5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지어서 감가상각비 빼면 제로인 거예요, 제로. 왜? 건물이 매년 가면 감가상각 하잖아요. 100억 들여서 지었으면 한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가 50억, 60억으로 떨어지는데 그 감가상각 빼면 제로예요, 제로.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면 내 얘기가 맞는지 실지 감가상각 빼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그 계약 방법을 재검토하셔서 조금 어느 정도 우리 자치단체 행정도 경영행정입니다. 어느 정도 똔똔이로 되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위탁 체육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무리한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사실 질의할 게 참 많고 오늘 밤을 새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꼭 이거를 알아봐드리겠다고 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곡지구 3단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2013년 12월 2일 공고에 따르면 0세, 1세, 2세반이 많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번에 2014년 6월 5일 공고에서 만 5세까지 각 1반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뭐 민원에 의한 거였는지, 수요조사에 의한 거였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답변하기가 그러시면 뭐 자료로 주셔도 좋고 ······.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각 반 편성을 좀 다르게 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나중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꼭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자료 중에 서초구에서 위원회 관련한 건데 지금 그 심의 회수 그러니까 위원회명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및운영심의위원회 그리고 이것은 뭐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래서 그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회의 개최를 보니까 개최는 심의일자는 있는데 거의가 다 서면심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서면심의만 하시나요?
정덕모위원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해서 2개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
안종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 2개 위원회인가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왜 다 심의를 이렇게 서면으로 하시나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보시면 아시지만 그 위원 구성이 대부분 국장님이나 우리 관내 당연직 과장님이고 외부인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사안이 기금 또 위원회 그 기금 내용 자체가 특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게 ······.
안종숙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가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그 기금에서 학자금만 하기 때문에 단순한 ······.
안종숙위원
예, 학자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이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물론 그 기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혀 이렇게 여튼 뭐 서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외부 인사를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맑고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에서 지금 2014년도 청소도우미 운영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이게 85명이에요. 지금 이 청소도우미 운영한지가 몇 년 됐나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그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한 2010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안종숙위원
2010년, 그러니까 민선 5기부터 시작이 됐죠?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렇죠. 자, 여기 그 인원 있죠? 각 동별 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각 동의 골목 수라든가 거리 그걸 산출해서 그 각 동의 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안종숙위원
예, 인원도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뽑고 있습니까, 지금?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지침만 내려 보내주고 또 예산만 관리하고 실제 그 인원을 뽑는 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 책임하에 이렇게 뽑아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뽑아지는 건지? 인력을 충원을 하는 건지? 사실 이 뒷골목 청소에 이렇게 많은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13억이 들고 있습니다만 총원이 한 85명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
안종숙위원
거기다가 이게 평가반까지 있더라고요, 또. 이게 무슨 평가해서 또 각 동에다 이렇게 또 돈을 내려 주더라고요. 그렇죠? 뭐 최우수, 우수, 모범, 격려 이런 식으로 해서 ······.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도우미하고 별도로 각 동에서 환경정비 ······.
안종숙위원
아, 이것은 별도인가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뒷골목 청결상태 평가반하고는 별도인가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별도 예산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인데 이 사업으로 인한 청결상태 평가반 아닌가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뭐 크게 보면 거기 포함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우미와 별도로 각 동에서 환경정비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 포상금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도우미 때문에 그 예산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그 청소도우미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에 많은 주민들이 의문점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차원에서는 골목길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이게 보면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조금 이렇게 동원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뒷골목 청소는 각 동에서 어느 정도는 그 최소한의 실비만 가지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제도상으로는 좋은 것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비용을 실비만 한 지금 이 사람들을 한 4만 9000원 정도 일당을 주는데 ······.
안종숙위원
이게 1인당 85명 계산해 보니까 15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1인당 4만 91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뭐 여튼 제가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불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뒷골목이 얼마나 지금 또 깔끔해졌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 도우미만을 상대로 하는 평가는 하지 않고요, 각 동 전체에 이것뿐이 아니고 수시로 다른 환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시는데 여기에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자꾸 뭐 전 청장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 청장님 이게 선거운동 아니냐, 이것도 이런 인력들이 다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은 환경정비 차원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안종숙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서 그러면 여기 그 동에서 뽑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 인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2015년 예산에는 상당한 좀 여러 가지 뭐 감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해야 될 항목 같아요, 이게.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하여튼간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2010년부터 했으면 어떤 평가라도 있었어야죠, 과장님? 그런 답변이 지금 뭐 답변입니까? 예?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그 뒷골목 평가 그것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분들이 ······.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분들이 좀 기여를 하고 있어요, 평가에.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그 청소도우미 운영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인원 배정된 걸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동에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택가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골목길 청소라든지 그런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봤을 때 85명이지만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분들이 그 동 전체의 골목길을 청소를 담당하는 걸로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예,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그래서 1인당 한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한 98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그 청소를 하는 수고에 비하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다른 방안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만 또 국장님은 굉장히 좋게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선
김지선주민생활국장
예, 안종숙위원님께서 ······.
안종숙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업무는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그것 좀 과장님!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대로변 위주로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마을 안에 뒷골목 위주로 청소하는 구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상당히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갖지 않고도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마을공동체로 해서 지원을 해서 받아서 그 골목길 청소도 하고 골목길도 아름답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뒷골목 청소를 해서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각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서울시에 제안해서 그런 사업들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게 우리의 구에서 좀 같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될 그런 사안 아닌가요?
정덕모위원장
그것 과장님, 국장님! 이 뒷골목 청소도우미는 현재 그 동장 책임하에 인원이 선정되고 있고 이 선정 인원은 대부분 관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일자리 창출로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채택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인데요. 한 가지 정도만 묻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내역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답변자료를 보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사실 그동안 서초구에서 민선 5기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다른 구청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가 유난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출산율 역시 대폭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민선4기와 출산율은 몇 명 정도 되었는지 %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2010년 지금부터 14년까지 출산율에 대해서 지원금은 지급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원인원이 대폭 증가되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아기를 낳는 확률 %를 따져 봤을 때 지금 제가 민선 4기, 5기를 비교 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7위였습니다. 2013년도 출산한 통계를 보면 그런데 2102년도 출산통계는 서초구가 12위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장 가시적으로 표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초구에 가임 여성들이 분명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아기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우리 구에서 유난스럽게 그 당시 언론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해서 굉장한 홍보가 아 타구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대폭 증가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또 국과장님들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실제 출산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어떠한 대책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 지원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증가되었다라든지 대폭 했다라든지 어떤 여기에 언론에 중점을 두고 할만큼에 대한 어떤 것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사실 출산율을 0.01% 올린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올릴 수 있는 한계를 저희가 자치구에서 금액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도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서초구로부터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시해줄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초구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한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산지원금 지원이 반드시 지방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아기를 낳으면 1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돈만을 위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 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고 또 우리 이러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너무 나 그 반면에 조금 출산율이 그렇게 대폭 증가되지 않는 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더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타구하고 사례적인 거기에 어떠한 사례적인 지원에 대한 관련된 총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경수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 현황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정덕모위원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등록인원이 7월 현재 9월말 기준으로 봐서 8만 7518명입니다.
김안숙위원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역주민,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위원회 명단만 봐도 저명인사가 과연 여기에 많이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관변단체예요. 대부분 관변단체 사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교체할 생각은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명인사 어떤 교수라든지 전문적으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장님 출신도 계시고 저명인사라 한다면 네임벨류가 높은 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그 분야에 밝은 지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금년 연말에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체가 체결되기 때문에요. 법인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더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대책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0월 20일 월요일은 위탁관리 및 관리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처리 의견서 정비해 10월 22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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