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김수한 현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자산총액이 총 26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나간 건수하고 융자액을 갖다가 2011년 12년, 13년, 14년도 ······.

보건위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구기금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있고 구기금을 아끼기 위해서 시융자금을 추천해서 나가는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에 융자금이 13건이 나갔고요, 5억 4400만원 구융자금이 2011년도에 9건이 나갔습니다. 5억 1900만원, 2012년도에는 시융자금이 5건이 2억 9000만원 나갔고요. 구융자금이 4건에 7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억 4500 나갔고요.

몇건에 2억 4000요?

5건에 2억 4500, 2013년도에 구융자금 1건에 1억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시융자금이 4건에 2억 그 다음에 구융자금이 3건에 7000만원 나갔습니다.

혹시 상환된 것도 있지요?

예.

상환액을 한 번 알려주세요.

상환된 것 지금까지 미상환 하고 있는 것이 총 8건에 2억 4300만원 있습니다.

몇 건요?

8건에 2억 4300만원요.

그것 구거지요?

구것입니다.

시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것은 시에서 바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김영수과장님께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만 2011년도에는 9건, 12년도에 4건, 13년도에 1건, 14년도에 3건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한 추세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

아마 제 생각인데요. 계속적으로 식당영업 하는 사람들이 영업환경이 계속 축소하고 악화되다 보니까 대출이라도 해서 무엇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살펴봐보면 이제 그 융자해 줄 적에 조건이 있죠?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 거 조건이 있고 이자율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설개선융자금 연리금은 2%이고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도액은 1억원 이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한도액이 2000만원이고 1%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5000만원 한도액에 2%로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상환을 할 적에 현재 이제 상환 중인 게 있고, 상환 중인 게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환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2년이 지났다, 이거죠. 2년이 지났으면 그 이자율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뭐 기간을 넘긴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없어서 그 이자율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넘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적용 안 하고 아마 미상환에 대한 추가 금리를 더 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상환 된 그 업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또 이렇게 상환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이자율이 계속해서 2%이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한이 지나고 그러면 이자율이 조금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월별로 해서? 그런 것을 후속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융자해 줄 적에 혹시 뭐 담보 같은 것 이렇게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용 융자입니까?

우리한테 오기 전에 미리 한다고 오면 은행에서 우리가 다 조건을 상의를 해라, 그래서 은행이 다 조사를 하고 담보나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담보가 없으면 서울신용보증보험에 담보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제 추천을 옵니다. 다 담보가 된 사람에 한해서 추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 미상환 되더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담보가 보장돼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담보 잡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은행에 있습니다, 미상환에 대한 책임도.

거기에 약간 좀 우리 지난번에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봐보면 이게 혹시 개인 변제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있을지 몰라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하여튼 지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

예.

이 사항 말고 제가 강남역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죠?

예.

그러면 그쪽에 어떻게 봤을 적에는 허가가 안 된 업소이지 않습니까? 혹시 뭐 고발을 해서 과태료 징수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남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발을 안 하고, 그 노점상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 노점상으로 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노점상이 아닌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만 ······.

노점상은 이제 터치를 전혀 안 하신다, 이거죠?

예, 노점상은 저희 보건위생과에 터치를 또 타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그 무허가 위생, 무허가 식품업소인데도 단속을 안 합니까?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면 정말 타 구보다 정말 선도적으로 또 그렇게 모범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주민들한테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제 민선 2기, 3기 이때 출산하신 분들 직접 찾아가서 뭐 꽃다발도 주고 여러 가지 기념품 될 만한 것을 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애들이 5살, 6살이 되면 혹시 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적에 팔찌를 해 준, 팔찌에 이제 그 자기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애 이름하고 부모님 이름 이런 게 이제 기록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러한 아주 좋은 사업이 소실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선거법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2기, 3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어제 안 그래도 전화를 주셔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의 담당자들이 다 없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는 근무를 안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으로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맘앤베이비 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들이 신고가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출생아들이 저희 보건소로 명단이 넘어와서 저희 전문 간호사가 직접 미리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해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가도 되는 건지 확인 받는 다음에 언제 오라고 약속을 정해 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그러니까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발달에 대한 부분을 스크리닝 해 주고 산모는 뭐 산모우울증이라든지 다양한 예방접종에 대한 이렇게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선물로 처음에 저희가 꽃다발을 했다가 또 그거를 꽃보다는 아이들의 직접 양육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저귀도 해 보기도 했고 또 육아에 관련된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실은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올초에 또 한 번 항상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물품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그 저희가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좋은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오일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오일로, 베이비오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간호사가 직접 그 오일을 갖다 주면서 마사지하는 법을 거기서 시연도 좀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팔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견이 있으면 저희는 또 산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항목도 같이 넣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산모들이 원하는 물품이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세철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산모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그 품목 중에 넣어서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도 저조하고 또 우리 서초구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말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셔서 출산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기는 없는데 간단한 것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물들 있으면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 운영들 하는데 음식점이나 무슨 커피숍 같은 것들, 그런데 보면 그 건물 밖에다가 테라스라고 이렇게 해서 내놓고서 거기다가 의자 몇 개 놓고 여름철에는 장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사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그냥 우리가 뭐 다 묵인을 하고 그냥 다 허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 분명히 위법은 위법이죠.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영업장 영업행위의 그 처리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나가서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규제위원회에서도 좀 완화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단속을 할 적에 이 영업자들 경제 활성화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단속은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나가서 검토하는데 도저히 묵과할 정도로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심하다 할 경우에는 1차로 계도를 합니다. 안 됩니다, 해서 계도를 하고 또 이제 2차로 그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뭐 시정도 안 되고 계속했다 그러면 또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도저히 그것 안 된다 할 적에는 우리가 확인서를 받고 처음에는 시정지시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그것이 위법은 틀림없는 위법인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건축과라든가 또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다 그것 단속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들 단속을 안 하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참 그게 내가 봐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것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옆집도 하고 있는데 이 집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를 가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나 여기서도 그 처리하기가 난감한 것이 좀 많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좀 한 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 판단해서 우리 서초구 주민들 영업자들 경제 사정이나 또 활성화 될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좀 받았던 건데 이 음식점에 보면 우리가 뭐 위생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손님을 가장해서 계획적으로 와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것은 본인들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음식 하나를 시켜 놓고서 갑자기 돌을 깨물었다고 아이쿠, 하고서 신고를 하겠다. 또는 뭐 무슨 뭐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신고를 하겠다 이래서 주인들이 가서 이제 사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다시 해 준다고 그러면 다시 해 준다고 공짜로 해 준대도 안 받아요. 싫다고 하고서 무조건 신고를 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자꾸 사정을 하면 결국은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주들이 그것을 잘 응하지를 않아요, 돈 달라는 거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민원을 받아서 내가 우리 보건위생과에 연락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참 그것 업주들도 참 난감하던데 그랬을 때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계속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님을 가장해서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먹다가 뼈다귀에 씹혀서 이빨이 부러졌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는 사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서는 이제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 처분하거나 바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인정하고 아, 이런 사례가 있는 게 확실하다 했을 적에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을 하지 주인이 그런 사례가 없다,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2차, 3차에 걸쳐서 그쪽하고 또 연락도 하고 주인하고 또 증거물도 확보하고 이래서 아주 거의 뭐 99% 완벽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까지 진정이 들어가서 이빨 부러졌다고 돈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해서 안 한다는데 우리가 그 업주 측에 우리가 증거물이 안 된다 해서 감사원에서 우리 직원을 불러다가 뭐 하고 했는데도 사실상 우리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그 감사원을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걸 받은 게 꽤 여러 건 있었는데 요 근래는 아닙니다. 조금 지난 얘기인데 우리 방배동쪽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업주가 영업정지 한 달은 하여튼 통보를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때 내가 이제 뭐 보건위생과에 가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억울할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돌을 깨물었다고 하고 하니까 종업원이나 주인은 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무조건 아니라고 막 이럴 수가 없으니까 사정을 하더라고요. 사정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얼마를 달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못 준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우리 그런 일 없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같이 있으니 당신들 지금 시인했지 않느냐, 여태 사정했지 않느냐 하니까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하겠다, 뭐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때 한 번 보건위생과에 가서 얘기를 한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신경 써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들이 없겠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억울하지만 그 손님이 주장한 것에서 업주가 인정을 하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부터 해서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처분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억울한 저거는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보건위생과는 내가 참, 위생과가 아니라 보건소는 늘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산도 더 줘야 된다, 자꾸 내가 주장을 늘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뭐든지 제일 첨단 기계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는 기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것 좀 연한이 지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과감히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계로 해서 오진 같은 것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참 또 우리가 그런데 내가 늘 좀 얘기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잘 알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은 워낙 말도 잘하고 잘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아닌 것도 잘 듣다 보면 또 긴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워낙 똑 부러지게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의회 때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때 건강관리과장 하셨죠, 그렇죠?

의약과장 했습니다.

의약과장인가요? 그때도 같이 해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데 내가 늘 좀 조금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이 방역 문제를 내가 늘 자꾸 얘기를 하죠. 방역은 좀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래요. 방역은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 잘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때에 방역 우리가 연막 하는 걸 그만하는 걸로 하고 그때 약품을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예산 심의할 때에 약품을 너무 비싼 걸로 한다 해서 그때 우리가 논란을 하다가 그래서 그것 내가 주장하기에는 비싸도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때 우리가 바꾸기는 바꿨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연막은 사실 방역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이 전혀 안 된다, 그때 그런 답변을 했고 또 인체에 너무 그게 유해하다 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바꿨는데 그 뒤로도 방역 했단 말이지요. 연막방역을 그 다음에 왜 인체에 해롭다면서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물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실 안 되는 줄은 아는데 그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물으니까 지금은 잘 안 쓰고 하수구에 뭐를 무엇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부 인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도 하고 뭐 좀 민원도 많더라고요.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한번 하시지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면 아니래도 맞는 것같이 들려요, 그렇게 알고 좀 하시라고 ······.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민이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잘못된 대답이고요. 하기는 했습니다. 안 했다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것은 내가 다 기억해요.

저희가 산사태가 났을 때는 저희가 실은 연막 소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의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이지 않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데 연막도 왜 연말을 안 하느냐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닫친 공간 있잖아요. 지금도 지하에 정화조가 있는 곳은 안에 문을 닫아놓고 연막을 합니다. 닫힌 공간이고 거기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지하구조물에는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연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체 모기 있잖아요. 성체의 피부에 연막하는 것이 휘발유라든지 경유 같은 오일성분이 묻으면 모기나 이런 체표면으로 호흡을 하는데 그것이 호흡기 막혀서 바로는 안 막더라도 죽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인 ······.

가만 있어 봐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안 되는데 그것이 연막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전에 ······.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오픈된 공간에 햇빛이 쨍쨍 째고 그럴 때 하면 절대로 효과고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은 연막을 안 하고 제가 지금 그 뒤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은 수해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갑자기 닥쳤을 때 이후에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젖어있고 아침이거나 대량일 때는 어쩔수 없이 연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보다 득이 있다고 생각 할 때는 하지만 그런 비상사태는 연막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

아닌 데요. 저는 그런 보여 주기 위해서 한 적은 정말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 그런 말을 했다면 ······.

찾아서 나한테 가져 오세요. 있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지요

연막소독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요, 분무소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혹시 연막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굉장히 심한 수풀 나무나 이런 것이 많았을 때 그런 데는 사람보다는 인체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

숲이 있는 데는 하는 데가 따로 있지요?

숲 쪽도 실은 동력분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양재천변 같은 경우는 동력분무소독으로 쭉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고요. 정말 수해가 나거나 굉장히 넓은 공간에 하거나 인체에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는 경우에 심각한 경우는 연막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수구 같은 데에 약을 넣지 않아요?

하수구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연막처럼 나와서 거기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하수도 안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하고 있지요,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주택가 이런 데에 연막을 안 합니다.

연막은 안 하지요? 지금 ······.

주택가에 그런데 지금 연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정화조에 사람이 전혀 없고 지하 구조시설물에 단기간에 하거나 또 하수도 안에 하거나 그런 제한적인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데도 연막이 아닌 다른 약품으로 한다며요?

다른 약품을 넣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안으로 쏘면 쭉 연결이 되어서 연막으로 빠른 시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내가 사는 동네가 산밑이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참 많은 데예요. 거기가 우리가 특별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소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지금은 방역을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해가 크게 낫잖아요 수해 난 뒤로부터는 모기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어요. 수해 후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구청에서 뭐 연막이라든지 이런 소독을 잘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수해로 해서 싹 쓸려나가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연막소독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잘 해주어서 생각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 같은 것이 하는 것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연막소독은 안 하지만 분무소독은 거기는 전원마을쪽은 특별 방역지역으로 해서 1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나가서 동력분무라든지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안 보일뿐 ······.

나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은요.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서 방역팀에 나갈 때마다 위원님한테 연락을 우리 지금 와서 하고 있다 확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연락이 안 갔었습니까?

연락도 안 했고요. 내가 보지도 못 했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기가 줄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이 잘 해서가 아니고 수해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있거든요. 어쨌든 소독 모기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더 저희가 열심히 모기 발생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기발생지역을 정말 색출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희 통반장님이나 특히나 집중지역의 통반장님을 담당제를 정했어요. 모기가 조금만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달라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 서너개반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최소한 6시간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랬다고 해서 자꾸 나한테 거기 나간다고 전화 걸지 마시고 그냥 잘해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우호적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여러 가지로 봐서 보건소는 정말 열심히 하면 잘 하면 잘 할수록 참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어제 우리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강남역에 노점상에 60개소가 있어요. 물론 완제품도 있고 악세사리 이런 판매점도 있고 의류 판매점도 있고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뒤에 식품위생팀장님한테 물어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주변 노점상에 음식 만들고 하는 물론 식품위생법에도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행위를 우리 보건소에서 규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노점상 자체가 도로관리법 그쪽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노점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말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음식물을 갖다 조리해서 물론 허가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허가로 배달하는 그러한 가정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에요, 이것도 뒤에 박판서팀장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식품위생팀장 의견도 도로관리법상 노점상하는 것 물론 시에서······.

노점상은 도로관리법이지만 음식물을 조리, 판매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무허가 음식조리행위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조리행위 이 사항으로 해서 고발한다고 그러면 ······.

A라는 장소에서 하는 것은 식품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하는 식품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는 단속대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길가 도로변에서 노점상에서 하는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물론 저촉이 됩니다. 되는데 ······.

되면 의지를 가지시고 그쪽에 나가셔서 물론 노점상 철거행위는 관할 도로관리과에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위생과 주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업무를 회피하지 마시고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그 분들을 적발하셔서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법상의 법하고 식품위생법 하고 ······.

보건위생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노점상할 때 노자가 무슨 노자 쓰지요?

길로 도로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슬로자(露)예요, 이슬로자(露)라고 해서 점점이 어디 어디 박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점포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리상들이 점점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슬로자(露)를 쓰는 것인데 가령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는 경우에 사유지 전이나 밭 도로변에 공토가 있어서 도로가 아니고 거기에 포장마차 가하나 생겼다 리어커 형태로 해서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단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지요?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에서 똑같은 리어커인데 리어커가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법에 위반이 되어서 즉시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거를 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바로 그러면 집마당 앞이라든지 도로 옆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와서 리어커로 해서 거기서 떡볶이나 뭐나 조리해서 판다 당연히 그것은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유지 쪽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든 뭐든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우리 가로판매점들 있지요? 가로판매점이 허가를 받았지만 거기서 조리행위를 하는 순간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가로판매점에서도 조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고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아요. 조리판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얼마든지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할 수가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폭력이 있고 뭐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전혀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안맞다 라고 시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확실히 알고 서 어디 업무소관인지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직접 담당하는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두 건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언제 여기를 오셨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이었고 새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

의료지원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1월 8일자, 건강관리과장님도 언제 오셨어요?

1월 8일자로 같이 왔습니다.

우리 인사한 적 있습니까? 제가 혹시 기억을 못 해서 ······.

처음 당선되고 나서 상견례 할 때 한번 인사 드렸습니다. 취임식 할 때 ······.

제 얘기는 보건소에 두 분 새로 오신 것은 저는 얼굴도 몰라요. 조금 담당이 아니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그래도 과장님들이 새로 오시고 그러면 의원들 얼굴을 보면 좋지 않을까요? 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쪽에 과장들 얼굴도 모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선때 만난 것 수많은 사람 만나서 얼굴 모르거든요. 저는 구청에 간부들 얼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회기때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몇 몇 위원님들은 야당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

아니 그것 말고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새로 발령이 나면 방으로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방으로 와서 인사를 하면 기억이 남는데 전체 많이 만나는 데서 만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분들도 오세요.

소속 의원님들한테는 와서 인사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못 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의료지원과장님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얼마만큼파악하고 있는지 일단 거기에 보면 우리 거기 보면 야간진료센터운영에 대한 아마 지난번에도 결산심의 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1억 8600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3개소를 지정을 해서 1억 8600을 예산을 세웠다가 1개소 밖에 못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부 기피를 하기 때문에 도로 관두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에 대한 것을 ······.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작년에는 한 개였고 올해는 세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왜 이렇게 보건소장님이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세 개가 1년 내내 운영이 안 되어서 1억 8600을 해 놓았다가 겨우 4500만원 한군데만 사용을 하고 우리 주민은 겨우 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한 군데 운영해서 야간에 급할 때 갈 수 없었던 것이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2012년 1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그 연도는 너무 짧아서 그 집행을 ······.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

아니, 글쎄 시비보조사업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1억 8600만원을 세워놓고 쓰기는 4500만원 해서 불용이 70%가 나서 1억 4000만원을 안 쓴 것은 그럼 예산을 잘못 올렸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요, 사업 시작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각 구별로 동일하게 일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앞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전부 분석해 놓은 것이 3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1개밖에 안 됐었다. 올해는 지금 3개가 다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3개가 아니라 3개보다도 더, 우리 지금 서초에는 4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4개 구역으로 얘기를 하죠? 반포, 서초, 방배, 양재 우리는 대략은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4개 구역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 참고를 하세요.

예.

그게 사업의 영역이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잘. 밤에 아프면 저는 성모병원의 응급실을 뛰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종합병원 응급실 안 가야 될 만한 상황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종합병원 응급실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 액수와 비례해서 이게 뭐 시에서 보조금이 무조건 내려왔다, 시에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했네요?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편성을 이제 2012년 11월 달이다 보니까 이게 13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오, 뭔가가 여하튼 잘못된 거죠. 여기에 1억 4000만원이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으로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2013년에 여기 세 군데를 왜 중간에라도 했었어야죠. 예산 배정이 돼 놓고 왜 안 했고 한 군데 여기 내용은 기피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는 지금 미래지향적이에요. 저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는 이렇게 짚고 내년에 우리 예산을 다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계획이 4지역으로 되니까 4개, 이 3개를 하는 이유는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3개로 하는지는. 한 번 그냥 건의합니다. 그것은 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관장을 해서 모든 행사는 다 4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하나 제가 늘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보는 게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이에요. 우리 소장님 잘 아시지만 새로 오신 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했었어야 되지만 작년 것이지만 1억 1000만원을 했는데 예산을 했었는데 한 1억 아니, 1900만원 한 2000만원을 그냥 불용을 했어요. 저는 1억 1000만원도 사업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안 봤는데. 그런데 왜 2000만원씩이나 남겼었는지 거의 1억 100만원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관두죠. 아마 강남구는 이거로 꽤나 돈을 많이 벌지 싶어요. 우리 서초구는 같은 강남과 서초 같이 있으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물론 여러 가지 의료센터들이 우리가 좀 적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이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헬스케어 그 예산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

사무관리비라고요?

예, 다른 사업비는 집행을 거의 다 했고요,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예산 절감액이나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게 다소 집행이 덜 됐던 게 사실입니다.

뭐 돈을 남기는 것은 좋죠. 필요 없는데 억지로 다 써서 그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한 2000만원 거의 남아 있는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 그것은 필요 없었던 부분을 좀 세운 것 아닌가요? 20%가량을 거의 19. 몇%인데 지금 아니, 17.9%이지만 거기가, 그래서 예산을 좀 잘 세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글로벌 헬스케어의 사업이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해외에서 와서 여기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서초구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와서 투숙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 오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일어날지, 직접적인 의료 말고도 파급효과에 대한 것도 대략 투숙도 있고 식사를 한다든가 뭐 등등 얼마간 기간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뽑아본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관련해서 의료관광객 유치는 1명당 작년에 연도별로 보면 현재 환자 유치 실적은 지속적으로 늘어서 2009년 대비 한 9배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

그냥 뭐 적당히 대답하기로 하고 ······.

아닙니다. 이것은 적당한 것은 아니고요 ······.

아니, 자료 괜찮아요. 그것 뭐 구체적으로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제 얘기는 앞으로 할 일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얘기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추궁 차원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건소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는 제일 먼저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서 하면 그다음에 서초구가 해요. 왜 서초구는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은 굉장히 강남구에서 많이 진행되고 우리는 뒷북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작했어요. 바로 붙어있는 데고 그런데 영향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과거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저희 측근도 어젯밤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성형수술을 하러 왔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잘 짜라는 의미에서 지금 감사지적을 하는 게 우리가 다음 달에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해서 예산서도 좀 가져오세요. 이 2개에 대한 것, 제가 짚고 예산서 올리기 전에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우리 제가 지난번부터 함형희 과장님하고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아주 강도있게 강조를 하시고 또 건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기방역은 우리 서민들하고 특히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각종 언론이나 이렇게 활동사항을 보면 서초구만큼 모기방역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18개반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또 방역활동을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장비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용 동력분무기 줄여서 방역차량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차량을 두 대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했고 또 앞으로 내년에 2대를 새로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권역별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배치문제는 그냥 권역별로 한대씩 둘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역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럴 테니까 우리 과장님은 배치계획은 구상은 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배치계획은 현재 저희가 자율방역단에 사서 저희가 관리이전 시키면 자율방역단에서 자율에 맡겨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건의를 굳이 드리자면 본인들이 새마을방역단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겠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아파트단지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많은 지역들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런데 취약지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취약지역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것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좀 더 최신차량이라고 그럴까 새로 구입하는 차량들을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을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선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배치할 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새마을자율방역단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모기들은 참, 특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서 특히 산에 있는 모기들이 유독 쏘이면 아프더라 이런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것이 모기가 여름모기가 있고 가을모기가 있고 겨울모기가 있어요. 그런데 구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기의 특성이 있습니까? 계절적으로 ······.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특색이 있다기 보다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로 기온이 높기 때문에 모기들이 집밖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밖의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을 정도 들어서면 그 모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을모기, 겨울모기, 여름 모기가 특별하게 특색있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혹시 소장님 그런 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개인적으로 들려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일하시대요. 방역 2014년도 하반기 방역계획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관심있게 우리 관내에 취약지역이 적지 않게 있어요, 모기 집중 방역대상 지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몇 개 정도나 이렇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방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7개동에 14통 14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방역의 민원이 다발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5개동에 6통 2개소로 구분을 하고 저희가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이 2개소가 있고 공동우물이 1개소, 물웅덩이 및 하천이 17개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종류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116곳을 집중 방역대상으로 해서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116곳 맞습니까?

예, 116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취약지역 중점 방역실시를 주 1회를 하겠다 이렇게 2013년도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중취약지역 116곳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를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하루 몇 군데나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23곳을 방역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숫자야 틀릴 수도 있어요, 계산상으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23곳이라면 적지 않는 장소인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방역소독 ······.

고선재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반을 전담반을 편성해서 3개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개반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은 방역동력분무반하고 멀티동력반, 모기유충구제반으로 세 개반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아까 새마을 자율방역단도 그 지역내에서 본인들이 각 동별로 실시를 하고 방역플러스자원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부분은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혼자만의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역단, 새마을자율방역단하고 방역플러스자원봉사단 모두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건소에서 한 팀이 움직이는지 알고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았는데 여러 개 방역단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감사과정에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것이 있어요.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제설 문제가 크게 대두 될거다 혹시 우리 과장님 언론에 보면 강설량, 적설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헷갈리는데 용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토목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고 고개를 돌려서 뒤에 팀장을 바라보시길래 주무과장님이 그 계통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 그런 단어들을 명확히 구별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업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척도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어려운 숙제는 아닌데 부담갖지 마시고 그렇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24시간 모기퇴치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신고센터는 저희 방역팀에 안에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고전화는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모기 방역신고 같은 것이 ······.

지금 신고 전화는 올해 총 신고 실적이 431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온 게 177건이고 120 다산콜센터로 254건 이렇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로 신고하는 게 더 많네요. 그렇죠? 430여건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받는 게 177건이고,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게 230여건이 넘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글쎄요, 좀 더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이렇게 방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2155-8090에서 6번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하여튼 모기 방역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모기 방역은 정말 백 번을 강조해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특별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작업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도 뭐 보건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제 분야가 아니라서 가볍게 그냥 질의 위주로만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라든지 그런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건소 단위로 조사하는 그 통계조사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그 내용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차원에서는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의료지원과장 김정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건강 행태를 조사하는데 조사 시기는 한 8월부터 11월, 금년에는 어제 막 오늘 막 끝났습니다. 그 활용 용도는 주로 이제 건강통계가 나오면 만성병이나 기타 이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 통계수치가 이제 나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년도 계획에 수립해서 참고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지표가 한 27개 정도 되더라고요. 뭐 현재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까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표들을 통계자료로 확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지표결과를 쭉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표가 점점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저는 조사를 한다고 봐요. 서초구 자료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상위권, 거의 상위권에 있고 매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울감경험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012년 대비 포인트는 안 나와 있는데 여하튼 엄청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서울시 내에서도 이 부분이 서울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이게 뭐죠? 이것도 2012년 대비 상당히 많이 치솟았고 서울시 평균 대비도 이게 별로 안 좋은 걸로 나타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치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이것은 잠깐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찾으실 동안 제가 우울감 경험률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울감 경험률이 저희가 우리구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위촉이 됐던데 이게 이제 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잠깐 봤더니 작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더라고요. 개최 건수가 0건이라고 돼 있던데 ······.

건강관리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작년에 1건 저희가 개최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뭐가 누락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따로 한 번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아까 사전에 질의드렸던 필요서비스 미치료율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어떤 특정부분이 나쁜데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지내는 그런 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는 1년 동안 이제 그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5번을 가야 되는데 3번밖에 못 갔다든가 이렇게 하면 미치료율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

그러면 그 사유는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 돈이 없어서 5번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갔다, 아니면 귀찮아서 안 갔다, 뭐 이런 그런 원인도 있나요?

예, 건강상의 이유나 바쁘거나 경제적이나 그런 관련 조사는 없습니다. 없고요 ······.

분류는 안 되고 그냥 가야 되는데 못 갔다 ······.

미치료 이유가 조사된 게 있네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하고, 병원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사유들이 우리 보건소가 이제 향후에 해야 될 그런 사업 방향이라든지 정책 결정하는데 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못가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24시 운영하는 그런 응급시설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비용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없으면 여하튼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이제 이런 주요 지표들은 잘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개선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에볼라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강 이름이 에볼라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지식을 다같이 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콩고에 있는 강이랍니다, 콩고에 있는 강 에볼라 ······. 그리고 건강관리과장이 지금 모기에 대해서 서초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기에 대해서 거의 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책자도 많이 만들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공부를 거기다 할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전에 용덕식위원도 산모기 때문에 참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전원마을 동네가 다 좋은데 모기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퇴치를 할 거냐? 원인을 알면 근본적으로 박멸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노루를 잡아서 노루 궁둥이를 이렇게 까보면 한 4㎝, 3㎝ 정도 되는 애벌레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보면 거의 쇠파리보다 좀 더 큰 것이 사람 물어뜯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그 노루 궁둥이에다가 월동할 때는 거기다가 자기 알을 이렇게 쏴서 거기서 이제 유충이 크게끔 그래서 봄이 되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 노루 궁둥이 그 허연 부분을 까보면 애벌레 같은 것이 많아서 그냥 기절을 하는데 그렇게 좀 월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말벌은 어떻게 월동을 하느냐 하고 말벌을 겨울에 다 까 보면 말벌집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디서 월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산모기는 도대체 어떻게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충이 보통 모기 애벌레들이 한 14일 정도는 물속에서 이렇게 좀 유충이라고 하나요, 생활하는데 산모기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냐? 나무인지 어디서 하는 거냐 그래서 보건소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좀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관리과장한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월동 과정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일반 모기는 문화예술공원 내에 그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틈새에서 거의 무슨 연막탄을 그 안에 터트려서 허옇게 나오는 연기같이 그냥 모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렇게 다량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기왕 서초 보건소에서 모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기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그 성장 과정 또 월동 과정까지도 더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연구보고서 나와서 박멸할 수 있고 모기가 지금 활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가령 어느 장소에서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거기다가 뭐 그렇게 모기가 워낙 작아서 뒷다리에다 표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또 하나는 좀 참고적으로 보건소장님! 현재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인볼이 돌아가는 이발소가 요금을 현재 요새 얼마 받고 있다고 좀 정보가 들어와 있나요? 밤에 보면 지역마다 많은 이발소가 2시에서 4시 사이에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발요금이 현재 얼마냐? 소장님한테 좀 직원이나 과장이나 누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

그 내용은 저희 위생과장님이, 저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고가 들어온 게 있느냐?

아니오, 없습니다.

아니, 됐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보고 여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본위원도 양재1동에 직능단체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데 이발소에서 20만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만원을. 그래서 뭐하는데 20만원을 받느냐?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거기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나 뭐같이 폭력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덤벼드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또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눈에 띄지도 않고 경찰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현장을 잡기가 어렵고 자꾸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팀장이 의지만 가지면 100% 서초에서 그것 다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도 아니고 그래서 이발소에서 2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사인볼 밤에 돌아가는 건 다 퇴폐인데 그 퇴폐를 무한정 좀 방치할 거냐? 그런 것도 소장님이 좀 회의 주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도록 그냥 순수하게 행정력만 갖고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소장님이 그 정보를 깊숙하게 좀 입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 관청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마지막 같은데 제가 두 가지를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좀 일반적인 것하고 또 보건소 자체에 대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아까 이준우위원님이 에볼라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봤는데 지난번에도 사스가 있었고, 예를 들면 제가 서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에볼라가 걸렸다,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병을 뭐 격리시켜서 막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는 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합니까?

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3년째 지금 해외 의료봉사를 갑니다. 물론 제가 자비 부담해서 갑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아, 어디서 돈 대줘서 가는 줄 아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케냐에 제 자비로 400만원을 들여서 갔습니다. 우리 그룹이 한 20여명이 떠났는데 물론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접수를 봤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고, 스와힐리어를 공부를 굉장히 꽤나 많이 해서 갔었는데 그때 갈 때에 그런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방주사나 예방접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중에 황열병, yellow fever 그 예방접종 shot을 맞았었고 말라리아 약을 왕복으로 해서 6주, 7주인가 갔다 와서 한 달을 또 먹어야 돼요, 말라리아 약은. 그렇게 먹고 장티푸스도 접종을 받았었고, 파상풍 접종 4가지를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걸 전부 자비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라리아를 그런 현지에 갔다 와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사회적인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또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는 왜 국가적인 그런 우리 한국 내에 뭐 독감이 유행한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세요, 뭐 이러는데 이런 것은 왜 안 해 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으니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를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데 과연 예방접종도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것은 국가 예방접종으로 무료로 하는 게 있고 선택 접종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있고 다 똑같은 예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계들을 지우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을 방문하는 ······.

아, 지침을 지금 얘기하지는 말아요. 지침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비 부담으로 갔는데 ······.

그렇죠.

개인 소견으로 봐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나중에 에볼라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예방법이 없지만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거면 예방을 할 때에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감 예방주사처럼 그거를 좀 뭐랄까 일부라도 그리고 꼭 접종을 하고 가게끔 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또 하나 조금 약간 뭐한 얘기를 하면 작년 재작년에 케냐에 갔을 때 의료봉사를 하고 의료봉사팀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제가 나이로비에 1주일을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의료봉사 한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3일 동안 몸살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좀 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로비를 돌아다녔는데 게스트하우스사장님이 나보고 한국 빨리 귀국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편치 않은 상황인데 웬가 하면 바로 얼마 전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몰라요. 거기서 한분이 돌아가셔서 그 분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다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다 해서 제가 몸살 난 것을 막,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병원을 가게끔 arrange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것을 봤을 때 아, 제도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만약에 질병을 가지고 돌아왔다 쳐요, 사전에 예방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치면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지금 소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도 우리 지난번에 고선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다르고 13년 다르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 비용과 국가적으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세계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 왕래를 하는데 그 왕래하는 숫자가 정말 많은데 그것을 다 국가에서 무료로 했을 때 국가적인 비용부담과 그 분들이 질환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비용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라리 예방을 해서 훨씬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다고 하면 아마 그것도 국가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현직에 있는 사람이 담당자들이 대안을 내서 국회에서 법제화 하고 그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서초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얘기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황열병 같은 경우에는 엘로우피버 같은 경우는 그 접종을 안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입국이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출국은 가능해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엘로우피버 같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서 그냥 걸리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라리아 약도 엄청 비싼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것이 아무도 대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봉사팀 떠난 데에서조차도 약을 안 주고 내가 사먹어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을 연구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에볼라와 함께 에볼라는 대책이 없지만 지금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마저 간단히 짚어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 하면서도 그때도 있었던 문제인데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 이미 짚었었지요? 결산에서 짚었었나요? 인력운영비가 6억 1000이 남았어요. 6억7000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의안검토 최위원님이 다 분석을 한 것이 첫번째가 의료지원과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다. 장기간 얼마만큼 공석이었습니까?

1년 ······.

1년 막연하게 1년이 아니라 우리 회계연도로 ······.

회계년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몽땅 다했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서 그러면 의료지원과장님이 월급은 8600만원구나, 그것을 우선 봤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지원과장이 1년이 없는데 일은 잘 수월하게 되었습니까? 의료지원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장기 비어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이 해야 될 어떤 업무의 특성과 해야 될 역할들은 당연히 있고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의료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장 자리는 없애지요? 제 얘기는 심한 표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장기만 1년간 없을 때도 일은 제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장 8600만원은 절약을 하지요? 좀 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지원체계에서 그 일을 실은 힘들지만 수석 팀장이 같이 힘들게 하면서 했는데 그 부담은 당연히 그 분이 진 ······.

좋게 얘기하면 의료지원과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겠구나, 좋은 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님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구나, 의료지원과장 없이도 1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능력이 굉장히 특출 나서 의료지원과장 없이 1년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직원들이 얼마큼 고생한 것인지 ······.

저 보다는 업무 대행을 하는 팀장들하고 다른 팀장들이 업무를 좀 더 더 많이 부담하면서 많이 힘들게 일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그만 얘기합시다. 지금 6억 7000이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썼을 때는 그것만큼 없어도 거기는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었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억 7000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직원들의 육아휴직 제가 2년 전에 그때 4년 전에 이해를 할 때도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 육아휴직이 조절이 어떻게 되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것이 3억 9000만원이 휴직에 대한 것이 3억 9000만원이 미달이 되어서 그것이 보수가 지급이 안 되어서 3억 9000 예산 설정을 예산을 대략 추정치를 잡는데 3억 9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1억쯤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물론 거기는 여자직원들이 많지요. 이것도 뭔가가 추산하는 방법이 소장님이 지금 변명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 정원이 있고 보건소가 정원이 있으면 말 그대로 인건비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규모에서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틀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다음 해 것을 보시면 2012년 데이터를 보시면 인건비가 불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

물론 그런데 3억 9000씩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해서 3억 9000이 덜 나갔다는 것은 너무 큰 추정하는 것이 원래 총 예를 들면 보건소의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다 했다가 육아휴직은 한 10명쯤 나타날 것 같다 예정해서 그것을 마이너스 10명을 해 놓았어야 되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10명이 더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줄을 수도 있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건비 관리하는데 3억 9000은 너무 큰 금액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청원경찰을 신청을 했는데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아서 4300만원의 보수가 불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얘기 나왔지요? 청원경찰이 고용될 계약이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을 왜 4300만원을 올렸습니까? 배치 안 될 것을 생각해서 ······.

배치 안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전에 계속 청원 경찰이라는 것이 구청 안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알지요?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배치를 안 될 것을 안 것은 아니고 거기 있던 청원경찰이 본인 사정으로 조금 다른 부서로 옮겨주라는 민원을 구청에 내서 가고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이동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의 역량이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그 인원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인거예요. 지금 6억 7000의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

글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역량이 굉장히 남아돌고 아니면 부족했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건비가 ······.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결 못 해 드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년씩이나 한 몇 개월 정도는 비울수가 있어요. 몇 개월 정도는 의료지원과장도 한 몇 개월 3~4개월, 6개월 이쯤은 되는데 1년이 토털없이 이런 것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설명 된 것 중에 6억 7000 중에 1억 6000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1억 6000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6억 7000이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나머지 다 더하기 해 봤습니다. 1억 5625만원에 대한 그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뭐 잔잔한 게 그렇게 1억 5000씩이나 모여졌는지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서면보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과거가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서는 내년에 오면 내년 예산들으면 6억 7000이니까 대략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엿장수처럼 한 5억쯤은 마이너스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의료지원과 과장 얘기를 드리자면 왜 1년을 그랬느냐 실은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것은 그래도 결론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무슨 청사내 일어난 일이겠지요, 서초구청내에서 그런데 1년씩이나 비면서 이런 것은 첫째 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아, 의료지원과장이 없이도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 44만 구민들한테 그만큼 되는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중에 최소한 그런 것들을 줄일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서 ······.

2013년도에 불용을 itemize 하나 세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곱하기 몇 어쩌구 육아휴직 몇 명에 곱하기 얼마 해서 전부 하고 2014년 예산하고 두개를 같이 가져오세요. 같이 가져와서 제가 비교분석 해서 2014년도 것을 그것 여부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저는 회계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깎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짜오지 않는 한은 ······.

그 부분 예산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내용들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말 그대로 편성이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0일과 21일 2일간은 현장과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현장에 관한 감사실시를 위한 회의를 하고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